2005년도 상반기

정 부 업 무  평 가 결 과

(종 합 보 고 서)

2005. 7. 29

국 무 조 정 실

정책평가위원회

목   차

Ⅰ. 평가추진 개요	1

Ⅱ. 연두업무계획 추진상황 점검	4

Ⅲ. 자체평가 상위평가	15

Ⅳ. 혁신관리 평가	20

Ⅴ. 특정과제 평가	27

Ⅵ. 향후 조치계획	41

Ⅰ. 평가추진 개요

평가추진 개요

Ⅰ

’05년도 평가 추진방향

◈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각 부처 자체평가 중심으로 전환

□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스스로 제시한 연두업무계획 과제를 주요성과지표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

□ 국무조정실은 국정 전반에 대한 분기별 모니터링 등을 통해 국정의 원활한 운영 도모

* 대통령 지시사항

․부처 업무보고시 평가가 가능하도록 업무보고방식 변경(’04.9.30)

․국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연말까지 평가(’05.1.4)

1. 상반기 평가추진 개요

1. 평가분야 및 내용

ꏚ 연두업무계획 보고방식 및 정부업무 평가체계 개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금년 상반기에 추진한 연두업무계획과제, 혁신관리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상반기는 집행초기단계임을 감안, 추진과정을 중점 평가

평가분야	평가내용		평가대상		비 고
1. 연두업무계획 추진상황 점검	연두업무계획 이행과제의 추진상황․실적 점검		43개 중앙행정기관		하반기에 전 과정 및 성과 종합평가
2. 자체평가 상위평가	부처 자체평가 과정 및 내용의 적정성․타당성 평가		43개 기관		하반기 종합평가에 반영
3. 혁신관리 평가	혁신과제 수행노력과 추진 내용 점검․평가		48개 기관(국조실, 부방위 등 5개 추가)		하반기에 종합평가
4. 특정과제 평가	주요현안사항, 제도개선과제 등 평가		다수부처 관련 사항 등		연중 수시평가

정책추진과정 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관리를 통해

정부업무의 성과 제고

2. 평가결과 종합

□ 전 중앙행정기관이 연두업무계획의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

- 다만, 계획의 충실성 부족, 이해집단간 갈등관리 미흡 또는 관계기관간 협조 부진 등으로 일부 정책품질 부실사례 발생

정책 추진상황에 대한 지속적 점검․관리 등 정책품질 제고를 위한 부처별 노력 강화 필요

연두업무계획 추진상황 점검결과

혁신관리 평가결과

□ 대부분의 부처가 혁신과제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며 일부 과제는 가시적 성과 창출

- 다만, 추진계획 미흡 및 진척도 저조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례 발견

핵심과제의 추진력을 제고하기 위한 효율적․집중적 혁신 관리 추진 필요

자체평가 상위평가결과

□ 자체평가 과정과 내용의 충실성은 전반적으로 향상

* 자체평가 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 및 성과관리에 대한 인식 확산

- 그러나, 자체평가결과 개선사항의 이행노력, 성과지표의 적정성․대표성 및 평가결과의 환류 측면에서 지속적인 개선․보완이 요구됨

통합국정평가체계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각 부처 자체평가 역량 및 성과관리 기반 확충 필요

Ⅱ. 연두업무계획 추진상황 점검

연두업무계획 추진상황 점검

Ⅱ

1. 점검추진 개요

ꏚ 금년도 연두업무계획 보고방식 개선에 따라, 각 부처의 연두업무계획에서 제시된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의 추진 상황에 대해 분기별 점검 실시

□ 금년 상반기에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839개 이행과제에 대한 추진진도․실적 및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중점 점검

ꏚ 점검결과, 대부분의 과제(794개, 94.6%)가 정상추진되고 있으며 연두업무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각 부처가 적극 노력하는 것으로 평가

□ 다만 45개(5.4%) 과제가 부진하며, 주요 부진원인으로는 계획의 충실성 부족, 홍보․갈등관리 미흡,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 부진, 추진노력 부족 등임

< 부진원인 분석 >

부 진 원 인		부진과제(개)
ㅇ 당초 계획의 충실성 부족		16
- 정책환경 및 정책수단에 대한 분석․검토 미흡 등
ㅇ 홍보 또는 갈등관리 미흡		9
- 관련집단에 대한 갈등관리 및 설득노력 부족 등
ㅇ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 부진		10
-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연계 미흡 등
ㅇ 집행과정의 적절성 부족		10
- 입법추진 또는 세부계획 확정 지연 등
계		45

ꏚ 향후, 정책품질관리 차원에서 중점적인 관리방안 마련과  연두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지속적 점검․관리 필요

2. 주요성과 및 향후과제

가. ’05년 상반기 주요성과

경 제 분 야

□ 재정조기집행(전년보다 약 13조원 확대), 저금리 기조 유지, 세율인하(소득세 1%p, 법인세 2%p) 등 경기관리정책 적극 추진

- 원자재수급 및 환율동향 등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통해 대외적 불안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

- 다만 경제성장률(상반기: 3.0%)은 기대수준에 다소 미흡하나 소비자물가 안정(6월 현재: 3.1%), 수출 증가세 유지(전년 동기대비 10.8%), 주식시장 안정 등 성장의 내용은 비교적 양호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착수,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확정 및 기업도시 시범사업지 선정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본격 착수

사회문화분야

□ 공공임대주택제도 개편, 저소득․서민층의 주거여건 개선,  사회적 일자리 창출(5월 현재: 38천명) 등을 통해 서민․중산층 생활안정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

- 참여복지 향상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보호체계 구축, 차상위계층에 대한 단계적 의료지원 확대(12세 미만까지),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 확대(’04: 34 → ’05: 48만명) 등 추진

□ 방과후 학교, 농어촌 우수고 육성,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확대(’04: 8 → ’05: 15개소), 현장중심의 e-러닝체제 구축 등을 통해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복지 확충

외교안보분야

□ 지속적인 대북 설득노력을 통해 남북장관급 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 마련

- 남북간 실질적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해 개성공단 시범단지 본격가동 등 민간경협 활성화 적극 추진

□ 남북 장성급 회담을 통한 북방한계선(NLL)에서의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 시스템 구축, 남북 상호 비방방송 중지 등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상호신뢰 구축 추진

□ 해외국민보호시스템 구축,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형성, 선진 통상국가 구현을 위한 경제외교 등 실용적․선진적 외교기반 구축

일반행정분야

□ 정부혁신 확산 및 성과관리․정책품질관리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정부의 경쟁력 제고기반 마련

- 업무․성과․고객관리가 연계된 통합행정혁신시스템 시범 구축 등을 통해 정부혁신모델 정립․확산 도모

□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여성․장애인․과학기술인력 등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고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 도입 추진

□ 학교․조직․사이버․정보지 등 4대 폭력 근절대책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국민생활 보호 및 법질서 확립 도모

나. ’05년 하반기 중점과제

□ 투자애로 요인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인력 양성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하는 한편

- 부동산가격 안정화, 일자리 창출, 중소․벤처기업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경제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사회적 통합력 강화

- 또한 법과 원칙의 틀 안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한다는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여 안정적 노사관계 정착 노력

□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고

-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마련 및 국민연금의 안정성․효율성 강화 등 추진

□ 6자 회담의 성공적 추진 지원을 위한 후속조치 등 남북간 적극적인 대화노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 APEC 정상회의의 차질없는 준비와 FTA․DDA 협상에 대한 능동적 대처 등 실질적인 통상외교노력 강화

□ 중앙정부 혁신의 성과를 지방으로 파급하기 위한 혁신 교육 및 매뉴얼 보급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 정부경쟁력 및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성과관리 및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추진

3. 주요 정책사례

우 수 사 례

참여정부의 국정목표 구현과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한 사례

ꏚ 취약계층 긴급지원체계 구축 추진(보건복지부)

□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구현을 위해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긴급지원체계 구축 추진

- 지역주민 및 전문가를 활용한 취약계층 발견․신고 강화

․ 복지위원 위촉을 전국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복지도우미(’05.3 현재: 1,658명)를 배치하여 가정방문 등 실시

-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 제정 추진 중(국회 법안 제출 ’05.6.9)

□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ꏚ 전자조달정책 수출을 통한 IT기업 해외진출 지원(조달청)

□ 세계화추세와 조달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 ‘나라장터 전자조달(G2B)’ 정책 수출을 통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나라장터 전자조달절차’를 UN 국제표준으로 등록(’05.3)하여 시스템 수출의 관건이 되는 표준화 선점

□ 베트남(’04.11), 파키스탄(’05.2)과 협력 MOU를 체결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 보장을 명문화하는 등 ‘해외홍보→ 정책수출→ 시스템 수출’로 연결되는 성공사례 제시

정책집행과정에서 시민․기업․정부간 성공적인 협력 모델을 제시한 사례

ꏚ 화학물질 배출저감 30/50 프로그램 추진(환경부)

□ 종전 규제중심의 환경정책에서 벗어나, 시민단체․정부․ 지자체․사업자가 화학물질 배출 줄이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협약 체결 추진

* 사업장이 협약한 배출저감물질(메틸알콜 등 64종)을 ´01년 배출량기준으로 ´07년까지 30%, ´09년까지 50% 감축 목표

- 협약 취지, 기업의 이미지와 경제성에 미치는 효과 등을 적극 홍보․설득하여 협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

□ 협약 시범체결, 참여기업체 공모 등을 거쳐 시민단체․지방환경청․지자체․165개 사업장간 협약을 체결(’05.5)하는 성과 거양

* 협약체결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64.7% 차지

ꏚ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1社1村 운동 전개(농림부)

□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간 중심의 1사1촌 운동 지원

- 정부의 적극 지원과 함께 주5일제 시행에 따라 학교․정부․지자체 등으로 급격히 확산

* ’05.6월말 현재 총 5,414건 결연 체결 : 기업 2,881건(53%), 공공기관 548건(10%), 소비자단체 355건(7%), 사회․종교단체 241건(4%) 등

□ 도․농간 사회적 일체감 조성, 새로운 판로개척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 등에 기여

* 체결단체에서는 농번기 일손돕기, 농산물구입, 물품기증 등 지원

정책추진체계를 성과중심으로 혁신하거나, 어려운 여건임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거둔 사례

ꏚ 성과중심형 중소기업정책 전환(중소기업청)

□ 시의성 없는 정책을 발굴하여 ‘선택적 일 버리기’를 실천함으로써 성과중심으로 사업추진체계 혁신

- 외부전문기관 및 중기청내 T/F 검토를 거쳐 대상사업 111개 중 48개 사업(43%) 폐지 또는 통합(’05.3～6)

- 각종 컨설팅사업을 온라인 쿠폰제 방식으로 통합, 중소기업이 필요한 분야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지원수단 마련

□ 유사사업간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성장가능한 중소기업에 지원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반 구축

ꏚ 선박투자회사제도 활성화(해양수산부)

□ 제도 도입(’02.5) 이후 최초의 선박투자회사 설립(’04.2)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등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 우리 여건에 맞는 선진 선박금융제도 정착을 위하여 시행초기의 미비점 보완 및 제도개선 지속 추진

․ 선박투자회사 해외자회사 설립 허용(’03.8), 투자 유인을 위한 세제 지원(’03.12), 주식거래제한 완화(’04.7), 민간투자자 보호 조치 강화(’05.6) 등 다각적인 활성화 노력 경주

□ ’05년 상반기 중 13개 선박투자회사를 인가하여 약 11억불의 선박금융을 조성, 이를 통해 약 96만톤 규모의 선박을 확보하는 등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 ’04년～’05.6월말까지 약 21억불의 선박금융 조성, 260만톤 규모의 선박 확보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례

계획수립과정에서 문제 발생원인 및 실효성 확보방안 등에 대한 분석․검토가 미흡한 사례

ꏚ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추진(보건복지부)

□ 미신고시설 양성화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02.6)하여, 시설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추진(3년 유예기간 부여)

□ 상당수의 미신고시설이 양성화 유예 기간내(’05.7월말)에 신고조건 충족이 어려워 신고시설로의 전환 곤란 예상

* 전환 곤란예상 시설(’05.1 현재) : 전체 1,288개소 중 39%(504개소)

- 신고시설로 전환되는 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는 한정되어 있어 양성화 지원에 한계

양성화 가능 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전환이 곤란한 시설의 점진적 정리 등 시설유형별로 차별화된 대책 강구 필요

ꏚ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여성가족부)

□ 안정적 보육서비스 공급을 위해 금년부터 매년 400개소씩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추진 중(국고지원율 : 40%)

□ 실제 건축비(평당 4～5백만원)에 비해 지원단가가 평당 239만원으로 비현실적이며, 그 차액을 지자체에서 부담함에 따라 재정이 취약한 시․군․구에서는 사업추진 부진

* ’05년 신축 목표 400개소 중, 234개소만 지방비 확보(’05.6 현재)

- 또한, 지역내 민간 보육시설의 반발 등으로 인해 지자체 입장에서는 국공립 신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결과 초래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거점단위 BTL방식 도입 등 다양한 지원수단 모색 필요

정책집행과정에서 체계적인 갈등관리와 설득노력 부족 으로 정책의 신뢰성 확보가 미흡한 사례

ꏚ 교원평가 및 승진제도 개선(교육인적자원부)

□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공교육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교원평가제도 개선시안을 마련하여 시범운영계획 추진

□ 교원단체 등이 교원통제수단이라며 반발, 공청회(’05.5.3)가 무산되는 등 개선계획 추진에 문제 노정

- 교원․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협의회를 구성(’05.6) 하여 보완대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시범운영계획 연기 등으로 차질 초래

교원평가사업을 교원증원 등 근무여건 개선을 포함하는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여 현장의 거부감을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 제고 필요

ꏚ 전국 항만물동량 예측 추진(해양수산부)

□ 동북아 항만환경 변화에 따른 항만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전국 항만물동량 예측용역’ 실시(한국해양수산개발원, ’04.12)

- 일부 지자체, 정치권 및 언론 등의 용역결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 관련 지역주민 반발 등으로 용역결과를 확정하지 못하여 재점검 추진(’05.6～10, 영국 OSC사)

□ 항만물동량 예측 결과는 지역 발전 및 주민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항으로 지역의 반발 등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사전 갈등관리 미흡

이번 재점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관련 지역주민에 대한 충분한 이해․설득 노력을 강화할 필요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이 부족하여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사례

ꏚ 어선 월북사건 관련 공조 미흡(국방부․해양경찰청)

□ ’05.4.13 속초항을 출발한 어선 황만호가 육군 해안초소의 경고사격에도 불구, NLL을 통과하여 월북

□ 육군과 해군간, 군과 해경간 긴밀한 정보교환 및 추적․감시 미흡 등 통합작전체제에 문제점 노정

□ NLL 통제 및 통합방위작전 수행 등 해상경비를 총괄하고 있는 해군과 어로한계선 이남 연안(20마일 이내) 해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해경간 接敵해역에서의 어선통제체계 미흡

유사상황에 대비한 지휘체계 명확화, 주기적 합동훈련 등 군․해경간 통합작전체제 구축 강화 및 어로한계선․NLL 등 접적해역 선박통제 강화대책 마련 필요

기타 연두업무계획 또는 입법계획상의 일정에 비추어 추진이 일부 지연된 사례

ꏚ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제 정비(행정자치부), 경력개발 프로그램 제도 도입(중앙인사위원회) 등 일부 과제는 입법추진 또는 세부계획 확정 등이 늦어져 당초 일정보다 지연

당초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려는 각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과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관리 필요

Ⅲ. 자체평가 상위평가

자체평가 상위평가

Ⅲ

1. 평가추진 개요

ꏚ 금년부터 자율과 분권에 입각한 자체평가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은 연두업무계획과제 전체를 평가대상과제로 선정하여 자체평가 실시

□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에서는 자체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체평가 수행체계 및 노력 등에 대해 상위평가

ꏚ 상위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책평가위원, 한국행정연구원(정책평가센터) 전문가 등으로 상위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여 4대 영역별 평가

* 4대 평가영역 : 평가계획의 적절성, 평가수행체계의 적합성,

평가수행의 적절성, 평가결과의 활용노력

2. 상위평가결과

가. 평가종합

ꏚ 각 부처의 자체평가역량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평가

□ 자체평가위원회 및 내부평가작업반 등 평가추진체계의 유기적 연계, 과제별 중요도 반영 등 평가의 객관성․신뢰도 제고 노력

□ 자체평가위원회에 실질적인 평정권한 부여, 성과관리시스템 기반 구축 등 추진

ꏚ 다만 평가결과의 체계적 환류, 자체평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노력 강화와 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발전 등 필요

나. 영역별 평가

(1) 평가계획의 적절성

ꏚ 대부분의 부처가 연두업무계획에 포함된 정책목표와 이행과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실한 평가계획 수립

* 평가계획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수립한 부처 :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산림청, 특허청 등

□ 다만 성과지표의 적절성․대표성은 아직도 개선․보완할 여지가 많고,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43개 부처 1,566개 지표를 분석한 결과 : 투입․과정지표 440개(28.1%), 산출지표 795개(50.8%), 결과지표 331개(21.1%)로 구성

(2) 평가수행체계의 적합성

ꏚ 자체평가위원회를 정책전문가와 평가전문가로 구성․운영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 노력

* 자체평가위원회 및 분과별 소위원회가 체계적으로 구성․운영된 부처 : 재정경제부, 노동부, 금융감독위원회, 국가보훈처, 중소기업청, 기상청 등

□ 대부분의 부처가 자체평가위원회, 평가작업반, 내부평가지원팀 등 평가추진체계의 역할과 기능을 적절히 분담

* 평가추진체계 상호간 연계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한 부처 :  법무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청 등

□ 대다수 부처는 기관장이 자체평가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 일부 부처는 아직도 보고․지시 위주로 관리하고 있어 적극적인 참여 제고 필요

(3) 평가수행의 적절성

ꏚ 자체평가위원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내실있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 자체평가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위원들이 구체적인 평가의견을 다수 개진한 부처 :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관세청, 문화재청 등

□ 다만 일부 부처의 경우, 평가의견 제시에 소극적이거나 내용이 추상적인 경우도 있어 의견 제시 활성화 필요

* 자체평가위원회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필요한 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상청 등

(4) 평가결과의 활용노력

ꏚ 각 부처별로 자체평가위원들이 제시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평가결과에 대해 적극적인 환류 노력

* 자체평가결과 제시된 개선사항에 대해 구체적 일정을 수립하여 추진한 부처 : 통일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농촌진흥청 등

ꏚ 각 부처의 성과관리체계 구축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으나 대부분의 부처가 금년말까지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

* 성과관리시스템을 기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부처(6개) :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시 인사․예산․조직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환류방안을 마련하고, 국민만족도 반영 필요

3. 개선 필요사항

□ 평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선정단계부터 자체평가위원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투입․산출 위주의 지표보다는 정책영향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지속적 노력 강화

□ 구체적인 문제점 발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위원의 부처 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고

□ 부처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시스템의 지속적 개발 및 보완 필요

Ⅳ. 혁신관리 평가

혁신관리 평가

Ⅳ

1. 평가추진 개요

ꏚ 올해는 혁신의 실행․확산기로서 혁신평가는 정부혁신의 실천과 확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 혁신성과 중심의 평가, ｢사전-과정-성과평가｣가 연계되는 입체적인 평가, 성과관리체제 구축 등 역점 혁신과제 중심의 평가에 중점을 두어 실시 중

ꏚ 금년 상반기에는 48개 중앙행정기관이 추진 중인 169개 혁신과제에 대한 혁신과제의 적합성 및 난이도(사전평가), 계획대비 진척도(중간평가) 등을 중점 점검

□ 혁신과제는 정책품질 제고를 위한 필수적 기반 분야인 공통과제와 개별부처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를 특화하여 해결하는 고유과제, 그리고 정부혁신로드맵 과제 중 공통 추진사항인 기본과제로 구성

◈ 상반기 혁신평가 과제와 평가구분 ◈

① 공통혁신과제 : 17개 분야 33개 과제 (기관별 2~3개)

② 고유혁신과제 : 118개 과제 (기관별 1～4개)

③ 기본과제     : 18개 과제 (기관별 15~18개)

구분		사전평가 (계획 평가, 4～5월)	중간진단 (실적 평가, 6～7월)
혁신 과제	공통․고유 과제	혁신과제로서의 적합성․난이도 평가	추진내용의 적정성, 계획대비 진척도 평가
	기본과제	-	계획수립 여부, 개선정도 평가

2. 종합평가결과

ꏚ 점검결과, 추진계획의 적합성과 난이도 수준은 보통수준이며 상대적으로 공통과제의 추진계획이 우수함

ꏚ 과제의 추진도는 공통과제와 고유과제 공히 우수한 반면, 기본과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

상반기 평가 총평

ꏚ 전반적으로 고유과제보다 공통과제가 혁신과제로서의 적합성과 난이도가 높음

□ 이는 혁신포럼을 통한 협력적 과제 발굴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줌

* 보통수준 이상 과제비율 : 공통과제 63.6%, 고유과제 42.4%

ꏚ 공통과제와 고유과제는 우수한 추진도(진척도, 목표부합도)를 보인 반면, 기본과제는 다소 미흡한 수준

□ 공통과제〉고유과제〉기본과제順으로 추진도가 높음

* 보통수준 이상 과제비율 : 공통과제 74.6%, 고유과제 72.8%, 기본과제 38.9%

3. 과제별 평가결과 및 우수사례

ꏚ 공통과제 대부분은 추진과정상 목표에 부합하고 원활한 진척도를 보이고 있으며,

□ 특히, ｢민원․제도개선｣과 ｢지식관리｣ 분야의 선도부처 실적이 우수

공통과제 추진 우수사례

ꏚ 단계별 민원․제도개선 시스템 정착(관세청)

□ ｢민원․제도개선 로드맵｣을 수립하고 10대 혁신과제를 선정하는 등 체계적 추진계획으로 모범적 과제 추진

- ｢과제발굴 모니터단｣ 간담회 운영, 인터넷 ｢참여패널단제안방｣ 설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과제 발굴

- 선도추진 세관 지정 및 자체 포럼 구성, 제도개선 채택율 제고를 위한 스탠다드 설정 등을 통해 과제 추진력 확보

상반기 민원․제도개선 과제발굴 건수 188건(’04년 85건), 청와대 ｢업무혁신방｣ 우수사례 8건 등록 등 성과 달성

ꏚ 업무중심의 지식관리시스템 활성화(국세청)

□ 체계적 지식 분류 및 검증을 통한 지식관리시스템 활성화

- 조사․세원관리 등 업무기능별 지식지도 개발, 지식이용자 평가단(455명), 혁신아이디어 검토단(99명) 운영

전년대비 지식등록건수가 23% 증가하고 혁신아이디어 270건을 법령 개선 등 업무추진에 적극 활용

ꏚ 고유과제는 48개 부처 중 36개 이상의 부처가 평균적으로 보통 수준 이상의 추진도를 보임

□ 특히, ｢고객지향｣과 ｢업무개선｣ 분야의 추진부처가 대체로 목표에 부합하는 추진단계에 와 있음

고유과제 추진 우수사례

ꏚ 사전심사청구제(공정거래위원회)

□ 안심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 행위의 위법 여부를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예측가능성 및 편의 제고

- 사전심사청구의 접수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 5단계 절차 및 세부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이슈페이퍼 등을 통해 홍보

상반기 목표인 20건 중 19건의 심사청구 달성,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 다수

ꏚ 혁신적 책임행정조직으로의 개편(행정자치부)

□ 성공적으로 팀제를 도입하여 성과관리체제의 기반을 구축

- 3계층(본부장-팀장-팀원)으로 의사결정단계 구축, 팀장․팀원에게 전체 업무의 85% 전결권 부여

- 공모에 의한 인사, 사무환경 개선, 팀워크 훈련을 위한 워크숍․합숙교육 실시 등 성공적 변화관리 추진

팀제 찬성 78%, 성공가능성 80% 등 높은 직원 호응도 달성, 업무에 대한 책임감, 의사결정의 민주성․투명성 향상

ꏚ 기본과제는 ｢문서처리과정 전자화｣, ｢일선기관 서비스 공급역량 제고｣ 등의 과제가 추진내용이 뛰어남

□ 분야별로는 인사개혁 분야보다 전자정부와 행정개혁 분야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우수

기본과제 추진 우수사례

ꏚ 문서처리과정의 전자화(재정경제부)

□ 주요 보고서 등을 전자문서로 100% 등록하고 이를 실시간 활용하는 전자결재, 자료관리,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 장․차관 서면보고서의 전자등록 의무화, 정책조정회의 자료 및 녹취테이프 등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등록

- 정부수립 이후 ’03년까지의 기록물 보유목록을 D/B화 중

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율 100%, 전자결재율 99% 달성

ꏚ 일선기관 서비스 공급역량 제고(국가보훈처)

□ 민원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대민 접점기관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본부 인력 일선기관 배치(10명), 이동보훈팀 전담요원 보강(71명) 등 대민서비스 역량 강화

- 보훈상담센터 탄력근무(2시간 확대운영), 참전수당 직권지급,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서류 간소화 등 불편사항 해소

보훈업무 중 이동보훈팀 업무추진 비율 9.8% 달성

4. 혁신과제추진 주요 애로사항 : 부처 의견

혁신과제 추진상 애로사항을 상반기 평가시 함께 조사한 것임

ꏚ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유사제도간 일관된 전략 필요

□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의 경우, 성과계약제 등 유사제도에 대하여 주관부처간 합의된 통일적 지침 마련 필요

ꏚ 과제추진을 위한 부처 자율권 강화 필요

□ ｢Top-Down 예산 편성｣ 관련, 부처 자체 정책우선순위에 따라 자원배분이 가능토록 자율권 확대 필요

ꏚ 과제 주관기관의 적극적 뒷받침 미흡

□ ｢경력개발제도 도입․운영｣ 관련, 당해 지침의 확정이 지연되고 관련 지침간 중복되어 추진상 어려움 발생

□ 기본과제의 경우, 포럼이 구성되지 않아 주관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나, 체계적인 지침, 기본모델 제공 등 지원 부족

ꏚ 혁신과제에 대한 일반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 부족

□ 일부기관의 경우, 총액인건비제가 구조조정 수단으로 인식되는 등 직원간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 발생

□ ｢정책단계별 정보공개시스템 구축｣과 관련, 논란이 예상되는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공개회피 심리 발생

Ⅴ. 특정과제 평가

특정과제 평가

Ⅴ

1		금융회사 내부통제시스템 내실화방안

가. 평가추진 개요

ꏚ 평가추진 배경

□ 외한위기 이후 준법감시인, 감사위원회 제도 등 개별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 도입․운용

- 은행법, 증권거래법 등 개별 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00년)

-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큰 금융회사에 대한 ｢파견감독관｣ 제도 도입(’01년), 준법감시인 운영모범규준(’02년) 및 감사위원회 규정 모범규준 마련(’03년)

□ 그러나 최근 금융사고 및 내부직원의 횡령․유용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 금융회사 내부통제시스템 제도 및 정책의 실제 운용상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 모색 필요

* 내부직원에 의한 횡령․유용이 ’00년 281건에서 ’04년 380건으로 36% 증가

나. 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련 실태 평가

ꏚ 제도적 측면

□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극적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사회적 명망이나 경영진과의 관계 등에 의해 감사가 선임되는 등 전문성, 독립성 확보 미흡

□ 금융사고에 대한 제재요건의 수준이 높아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유도에 한계

□ 금융기관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분보호 및 내부고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미약하여 금융기관 자체의 내부 견제시스템 정착 미흡

ꏚ 정책적 측면

□ 금융사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횡령․유용의 수법도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으나 발생원인 분석 및 예방차원의 면밀한 대책 미흡

□ 금융회사의 경영진, 일반직원에 대한 윤리교육 및 내부통제 중요성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부족

ꏚ 금융회사 운용측면

□ 내부통제 관련업무를 부수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잔존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실제 작동되지 않아 사고 발생 빈번

* 조흥은행 400여억원 횡령사건도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소홀히 하여 발생

□ 비은행권의 횡령․유용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자금력이 약한 신협 등 소규모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능 취약

* ’04년 비은행권의 횡령․유용 사고건수가 전년대비 65% 증가

□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의 명확한 업무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역할혼선이 발생하고,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역할수행 미흡

다. 향후 개선방안

ꏚ 법적․제도적 개선

□ 은행법 등 개정을 통해 금융권역의 특성에 맞는 감사 선임 자격요건 및 금융회사 내부고발자 신분보장 등에 관한 제도 마련

□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등 금융사고가 빈발하는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내부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ꏚ 정책적 노력 강화

□ 금융권역별 사고발생원인, 내부통제의 취약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체계적 대응책 마련 및 경영실태  평가시 내부통제 구축현황에 대한 평가 강화

□ 경영진 및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교육을 강화하고, 금융회사별 전담검사역을 통한 내부통제 컨설팅기능 강화

* 개별 금융회사별 전담검사역 배치, 예방 차원의 리스크 중심 검사 실시

ꏚ 금융회사 운용상의 실효성 제고

□ 이사회와 경영진이 내부통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내부통제 관련 문제점 등을 스스로 개선하는 문화 형성

□ 준법감시인의 금융회사내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권한 부여 및 예산 지원 필요

□ 중소형 금융회사의 경우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등 자율 규제기관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거래에 대한 상시감시시스템 도입․운용 강화

2		테마마을 정책의 평가

가. 평가추진 개요

ꏚ 추진배경

□ 농산어촌 지역의 활성화가 정부의 주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면서, 각 부처는 각종 ‘테마마을’ 사업을 조성․추진 중

□ 동 사업들의 추진으로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이 상당부분 개선된 면이 있으나

- 개별사업의 특성개발 저조, 일률적 지원에 따른 집중화 부족, 이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ꏚ 사업현황

□ 사업주관 부처는 행정자치부 등 5개 부처로 독자적으로 사업 운영

- ’13년까지 2,726개를 목표로 ’05년까지 634개의 테마마을 조성 예정

사업명		정보화마을	녹색농촌 체험마을	농촌전통 테마마을	산촌마을	어촌체험 관광마을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수산부
사업기간		2001～2012	2002～2013	2002～2009	1995～2007	2002～2009
근거법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정비법	농업농촌기본법 농촌진흥법	산림기본법	농어촌정비법, 해양수산발전기본법
마을수	계획	1,420	850	160	193	103
	조성*	279	123	66	118	48
마을당 사업비		3.5억원 (국비 65%)	2억원 (국비 50%)	2억원 (국비 50%)	14억원 (국비 70%)	5억원 (국비 50%)
사업기간		1년	1년	2년	3년	1년
집행예산*		1,052	246	112	1,921	265

* 마을조성수, 집행예산은 2005년도 포함

나. 정책 추진상황 평가

ꏚ 사업성과

□ 테마마을 사업은 농산어촌의 생활여건 개선, 마을 공동사업의 운영을 통한 농외소득 창출기반 조성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ꏚ 문제점

□ 정보화마을 사업의 효율적 운영 미흡

- 농사일, 고령, 정보화능력 부족 등으로 PC활용도가 낮고 정보화 교육도 미진

- 정보화마을 사업이 타 테마마을 사업과 연계되지 않아 사업의 효율성 미흡

□ 테마마을 선정시 사전 준비기간 부족

- 각 테마마을 사업은 선정 즉시 지원토록 설정되어 있어서 사업기반 구축 및 운영자의 리더십 역량강화 등 사업추진 여건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 부족

□ 전문 운영자 부재

- 테마마을 사업은 운영자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나, 대부분 마을이장 등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운영하고 있어 활성화에 한계

□ 사업성과에 따른 유인책 부족

- 테마마을 사업은 각 마을에 대한 일률적 지원에 그치고 있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성과에 따른 유인책 등 선택과 집중의 지원방식 필요

□ 통합지침에서의 정보화마을 제외

- 사업간 연계 강화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산어촌 체험마을 지원사업에 관한 통합지침｣을 제정(’04.11) 하였으나,

정보화마을이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운영면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함

□ 관련법에 의한 조정 미흡

- 테마마을 사업관련 근거법이라고 할 수 있는 ｢농림어업인의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등은 사업간의 연계․조정을 유도하고 있으나,

선언적 규정으로 실질적인 조정에 한계가 있음

다. 향후 개선방안

ꏚ 테마마을의 효율적 운영 제고

□ 정보화마을 사업 조정

- PC무상보급 폐지 등 합리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마을 여건에 맞는 마을정보센터 구축

-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등 4개 테마마을 사업과 정보화사업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거양

□ 예비선정제 도입

- 선정대상 테마마을에 대하여 1년 이내의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동 기간동안 사업기반 구축, 운영자의 리더십 구축 등의 사업추진능력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하는 방식의 예비선정제 도입 추진

□ 전문 운영자 육성․지원

- 해당 마을의 주민 중에서 공동사업운영을 위한 유급 전문운영자를 우선 선발․육성․지원하고

- 장기적으로 농촌지역개발 전문 후계인력의 체계적 양성 (한국농업전문학교)

□ 사업성과에 따른 유인(誘引)체계 마련

- 실적이 우수한 테마마을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사업(예를 들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에 우선 선정

ꏚ 법적․제도적 지원체계 강화

□ ｢농산어촌 체험마을 지원사업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 정보화마을 사업을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업과 연계

□ 「도농교류촉진법」(가칭) 제정

- 테마마을 사업의 조성․운영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3		형사절차상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정책 평가

가. 평가추진 개요

ꏚ 평가추진 배경

□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그중 성폭력 범죄의 경우 그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인권침해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

□ 특히 아동과 장애인의 경우 인권보호의 필요성 시급

□ 성폭력특별법 개정 등 일부 개선 노력이 있었으나 아직 미흡하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더욱 구체적 방안 마련 필요

ꏚ 사회적 약자 관련범죄 발생 현황

□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는 ’9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 피해자 : ’97년 410명, ’03년 581명(41.7% 증가)

□ 심신이 불완전하여 스스로 범죄를 신고하기 힘든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범죄는 파악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

* ‘심한 성폭력’ 사건의 신고율은 6.1%, ‘가벼운 성폭력’ 사건의 신고율은 1.8%에 불과

□ 성폭력과 같이 피해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범죄의 경우, 형사절차 진행과정에서 수사기관 등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거나

- 증거 부족으로 범죄자 처벌이 무산되는 등 피해자 인권보호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2차 피해는 형사절차 진행상 범죄 피해사실의 진술 또는 공개로 인해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는 현상

나. 정책 추진상황 평가

ꏚ 현행 정책의 성과

□ 법무부, 여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는 ｢성폭력 특별법｣ 개정(’04.4), ｢아동 및 장애인 조사지침｣ 제정(’04.3), ｢성폭력 상담소｣ 운영 등 아동 및 장애인의 인권보호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제도․운영상의 문제점 보완 필요

ꏚ 수사과정의 문제점

□ 아동․장애인 전용 조사시설이 대부분 불비하고, 각종 편의시설 및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환경 조성 미진

□ 반복된 조사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 증가

□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기법의 전문성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나, 충분한 교육 미흡

* ’04년 1회당 2주․50명의 교육을 5회간 실시, 총 250명 교육

ꏚ 검찰 기소과정의 문제점

□ 아동․장애인의 불완전한 심신상태로 인해 녹화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채택에 어려움이 있음

- 이로 인해 범죄자의 유죄 입증이 어려워져 기소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ꏚ 법정 공판과정의 문제점

□ 피해자가 원치않는 공개 법정에서의 증언의무 부과로 2차 피해화 현상 심화

□ 반면, 범죄자 처벌 등을 위해 피해자가 진술을 원하는 경우에도 법정 진술권 보장 미흡(재판장 허가 필요)

□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과정에서 고지제도 미비

다. 향후 개선방안

ꏚ 수사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 기본적 생리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을 비롯해 각종 아동․장애인 편의시설 조성

□ 수사 및 녹화촬영 과정에 임상심리학자, 성심리학자 등의 전문가 참여 확대

□ 다양하고 체계적인 아동․장애인 수사관련 전문교육과정 개설․운영을 통해 이론과 실무의 병행 교육 필요

ꏚ 영상녹화 제도 활용 강화

□ 가칭 '녹화진술분석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일정 수준의 신뢰성을 부여하고 검찰 및 법원이 이를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는 방안 마련

* 위원회에 아동심리학자, 성심리학자, 경찰진술녹화관, 형사법학자 등 참여

- 이를 통해 거의 활용되지 않던 성폭력특별법상 증거보전 특례규정을 활성화하여 공개법정에서의 2차 피해 최소화

ꏚ 형사절차상의 권리 보장

□ 피해자 법정 진술권 등 공판 절차 참여권을 구체적으로 입법화하여 권리 보장

□ 피해자에 대한 사건진행과정 고지, 피해자의 절차참여권 계도, 범죄자 인신구속 여부 통지 등 각종 고지제도 마련 필요

4		국가 기간통신망 관리 평가

가. 평가추진 개요

ꏚ 추진 배경

□ 전화, 인터넷 등 국가 기간통신망은 국가사회 운영을 위한 중추신경망 역할 수행

- 홍수, 화재 등 재난 또는 테러 등 물리적 수단에 의해 국가 통신망이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기능의 마비로 작용할 우려

□ 이러한 국가적 통신 재난 사태 발생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처방안이 미흡한 실정

ꏚ 통신망 사고 현황

□ 최근 전화․인터넷 등 통신량 급증 및 통신 수단에 대한 해킹 등으로 국가 통신망의 일시적 중단사태 발생

▾ ’03.1.25 인터넷 대란

- MS사 제공 인터넷 게시판 등 DB관리 서버에 웜 바이러스 침투로 우리나라 전역은 물론 전 세계적 인터넷 대란 발생

▾ ’05.2.28 통신 불통 발생

- 부산, 수원, 대구 등 전국 주요 5개 교환기가 월말․3.1절 등 휴일이 겹치면서 통화량 폭주(역대 최고치보다 약 50% 증가)로 6시간여 동안 국가적 통신공황 발생

* ’02년～’05.5 장애사건: 자연재난 17건, 장비불량 등 15건 등 36건

※ 국가 기간통신망은 크게 공중교환전화망과 인터넷망으로 구분

나. 정책 추진상황 평가

ꏚ 공중교환전화망 관리 문제점

□ 국가적 통신장애시 대응시스템 미흡

- 정보통신부의 통신재난 관리대책은 지역별 통신 재해대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가적 규모의 재난에 대한 대책 미흡

- 특히,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테러 발생시 이에 대한 대책 부재

□ 제도적 장치 부재

- KT 민영화(’01) 이후 통신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민간통신사업자를 재해복구에 동원할 수 있는 제도적 강제수단 부재

□ 정보통신부(통신재난대책본부)의 통합적 협조체제 미흡

- 행정자치부, 경찰청, 한국전산원 등 통신재난 업무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효율적 협조에 애로

ꏚ 인터넷망 관리 문제점

□ 국내 인터넷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되어 구조적 취약점 내재

* 인터넷 인프라 : 사업자간정보교환시설, 국제관문국, 집적정보통신시설 등

- 동 시설에 대한 대규모 침해사고 발생시 전국의 인터넷망 마비

- 이러한 피해는 복구에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정보유통 집중으로 대체시설의 우회 사용도 어려운 상황

□ 국가적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방호 대책 미흡

- 국가 주요정보통신시설 지정으로 국가의 관리감독를 받는 시설은 일부이고, 대부분의 민간 주요정보통신시설 방호는 통신사업자에 위임(통합방위법 제15조의2)되어 침해사고에 취약한 실정

다. 향후 개선방안

ꏚ 공중교환전화망 관리 개선

□ 국가적 통신 장애시 대응 시스템 마련

- 통신재난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테러 및 재해 등으로 인한 전국적 규모의 통신장애에 대한 대책(매뉴얼) 마련

-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에 산재되어 있는 통신 재난업무를 정보통신부 중심 유관기관을 연계한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

□ 긴급통신망 구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통신사업자에게 장비통합 운영 등 소극적 의무를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 적극적으로 비상장비 구매 및 긴급통신망 구축 등 사업자 행위를 강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갖출 필요

ꏚ 인터넷망 관리 개선

□ 인터넷 인프라의 지방분산

- 향후 신설되는 인터넷 인프라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하여 지방분산토록 함으로써 데이터유통량(Traffic) 부하 완화 및 테러 등 침해 위험 분산 추진

□ 지역 거점중계국(node)간 우회경로 확보

- 모든 지방 사용자가 서울을 경유토록 되어 있는 현재의 집중구조를 사업자 지역 거점중계국간의 연결을 통해 분산

□ 시설 방호 대책 추진

- 방호시설 등급 조정과 신규 시설의 국가중요시설 지정을 통해 테러 등에 취약한 주요 정보통신시설 보안 및 방호 강화

Ⅵ. 향후 조치계획

향후 조치계획

Ⅵ

ꏚ 각 부처에서는

□ ｢연두업무계획 추진상황 점검｣, ｢자체평가 상위평가｣ 및 ｢특정과제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8월말까지 국무조정실로 제출

□ ｢연두업무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부진과제(45개)에 대하여는 정책품질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자체평가｣ 결과를 성과급, 인사 등과 연계․활용

ꏚ ｢혁신관리 평가｣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는 상반기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혁신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개선사항 마련․추진

ꏚ 국무조정실에서는

□ 통합국정평가체계 도입에 대비하여 각 부처의 자체평가역량 강화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지원

- 성과지표 개발, 성과관리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 추진

□ 하반기에는 주요정책, 혁신관리, 정책홍보관리, 규제개혁 등의 전 추진과정 및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실시

(12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