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민원제안 2005. 8. 12(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8. 4 ～ 8. 10)

□ 총 452건 접수, 464건 처리

※ 전주대비  9.2%(46건) 감소, 금년 누계 총 14,115건 접수  13,068건 처리

◦ 직접처리 : 368건(79.3%)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56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212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96건(20.7%)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관련 이주대책 요구(경남 창원 50명)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남 창원시 봉림마을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 주거지가 편입된 바 신청인들에게 보다 환경이 양호한 지역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교량설치관련 진입로 설치요구

․강원 화천군에서 시행하는 사창3교 교량 설치 위치를 신청인 소유 농지 주변으로 변경하여 농지진입로 확보 요구

․현재의 교량설치 지점은 집중호우시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사업이므로 신청인이 요구하는 지점으로 변경은 불가함을 이해설득하고, 신청인 소유 농지로의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화천군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토록 하여 ‘조정중재해결’

2. 생활민원 상담․안내(8. 4 ～ 8. 10)

□ 총 1,742건 상담  ※ 금년누계 58,433건, 일평균 289건 상담

◦ 전주 대비 3.3%(55건) 증가

- 인터넷상담 12.0% 증가, 전화상담 1.9% 증가, 방문상담 16.4%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대비실 민원조정회의

○ 일시 및 장소 : 2005. 8. 9(목) 16:00~17:00, 민원제안비서관실

○ 관련기관 :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근로복지공단

○ 대상민원 : 시정권고 불수용 민원 5건

○ 조정결과

- 수자원공사 : 이주대책 대상자 인정 등 (2건 수용)

- 한국도로공사 : 도로편입토지 보상요구 (1건 수용)

-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 요양 및 보험급여 요망 (1건 재검토)

□ 위원회 조정ㆍ중재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5. 8. 11(목)  14:00, 위원회 심의실

○ 회의안건 : 일산복음병원시설 존치요구에 대한 재심의 민원

○ 협의결과 : 신청인과 피신청인(대한주택공사) 합의하에 조정조서 작성

< 다음주 계획 >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표준조례(안) 검토회의

○ 일시 및 장소 : 2005. 8. 19(목) 15:00, 심의실

○ 참석대상 : 과장급 이상 간부

□ 제1차「맞춤형 혁신교육」실시

○ 목 적 : 혁신마인드 함양, 실천 가능한 혁신과제 도출, 혁신문화 정착 등

○ 기 간 : 8. 17(수) ~ 8. 18(목), 1박2일 합숙

○ 장 소 : 현대인재개발원(경기 용인 소재)

○ 대 상 : 과장(급)이하 전직원 중 45명(5개분임)

□ 제2기 옴부즈만 전문과정 교육 준비

○ 교육교재 원고(외부강사) 작성 의뢰

○ 각급 행정기관에 교육대상자 파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