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민원제안 2005. 8. 19(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8. 11 ～ 8. 17)

□ 총 385건 접수, 360건 처리

※ 전주대비  14.8%(67건) 감소, 금년 누계 총 14,500건 접수  13,495건 처리

◦ 직접처리 : 241건(66.9%)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94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147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19건(33.1%)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부산 주택조합아파트 관련 진정(부산 금정구 장전동 190명)

․입주한 지 13년이 지난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 주택조합아파트는 금정구의 입주후 무단 지적선 변경과 조합원 자격(무주택자)의 하자로 현재까지 미준공되어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 준공되도록 구제해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철회 요구

․서대문구청이 창천동 99-60~128번지간 도시계획사업(도로)을 결정ㆍ시행함에 있어 이곳에서 40~50년간 살아온 주민에게 사전 공고나 협의 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부당하니 철회할 것을 요구

․민원이 제기된 후 피신청기관등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인 민원주변지역은 사업시행을 2년 정도 연기하여 ’07년도에 시행키로 하고 기타 지역을 우선 시행하는 방안으로 신청인들과 피신청인과의 협의가 이루어져 조정중재해결

2. 생활민원 상담․안내(8. 11～ 8. 17)

□ 총 1,477건 상담  ※ 금년누계 59,910건, 일평균 289건 상담

◦ 전주 대비 15.2%(265건) 감소

- 인터넷상담 7.7% 증가, 전화상담 16.4% 감소, 방문상담 12.7%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위원회 직제개정안 차관회의 의결

○ 일 자 : 2005. 8. 19(금)

○ 내 용 : 3관 17팀 정원197명

※ 국무회의 상정(8.22)

□ 제1차「맞춤형 혁신교육」실시

○ 목 적 : 혁신마인드 함양, 실천 가능한 혁신과제 도출, 혁신문화 정착 등

○ 기 간 : 8. 17(수) ~ 8. 18(목), 1박2일 합숙

○ 장 소 : 현대인재개발원(경기 용인 소재)

○ 대 상 : 과장(급)이하 전직원 중 45명(5개분임)

< 다음주 계획 >

□ 위원회 조정ㆍ중재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8. 24(수) 14:00, 심의실

○ 참석자 : 15명(위원장, 싱임위원, 조사총괄과장, 전문위원 등)

○ 회의안건 : 장항선 철도공사에 따른 피해보상

□ 제3차 혁신컨설팅 실시

○ 일시 및 장소 : 8. 24(수) 14:00~18:00, 자료실 및 대강당

○ 참석대상

- 외부 : 위원회 혁신컨설팅팀(오우식,오세진,곽채기 위원외 3인)

- 내부 : 민원관리관, 혁신기획관, 상담센터장, 조사총괄과장, 총무과장직무대리

※ 배석 : 각 혁신 과제 담당 및 담당자

○ 주요내용 : 성과관리(1조) 및 혁신평가 대상과제(2조) 컨설팅

□ 2005. 7월중「이달의 조사관」심의ㆍ선정

○ 심의일시 : 8. 26(금) 09:30, 사무처장실

○ 참석자 : 9명(사무처장, 조사1ㆍ2국장, 민원관리관, 조사총괄과장 등)

○ 선발기준 : 조사실적이 우수하고 업무수행에 있어 모범이 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