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민원제안 2005. 8. 26(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8. 18 ～ 8. 24)

□ 총 513건 접수, 465건 처리

※ 전주대비  33.2%(128건) 증가, 금년 누계 총 15,013건 접수  14,021건 처리

◦ 직접처리 : 348건(74.8%)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61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187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17건(25.2%)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서울 동대문구 쓰레기종합처리건설계획 관련 진정(서울 동대문구 용두1동 14,730명)

․주민의 의사와 동의를 구하지 않은 동대문구의 쓰레기종합처리장건설계획을 철회하고, 부지선정위원회의 공정한 활동과 주민참여 및 동의절차를 통한 사업 추진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국도38호선 보도설치

․안성시 공도읍 공도공업단지 퍼시스공장 앞부터 신청인 거주 부영아파트까지 보도설치 요구(공도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의 안전사고 우려)

․안성공도택지개발사업관련 도로확장공사(4차선→6차선)에 따른 민원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민원해소를 위한 협조요청에 따라 피신청인(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이 택기개발사업시행자(경기도지사)와 협의하여 보도설치를 확약(조정중재해결)

2. 생활민원 상담․안내(8. 18～ 8. 24)

□ 총 1,799건 상담  ※ 금년누계 61,709건, 일평균 291건 상담

◦ 전주 대비 21.8%(322건) 증가

-  전화상담 21.9% 증가, 방문상담 41.9% 증가, 인터넷상담 34.3%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위원회 조정ㆍ중재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8. 24(수) 14:00, 심의실

○ 참석자 : 15명(위원장, 상임위원, 조사총괄과장, 전문위원 등)

○ 회의안건 : 장항선 철도공사에 따른 피해보상

○ 회의결과 : 제2차 조정ㆍ중재회의에서 재논의 결정

□ 제3차 혁신컨설팅 실시

○ 일시 및 장소 : 8. 24(수) 14:00~18:00, 대강당

○ 참석대상

- 외부 : 위원회 혁신컨설팅팀(오우식,오세진 위원외 2인)

- 내부 : 민원관리관, 혁신기획관, 상담센터장, 조사총괄과장, 총무과장직무대리

※ 배석 : 각 혁신 과제 담당 및 담당자

○ 주요내용 : 성과관리(1조) 및 혁신평가 대상과제(2조) 컨설팅

< 다음주 계획 >

□ 위원회 직제개정안 공포ㆍ시행

○ 일 자 : 2005. 8. 31(수)

○ 직제시행일에 맞추어 과별 사무분장, 정원배정 등 후속조치 시행

□ 시정권고 이행실태 현지점검

○ 점검기관 : 2005. 8. 29 ～ 9. 2(5일)

○ 대상기관 :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고성군, 등 5개 기관

○ 대상민원 : 시정권고 미이행 15건(불수용7, 미조치6, 조치지연2)

□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5. 8. 29(월) 14:00, 심의실

○ 참석인원 : 15명(위원장, 상임위원, 조사총괄과장, 조사관 등)

○ 회의안건 : 제도개선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