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민원제안 2005. 9. 2(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8. 25 ～ 8. 31)

□ 총 433건 접수, 389건 처리

※ 전주대비  15.6%(80건) 증가, 금년 누계 총 15,445건 접수  14,455건 처리

◦ 직접처리 : 333건(85.6%)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34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199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56건(14.4%)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관련 진정(충북 청주시 195명)

․충북 청주시 대성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산책도로를 개설할 경우 정비구역 안의 역사유적 및 공원 산림이 훼손될 수 있으니 산책로의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영농손실보상

․1995년 하천공사에 편입된 토지에서 가을철에는 배추를 재배한 것으로 조사되어 보상금을 받은데 대하여, 봄ㆍ여름철에는 토마토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며 배추로 산정한 영농손실보상금을 취소하고 토마토로 산정가액을 보상하여 달라고 요구

․관할지역 농협의 토마토 포전순회기록부 자립예탁금거래내역명세표에 의하면 신청인이 토마토를 재배하고 동 농협에 출하하여 대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토마토로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시정조치권고 함

2. 생활민원 상담․안내(8. 25 ～ 8. 31)

□ 총 1,882건 상담  ※ 금년누계 63,591건, 일평균 293건 상담

◦ 전주 대비 4.6%(88건) 증가

-  전화상담 2.8% 증가, 방문상담 8.5% 증가, 인터넷상담 52.2%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위원회 직제개정안 공포ㆍ시행

○ 일 자 : 2005. 8. 31(수)

○ 직제시행일에 맞추어 과별 사무분장, 정원배정 등 후속조치 시행

□ 시정권고 이행실태 현지점검

○ 점검기관 : 2005. 8. 29 ～ 9. 2(5일)

○ 대상기관 :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고성군, 등 5개 기관

○ 대상민원 : 시정권고 미이행 15건(불수용7, 미조치6, 조치지연2)

□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5. 8. 29(월) 14:00, 심의실

○ 참석인원 : 15명(위원장, 상임위원, 조사총괄과장, 조사관 등)

○ 회의안건 : 제도개선 2건

< 다음주 계획 >

□ 위원회 위임전결규정 및 직제 제정 추진

○ 팀별 세부단위사무 확정과 전결규정(안) 취합

○ 위원회법 발효(’05. 10. 30)에 따른 직제(2차) 제정 추진

□ 직제 개정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 과별 배치에서 팀별 배치로 전환

○ 직제 개정에 따른 사무실 배치의 전반적 재조정

□ 위원회 공무원 채용(전입) 공고

○ 공직 내ㆍ외 모집공고

○ 외부채용 21명(4급 3, 5급 16, 6급 2), 공무원전입 25명(4급 1, 5급 6, 6급 18)

○ 원서접수기간 : 2005. 9. 12. ～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