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민원제안 2005. 9. 9(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9. 1 ～ 9. 7)

□ 총 399건 접수, 349건 처리

※ 전주대비  7.9%(34건) 감소, 금년 누계 총 15,844건 접수  14,834건 처리

◦ 직접처리 : 276건(79.1%)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74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202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73건(20.9%)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국도주변 교통소음 피해 관련 진정(전북 완주군 210명)

․전북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인근 국도에서 발생하는 도로교통 소음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으니 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철도공사에 따른 피해보상

․장항선 철도(천안 ~ 온양)공사에 따라 신청인들의 주택(충남 온양)에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주대책을 요망

․소음·진동이 규제치(주간 70dB, 야간 60dB) 이하이므로 이주대책을 거부하는 피신청인(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이주대책이 수용될 때까지 철도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신청인의 입장이 대립되었으나,우리 위원회(위원장 주재)의 조정중재('05.8.24, '05.9.7)로  피신청인이 민원주택을 매수보상토록 합의.

2. 생활민원 상담․안내(9. 1 ～ 9. 7)

□ 총 1,759건 상담  ※ 금년누계 65,350건, 일평균 294건 상담

◦ 전주 대비 6.5%(123건) 감소

-  전화상담 9.9% 감소, 방문상담 8.5% 증가, 인터넷상담 38.6%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위원회 위임전결규정 및 직제 제정 추진

○ 팀별 세부단위사무 확정과 전결규정(안) 취합

○ 위원회법 발효(’05. 10. 30)에 따른 직제(2차) 제정 추진

□ 시정권고 미이행 민원 이행독려

○ 점검기간 : 2005. 8. 29 ～ 9. 2

○ 점검대상 : 강원도 춘천시 등 5개기관, 미이행 민원 15건

○ 점검결과 : 미이행 민원 15건중 4건 수용 조치

□ 위원회 공무원 채용(전입) 공고

○ 공직 내ㆍ외 모집공고

○ 외부채용 21명(4급 3, 5급 16, 6급 2), 공무원전입 25명(4급 1, 5급 6, 6급 18)

○ 원서접수기간 : 2005. 9. 12. ～ 9. 16.

< 다음주 계획 >

□ 명예옴부즈만 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5. 9. 13(화), 프레스센터

○ 내용 :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발전방향 논의

□ 대안적 민원해결체계 구축을 위한 만족도 조사

○ 내용 : 혁신과제인 대안적 민원해결체계 구축을 위한 만족도 조사

○ 계획 : 이번주 조사계획 수립 및 용역업체 선정, 10월중순 완료

□ 성과관리시스템 체계 설정

○ 내용 : 전략방향, 핵심전략과제, 세부전략과제(안) 마련

○ 계획 : 성과관리시스템 체계설정을 위한 교육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