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5. 9. 16(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9. 8 ～ 9. 14)

□ 총 595건 접수, 483건 처리

※ 전주대비  49.1%(196건) 증가, 금년 누계 총 16,441건 접수  15,389건 처리

◦ 직접처리 : 343건(71.0%)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33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210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40건(29.0%)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도시계획시설 변경 요청(경기 용인시 1,158명)

․초등학교 예정부지료 계획되어 있는 부지가 도로변 급커브 코너에 위치하여 어린이 통학에 어려움이 있고 향후 학구조정으로 폐교 가능성이 있으니, 동부지를 공원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주민등록 정정 요구에 관한 건

․아들을 못낳는다는 질책을 이기지 못하고 가출한 민원인 대신 후처가 본적지에 들어와 민원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등 민원인 행세를 하다가 사망하였는 바, 민원인은 신분증 없이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여 왔으니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여 달라고 요구

․민원인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미정리된 호적부를 근거로 민원인 주민등록의 신규등록을 하여 본적지에 통보하도록 하고, 본적지 행정기관에서는 후처가 사용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도록 시정조치권고함

2. 생활민원 상담․안내(9. 8 ～ 9. 14)

□ 총 1,938건 상담  ※ 금년누계 67,288건, 일평균 294건 상담

◦ 전주 대비 10.2%(179건) 증가

-  전화상담 12.1%․방문상담 5.4% 증가, 인터넷상담 9.3%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명예옴부즈만 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5. 9. 13(화), 프레스센터

○ 주요내용 :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발전방향 논의

□ 위원회 운영규정 전면개정 추진계획 수립

○ 주요내용 : 위원회법 시행(‘05.10.30)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프로세스 개편

○ 추진계획 : 운영규정 개정 TF 구성, 법 시행 이전에 개정 완료

□ 성과관리시스템 체계 설정

○ 주요내용 : 전략방향, 핵심전략과제, 세부전략과제(안) 마련

○ 추진계획 : 성과관리시스템 체계설정을 위한 교육실시

< 다음주 계획 >

□ 2005년도 국정감사 수감

○ 일시 및 장소 : 2005. 9. 23(금), 국회 정무위 회의실

□ 특별채용 응모자 서류심사

○ 일시 및 장소 : 2005. 9. 21(수)～22(목), 소위원회 회의실

○ 응모인원 : 46명 모집인원을 대상으로 648명 응모

※ 서류심사 결과는 9.23(금) 위원회 홈페이지에 발표 예정

□ 위원회 서비스 헌장 제정 추진

○ 주요내용 :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헌장(안) 재작성

○ 추진일정 : 의견 재수렴 실시(9.21까지) 후 최종안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