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5. 10. 7(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9. 29 ～ 10. 5)

□ 총 415건 접수, 408건 처리

※ 전주대비  17.0%(85건) 감소, 금년 누계 총 17,709건 접수  16,725건 처리

◦ 직접처리 : 351건(86.0%)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65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186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57건(14.0%)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액화석유가스사업소 설치 관련 진정(부산 금정구 1,120명)

․부산 금정구 524-5번지내에 설치되는 액화석유가스사업소는 그 위험성 및 인근 학교의 학습환경 저해 등 주민불편이 우려되므로 이의 설치를 반대

◦ 주요 민원처리사례

- 도로사용 사유지 매수보상 요구

․피신청인(전라북도 덕진구청장)이 관내 인후동2가 235-3 도로 549m를 소유자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도로로 활용하고 있어 사유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하니 매수보상할 것을 요구

․토지의 상당면적(약180㎡)이 도시계획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점, 잔여지도 일반공중의 통행 및 교통에 이용되고 있는 점, 신청인은 오래전부터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에게 이를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조치

2. 생활민원 상담․안내(9. 29 ～ 10. 5)

□ 총 1,327건 상담  ※ 금년누계 71,975건, 일평균 294건 상담

◦ 전주 대비 30.9%(593건) 감소

-  전화상담 31.8% 감소, 방문상담 33.7% 감소, 인터넷상담 2.7%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2005년도 제4차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5. 10. 6(목) 10:30, 13층 심의실

○ 내용 : 3/4분기 주요정책과제 이행상황 점검

□ 시정권고 이행실태 현지점검 및 이행독려

○ 기간 : 2005. 10. 4 ～ 10. 7(4일간)

○ 대상 : 서울 광진구, 경기 부천시 등 9개 기관 미이행 민원 26건

□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 일자 및 참석대상 : 2005. 10. 7, 광주광역시청,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40여 단체

○ 내용 : 위원회 소개, 제정법 안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필요성 및 협력방안 등

< 다음주 계획 >

□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 일자 및 참석대상 : 2005. 10. 13(목), 울산시민단체협의회 등 30여 단체

○ 내용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협력방안 토의

□ 전국순회상담 및 외국인 노동자 상담 준비

○ 전국순회상담 지역 및 일시

- 경남지역(거제ㆍ남해) : 2005. 10. 18 ～ 21

- 경북지역(청송ㆍ울진) : 2005. 10. 25 ～ 28

○ 외국인 노동자 상담 일시 및 장소 : 2005. 10. 23(일) 10:00, 안산시 소재 안산공과대학

□ 민원사무 처리실태 확인ㆍ점검 실시

○ 기간 : 2005. 10. 10 ～ 10. 14(5일간)

○ 대상 : 전북 순창군

○ 내용 : 민원사무 및 다수인관련민원 처리실태, 제도개선사항, 민원실 운영실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