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도 제4차 자체평가위원회 결과 보고

⃞ 회의 목적

○ ‘05년도 정부업무평가 관련 신규 자체평가위원 위촉장 수여 및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3/4분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4차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5. 10. 6(목) 10:30 ~ 14:00,  13층 심의실

⃞ 참석대상 및 참석자

○ 참석자 : 19명

- 자체평가위원 8명

- 사무처장, 정책홍보관리관, 민원정보관리관, 조사기획관, 혁신인사기획팀장, 성과평가팀장, 상담안내팀장, 정보화지원팀장(대참), 조사기획관실 PL, 제도개선팀장(대참), 평가계장

⃞ 진행 내용

진 행 내 용	시 간	진 행
o 위원장 면담 및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10:30～10:40 (10분)
o 사무처장 인사말씀	10:40～10:45 ( 5분)
o ‘05 3/4분기 주요정책과제 이행상황 설명	10:45～11:05 (20분)	혁신인사기획팀장
o 심 의	11:05～13:00 (115분)	평가위원장

⃞ 향후 행정사항

- 위원별 평가의견 구체적으로 정리, 문제점 적시 및 개선사항 발굴, 평가의견 반영 검토

과제 1	옴부즈만제도 기반 구축

<미흡한 점 및 개선할 점>

- 법 통과로 새로운 계기가 되었음. 장기적인 비젼이 굉장히 중요함. 정부조직이되 정부조직이 아닌 것처럼 해야 하고 국민들에게 알려 졌으면 좋겠음.

- 갈등관리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 국조실에서 국회에 법률안 상정중인데, 우리나라에도 고충위가 중심이 되어 이런 종류의 업무를 해야 할지에 대하여 고민 필요함

- 위원회법 통과가 의미있음. 간부님들은 이 위원회를 독립된 제4의 행정기관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야 함

- 주심위원제를 폐지한 것은 재검토 필요하다고 봄.

- 지식관리시스템 대상으로 자체 동아리 및 TF를 만들어야 함.

- 지식마일리지 부여하여 등록 유도하고, TF에서 심사하여 올해의 지식을 선정할 필요있음

- 지식이 제도로 전환하여야 목적이 달성되는 것임. 특허청의 특화 사례가 있으며 고충위도 가능하다고 생각함.

- 프로세스 혁신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절차중심에서 내용중심이 되어야 함. 사전분류 방식으로 변경되어 얼마나 기간이 단축되었는지 분석 필요하고, 기타 절차도 단순 결과물(Output) 보다 목적물(Outcome)을 분석하여 보여줘야 함.

- 고충이 있는 사람은 나와 같은 고충이 있는지 그 사례가 가장 궁금함. 법제처, 대법원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식관리시스템 site와 연계하여 활용하면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함.

- 온라인 포털 구축시, 저사양 PC 사용자를 배려하여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타 기관 홈페이지는 플래시 많아서 PC사양이 낮으면 뜨지 않는 경우 있음. text 중심으로 구축하는 것 요청됨

- 올해 최대의 실적은 법이 통과된 것임. 명칭은 유지되더라도 지위는 많이 다름. 새로이 환골탈태 해야 할 것임. 종합민원실에서 벗어나 자족적인 기관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함.

- 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개선내용이 집적되어 훌륭함. 이대로만 되면 최고의 민원처리기관으로 될 수 있음.

- 주심위원제 폐지, 법률보좌관 일괄검토 폐지 등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처럼 설명만 듣고 평가하는 것이 아님. 비상임위원에게 사건에 대한 책임감 부여하고 충분히 검토하게 하는 것 필요함.

과제 2	실효성있는 고충민원 해결

<미흡한 점 및 개선할 점>

- 지역별 순회상담 및 외국인 노동자 상담을 연2회씩 하고 있는데, 인권위에서도 하고 있지만 고충위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 외국인 보호단체는 상시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들과 연계하여 횟수도 늘리는 것이 좋을 것임.

- 변협 등 각종 사회단체와 연계 필요하다는 말임. 각 지역에 상담하시는 분이 있음. 상담은 법률상담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아침에 10층부터 들렸다 왔는데 잘 정리되어 있었음. 혹시 민원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주눅들지 않을지 잘 검토하여 구성 및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조사관 민원해결역량 증가시키려면 인센티브 부여도 필요함. 학습동아리 구성하여 어떤식으로 공부하고, 민원 해결을 어떻게 제고하고 등을 개발하여 각각 인센티브 부여 필요함

- 상담평가는 해결 안된 것에 대하여는 하면 안됨. 답변은 7점척도로 하는 것이 일반적임

- 내실있는 전문상담위원 위촉으로는 부족하고, 위촉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어떻게 접근하셨는지도 분석해야 함.  철도청에서는 상담위원에게 WEB상에 코너를 줌.

- 사후관리, 종합만족도는 해결과 불수용으로 구분하여 조사해야 함. 그래야 통계적 활용 가치가 있음.

- 사전분류심사제, 소외계층 헬프데스크 등은 공급자 중심용어인데, 사용자 중심으로 재작명 고려는 어떨지. 이동 등등 으로..

- 순회상담도 좋으나 어떻게 하면 잠재·잠복 민원을 발굴해서 노출시키느냐가 더 중요함

- 전문가들에게 사이버상담기법 배우면 좋을 것임

- 시정조치권고 이행상황 점검은 권리구제 기능도 있지만 옴부즈만 기능과 위원회 대외인지도 높이는 기대효과도 있으므로, 이행상황 점검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생산 필요. 같이 이행상황 점검나간다면 거기서부터 국민과의 접점마련 될 것임.

- 외국인 노동자 상담은 좋은 생각임.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 노동자와 동일하게 봄.

- 지역순회상담에 대하여는 사실 의견이 다름. 비용대비 성과가 크지 않음.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는 것 아님. 초고속 인터넷있고 조사관 바쁘고 함. 항목만 넣어두고 1년에 한두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상담 강화에 찬성하기 어려움.

- 해외 동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과제 3	적극적 제도개선 추진

<미흡한 점 및 개선할 점>

- 국민들이 당하고 있는 비효율을 감사원도 포괄적으로 알고 있으나, 고충위 조사관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함.

- 제도개선이 미미한 것은 내부평가 기능이 없기 때문임. 제도개선 업무수행을 독립적으로 강화시켜야 할 것이며,  활동한 정당한 값어치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과제 4	옴부즈만에 대한 이해 확산

<미흡한 점 및 개선할 점>

- 홍보는 언론에 대한 노출정도가 중요함. 짧지만 깊이 있는 3분코너 즉, “조상희의 생활경제” 같이 지속적이고 고정적인 것 좋음.  다양하게 여러 매체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보다더 차원이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함.

- “기획홍보”하면 인지도는 높아질 것 같음. 가공하여 홍보하는 것이 필요함.

- “옴부즈만 지수”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면 위원회가 좀더 효율적으로 옴부즈만을 활동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