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민원제안 2005. 10. 14(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10. 6 ～ 10. 12)

□ 총 532건 접수, 395건 처리

※ 전주대비  28.0%(117건) 증가, 금년 누계 총 18,241건 접수  17,161건 처리

◦ 직접처리 : 295건(74.7%)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29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166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00건(25.3%)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폐기물처리공장 설치 허가 관련 진정(전북 익산시 328명)

․신청인 거주지역은(익산한방의학종합단지 특구로 지정) 환경농사를 짓는 지역으로서, 이곳에 일반폐기물 및 골재파쇄처리 공장을 허가함은 부당하니 시정하여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도로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피신청인(한국도로공사)이 시행하는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구간인 전북 진안군 진안읍 물곡리에 소재한 솟대실천(소하천)을 통과하는 공사용 임시도로가 호우로 붕괴되어 인근 농경지가 유실되는 등 영농피해가 발생하였으니 이를 보상하여 달라고 요구

․흄관을 매설하여 소하천을 통과하는 가설도로가 폭우시 일시 붕괴되어 인근 농경지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가중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농경지 복구지원과 영농피해규모에 따라 위로금을 개별 지급하기로 신청인등과 피신청인 상호간에 합의․조정중재로 민원이 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10. 6 ～ 10. 12)

□ 총 1,836건 상담  ※ 금년누계 73,811건, 일평균 295건 상담

◦ 전주 대비 38.4%(509건) 증가

-  전화상담 38.0% 증가, 방문상담 60.2% 증가, 인터넷상담 4.2%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 일자 및 참석대상 : 2005. 10. 13(목), 울산시민단체협의회 등 30여 단체

○ 내용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협력방안 토의

□ 반복민원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일자 및 장소 : 2005. 10. 13(목), 심의실

○ 참석기관 : 건설교통부

○ 안건 : 가설건축물 소유자변경 기재관련 제도개선

□ 민원사무 처리실태 확인ㆍ점검 실시

○ 기간 : 2005. 10. 10 ～ 10. 14(5일간)

○ 대상 : 전북 순창군

○ 내용 : 민원사무 및 다수인관련민원 처리실태, 제도개선사항, 민원실 운영실태 등

< 다음주 계획 >

□ 전국순회상담 및 외국인 노동자 상담 실시

○ 전국순회상담 : 10.19(수) ~ 20(목), 경남지역(거제시, 남해군)

○ 외국인 노동자 상담 : 10. 23(일), 안산시 소재 안산공과대학

□ 제4차 제도개선 기관협의회 개최

○ 일자 및 장소 : 2005. 10. 18(화) 14:00, 심의실

○ 참석대상 : 보건복지부 등 2개기관

○ 안건 : 월초공휴일 해당지역 건강보험료 부과제도개선 외 1건

□ 위원회 조정중재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5. 10. 20(목) 14:00, 심의실

○ 회의안건 : 학교부지 기존취득단가 공급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