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5. 10. 21(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10. 13 ～ 10. 19)

□ 총 616건 접수, 471건 처리

※ 전주대비  15.8%(84건) 증가, 금년 누계 총 18,857건 접수  17,696건 처리

◦ 직접처리 : 357건(75.8%)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60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197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14건(24.2%)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건설폐기물 파쇄시설 설치 관련 진정(전북 익산시 328명)

․기허가를 득한 폐기물처리업자가 소음, 분진 등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증설을 추진하자 반대하는 민원 제기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실업급여 지급 요구

․자녀를 돌보던 모친이 부친의 병환으로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어 자녀양육을 위하여 퇴직하게 되었으나, 실업급여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여 줄 것을 요구

․신청인의 부친에 대한 진료확인서를 피신청인(부산지방노동청)에게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지급(월 80만원; 6개월)토록 조정중재해결

2. 생활민원 상담․안내(10. 13 ～ 10. 19)

□ 총 1,865건 상담  ※ 금년누계 75,676건, 일평균 295건 상담

◦ 전주 대비 1.6%(29건) 증가

-  전화상담 1.0% 증가, 방문상담 4.9% 증가, 인터넷상담 2.7%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전국순회상담 및 외국인 노동자 상담 실시

○ 전국순회상담 : 10.19(수) ~ 20(목), 경남지역(거제시, 남해군)

○ 외국인 노동자 상담 : 10. 23(일), 안산시 소재 안산공과대학

□ 제4차 제도개선 기관협의회 개최

○ 일자 및 장소 : 2005. 10. 18(화) 14:00, 심의실

○ 참석대상 :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 2개기관

○ 안건 : 월초공휴일 해당지역 건강보험료 부과제도개선 외 1건

□ 시정권고 이행실태 현지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005. 10. 17(월) ~ 10. 21(금)

○ 대상기관 : 부산 동구, 경기 고양시 등 10개 기관

< 다음주 계획 >

□ 전국순회상담(경북지역) 실시

○ 방문기간 : 2005. 10. 25(화) ~ 10. 28(금)

○ 상담지역 : 청송군, 울진군

□ 제5차 제도개선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일자 및 장소 : 2005. 10. 28(금), 심의실

○ 참석대상 : 재정경제부

○ 안건 : 기한후 신고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등 불수용 3건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협의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5. 10. 28(금) 14:30 ~ 16:30, 정부중앙청사 1217호

○ 참석대상 : 16개 광역자치단체 부시장ㆍ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