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5. 10. 28(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10. 20 ～ 10. 26)

□ 총 550건 접수, 499건 처리

※ 전주대비  10.7%(66건) 감소, 금년 누계 총 19,407건 접수  18,217건 처리

◦ 직접처리 : 386건(77.4%)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66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220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13건(22.6%)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방음터널 설치요구 관련 진정(경남 양산시 260명)

- 고가도로 철거요구 관련 진정(부산 기장군 60명)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전문대 방사선과를 졸업한 신청인은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5년간 근무하다가 비디오테이프 소매점을 경영하였는데 공인회계사로부터 9천5백만원과 4천5백만원의 자문료를 지급받았다 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런한 사실이 없으니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

․신청인은 졸업후 방사선사로 재직, 그후 비디오테이프 소매점을 경영한 경력을 비추어 볼 때, 회계관련 자문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자문의뢰자 또한 신청인을 전혀 알지 못하며, 과세자료의 출처도 불분명하여 신청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권고함

2. 생활민원 상담․안내(10. 20 ～ 10. 26)

□ 총 1,853건 상담  ※ 금년누계 75,529건, 일평균 295건 상담

◦ 전주 대비 0.4%(12건) 감소

-  전화상담 3.1% 감소, 방문상담 17.2% 감소, 인터넷상담 97.4%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전국순회상담(경북지역) 실시

○ 방문기간 : 2005. 10. 25(화) ~ 10. 28(금)

○ 상담지역 : 청송군, 울진군

□ 제5차 제도개선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일자 및 장소 : 2005. 10. 28(금), 심의실

○ 참석대상 : 재정경제부

○ 안건 : 기한후 신고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등 불수용 3건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협의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5. 10. 28(금) 14:30 ~ 16:30, 정부중앙청사 1217호

○ 참석대상 : 16개 광역자치단체 부시장ㆍ부지사

< 다음주 계획 >

□ 국민참여형 민원행정 개선성과 보고대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05. 10. 31(월)  15:00,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

○ 참석대상 : 위원장, 사무처장 등

○ 내용 :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혁신성과 및 발전방향  보고

□ 대통령소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식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5. 11. 2(수) 18:00 ~ 20:00, 세종홀

○ 참석대상 : 국무총리, 국회의원, 각 행정기관 기관장,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 옴부즈만포럼 결성을 위한 준비모임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5. 11. 4(금) 07:30, 뉴국제호텔 두메라홀

○ 참석대상 : 박재창(숙대교수, 옴부즈만 포럼준비위원장)외 시민사회단체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