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5. 11. 4(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10. 27 ～ 11. 2)

□ 총 624건 접수, 477건 처리

※ 전주대비  13.5%(74건) 감소, 금년 누계 총 20,031건 접수  18,744건 처리

◦ 직접처리 : 361건(75.7%)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55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206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16건(24.3%)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고가도로 철거요구 관련 진정(부산 기장군 60명)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신청인 소유의 경북 포항시 임야 10,612㎡를 피신청인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ㆍ고시하여 사유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니 매수 보상하여 달라고 요구

․피신청인이 민원 토지를 1977. 12. 13. 건설부 고시 제243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ㆍ고시하였음에도 27년이 지난 현재까지 위 시설사업을 하지 않아 신청인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위 시설 사업집행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그 제한이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청인 소유의 임야를 2009. 12. 31.까지 매수 보상하되 위 기간내에 보상할 수 없는 경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함

2. 생활민원 상담․안내(10. 27 ～ 11. 2)

□ 총 1,855건 상담  ※ 금년누계 79,384건, 일평균 299건 상담

◦ 전주 대비 0.1%(2건) 증가

-  전화상담 4.3% 증가, 방문상담 10.1% 증가, 인터넷상담 54%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국민참여형 민원행정 개선성과 보고대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05. 10. 31(월)  15:00,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

○ 참석대상 : 위원장, 사무처장 등

○ 내용 :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혁신성과 및 발전방향  보고

□ 대통령소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식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5. 11. 2(수) 18:00 ~ 20:00, 세종홀

○ 참석대상 : 국무총리, 국회의원, 각 행정기관 기관장,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 옴부즈만포럼 결성을 위한 준비모임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5. 11. 4(금) 07:30, 뉴국제호텔 두메라홀

○ 참석대상 : 박재창(숙대교수, 옴부즈만 포럼준비위원장)외 시민사회단체 15명

< 다음주 계획 >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회 참석

○ 일정 및 개최국가 : 2005. 11. 6 ～ 11. 13, 안티구아 바부다

○ 참석자 : 위원장 외 관계관 2인

○ 회의내용 : I.O.I 총회 결산 및 이사회 결과보고 등

□ 시정권고 이행실태 현지점검 및 이행독려

○ 기  간 : 2005. 11. 7 ～ 11. 11

○ 대상기관 : 울산광역시, 성남시, 철도시설공단 등 24개 기관

○ 대상민원 : 시정권고 미이행 87건

□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협력방안 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새마을중앙협의회와 협의후 결정

○ 협력내용 : 도서 및 농촌지역의 새마을지도자를 통한 고충민원처리 절차안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