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도 제5차 자체평가위원회 결과 보고

⃞ 회의 목적

○ ‘05년도 정부업무평가 대상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을 자체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조실에 제출하기 위하여 자체 평가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5. 11. 16(수) 10:30 ~ 14:00,  13층 심의실

⃞ 참석대상 및 참석자

○ 참석자 : 13명

- 박송규, 서영복, 윤소라, 고미경 <※ 나머지 분은 메일로 의견제시>

- 사무처장, 정책홍보관리관, 민원정보관리관, 조사기획관, 혁신인사기획팀장, 성과평가팀장, 홍보교육팀장, 상담안내팀장, 제도개선팀심사관

⃞ 진행 내용

진 행 내 용	시 간	진 행
o 위원장 면담	10:30～10:40 (10분)
o 사무처장 인사말씀	10:40～10:45 ( 5분)
o대통령보고대회(‘05.10.31) 비디오 상영 및 ‘05년도 주요정책과제 추진실적 설명	10:45～11:05 (20분)	혁신인사기획팀장
o 심 의	11:05～12:55 (110분)	평가위원장
o 오 찬	13:00～14:00

⃞ 향후 행정사항

- 위원별 평가의견 구체적으로 정리, 문제점 적시 및 개선사항 발굴, 평가의견 반영 검토

과제 1	옴부즈만제도 기반 구축

□ 평가종합

<미흡한 점 및 개선할 점>

- 민원 창구 일원화의 경우 고질·상습민원을 사전에 거를 수 있다는 이점도 있으나, 고질·상습민원은 타 부처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안이 대부분이므로 고충위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고질민원으로 분류되어 피해를 보는 민원인들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요함

- 홈페이지 내용도 많고 자세히 안내되어 있음. 그러나 한글도메인으로 들어가면 오래된 작동시스템(OS)에서는 검색만 됨. 이왕이면 한글 도메인도 만들면 어떨지

고충위 홈페이지에도 참여마당신문고에 관한 별도의 안내를 찾기 어려움. 이에 관한 전반적인 정비작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민원처리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하는 것 좋음. 민원인은 설혹 해결이 안되더라도 빨리 결정되는 것을 더 좋아함. 간단한 사건은 20~30일이면 충분함.

- 내부 중심의 지식관리시스템을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하고 외부고객의 참여 유도 바람직

- 절차간소화로 인한 반대적 요소가 생겨날 수 있으므로 조율 시스템 강화 필요. 즉, 내용에의 신중성 등 민원처리과정의 질적 품질관리 등이 우려됨.

과제 2	실효성있는 고충민원 해결

□ 평가종합

<미흡한 점 및 개선할 점>

- 올해에 워낙 큰일을 하셔서 업무가 좀 소홀히 하지 않을까 했는데 통계수치를 보니 다행임. 고충위가 달라졌다고 했는데 여전히 위원회 업무는 국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것임. 원래의 본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위원회 내부 조사관에 대한 교육을 1년에 4차례만 하는데 국가 전반적으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은 고충위에서 담당해야 함.

- 외국인 근로자는 3D업종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상담실시는 우리나라도 ILO에도 가입한 만큼 분기별로 1번이상씩 했으면 함.

- 형식적 사후관리가 아니라, 불수용의 이유·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 차원에서 특별대책반 등 구성하여 찾아내야 할 것임.

- 간헐적 교육보다 지속적인 상시 학습체계의 구축 필요함

- 외국인노동자 상담은 직접 대면하기 보다는 이미 기존 민간단체들의 요구를 모아 집적하여 민원을 해소하는 등 질적인 접근 방법이 좋을 듯함.

- 소외계층으로 일반화하기 보다는 집단의 명확화, 과제의 구체화가 우선되어야 함 (예, 임대주택문제, 공공재 제한의 문제 등)

과제 3	적극적 제도개선 추진

□ 평가종합

<미흡한 점 및 개선할 점>

- 민원을 직업삼아 제기하는 경우는 차단하는 장치 있어야 함.

- 반복민원에 대한 검토사례집을 반복민원과 관련된 기관에 비치하여 해당기관과 국민들이 반복민원에 관한 사례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필요함.

과제 4	옴부즈만에 대한 이해 확산

□ 평가종합

<미흡한 점 및 개선할 점>

-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 필요하고 지역간담회 확대 실시 필요하다고 봄

- 지역 시민단체에 관하여는 하위 법령에 정확한 개념 정리 필요함. 시민옴부즈만, 열린 상담위원, 지역행정상담위원 등 용어 정리 필요

- 위원회 소식지 격월간화 및 증면 필요함

- 국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는 관계부처와 협의, 브리핑 통해 널리 알릴 필요 있음. 제도개선 브리핑을 5회보다 많이 해야 함.

- 옴부즈만대상은 시상도 하면서 갖가지 홍보도 더불어 하는 것 좋음

- 옴부즈만대상에 대하여 수상기관의 우수사례 등 전파 노력 필요함

- 시민단체와 실질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는 시민단체와 언제나 연결될 수 있는 정보 및 자원교류통로가 필요함.

- 홍보수단은 다양화 되었으나 국정홍보처 등 과거 관제홍보의 성격에서 탈퇴하지 못하였으므로 좀도 국민에게 친숙한 홍보전략이 필요함.

- 네트워크가 시민단체 주도로 제한되어 있어, 일반 국민 등 으로까지 확대하여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 구축 필요

- 지역시민단체와의 연계강화 필요하며, 특히 간담회 이상의 실질적 네트워크 구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