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5. 1. 27(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1. 19 ～ 1. 25)

□ 총 611건 접수, 467건 처리

※ 전주대비  0.65%(4건) 감소, 누계 총 2,291건 접수 2,087건 처리

◦ 직접처리 : 339건(72.6%)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64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40건

- 안내 및 취하 등 : 235건

◦ 이송ㆍ이첩(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28건(27.4%)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관련 시정 요구(부산 북구 408명)

- 대체도로 개설 요구(충북 청원 580명)

- 진출입로 개설 요구(부산 북구 1,490명)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체불임금 해결 요구

․건설현장근로자 22명의 체불임금 51,235,000원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아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지급을 거부

․우리 위원회는 공사발주처인 종로구청측에 잔여 공사기성금의 지급을 유보하는 협조를 요청하였고, 지방노동관서측에는 체불임금액 조기확정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여 신청인의 체불임금이 청산되어 종결되었음을 안내하고 추가 근로자들의 체불해결 요구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직접 민원을 제기토록 한 바, 조속히 해결된 점에 대하여 감사편지를 보내온 사례

2. 생활민원 상담․안내(1. 19 ～ 1. 25)

□ 총 2,076건 상담  ※ 금년누계 5,187건, 일평균 399건 상담

◦ 전주 대비 3.5%(71건) 감소

-  전화상담 4.9% 증가, 방문상담 4.4% 증가, 인터넷상담 22.8%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시민ㆍ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 일자 및 장소 : 2006. 1. 24 ~ 1. 25 14:00, 부산(크라운호텔), 대구(흥사단회관)

○ 참석자 : 위원장,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 목  적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안내 및 협력방안 등 논의

□ 제도개선 기획과제 선정 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6. 1. 25(수) 14:00, 13층 심의실

○ 목  적 : 대통령 및 국회 등에 제안할 제도개선 기획과제 검토 등

□ 제도개선을 위한 사전 의견수렴회의 개최

○ 일자 및 장소 : 2006. 1. 26(화), 13층 심의실

○ 안 건 :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예정지구 지정단계에서 이해관계인들에게 개별통지 가능성 검토

○ 결 과 : 관련 시행령 개정 및 지침수립 요구

< 다음주 계획 >

□ 시민ㆍ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준비

○ 개최검토지역 : 4개 광역단체(경남, 충남, 충북, 대전)

○ 추진일정 : ‘06년 2월 중

○ 목  적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안내 및 협력방안 등 논의 등

□ 실시간 만족도 조사 시행

○ 대 상 : ‘06. 1월 중 처리 완료된 모든 고충민원 및 상담민원

○ 계 획 : 2월부터는 민원종결후 10일이내 조사 실시체제 가동

□ 제도개선을 위한 사전 의견수렴회의 개최

○ 일자 및 장소 : 2006. 2. 1(수), 13층 심의실

○ 안 건 :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 기준 개선방안 등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