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5. 2. 3(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1. 26 ～ 2. 1)

□ 총 513건 접수, 515건 처리

※ 전주대비  19.1%(98건) 감소, 누계 총 2,800건 접수 2,619건 처리

◦ 직접처리 : 407건(79.0%)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61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61건

- 안내 및 취하 등 : 285건

◦ 이송ㆍ이첩(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08건(20.9%)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고가철도공사 중단 요구(부산 사상구 12,446명)

ㆍ 부산사상대로 남변과 북변에 각각 건설예정인 고가철도(경전철 및 경전선)로 인해 경관훼손 및 지역발전의 저해우려가 있으므로 지하로 변경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보육시설설치 인가 요청

․신청인은 아파트단지 내에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보육시설이 1층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인가를 거부

․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가 건축물대장상 2층으로 되어 있으나, 후면은 1층으로 되어 있으므로, 전면 창문에 영유아 추락 방지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보육시설 설치인가할 것을 시정권고함.

2. 생활민원 상담․안내(1. 26 ～ 2. 1)

□ 총 2,076건 상담  ※ 금년누계 5,187건, 일평균 399건 상담

◦ 전주 대비 3.5%(71건) 감소

-  전화상담 4.9% 증가, 방문상담 4.4% 증가, 인터넷상담 22.8%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반복민원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세부추진 계획 수립

○ 검토대상 : 46개 분야, 5,371건

- 상반기 : 27개 분야 3,320건

- 하반기 : 19개 분야 2,051건

□ 실시간 민원 만족도 조사 착수

○ 대 상 : ‘06. 1월 중 처리한 고충민원(2,295건) 및 상담민원(800건)

○ 계 획 : 2월부터는 민원종결후 10일이내 조사 실시체제 가동

□ 제도개선을 위한 사전 의견수렴회의 개최

○ 일자 및 장소 : 2006. 2. 1(수), 13층 심의실

○ 안 건 :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 기준 개선방안 등 2건

< 다음주 계획 >

□ 시정권고 이행실태 확인점검

○ 일시 및 장소 : ‘06. 2. 6(월) ~ 2. 10(금), 안양노동사무소 외 12개 기관

○ 대상민원 : 시정권고 미조치 민원 35건

□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보고 및 성과반영

○ 내 용 : 민원처리 만족도, 상담만족도의 개인별, 팀별 결과 분석

○ 계 획 : 성과관리에 반영조치 및 팀별 성적 발표

□ 시민ㆍ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준비

○ 개최검토지역 : 4개 광역단체(충남, 충북, 대전, 김해)

○ 추진일정 : ‘06. 2. 21(화) ~ 2. 24(금)

○ 목 적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안내 및 협력방안 등 논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