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5. 2. 10(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 2 ～ 2. 8)

□ 총 581건 접수, 652건 처리

※ 전주대비  11.7%(68건) 증가, 누계 총 3,381건 접수 3,274건 처리

◦ 직접처리 : 549건(84.2%)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90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48건

- 안내 및 취하 등 : 411건

◦ 이송ㆍ이첩(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03건(15.8%)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중앙선(양평 오빈리)에 간이역 신설 요구(경기도 양평 2,300명)

ㆍ동지역은 중앙선 전철복선화에 따라 많은 고통이 있었으니(농지 및 마을세분화 등) 보상차원에서라도 간이역을 만들어 일자리 확보 및 교통을 원활히 하여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압류해제 요청

․암환자인 신청인은 부채변제를 위하여 신청인 명의의 주택을 매각하였는데, 마포세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후 신청인 명의의 암보험을 압류하였으니,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고 요구

․2005.3월 국세청에서 발표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금융자산 압류유예’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여져, 피신청인에게 직권 시정하도록 설득하자,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중재를 받아들여 합의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2. 2 ～ 2. 8)

□ 총 2,163건 상담  ※ 금년누계 10,981건, 일평균 406건 상담

◦ 전주 대비 39.1%(608건) 증가

-  전화상담 36.5% 증가, 방문상담 45.1% 증가, 인터넷상담 83.3%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시정권고 이행실태 확인점검

○ 일시 및 장소 : ‘06. 2. 6(월) ~ 2. 10(금), 안양노동사무소 외 12개 기관

○ 대상민원 : 시정권고 미조치 민원 35건

□ ’06년 1월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대 상 : ’06년 1월 완료된 고충민원 고객 및 상담고객

○ 내 용 : 고충민원만족도(인용/불인용, 개인, 팀), 상담만족도

□ 제도개선을 위한 사전 의견수렴회의 개최

○ 일자 및 장소 : 2006. 2. 10(금), 13층 심의실

○ 안 건 : 존치시설물 부담금 부과ㆍ면제 등의 합리적 기준 마련 및 법제화

○ 참 석 :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제도개선팀장 등

< 다음주 계획 >

□ ’06년도 업무보고 실시

○ 일시 및 장소 : ‘06. 2. 13(월) 15:00, 13층 대강당

○ 내 용 : ’06년도 위원회 업무보고 및 민원처리사례 토의

□ 2005년도 다수인관련민원 발생 및 처리결과 분석

○ 분석대상 : 각급기관에서 발생한 20인이상 공동이해와 관련된 민원

○ 분석내용 : 기관별ㆍ유형별 집단민원 발생 및 처리결과

□ ’06년 1월 이달의 조사관 선정 추진

○ 실적기간 : ’06. 1. 1 ~ 1. 31

○ 절 차 : 후보자 선정(BSC점수결과 상위3명) →  다면평가 →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