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5. 2. 17(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 9 ～ 2. 15)

□ 총 834건 접수, 602건 처리

※ 전주대비  43.5%(253건) 증가, 누계 총 4,215건 접수 3,883건 처리

◦ 직접처리 : 505건(83.9%)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99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35건

- 안내 및 취하 등 : 371건

◦ 이송ㆍ이첩(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97건(16.1%)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부산시 개인택시 증차 중단정책 대안 요구 마련(부산 112명)

․부산시는 ‘개인택시 신규증차계획’을 돌연 중단하였고, 이에 1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택시운전수들의 면허취득이 어려워졌으므로 이들의 생계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요구

․신청인의 미말소등록 차량은 사실상 폐차되어 운행되지 않고 있는데 자동차 정밀검사 미이행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취소해달라고 요구

․차령이 15년이 넘었고, 정기검사 유효일 이후 검사를 받은 적이 없으며, 자동차 보험가입 사실 뿐만아니라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차량에 해당되므로 과태료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함.

2. 생활민원 상담․안내(2. 9 ～ 2. 15)

□ 총 2,163건 상담  ※ 금년누계 10,981건, 일평균 406건 상담

◦ 전주 대비 39.1%(608건) 증가

-  전화상담 36.5% 증가, 방문상담 45.1% 증가, 인터넷상담 83.3%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06년도 업무보고 실시

○ 일시 및 장소 :  2. 13(월) 15:00, 13층 대강당

○ 내 용 : 위원회 업무보고 및 민원처리사례 토의

□ 제도개선과제(2004~2005) 사후관리계획 수립

○ 중장기 검토과제 및 미회신 과제 : 검토결과를 촉구하여 사후관리

○ 불수용과제 : 대비실 정책협의회 및 기관간 협의과제로 상정하여 사후관리 추진

□ ’05년 운영상황보고서 발간계획 수립

○ 목 적 : 대통령 및 국회에 운영상황 보고(위원회법 제20조)

○ 내 용 : 민원동향 및 통계 분석, 주요사례, 시정권고, 제도개선 현황 등

< 다음주 계획 >

□ 시정권고 이행실태 확인점검 실시

○ 기 간 :  2. 20(월) ~ 2. 24(금)

○ 대 상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 9개 기관의 시정권고 불수용 44건

□ 외국인근로자 순회고충상담관련 업무협의 사전방문

○ 일자 및 장소 : 2. 22(수), 외국인 근로자 샬롬의 집(경기 남양주)

○ 내 용 : 협조요청 및 실무준비사항

※ 상담실시 : 3. 19(일) 예정

□ 시민ㆍ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 개최지역 : 3개 광역단체(충북, 충남, 대전)

○ 일 정 : 충북(2.22), 대전(2.23), 충남(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