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5. 2. 24(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 16 ～ 2. 22)

□ 총 776건 접수, 611건 처리

※ 전주대비  7.0%(53건) 감소, 누계 총 4,991건 접수 4,505건 처리

◦ 직접처리 : 547건(89.5%)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82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39건

- 안내 및 취하 등 : 426건

◦ 이송ㆍ이첩(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64건(10.5%)

□ 민원동향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주민등록증 발급 요구

․신청인의 부친이 30여년 전부터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예천읍사무소에 의뢰하니 부친이 직접방문하지 않으면 발급이 불가하다고 하여 민원 신청

․우리 위원회는 민원접수 즉시 예천읍사무소에 적극적인 민원해결방법을 촉구하자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인의 부친과 면담한 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받아 70년만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종결처리함.

2. 생활민원 상담․안내(2. 16 ～ 2. 22)

□ 총 2,225건 상담  ※ 금년누계 15,185건, 일평균 410건 상담

◦ 전주 대비 12.4%(246건) 증가

-  전화상담 11.5% 증가, 방문상담 22.9% 증가, 인터넷상담 4.3%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시정권고 이행실태 확인점검 실시

○ 기 간 :  2. 20(월) ~ 2. 24(금)

○ 대 상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 9개 기관의 시정권고 불수용 44건

□ 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 20(월) 14:00, 심의실

○ 회의결과 : 4건

- 장제급여 지원신청서에 사망신고 안내문구 삽입(제도개선의견표명)

-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의 공람ㆍ공고 실효성 확보방안(의결연기)

- 주택개발사업 시공자 선정시기 등의 명확화(의결연기)

-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 기준 개선(제도개선권고)

□ 시민ㆍ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 지역 및 일정 : 3개 광역단체(충북, 충남, 대전), 2. 22(수) ~ 2. 24(금)

○ 내 용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안내 및 협조 요청 등

< 다음주 계획 >

□ 전국 순회민원 상담실시 준비

○ 지역 및 일정 :  영동군(3.8), 제천시(3.9), 예산군(3.15), 논산시(3.16)

○ 활 동 : 현장민원상담 및 고충민원접수, 정책제안ㆍ주민여론 청취 등

□ 위원장과의 혁신 간담회 실시

○ 실시부서 및 일자 : 재정세무팀(2.28), 상담안내팀(3.2)

○ 내 용 : 위원회 발전을 위한 위원장 당부말씀 및 직원 혁신 제안

□ 시민ㆍ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 지역 및 일정 : 경남지역(마산), 3.3(금)

○ 참가자 : 위원장 및 시민 사회단체 대표 30~40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