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5. 3. 4(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 23 ～ 3. 1)

□ 총 549건 접수, 611건 처리

※ 전주대비  29.3%(227건) 감소, 누계 총 5,540건 접수 5,140건 처리

◦ 직접처리 : 546건(89.4%)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85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53건

- 안내 및 취하 등 : 408건

◦ 이송ㆍ이첩(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65건(10.6%)

□ 민원동향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수해복구비 지급 요구

․신청인의 주택이 2005년 9월 태풍(나비)때 양철지붕이 날아가고 빗물이 집안으로 들어와 많은 피해를 보았는데도 주택복구비 지원대상인 반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며 주택침수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니 이를 시정해달라고 요구

․양철지붕 일부가 날아간 것은 주택의 반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붕이 없는 상태에서 빗물이 방안으로 들어와 가전제품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벽지와 장판 등을 교체한 경우는 주택침수로 보아 주택수리비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소방방재청의 유권해석을 받아 피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여 합의해결.

2. 생활민원 상담․안내(2. 23 ～ 3. 1)

□ 총 1,633건 상담  ※ 금년누계 16,818건, 일평균 410건 상담

◦ 전주 대비 26.6%(592건) 감소

-  전화상담 24.6% 감소, 방문상담 33.6% 감소, 인터넷상담 44.9%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06 주요정책 추진 및 혁신을 위한 워크숍 실시

○ 일시 및 장소 : 2. 28(화) 16:30 ~ 19:30, 심의실

○ 강사 및 주제

- 라휘문 교수 ‘혁신업무의 도약을 위한 관리자 및 실무자의 자세’

- 김미경 교수 ‘주요정책 및 정책품질 향상을 위한 관리 방안’

□ 시민ㆍ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 지역 및 일정 : 경남지역(마산), 3.3(금)

○ 참가자 : 위원장 및 시민 사회단체 대표 30~40여명

○ 논의내용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안내 및 협의

□ 위원장과의 혁신 간담회 실시

○ 실시부서 및 일자 : 재정세무팀(2.28), 상담안내팀(3.2)

○ 내 용 : 위원회 발전을 위한 위원장 당부말씀 및 혁신제안ㆍ건의사항

< 다음주 계획 >

□ 전국 순회 민원상담 실시

○ 지역 및 일정 :  영동군(3.8), 제천시(3.9)

○ 활 동 : 현장민원상담 및 고충민원접수, 정책제안ㆍ주민여론 청취 등

○ 상담반 : 조사관 5명, 변호사 1명, 행정상담위원 2명

□ 시민ㆍ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 지역 및 일정 : 인천, 3.10(금) 10:30

○ 참가자 : 위원장 및 시민 사회단체 대표 30여명

□ 시정권고 이행실태 확인점검 실시

○ 기 간 : 3. 6(월) ~ 3. 10(금) 5일간

○ 대 상 : 관악구청 등 3개 기관의 시정권고 등 미이행 민원 2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