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5. 3. 11(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3. 2 ～ 3. 8)

□ 총 702건 접수, 696건 처리

※ 전주대비  27.9%(153건) 증가, 누계 총 6,242건 접수 5,844건 처리

◦ 직접처리 : 560건(80.5%)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96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28건

- 안내 및 취하 등 : 436건

◦ 이송ㆍ이첩(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36건(10.6%)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폭설피해 보상관련 진정

ㆍ작년 겨울부터 전남지역에 집중된 폭설로 과수원을 경작하던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상을 받으려고 해도 까다로운 요건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음

◦ 주요 민원처리사례

- 도산 등 사실 불인정 처분 취소 요구

․신청인 등의 33명의 근로자는 회사도산으로 2004.8월부터 임금이 체불되어 체당금을 받기 위해 도산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미 폐지된 구법령을 기준으로 불인정 처분하였으니 구제해 달라고 요구

․신청인들이 장기간 임금체불로 어려운 점을 감안 여러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피신청인을 상대로 설득하여 합의해결되어 체당금을 받게 되었음

2. 생활민원 상담․안내(3. 2 ～ 3. 8)

□ 총 2,138건 상담  ※ 금년누계 18,956건, 일평균 412건 상담

◦ 전주 대비 30.9%(505건) 증가

-  전화상담 37.6% 증가, 방문상담 37.6% 증가, 인터넷상담 77.8%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전국 순회 민원상담 실시

○ 지역 및 일정 :  충북 영동군(3.8), 제천시(3.9)

○ 활 동 : 현장민원상담 및 고충민원접수, 정책제안ㆍ주민여론 청취 등

○ 상담반 : 조사관 5명, 변호사 1명, 행정상담위원 2명

□ 시민ㆍ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 지역 및 일정 : 인천, 3.10(금) 10:30

○ 참가자 : 위원장 및 시민 사회단체 대표 30여명

○ 내 용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안내 및 협의

□ 시정권고 이행실태 확인점검 실시

○ 기 간 : 3. 6(월) ~ 3. 10(금) 5일간

○ 대 상 : 관악구청 등 3개 기관의 시정권고 등 미이행 민원 29건

< 다음주 계획 >

□ 전국 순회 민원상담 실시

○ 지역 및 일정 :  충남 예산군(3.15), 논산군(3.16)

○ 활 동 : 현장민원상담 및 고충민원접수, 정책제안ㆍ주민여론 청취 등

○ 상담반 : 조사관 5명, 전문위원 1명, 행정상담위원 2명

□ 외국인 노동자 고충민원 상담

○ 일시 및 장소 : 3.19(일) 10:00 ~ 15:00, 경기 남양주

○ 상담반 : 조사관 3명, 전문상담위원 5명(변호사, 노무사, 법무사)

○ 내 용 : 노무, 산재, 민ㆍ형사 분야 고충민원 상담

□ 위원회 전직원 워크숍 개최

○ 일자 및 장소 : 3. 16(목) ~ 17(금), 대명 비발디파크(강원 홍천)

○ 목 적 : ’06년도 혁신 및 정부업무평가 최우수기관 달성을 위한 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