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5. 3. 18(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3. 9 ～ 3. 15)

□ 총 735건 접수, 800건 처리

※ 전주대비  4.7%(33건) 증가, 누계 총 6,977건 접수 6,653건 처리

◦ 직접처리 : 708건(88.5%)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95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43건

- 안내 및 취하 등 : 570건

◦ 이송ㆍ이첩(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92건(11.5%)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하천공사 피해 관련 진정(진주시 금산면 가방리 대책위원회)

ㆍ진주시에서 남강제보강공사를 시행하면서 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차수벽을 설치하고 있어 강물이 제방 밑으로 스며들지 않아 영농을 할 수 없게 되니 차수벽을 설치하지 말고 흙으로 제방을 설치할 것을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산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구

․신청인은 재해발생 3개월 전에 심야운행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육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당뇨 및 고혈압 등을 이유로 산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부당하니 구제할 것을 요구

․신청인이 입사 당시 고혈압 및 당뇨 증세가 없었던 점, 하루 평균 근무시간 중 36%의 심야근무를 한 점, 교통체증으로 하루 13시간 정도 근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무의 과중함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하여 시정권고 함.

2. 생활민원 상담․안내(3. 9 ～ 3. 15)

□ 총 2,079상담  ※ 금년누계 21,035건, 일일평균 412건 상담

◦ 전주 대비 2.8%(59건) 감소

-  전화상담 2.1% 감소, 방문상담 4.1% 감소, 인터넷상담 11.5%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위원회 전직원 워크숍 개최

○ 일자 및 장소 : 3. 16(목) ~ 17(금), 대명 비발디파크(강원 홍천)

○ 목 적 : ’06년도 혁신 및 정부업무평가 최우수기관 달성을 위한 다짐

□ 외국인 노동자 고충민원 상담

○ 일시 및 장소 : 3.19(일) 10:00 ~ 15:00, 경기 남양주

○ 상담반 : 조사관 3명, 전문상담위원 4명(노무사, 법무사)

○ 내 용 : 노무, 산재, 민ㆍ형사 분야 고충 상담

□ 시민ㆍ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 지 역 : 전남지역(목포, 3. 14)

○ 참 석 : 위원장 및 시민단체 대표 등 30여명

○ 내 용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안내 및 협의 등

< 다음주 계획 >

□ 위원장 주재 조정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3. 22(수) 11:30, 심의실

○ 안 건 : 신례원역 지하횡단 통로박스 설치 요구

□ 시민ㆍ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 지역 및 일정 : 전북지역(3. 21)

○ 참 석 : 위원장 및 시민단체 대표 등 30여명

○ 내 용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안내 및 협의 등

□ 제도개선과제 사후관리 추진

○ 일자 및 장소 :  3. 24(금), 심의실

○ 안 건 : 국세자료상 전산등록 후 유형별 일정기간 경과 후 심사 등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