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5. 3. 24(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3. 16 ～ 3. 22)

□ 총 700건 접수, 479건 처리

※ 전주대비  4.8%(35건) 감소, 누계 총 7,677건 접수 7,130건 처리

◦ 직접처리 : 418건(87.3%)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62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24건

- 안내 및 취하 등 : 332건

◦ 이송ㆍ이첩(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61건(12.7%)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임야개발행위 허가처분 취소 요구(경북 구미시 1,085명)

- 일조권 및 조망권 관련 건축 조정 요구(경남 통영)

- 강경-연무간 도로공사 관련 선형 변경 요구(충남 논산시 73명)

◦ 주요 민원처리사례

- 버스승강장 이전 요구

․상가에 근접한 버스승강장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 승강장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

․버스승강장의 시야차단으로 광고효과 저감 등, 신청인의 상업활동에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버스승강장이 자전거도로상에 설치되어 있어 사고의 우려가 크므로 이전하도록 시정권고함.

2. 생활민원 상담․안내(3. 16 ～ 3. 22)

□ 총 2,014건 상담  ※ 금년누계 23,049건, 일일평균 412건 상담

◦ 전주 대비 3.1%(65건) 감소

-  전화상담 5.3% 감소, 방문상담 5.1% 증가, 인터넷상담 20.0%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위원장 주재 조정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3. 22(수) 11:30, 심의실

○ 안 건 : 신례원역 지하횡단 통로박스 설치 요구

○ 결 과 :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위원회 조정안에 합의(조정서 작성)

□ 시민ㆍ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 지역 및 일정 : 전북지역(3. 21)

○ 참 석 : 위원장 및 시민단체 대표 등 30여명

○ 내 용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안내 및 협의 등

□ 제도개선 기획과제 보고회 개최

○ ’06년 기획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점검

○ 연구용역 및 자체연구 등을 통하여 9개 과제 추진 예정

< 다음주 계획 >

□ 전원위원회 합의 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3. 27(월) 14:00, 심의실

○ 안 건 : 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 보상규정의 명확화 등 총9건

□ 시민ㆍ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 지역 및 일정 : 제주지역(3. 28)

○ 참 석 : 위원장 및 시민단체 대표 등 30여명

○ 내 용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안내 및 협의 등

□ 시정권고 이행실태 확인점검

○ 일 정 :  3. 27(월) ~ 3. 31(금)

○ 대 상 : 시정권고 미이행 36건(서울시, 강원 동해시 등 12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