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5. 3. 31(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3. 23 ～ 3. 29)

□ 총 787건 접수, 642건 처리

※ 전주대비  12.4%(87건) 증가, 누계 총 8,464건 접수 7,772건 처리

◦ 직접처리 : 554건(86.3%)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12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26건

- 안내 및 취하 등 : 416건

◦ 이송ㆍ이첩(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88건(13.7%)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 부당(강원 동해시 500명)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ㆍ완화 요청(충북 음성군 4,312명)

- 진입로확보 요구(서울 동대문구 230명)

- 아파트하자 보수 요구(여의도리첸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도시개발조합 청산 요구(울산광역시 791명)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용수로 개설 요구

․도로공사로 인해 용수공급이 중단되었으니 단절된 용수로 연결을 요구

․피신청인(한국농촌공사 고양지사장)에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단절된 용수로 연결공사 시공을 협의토록 한 바, 현재 사업시행 중인 도로포장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으로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용수로 연결공사를 조속히 추진토록 적극 협조 요청하여 상호합의 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3. 23 ～ 3. 29)

□ 총 2,059건 상담  ※ 금년누계 25,108건, 일일평균 412건 상담

◦ 전주 대비 2.2%(45건) 증가

-  전화상담 4.0% 증가, 방문상담 3.6% 증가, 인터넷상담 30.4%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전원위원회 합의 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3. 27(월) 14:00, 심의실

○ 안 건 : 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 보상규정의 명확화 등 총9건

○ 결 과 : 제도개선권고 7건, 제도개선 의견표명 2건

□ 주요업무 자체평가 위원회 개최

○ 일 시 : 3. 30(목) 16:00, 심의실

○ 참 석 : 위원장, 사무처장, 자체평가위원 10명 등 총 25명

○ 내 용 : 위원회 성과지표, 주요업무 시행계획 등 심의

□ 시정권고 이행실태 확인점검

○ 일 정 :  3. 27(월) ~ 3. 31(금)

○ 대 상 : 시정권고 미이행 36건(서울시, 강원 동해시 등 12개 기관)

○ 조 치 : 이행독려 결과보고 및 이행실태 조사팀 통보

< 다음주 계획 >

□ 제도개선 사전의견 수렴회의 개최

○ 일 정 : 4. 6(목) ~ 4. 7(금), 회의실

○ 안 건 : 무보험차량 적발에 따른 경합사건 처리의 효율화 방안 외 2건

○ 참 석 : 건설교통부, 경찰청, 국민제안자 등

□ 우정사업본부 민원도우미 협약 추진

○ 대 상 : 우정사업본부 365봉사대

○ 내 용 : 소외계층 민원 신청서(반송우편) 활용방법 논의 등

□ 평생학습체계(뉴패러다임) 구축 추진

○ 조직진단, 학습체계진단, 평생학습체계 T/F팀 워크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