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5. 4. 7(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3. 30 ～ 4. 5)

□ 총 752건 접수, 713건 처리

※ 전주대비  4.4%(35건) 감소, 누계 총 9,215건 접수 8,485건 처리

◦ 직접처리 : 654건(91.7%)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07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39건

- 안내 및 취하 등 : 508건

◦ 이송ㆍ이첩(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59건(8.3%)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하수종말처리공사피해(남제주군 149명)

- 신분당선 매헌역 출입구 설치 요구(서울 서초구 702명)

-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선정 반대(서울 성북구 472명)

- 통로암거폭 확대 요구(충남 천안시 성환읍 주민일동)

◦ 주요 민원처리사례

- 보험료 체납관련 압류해제 요구

․신청인은 임가공업체를 운영하다 도산하여 체납된 산재보험료를 갚아가고 있는데 공단에 의해 압류된 차량을 처분하여 체납보험료를 갚고자 하니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

․우리 위원회의 합의권고에 따라 피신청인(근로복지공단)이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압류된 차량을 체납된 보험료를 갚게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3. 30 ～ 4. 5)

□ 총 2,056건 상담  ※ 금년누계 27,164건, 일일평균 412건 상담

◦ 전주 대비 0.1%(3건) 감소

- 전화상담 1.6% 증가, 방문상담 14.4% 감소, 인터넷상담 9.8%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전원위원회 회의 개최

○ 일 시 : 4. 3(월) 15:30, 심의실

○ 안 건 :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시기 등의 명확화(제도개선권고)

□ 제도개선 사전의견 수렴회의 및 사후 기관조정회의 개최

○ 일 정 : 4. 6(목) ~ 4. 7(금), 회의실

○ 안 건 : 무보험차량 적발에 따른 경합사건 처리의 효율화 방안 외 2건

○ 참 석 : 건설교통부, 경찰청, 국민제안자 등

□ 참여마당신문고 월간 보고

○ 일 시 : 4. 5(수) 15:00 ~ 17:00, 행정자치부

○ 내 용 : 3월 추진실적 및 4월 업무보고

< 다음주 계획 >

□ 옴부즈만 문화 확산을 위한 혁신워크숍 개최

○ 일 정 : 4. 13(목) ~ 4. 14(금) , 천안 국립청소년 수련원

○ 내 용 : 군사ㆍ경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등 옴부즈만에 관한 사회 공감대 확산

□ 제도개선 관련기관 사전의견수렴 회의 개최

○ 일 정 : 4. 14(금) , 회의실

○ 안 건 : 택시운전 무자격자 행정처분 제도개선

○ 참 석 : 건설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국민제안자 등

□ 고충민원 서비스 스탠다드 공표

○ 위원회 홈페이지ㆍ참여마당신무고 게시 및 관보게재

○ 홍보계획 : PCRM 발송, 보도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