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자체평가위 개최결과 보고

2006.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성  과  평  가  팀

제2차 자체평가위 개최결과 보고

ꏚ 개  요

○ 일  시 : ‘06.4.26(수) 16:00～18:30

○ 장  소 : 심의실

○ 내  용 : 1/4분기 주요정책 이행상황 점검 및 분과위 구성안 검토

○ 참  석 : 위원장외 22명

ꏚ 참석자

참석위원	직 위	참석위원	직 위
목진휴 위원장	국민대 행정대학원장	박헌권 위원	법무법인 대성 변호사
고미경 위원	한국여성의전화 수석국장	신 열 위원	목원대 교수
김기현 위원	부천 YMCA사무총장	이석환 위원	국민대 교수
김미경 위원	상명대 교수	이혜영 위원	광운대 교수
남궁평 위원	남궁평 법률사무소 대표	장시영 위원	성균관대 교수
박해육 위원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장준철 위원	장준철 변호사 사무실 대표

※ 위원회 측

- 위원장

- 정책홍보관리관, 민원정보관리관, 조사기획관

- 혁신인사기획팀장, 성과평가팀장, 홍보교육팀장, 시민협력팀장, 정보화지원팀장, 기획총괄, 제도개선팀장

ꏚ 회의내용

《분과위원회 구성관련》

의 견	의 견 자	비 고
ㅇ자체평가위원 점수화 방안에 대해 제1안 이 타당함 (내부평가위 S,A,B,C,D로 등급 구분＋자체평가위에서 등급내에서 점수 평정 예) S등급의 경우 100～90점내에서 점수부여)	박해육 위원	-자체평가계획 수립시 반영 예정 (성과평가팀)
ㅇ피평가기관인 고충위 내에 내부평가위를 두어 평가하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며, 별도로 분과위를 두는게 타당한지 의문	장준철 위원	분과위 및 내부평가위 구성 근거 및 필요성 설명 (목진휴 위원장, 성과평가팀장)
ㅇ내부평가위원회는 각 사업별로 가중치 및 달성도 점수를 부여함이 타당하고 내 부평가위 구성시 자체평가위원중 일부 참 여함이 바람직함	김미경 위원	-자체평가계획 수립시 반영 예정 (성과평가팀)
ㅇ기본적으로 <제1안>으로 결정하고 분과 위 활동경험이 있는 일부위원들과 협의 하여 최종 결정해 주기 바람 ㅇ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국장급이 관심 을 갖고 추진해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고, 향후 자체평가위 개최시 각 팀장들 이 소관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직접 보고 해주고 질문에 답변해 주기 바람 ㅇ자체평가위원이 참석하는 워크샵 개최 필요	목진휴위원장	-자체평가계획 수립시 반영 예정 (성과평가팀)

의 견	의 견 자	비 고
ㅇ회의장소를 몰라 상담센터에 방문하였으 나 불친절한 면이 있으므로 내부직원의 면담 친절도 향상이 필요함	장시영 위원	-상담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 으며 친절도 교육시 사례로 활용 예정 (성과평가팀)
ㅇ사업별 목표치가 1년단위로 설정되어 대 부분 정상추진 중인 것으로 보고되었으 나 1/4분기 계획대비 실적이 부진한 사업 도 있으므로 향후에는 분기별 실적으로 표시하여 정확한 자문을 받아 피드백함 이 효율적임	이혜영 위원	향후 수정하여 보고토록 하겠음 (성과평가팀장)
ㅇ지식마일지지도 연간 목표치가 70점으로 되어 있으나 분기별로 구분함이 타당하 고, 표준편차가 90점이고 금년엔 실적이 좋은 이유 및 편차가 심한 이유는?	목진휴위원장	BSC 평가지표화와 자체 직원의 확대한 것이 주요 원인임 (혁신인사기획팀장)
ㅇ지자체 시고위 12개 설치가 목표인데 목 표달성이 의심스럽고 이번 보고서의 실 적은 간담회 개최등을 실적화 하였으나 이는 궁극적인 목표달성이 어렵고 통제 할 수 없는 지표임	신 열 위원	-12개 설치가 목표 아니고 정책목표화 가 목표치이며, 추진 과정을 지표화함이 타당함 (시민협력팀장) -지표관련 T/F가 구 성되니 동 T/F를 통 해 지표를 재검토함 이 바람직함 (목진휴 위원장)
ㅇ정책목표는 잘 되었으나 고충위가 국민 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직으로 변화함이 중요하고 위원장 주재 조정회 의 및 소외지역 순회상담 강화 등을 통 해 고충위가 민원해결의 대표기관임을 보여줌이 필요함	김기현 위원	-현장조정회의 강화 예정 (조사기획관실)
ㅇ고충위의 위상강화와 민원해결의 실효성 있는 기관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능동 적인 자세로 임해야 하며, ‘국민고충지수’, ‘국민고충평가제도’ 등 행정기관을 평가하 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ㅇ경제가 힘드니 기업만의 별도의 처리 센 터 설치 필요	박헌권 위원	-국민고충지수 또는 옴부즈만지수 개발 을 내년도 사업으로 검토중 (혁신인사기획팀)
ㅇ“해당 공무원에게 문의 바람”라는 처리결 과는 근본적인 민원해결로 보기 어려우 므로 민원이이 이해되도록 처리 하는게 중요하므로 참여마당 신문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남궁평 위원	-작년 행자부에서 떠 넘겨져 인력운영에 애로가 많고, 고충위 는 각 행정기관에 지 정․처리토록 하므로 사후관리가 불가능함 (박용수 국장) -‘고충위가 사후관리 해야 한다’라고 운영 규정에 규정되어 있 으나 지금은 시행초 기 상태로서 어려운 면이 있으나 향후 개선토록 하겠음 (오형국 국장)
ㅇ시민단체와의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강구 해야 함	고미경 위원	-시민단체와 제도개선 및 옴부즈만 확산을 위한 협력방안 추진중 (시민협력팀)
ㅇ‘현장조정회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좋음. ㅇ“카피라이터”를 활용해서라도 사업명을 대중적인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좋음	목진휴 위원장	-현장조정회의의 명칭 을 국민이 인지하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 검토 예정 (조사기획관실)
ㅇ궁극적으로 outcome이 도출되는 성과지표 화가 필요하며 예컨대, 지식마일리지 점수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지식이 얼마 나 활용되었느냐가 중요하고, 이렇게 함으 로써 시계열분석도 가능하기 때문임.	이석환 위원	-성과지표 T/F팀에서 지표 검토 예정 (성과평가팀)
ㅇ국민이 애로가 있을 때 찾아오고 싶은 위원회가 되도록 하고 조사관의 역량 강 화와 더불어 처우개선도 필요하며, 국장 급도 고충위를 잠시 거쳐 가는 곳으 로 생각하지 말고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하는 태도가 필요함 ㅇ고충위의 본질적인 업무에 총력을 기울 려야 하며 보고서에 외래어가 많음 ㅇ해외동포의 민원해결방안도 검토 필요	장준철 위원	외래어를 국어로 수정토록 가능한 노력 하겠으며, 해외교민협회와 고충민원에 대해 상호협약을 체결하여 협력 하는 방안 강구 (고충위 위원장)

《주요정책 1/4분기 추진상황 점검》

《정책품질관리카드 대상 선정관련》

의 견	의 견 자	비 고
ㅇ성별영향평가는 반드시 필요함	김미경 위원	-해당팀에서 검토 (혁신인사기획팀)
ㅇ정책품질관리카드 작성 양식은 분량이 상 당하므로 작성이 가능한 사업으로 선정함 이 타당함	이혜영 위원	-사업성있는 사업위주 로 대상과제 선정 (성과평가팀)
ㅇ탤런트 김재동의 ‘느낌표’ 방송프로그램처 럼 어려운 자에게 찾아가 해결해주는 고 충민원 해결이 필요하므로 고충위도 방 송프로그램과 연계한 민원처리 검토 필 요함	목진휴 위원장	-해당팀 검토 (홍보교육팀)

◎ 제2차 자체평가위원회전경(4.26, 심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