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5. 4. 28(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4. 20 ～ 4. 26)

□ 총 781건 접수, 702건 처리

※ 전주대비  1.8%(14건) 감소, 누계 총 11,395건 접수 10,789건 처리

◦ 직접처리 : 628건(89.5%)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01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32건

- 안내 및 취하 등 : 495건

◦ 이송ㆍ이첩(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74건(10.5%)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마을관통철도 교각설계 변경 요구(경남 김해 114명)

- 조합변경인가반려처분 취소 요구(서울 성북 31명)

- 대토보상 요구(경남 남해 5명)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일부 잔여토지에 대한 경작 승인 요청

․피신청인이 개설한 도로가 측량 착오로 인하여 신청인 토지를 일부 점용하고 있으므로, 이 토지에 상당하는 일부 잔여토지에 대하여 경작할 수 있도록 목적외 승인을 해달라고 요구

․담당 조사관이 실지방문하여 당진군으로 하여금 측량결과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잔여토지에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외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합의 해결

2. 생활민원 상담․안내(4. 20 ～ 4. 26)

□ 총 2,071건 상담  ※ 금년누계 33,469건, 일일평균 413건 상담

◦ 전주 대비 1.9%(40건) 감소

- 전화상담 4.1% 감소, 방문상담 6.0% 감소, 인터넷상담 69.0%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위원장 주재 조정회의 개최

○ 일 시 : 4. 27(목)  14:00, 심의실

○ 안 건 : 중앙선 오빈간이역 신설(경기 양평 2,375명)

○ 결 과 : 위원회 조정안 합의

□ 제2차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4. 26(수) 16:00 ~ 18:30, 심의실

○ 내 용 : 1/4분기 이행상황 점검 및 정책품질관리 과제 선정

□ 제259회 임시국회 업무보고

○ 일시 및 장소 : 4. 25(화) 11:00 ~ 13:00, 국회 정무위 회의실

○ 위원장 인사말씀,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응답 등

< 다음주 계획 >

□ 옴부즈만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추진

○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관장 모임(5. 3,  롯데호텔)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지원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공약 채택 여부 점검

○ 현황 점검 후 의제추진이 미비한 지자체 및 단체에 대한 정책제안 보완

□ ’05년도 운영상황보고서 배포

○ 청와대 및 국회 제출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