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6. 5. 6(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4. 27 ～ 5. 3)

□ 총 599건 접수, 588건 처리

※ 전주대비  23.3%(182건) 감소, 누계 총 11,994건 접수 11,377건 처리

◦ 직접처리 : 509건(86.6%)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87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28건

- 안내 및 취하 등 : 394건

◦ 이송ㆍ이첩(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79건(13.4%)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지하철 9호선 노선변경 요구(서울 강서구 1,533명)

- 노인복지시설 건축 반대(서울 구로구 760명)

- 도로용지 해제 요구(한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용수로 설치 요청

․피신청인(서천군수)은 신청인 토지인 답에 영농편의를 위한 구조물화된 용수로를 설치해 달라

․담당 조사관은 위 토지에 용수공급을 할 수 있도록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수준측량 등을 실시하여 관개용수 구조물 설치 여부 및 필요시 암반관정 등 대체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여, 신청인에게 이 내용을 회신하여 합의해결 되었음.

2. 생활민원 상담․안내(4. 27 ～ 5. 3)

□ 총 1,976건 상담  ※ 금년누계 35,445건, 일일평균 412건 상담

◦ 전주 대비 4.6%(95건) 감소

- 전화상담 3.5% 감소, 방문상담 15.9% 감소, 인터넷상담 2.5%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옴부즈만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추진

○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관장 모임(5. 3,  롯데호텔)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지원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공약 채택 여부 점검

○ 현황 점검 후 의제추진이 미비한 지자체 및 단체에 대한 정책제안 보완

□ 자문위원회 운영

○ 민원자문위원회 정기회의 개최(5. 3, 도로수자원, 도시, 주택건축분과)

○ 자문위원 위촉장 전달, 운영안내, 간사위원 선임 등

< 다음주 계획 >

□ 위원장 조정중재회의 개최

○ 5. 11(목) 14:00, 심의실

○ 안건(2건) : 납골당 설치 신고, 버스교통카드 호환 요구

□ 이송ㆍ이첩기관과 협의체 구성 추진

○ 경찰청ㆍ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서 체결을 위한 업무협의

○ 실무협의체 구성범위에 대한 의견수렴

□ 제도개선과제 사후관리 기관협의회 개최

○ 5. 10(수), 소회의실

○ 안건 :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급기준 차별 시정(산업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