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6. 5. 13(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5. 4 ～ 5. 10)

□ 총 711건 접수, 695건 처리

※ 전주대비  18.7%(112건) 감소, 누계 총 12,704건 접수 12,072건 처리

◦ 직접처리 : 603건(86.8%)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70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31건

- 안내 및 취하 등 : 502건

◦ 이송ㆍ이첩(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92건(13.2%)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등하교용 소형 승합차 영업허용 요구(대전 대덕구 375명)

- 임대주택 우선매수 청구(충남 아산시 107명)

- 도로개설 요구(경기 평택시 22명)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송전설비관련 보상요구

․신청인의 토지에 설치된 송전선로에 대해 한전에서는 보상을 지연하고 있으니 조속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민원을 신청

․한전에서는 1년이상 보상을 미루고 있고, 신청인의 처와 아들은 병중에 있어 치료비가 시급한 점을 감안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을 이행하도록 적극 중재하여 06.5.3. 합의서를 제출하여 해결함.

2. 생활민원 상담․안내(5. 4 ～ 5. 10)

□ 총 1,778건 상담  ※ 금년누계 37,223건, 일일평균 414건 상담

◦ 전주 대비 10.0%(198건) 감소

- 전화상담 6.2% 감소, 방문상담 16.8% 감소, 인터넷상담 50.4%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위원장 조정중재회의 개최

○ 5. 11(목) 14:00, 심의실

○ 납골당 설치 신고(2차 조정회의에서 재논의 결정)

□ 조정ㆍ합의 특화교육 실시

○ 5. 10(수) 14:00 ~ 16:00, 13층 대강당

○ 참여적 의사결정의 설계와 성공요인 및 사례

○ 강 사 : 김유환 교수(이화여자대학교)

□ 제도개선과제 사후관리 기관협의회 개최

○ 5. 10(수), 소회의실

○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급기준 차별 시정(산업자원부)

< 다음주 계획 >

□ 전원위원회 회의개회

○ 5. 15(월) 14:00, 심의실

○ 제도개선 11건, 재심의 민원 1건

□ 제도개선 기획과제 회의 개최

○ 5. 16(화), 심의실

○ 도시가스 공급체계, 도시가스 요금 산정기주의 문제점 개선방안

○ 참 석 : 도시가스협회, 수도권지역 도시가스 3개 회사

□ 제도개선과제 사후관리 기관협의회 개최

○ 5. 18(목), 소회의실

○ 안 건 :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 기준개선(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