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6. 5. 20(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5. 11 ～ 5. 17)

□ 총 683건 접수, 674건 처리

※ 전주대비  3.9%(28건) 감소, 누계 총 13,387건 접수 12,745건 처리

◦ 직접처리 : 548건(81.3%)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87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39건

- 안내 및 취하 등 : 422건

◦ 이송ㆍ이첩(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26건(18.7%)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산지내 공장건축에 따른 피해 진정(경기 남양주 242명)

- 주차금지구역 해제 요구(경기 수원시 204명)

- 주택재개발 추진(충남 천안시 72명)

- 이주자택지공급 요구(충남 연기군 15명)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연결도로 개설 요구

․신청인 마을과 신설 예정인 삽교역 사이에 연결도로 개설을 요구

․마을 인근에 있던 삽교역을 옮기면서, 신설 삽교역과 마을의 도로가 연결되지 않아 주민(60세 노령인구가 40% 이상)들이 먼 길을 우회해야 하므로,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의견표명

2. 생활민원 상담․안내(5. 11 ～ 5. 17)

□ 총 2,075건 상담  ※ 금년누계 39,298건, 일일평균 414건 상담

◦ 전주 대비 16.7%(297건) 증가

- 전화상담 12.2% 증가, 방문상담 54.0% 증가, 인터넷상담 31.2%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전원위원회 회의개회

○ 5. 15(월) 14:00, 심의실

○ 제도개선 11건, 재심의 민원 1건

□ 제도개선 기획과제 회의 개최

○ 5. 16(화), 소회의실

○ 도시가스 공급체계, 요금 산정기준의 문제점 개선방안

○ 도시가스협회, 수도권지역 도시가스 2개 회사

□ 제도개선 불수용과제 기관조정회의 개최

○ 5. 19(금), 소회의실

○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 기준개선(서울시)

< 다음주 계획 >

□ 위원장 주재 조정회의 개최

○ 5. 25(목) 15:00, 심의실

○ 버스교통카드 호환 요구(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옴부즈만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 옴부즈만 기관 처장급 협의회 개최(5. 25)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 협력의제

- 옴부즈만 기관간 이송ㆍ이첩 활성화

- 시민협력 부서간 협력사업 검토 등

□ 시정권고 이행실태 확인점검

○ 5. 22(월) ~ 5. 26(금)

○ 구로세무서, 서울국유림사무소 등 13개 기관 4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