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6. 5. 27(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5. 18 ～ 5. 24)

□ 총 765건 접수, 701건 처리

※ 전주대비  12.0%(82건) 증가, 누계 총 14,152건 접수 13,440건 처리

◦ 직접처리 : 604건(86.2%)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11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52건

- 안내 및 취하 등 : 441건

◦ 이송ㆍ이첩(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97건(13.8%)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먹는샘물 공장 건립 반대(강원 고성군 573명)

- 버스노선 관련 진정(광주광역시 시내버스조합 외 10,436명)

- 음식물처리장 시설 반대(경기 화성시 39명)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산재요양신청반려처분 취소 요구

․철판절단작업을 하던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재해를 당하여 산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려처분 됨

․신청인은 회사와의 서면상의 근로계약은 없었으나 사실상 회사와의 종속노동관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반려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함

2. 생활민원 상담․안내(5. 18 ～ 5. 24)

□ 총 2,075건 상담  ※ 금년누계 39,298건, 일일평균 414건 상담

◦ 전주 대비 16.7%(297건) 증가

- 전화상담 12.2% 증가, 방문상담 54.0% 증가, 인터넷상담 31.2%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위원장 주재 조정회의 개최

○ 5. 25(목) 15:00, 심의실

○ 버스교통카드 호환 요구(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위원회 조정안에 합의

□ 국회에 제도개선 제안(2건)

○ 출생신고기간 2개월로 연장(법제사법위원회)

○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시설물존치 및 존치부담금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기준 마련(건설교통위원회)

□ 옴부즈만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 옴부즈만 기관 처장급 협의회 개최(5. 25)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 옴부즈만 기관간 이송ㆍ이첩 활성화, 정책연구 및 교류 협의

< 다음주 계획 >

□ 순회민원상담 및 외국인노동자상담 추진준비

○ 순회민원상담(강원, 제주), 외국인노동자상담(부산)

○ 관련단체 방문 사전협의 및 상담반 구성 등

□ 참여마당신문고 신 시스템 개통 관련 비상대응체계 구축

○ 신 시스템 개통 후 혼란 및 장애사항 대응체계 구축

○ 시스템 모니터링 및 운영상황 파악

□ 제도개선 기획과제 사전 기관협의회 개최

○ 도시가스 공급체계 투명성 확보방안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도시가스 담당자(6.1, 소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