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6. 6. 9(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6. 1 ～ 6. 7)

□ 총 502건 접수, 511건 처리

※ 전주대비 10.7%(82건) 증가, 누계 총 15,067건 접수 14,593건 처리

◦ 직접처리 : 415건(81.2%)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74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33건

- 안내 및 취하 등 : 308건

◦ 이송ㆍ이첩(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96건(18.8%)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엘리베이터공사로 인한 보행혼잡 진정(경기 성남시 85명)

- 건축관련 사생활피해조치 요구(서울 서초구 489명)

- 보상이의(서울 은평구 성보사 신도회)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초등학교 통학로 확보요구(천안시 환서초등학교)

․현재 통학로는 농로로서 협소하고 아이들의 안전에 위험하여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통학로로 쓰이는 농로는 개인 소유의 토지이므로 단기간에 수용하기는 어려우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2008년 이후에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겠다고 천안시에서 수용함

2. 생활민원 상담․안내(6. 1 ～ 6. 7)

□ 총 1,708건 상담  ※ 금년누계 44,588건, 일일평균 410건 상담

◦ 전주 대비 10.9%(187건) 감소

- 전화상담 11.2% 감소, 방문상담 4.7% 감소, 인터넷상담 21.7%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재외동포 민원접근권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준비

○ 재외동포 민원안내망 연계 구축 및 협약 체결

○ 캐나다 토론토, 멕시코 멕시코시티, 미국 로스엔젤레스 한인회 등

□ 제도개선 불수용 관련 기관조정회의 개최

○ 6. 8(목), 위원회 소회의실

○ 업태별 수도계량기 분리방안(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 민원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수정안 제출 합의

□ 지방순회 제도개선 의견수렴

○ 6. 7(수)～6. 9(금), 경기도,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PC방) 관련 현황 및 운영실태 파악

○ 관련 담당공무원 제도개선 의견 수렴 등

< 다음주 계획 >

□ 순회민원상담 및 외국인노동자 고충상담 실시

○ 순회민원상담 : 6. 14(수) ~ 15(목), 태백시, 홍천군

○ 외국인노동자 고충상담 : 6. 18(일), 부산광역시

□ 건설관련 투자기관 사장단 간담회 개최

○ 6. 15(목) 11:00, 한국프레스센터

○ 도로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 고충민원 발생동향 및 민원처리 협의

□ 시정권고 이행실태 확인점검

○ 6. 12(월)～6. 16(금), 경기 평택시, 인천 계양구 등 12개 기관

○ 시정권고 불수용 및 미조치 민원 4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