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6. 6. 16(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6. 8 ～ 6. 14)

□ 총 688건 접수, 502건 처리

※ 전주대비 37.1%(186건) 증가, 누계 총 15,755건 접수 15,090건 처리

◦ 직접처리 : 443건(88.2%)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93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33건

- 안내 및 취하 등 : 317건

◦ 이송ㆍ이첩(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59건(11.8%)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다채널방송 추진 이의(48건 59명)

- 주택가 중심 공용주차장 설치 반대(경기 성남시 176명)

-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유보(경남 의령군 64명)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초등학교 통학로 확보요구(경기 양주 유양초등학교)

․신청인은 양주시청에 대하여 통학로 중 급커브길에 인도와 가드레일 설치를 요구를 하였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에게 1억4,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인도확보 및 U자형 볼라드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상호합의하여 종결처리함

2. 생활민원 상담․안내(6. 8 ～ 6. 14)

□ 총 1,889건 상담  ※ 금년누계 46,477건, 일일평균 408건 상담

◦ 전주 대비 24.2%(368건) 증가

- 전화상담 26.5% 증가, 방문상담 18.9% 증가, 인터넷상담 1.4%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순회민원상담 및 외국인노동자 고충상담 실시

○ 순회민원상담 : 6. 14(수) ~ 15(목), 태백시, 홍천군

○ 조사관 5명, 전문위원 1명

□ 건설교통분야 정부투자기관장 간담회 개최

○ 6. 15(목) 11:00, 한국프레스센터

○ 도로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 고충민원 발생동향 및 민원처리 협의

□ 참여마당신문고 ｢국민제안｣ 통합기관 교육

○ 6. 13(화) ~ 6. 16(금), 중앙ㆍ과천ㆍ대전청사

○ 국민제안운영 관련 질의 및 답변처리(중앙행정기관 국민제안운영자)

< 다음주 계획 >

□ 순회민원상담 및 외국인노동자 고충상담 실시

○ 순회민원상담 : 6. 20(화) ~ 22(목), 제주시, 서귀포시

○ 외국인노동자 고충상담 : 6. 18(일), 부산광역시

□ 전원위원회 회의 개회

○ 6. 19(월) 14:00, 위원회 심의실

○ 제도개선안(19건)

- 노동법위반업체 구인등록 제한 제도개선

- 근로자복지사업 운영규정 제도개선

- 6세미만 소아 버스 무임승차제도 확대 등

□ 제도개선 사전 의견수렴회의 개최

○ 6. 23(금) , 위원회 소회의실,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장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연장 신청기한 규정보완 및 통보제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