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6. 6. 23(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6. 15 ～ 6. 21)

□ 총 579건 접수, 520건 처리

※ 전주대비 15.8%(109건) 감소, 누계 총 16,344건 접수 15,608건 처리

◦ 직접처리 : 458건(88.1%)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38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38건

- 안내 및 취하 등 : 282건

◦ 이송ㆍ이첩(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62건(11.9%)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건의(9명, 45,399명 서명명단 첨부)

- 자동차손배법의 보험정비수가 공표제도 폐지 반대(25,000명)

- 달산공단 진입도로 변경(달산공단 입주업체 일동)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철도공사 피해보상(경남 김해)

․철도터널로 인한 묘지 안위 우려 및 과수원의 수맥단절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 현지조사 과정에서 묘지는 이전보상하고 고수원 피해는 토양변화진단후 협의하기로 합의 해결함.

2. 생활민원 상담․안내(6. 15 ～ 6. 21)

□ 총 1,895건 상담  ※ 금년누계 46,477건, 일일평균 402건 상담

◦ 전주 대비 0.3%(6건) 증가

- 전화상담 1.9% 감소, 방문상담 4.6% 증가, 인터넷상담 36.6%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순회민원상담 및 외국인노동자 고충상담 실시

○ 순회민원상담 : 6. 20(화) ~ 22(목), 제주시, 서귀포시

○ 외국인노동자 고충상담 : 6. 18(일), 부산광역시

□ 전원위원회 회의 개회

○ 6. 19(월) 14:00, 위원회 심의실

○ 제도개선안(19건)

- 제도개선권고 18건, 제도개선 의견표명 1건

□ 제도개선 사전 의견수렴회의 개최

○ 6. 23(금) , 위원회 소회의실,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장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연장 신청기한 규정보완 및 통보제도 신설

< 다음주 계획 >

□ ’06년도 상반기 반복민원 보고대회 개최

○ 6. 28(수), 위원회 심의실

○ 반복민원 분석 및 제도개선사항 검토결과

○ 주택ㆍ건축 등 21개 분야 4,417건 검토, 49개 쟁점사항 발굴

□ 시정권고 이행실태 확인점검 실시

○ 6. 26(월) ~ 6. 30(금)

○ 경기 남양주시, 경북 경주시 등 9개 기관

○ 시정권고 불수용 및 미조치 민원 48건

□ 이송ㆍ이첩기관과 협의체 구성

○ 대상 : 대한법률구조공단

○ 이송ㆍ이첩 민원대책 구성(안) 확정을 통하여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