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자체평가위원회 상반기 평가 및 워크샵 결과보고

2006. 7.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성 과 고 객 관 리 팀

'06년 자체평가위원회 상반기 평가 및 워크샵 결과보고

Ⅰ 행사목적

○ 정부업무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상반기 점검 및 예비평가와 정부업무평가 내실화를 위한 워크샵 개최

Ⅱ 행사개요

○ 일 시 : ‘06.7.4(화) 09:30 ～ 19:30

○ 장 소 : 서울 올림픽 파크텔

○ 점검 및 평가대상

-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대상 사업

- ‘06년도 시범평가 대상 사업

- ‘06년도 상반기 정책품질관리 실적

○ 참석자 : 총 45명(명단 별첨)

- 자체평가위원 : 15명

․ 위원장(1), 자체평가위원(14)

- 위원회 : 30명

․ 위원장(1), 사무처장(1), 각 본부장(3), 사업담당 팀장(9)

※ 혁신인사기획,성과고객관리,홍보관리,상담안내,시민협력,조사기획,정보관리,제도개선,정부민원콜센터

․ 기타 각 팀 정부업무평가 담당자 및 행사요원(26명)

Ⅲ. 진행 개요

개회식		평가소위원회		자체평가전원위원회		마무리 행사
ㅇ위원장님 인사 ㅇ행사진행 안내		①주요정책분야 평가소위 개최 -사업별 평가등급 부여 ※사업관련팀 업무 설명, 질의 및 답변		①자체평가위원회 전원위원회 개최 -주요정책분야 사업별 점수부여 ②정책품질관리 실적 점검		①상반기 업무 추 진상황 총평 ②정부업무평가 내 실화 방안 토의 (만찬행사와 병행)
올림피아홀		제1소위:교토홀 제2소위:베이징홀 제3소위:파리홀		올림피아홀		올림피아홀

Ⅳ 평가일정

시 간		행사내용	비 고
08:30～09:30	60‘	행사장으로 이동(위원회→호텔)
09:40～10:00	20‘	위원장님 및 자체평가위원장님 인사	위원장, 자체평가위원장 (도쿄홀)
10:00～10:30	30‘	행사진행 안내 및 자체평가방법 소개	성과평가팀장 (도쿄홀)
10:30～12:20	110‘	주요정책분야 평가소위원회 개최Ⅰ (성과지표 검토)	분임토의실
12:30～14:00	90‘	점심식사	구내식당 (버섯전골)
14:00～15:50	110‘	주요정책분야 평가소위원회 개최Ⅱ (시범평가 실시)	분임토의실
16:00～17:30	90‘	자체평가위원회 전원위원회 개최 (이행과제별 평가 및 점수확정, 시범평가, 정책품질관리 실적 병행)	올림피아홀
17:30～18:00	30‘	정부업무평가 대상사업 평가 총평	“
18:00～19:30	90‘	만찬 및 정부업무평가 관련 토의	“
19:30～20:30	60‘	이 동(호텔→위원회)

Ⅴ 평가소위윈회 구성 및 평가과제

○ 제1평가 소위원회

평가위원	평가과제명	담당팀	장 소
목진휴 위원 김미경 위원 박해육 위원 서원석 위원 장시영 위원 하미승 위원 민영창 본부장	<‘06년 이행과제> 1-1. 다수인 관련 및 사회적 이슈민원에 대한 조정 활성화 1-2. 지식의 축적․공유를 통한 조사역량 강화 1-3. 참여마당신문고 시스템 운영 내실화 1-4. 민원통합 콜센터의 성공적 구축 1-5. 수요자 중심 고객관리체계 구축으로 고객 만족 실현	조사기획팀 혁신인사기획팀 정보관리팀 참여마당신문고팀 상담안내팀 홍보관리팀 성과고객관리팀	도쿄홀
	<‘05년 시범과제> 2. 학습동아리 운영 활성화 5. 고충민원 만족도 조사

○ 제2평가 소위원회

평가위원	평가과제명	담당팀	장 소
김기현 위원 서영복 위원 신 열 위원 이혜영 위원 장준철 위원 오형국 본부장	<‘06년 이행과제> 2-1. 전문성과 현장목소리 반영을 위한 전문가 참여 확대 2-2. 지방자치단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지원 2-3. 고충민원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2-4. 실질적 민원해결을 위한 각 부처 지원 및 협력 2-5. 대화와 협조를 통한 위원회 권고 수용율 제고	시민협력팀 조사기획팀 홍보관리팀 제도개선팀	베이징홀
	<‘05년 시범과제> 1. 조사관 교육 강화 및 상시 교육체제 구축 6. 현지이행독려 강화

○ 제3평가 소위원회

평가위원	평가과제명	담당팀	장 소
고미경 위원 라휘문 위원 이석환 위원 이혜영 위원 위정희 위원 박용수 본부장	<‘06년 이행과제> 3-1. 민원처리과정에서 제도개선 과제 발굴 확대 3-2.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실질적 반영 노력 4-1. 소외계층․지역에 대한 Help Desk 운영 4-2. 국민생활 현장에 대한 접근 강화 4-3. 위원회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	조사기획팀 시민협력팀 홍보관리팀 상담안내팀	파리홀
	<‘05년 시범과제> 1. 조사관 교육 강화 및 상시 교육체제 구축 6. 현지이행독려 강화

Ⅵ 상반기 예비평가결과

○ 평가대상 : 계획수립의 적절성, 성과계획의 적정성, 시행과정의 효율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 미평가 대상 지표 : 성과달성도, 평가결과 활용도

○ 예비평가결과

과 제 명	점수
정책과제 1. 고객만족 제고를 위한 혁신역량 강화
1-1 다수인 관련 및 사회적 이슈 민원에 대한 조정 활성화	99.53
1-2 지식의 축적․공유를 통한 조사역량 강화	100
1-3 참여마당 신문고 시스템 운영 내실화	88.89
1-4 민원통합콜센터의 성공적 구축	100
1-5 수요자 중심 고객관리 체계 구축으로 고객만족 실현	96.47
정책과제 2. 참여제도화를 통한 옴부즈만 거버넌스 체제 구축
2-1. 전문성과 현장목소리 반영을 위한 전문가 참여 확대	88.89
2-2. 지방자치단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지원	100
2-3. 고충민원 유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100
2-4. 실질적 민원해결을 우한 각 부처 지원 및 협력	95.56
2-5. 대화와 협조를 통한 위원회 권고 수용율 제고	88.89
정책과제 3.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 추진 확대
3-1. 민원처리과정에서 제도개선 과제 발굴 확대	89.41
3-2.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실질적 반영 노력	83.53
정책과제 4. . 참여제도화를 통한 옴부즈만 거버넌스 체제 구축
4-1. 소외계층․지역에 대한 Help Desk운영	83.53
4-2. 국민생활 현장에 대한 접근 강화	75.64
4-3. 위원회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	66.67

Ⅶ 주요 평가 의견

○ 일반적인 평가의견

- 평가용어가 혼란스럽고 다의적이어서 위원들간의 공통인식이 필요함

- 보고서 요약팀을 구성하여 실무팀과 같이 작업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조실 평가지침에 의하면 ○ × 표시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 평가폭이 넓지 않음, 추후에 전반적인 평가의견을 제시할 때 질적인 평가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고서가 좀더 분석적일 필요가 있음

- 간사협의체를 두어 간사들이 점수를 조정함으로써 평가소위간의 점수편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평가위원들이 공동으로 평가요소별로 평가착안사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과제별 평가의견

정책과제 1. 고객만족 제고를 위한 혁신역량 강화

<이행과제 1-1 다수인 관련 및 사회적 이슈 민원에 대한 조정 활성화>

○ 환경영향분석은 계획을 세울때 기대효과 수준에서 분석을 하되 정성지표이므로 해석의 폭이 넓은 점을 이용 바람(목진휴 위원장)

○ 사업과 관련이 없어 “해당없음”으로 기술한 항목도 어떠한 자료를 이용하던지 기술하는 것이 유리함(박해육 위원)

<이행과제 1-2 지식의 축적․공유를 통한 조사역량 강화>

○ 이행과제 1-1과 유사

<이행과제 1-3 참여마당 신문고 시스템 운영 내실화>

○ 담당자는 평가표를 파악, 이해하고 best practice를 만들어 보고 평가를 받는 것이 평가에 유리함

○ 목표치 설정근거와 객관적 검증방법에 대한 근거에 대한 보완 필요

○ 자료제시 및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길 바람

예) 관계법령의 변화인 경우 어떤 법령이 변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기술

<이행과제 1-4 민원통합콜센터의 성공적 구축>

○ 질의답변시 구두로 설명된 부분들이 보고서에 기술될 필요가 있음

○ 정책수단 관련한 대비책의 기술이 미비함

<이행과제 1-5 수요자 중심 고객관리 체계 구축으로 고객만족 실현>

○ 수단별 장단점의 분석을 면밀히 할 필요가 있음

○ 성과목표는 하나인데 단위과제가 다수인바 이들이 성과목표와 연계되는지에 대한 검토작업이 필요함

정책과제 2. 참여제도화를 통한 옴부즈만 거버넌스 체제 구축

<이행과제 2-1. 전문성과 현장목소리 반영을 위한 전문가 참여 확대>

<이행과제 2-2. 지방자치단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지원>

<이행과제 2-3. 고충민원 유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이행과제 2-4. 실질적 민원해결을 우한 각 부처 지원 및 협력>

<이행과제 2-5. 대화와 협조를 통한 위원회 권고 수용율 제고>

○ 각 이행과제별 장단점 분석 및 목표치 설정근거 미약함

○ 실질적 민원해결 지원은 위원회 차원에서 교육 등에 국한시킬것이 아니라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용율제고는 대외 신인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영향분석등이 충실히 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 달성도가 너무 평면적인 근거수치에 의존하고 있음

＊불수용기관, 불수용사안, 소요예산 등을 기준으로 근거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정책과제 3.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 추진 확대

<이행과제 3-1. 민원처리과정에서 제도개선 과제 발굴 확대>

<이행과제 3-2.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실질적 반영 노력>

○ 영향분석사항이 구두설명은 되었지만 자료상에 남아 있지 않음 보충해주길 바람

○ 변화의 대응의 경우 정확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야 함

＊제도화와 주기적 실행, 환류가 되야 정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음

정책과제 4. . 참여제도화를 통한 옴부즈만 거버넌스 체제 구축

<이행과제 4-1. 소외계층․지역에 대한 Help Desk운영>

○ 정책수단별 장단점 분석이 불명확함

○ 기존수단, 신규수단의 장단점 분석이 필요하며 보고서상에 명시되야 함

<이행과제 4-2. 국민생활 현장에 대한 접근 강화>

<이행과제 4-3. 위원회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

○ 자원의 활용의 경우 인력투입 계획은 되어 있으나 실제 투입이 되지 않아 미흡처리 함

※ 기타 평가관련 의견

<시범평가 관련>

○ 영향분석 등 평가지표 용어가 혼란스러우므로 이에 대한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목표치 설정근거가 대체적으로 미약함

○ 학습동아리를 성과지표로 설정할 경우 경쟁적으로 남설할 우려가 있음

<정책품질관리 대상과제 관련>

○ 정책품질관리 대상과제가 주요정책과제에 포함되어 있음으로 주요정책과제에서 지적된 내용을 반영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