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별 평가 회의록》

‘06.7.4(화) 16:00 ～ 18:00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

【과제별 평가의견】

정책과제 1. 고객만족 제고를 위한 혁신역량 강화

이행과제 1-1. 다수인 관련 및 사회적 이슈민원에 대한 조정활성화

○ 박해육 위원

- 연차적인 목표를 고려하여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담당팀에서 어쩔 수 없이 지연으로 표시된 것(행자부의 지침시달 지연으로 인한 지연 등 외부환경 요인에 의한 지연)은 지연으로 표시할 필요 없음

※ 환경영향분석 관련 의견교환

-해당없음으로 기술하는 것 보다는 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박해육 위원)

-고충위 업무성격상 맞는 부분이 없다(라휘문 위원)

-대충 계획을 세울때 이러이러한 것이 예상된다라는 수준의 분석으로 만족해야 한다(목진휴 위원장)

-환경,성별 차원에서는 해당없음이 맞지만 기대효과수준에서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함(위정희 위원)

○ 장준철 위원

-평가항목이 고충위 업무내용과 맞지 않음

-평가용어가 혼란스럽고 다의적이어서 공통적인 인식이 필요함

-영향분석은 계획수립단계에서 결과에 대한 예상치 검토 정도로 봐야 한다

○ 목진휴 위원장

-문건으로 부족하고 설명으로 보충한 부분은 문건으로 보충하는 것이 좋음

-영향분석이란 사업결과 영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란 얘기로 보여짐

○ 김미경 위원

-과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 같음

○ 오형국 본부장

-어떤 분석이든지 합리적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임

○ 목진휴 위원장

-정성지표이므로 해석할 수 있는 폭이 넓음

-영향요인분석이건 사업결과 분석이건 폭넓게 적용 필요

○ 민영창 본부장

-결과예측 분석 및 장애요인 분석정도로 해석이 바람직

○ 목진휴 위원장

-포괄성을 활용하여 폭넓게 해석이 바람직함

이행과제 1-3. 참여마당 신문고 시스템 운영 내실화

○ 장시영 위원

-평가는 평가보고서와 평가표로 최종평가를 하게 됨

-평가표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best practice를 만들어 보고 평가를 받게 되면 평가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음

-타 부처 사례를 참조했으면 어느 부처의 어느 사례를 참조했는지 기술할 것

-영향분석, 관련정책 분석, 장단점 분석, 대비책, 인과관계, 성과지표객관성, 적합도 모두 인정됨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 부적절 : 관계공무원과 민원인 분할이 관점

-목표치 설정근거와 객관적 검증방법에 대해 객관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있음

-지연으로 표시된 부분은 관계기관의 사정으로 지연된 부분이므로 고충위 과실은 아니므로 인정

＊관계기관을 정확히 명시해줄 것

-자원의 효율성, 관리방법, 사후관리 모두 적정

-상황변화에 대한 대책 반영 인정

＊관계법령은 어떤 법령인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표시해줄 것

-연계 및 협조체제는 훌륭히 잘 기술했음

-목표 달성율은 12월에 예정 사항이므로 현재는 관련 없음

이행과제 1-4. 민원통합콜센터의 성공적 구축

○ 장준철 위원

-정책수단 관련한 대비책은 사실 미비함

＊구두설명으로 인정됨

-성과지표 : 공정율 45% 관계기관 합의, 외부기관에 의한 감리로서 인정됨

-6.27일자로 전반사업 100% 달성 인정됨

이행과제 1-5. 수요자 중심 고객관리체계 구축으로 고객만족 실현

○ 박해육 위원

-수단별 장단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성과목표는 하나인데 단위과제가 많음, 이를 다 묶어서 성과목표와 연계되는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후관리의 적절성의 경우 구체적인 부분이 미흡하여 미흡으로 표시함

○ 장준철 위원

-성과목표달성도의 %의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함

-반기별로 목표치를 구분했을 경우 목표치가 달성되었음을 표시한 것임(민영창)

-보고서 요약팀을 구성하여 실무팀과 같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민영창)

-상위목표와 하위목표간의 전략적 과제 기술이 필요(민영창)

○ 장준철 위원

-○ ×표시로 기계적으로 평가하는데 대해 문제가 있을 수 있음. 60%만 달성되었을 경우 어떻게 평가가 될 수 있는가?

○ 목진휴 위원장

-국조실 평가지침에 의하면 ○×표시는 있고 없음만 표시되고 있음 따라서 평가폭이 넓지 않음

-추후에 전반적인 평가 의견을 제시할 때 질적인 평가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 좋겠음

정책과제 2. 참여제도화를 통한 옴부즈만 거버넌스 체제 구축

○ 장준철 위원

-장단점 분석, 목표치 설정근거 자료가 미흡함

-유관기관과 협력네트워크 구축은 보고서를 근거로 이행한 것으로 판단함

-실질적 민원해결 지원 협력은 위원회 차원에서 넓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음, 구체적으로 보고서 작성이 필요

-목표치의 합리성 부족으로 인해 미흡으로 표시

-수용율 제고 : 대외 신인도에서 중요 하므로 영향분석 등 계획 충실 필요, 부작용 대비책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

-목표달성의 검증방법도 이행되지 않고 있음

○ 목진휴 위원장

-2-5과제 수용율 부분은 과제의 중요성이 크므로 위원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대처할 필요가 있음

○ 장준철 위원

-성과지표의 달성도에서 제시한 달성율은 너무 평면적인 근거 수치임

-불수용기관, 불수용사안, 어떤 사안인가,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나 드는지 등 관련 자료 제시 필요

＊금액을 기준으로 수용율 계산을 다시 한다든지, 불수용기관별로 지표를 만든다든지 해서 실질적인 수용율 근거자료 제시 필요

○ 목진휴 위원장

-목표달성율 지표로서 세부적인 사안들을 제시한 근거자료를 기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여 국조실에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서영복 위원

-예산, 난이도, 각 기관의 저항도 등을 성과지표로 고려할 필요 있음

○ 이혜영 위원

-보고서가 좀더 분석적일 필요가 있음

＊일관된 기준을 갖고 보고서를 쓸 필요가 있음

-사후관리의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시한 것은 의문시 됨

＊ 어떤식 으로든지 사후관리가 되야함

-성과지표와 전략목표와 인과관계

＊ 인과관계가 인지적 그림으로 표시 될 필요 있음

-실제 실무부서에서 성과지표에 대해 고민하고 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목진휴 위원장

-사후관리는 책임행정의 표현임

＊ 따라서 사후관리 방안은 나올 수밖에 없음

정책과제 3.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 추진 확대

○ 목진휴 위원장

-소위원간의 점수 편차에 대한 조정 필요

○ 라휘문 위원

-3소위 평가기준은 존재여부 판단 후 내용분석을 통한 질 분석을 하였음

＊과정평가이므로 ×로 표시된 것이 많음

-본 평가결과는 인센티브나 인사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않됨

-간사위원 협의체 필요

＊간사위원들이 한두 단계 조정할 수 있거나, 간사들이 논의하여 점수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 부여 필요

이행과제 3-1. 민원처리과정에서 제도개선 과제 발굴 확대

○ 라휘문 위원

-의견수렴을 했으나 불충분했으므로 미흡 표시

＊의견수렴 절차 등이 제도화 될 필요 있음

- 영향분석사항이 구두로는 설명이 되었으나 자료상으로는 미비 되어 미흡표시

＊서류에 나와 있어야 함

-사후관리의 경우도 명확한 제시 필요

-변화의 대응의 경우 정확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야 함

＊제도화, 주기적 실행, 발굴된 것의 환류가 되야 평가를 받을 수 있음

정책과제 4. 민생현장과 함께하는 옴부즈만상 구현

이행과제 4-1. 소외계층․지역에 대한 Help Desk 운영

○ 라휘문 위원

-정책수단별 장단점 분석이 명확해야 함

-기존수단, 신규수단의 장단점 분석 필요, 보고서상에 있어야 함

-지연의 경우 타기관의 잘못이라도 미흡으로 표시

이행과제 4-2. 국민생활 현장에 대한 접근강화

○ 라휘문 위원

-자원의 활용의 경우 인력투입이 계획은 되어 있으나 실제 투입되지 않아 미흡표시

＊계획은 있으나 실행이 되지 않아 미흡 표시

○ 목진휴 위원장

-간사들이 ○×기준에 대해 조정 필요

○ 오형국 본부장

-본 평가자료를 기준으로 실제 개인별 평가자료로 활용하기는 곤란함

-연말 보고서에 보완 될 필요가 있음

-다음 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각 팀에서 직접작성해서 평가를 받도록 할것임

○ 목진휴 위원장

-평가위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용어상의 혼란을 막도록 일관된 용어 해석 필요

- 예) 영향분석의 경우 위원회에서 정의하는 영향분석 정의 필요

○ 박용수 본부장

-이 평가자료가 본 평가자료로 활용될 수 는 없음

○ 오형국 본부장

-위 평가를 통한 본평가를 위한 훈련 과정으로 판단됨

○ 이석환 위원

-평가요소별로 평가착안사항 개발 필요

＊평가요소별로 구체적인 정의 필요

-평가위원들끼리 공동작업을 통해 착안사항 필요--편차간격 줄일 필요 있음

<시범평가>

○ 하미승

- 목표치 설정근거가 명확해야 할것임

- 영향분석이 좀더 치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박해육, 이혜영

- 보고서의 실적에 대한 기술이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음

<정책품질관리대상 정책>

○ 목진휴

- 사전예측 곤란한 정책실패의 반복을 막기 위해 정책품질 관리 필요

- 정책품질관리 대상정책은 정부업무평가 주요정책과제에 포함되어 있음으로 오늘 지적된 내용이 보완되어 관리될 수 있기를 바람

【마무리 총평】

○ 장시영 위원(제1소위)

-조직의 적응성 훈련을 위해 필요한 과정임

-다음기회에 더 좋은 답안이 될것임

○ 장준철 위원(제2소위)

-고충위이 담당업무와는 맞지 않는 평가항목이 많음

-평가 용어의 추상성, 모호함 이 많음

-고충위의 경우 다른 방식으로 평가받는게 합리적임

-평가보고서의 구체성 미흡, 용어 자체의 이해 부족에 대한 보충 필요

-현재 수용율에 만족하지 말고 중요한 사안은 불수용율이 높으므로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지표 필요(금액 등에 대한 기준치 필요)

○ 라휘문 위원(제3소위)

-평가과정의 노력은 높이 치하하며 많은 공부가 됨

-많은 일을 하고도 표현하는데 부족하는데 부족함(기술의 부족)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필요

○ 목진휴 위원장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도(평가자, 피평가자)를 높일 필요가 있음

-보고서의 설명이 간략하면서도 충실할 필요가 있음

-자체평가위원으로서 업무의 질이 높아지는데 대해 보람을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