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6. 7. 21(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7. 13 ～ 7. 19)

□ 총 478건 접수, 512건 처리

※ 전주대비 14.1%(59건) 증가, 누계 총 18,438건 접수 18,039건 처리

◦ 직접처리 : 465건(90.8%)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81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38건

- 안내 및 취하 등 : 346건

◦ 이송ㆍ이첩(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47건(9.2%)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인근 군부대 대포사격으로 인한 환경소음피해(경기 양평군 46명)

- 공원조성계획 반대(부산 남구 4,529명)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일본인 수녀님에 대한 감사표시 의뢰(재일동포 등 109인)

․재일동포 및 한국인 유학생들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다가 별세하신 고 와타나베 사토코 수녀님에 대하여 한국정부 차원에서 포상 등의 감사표시를 해달라고 요구

․일본 후쿠오카 영사관 및 민단본부의 현지 확인결과 민원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여 행정자치부 상훈팀과 협의한 결과 공적조서를 작성ㆍ의뢰하기로 함

2. 생활민원 상담․안내(7. 13 ～ 7. 19)

□ 총 2,088건 상담  ※ 금년누계 57,023건, 일일평균 413건 상담

◦ 전주 대비 8.8%(202건) 감소

- 전화상담 9.1% 감소, 방문상담 12.2% 감소, 인터넷상담 8.1%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제도개선 불수용과제 기관조정회의 개최

○ 7. 20(목) 14:00, 제2소위실

○ 채석허가지 복구시 생산된 잉여산물의 반출금지 개선

□ 제도개선 기획과제 연구용역 중간보고대회 개최

○ 7. 21(금) 9층 세미나실

○ 불법명의차량 관리ㆍ방지 방안

○ 경제민원조사본부장, 교통안전공단원장 등

□ 옴부즈만 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청렴도시 만들기 공동 협력 방안(7.19)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시민협력 관련 팀장

< 다음주 계획 >

□ 현장 민원조사대 운영

○ 금번 집중호우(7.15~7.17) 피해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 국민제안 업무담당자 교육 실시

○ 7. 28(금) 14:00, 대전정부청사 3동 대회의실

○ 16개 광역자치단체ㆍ교육청 국민제안담당자 60여명

○ 국민제안규정ㆍ업무처리지침 및 시스템운영 교육

□ 민원접근권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추진

○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자 간담회 추진

- 사회복지사를 활용하여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의 민원접근권 개선

- 사회복지사 교육과정에 위원회 및 고충민원 접수지원 방법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