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6. 7. 28(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7. 20 ～ 7. 26)

□ 총 514건 접수, 718건 처리

※ 전주대비 7.5%(36건) 증가, 누계 총 18,942건 접수 18,757건 처리

◦ 직접처리 : 680건(94.7%)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29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56건

- 안내 및 취하 등 : 495건

◦ 이송ㆍ이첩(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38건(5.3%)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성남동 대토지구에 대한 진정(성남시 중원구 주민일동)

․성남동 대토지구의 환경문제가 심각하여 현지상황에 맞게 재계획해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중국의 학제를 인정한 적기 편입학 조치

․초등학교 4년을 마치고 중국에서 3년간 공부하여 초등학교 졸업 후 귀국 전에 중학교에 문의하여 편입신청을 하였으나, 서류미비를 이유로 편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바 조속히 학교를 다닐 수 있게 조치를 요구

․금년 2학기를 다닐 수 있도록 시급성이 요구되어 해당 교육청과 협의하여 협조를 요청한 바, 중국에서의 4학년 2학기 과정을 중복 과정으로 인정하여 편입학하기로 확정

2. 생활민원 상담․안내(7. 20 ～ 7. 26)

□ 총 2,088건 상담  ※ 금년누계 59,492건, 일일평균 413건 상담

◦ 전주 대비 18.3%(381건) 증가

- 전화상담 18.8% 증가, 방문상담 22.6% 증가, 인터넷상담 3.1%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현장 민원조사대 운영

○ 금번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강원도 평창군ㆍ인제군ㆍ양양군(7.25 ~ 7.27)

□ 국민제안 업무담당자 교육 실시

○ 7. 28(금) 14:00, 대전정부청사 3동 대회의실

○ 16개 광역자치단체ㆍ교육청 국민제안담당자 60여명

○ 국민제안규정ㆍ업무처리지침 및 시스템운영 교육

□ 위원장 주재 현장조정회의 실시

○ 7. 25(화) 11:30, 경기도 연천군청 대회의실

○ 연천군 군남홍수조절지 건설사업 편입지 농업손실 보상관련 조정해결

○ 연천군 주민, 의원 및 공무원, 한국수자원공사, 위원회 관계자 등 80여명 참석

< 다음주 계획 >

□ 참여마당신문고 1단계 확대사업 추진(계속)

○ 국방부 홈페이지 통합 협의(8.1)

○ 검수 보완지시사항 확인 및 검증

□ 제도개선 사전의견수렴 회의 개최

○ 8. 4(금) 14:00, 9층 세미나실

○ 자기 토지 하천점용료 면제방안

○ 제도개선팀장, 건교부 하천관리팀장, 서울시ㆍ경기도 등

□ 이송ㆍ이첩 민원대책 협의회 개최

○ 8. 3(목) 11:00, 10층 소회의실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이송ㆍ이첩민원 해결을 위한 실무차원의 과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