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옴부즈만(고충위) 공동 워크샵

∥ 일 시 : 2005년 12월26일 ~ 27일  11 : 00

∥ 장 소 : 대전 유성 호텔스파피아

∥ 주 최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목   차

시민옴부즈만 공동워크샵

Ⅰ. 워크샵 일정 --------------------------------------------------------- 3

Ⅱ. 주제 강의--------------------------------------------------------------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의의와 발전방향”

김유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Ⅲ. 고충민원 해결 사례 발표-------------------------------------- 22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임 충 희(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

2. 부천시

강 진 석(부천시 시민옴부즈만)

3. 정읍시

서 준 석(정읍시 시민고충처리관)

Ⅳ. 기타지역 옴부즈만 운영현황--------------------------------  60

1. 강동구 현황

Ⅴ. 토론마당   --------------------------------------------------------- 62

시민고충위발전을 위한 제안마당

Ⅵ. 참고자료------------------------------------------------------------- 67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

2. 위원회 조직도 및 안내도

Ⅰ. 시민옴부즈만 공동워크샵 일정

- 일 시 : 2005년 12월26일 ~ 27일

- 장 소 : 대전 유성 호텔스파피아

시 간	첫 째 날(26일)	둘 째 날(27일)
07:00~08:00
		조 식
08:00~09:00
		현지 탐방
09:00~10:00
10:00~11:00
11:00~12:00	도착 : 접수 및 안내
12:00~13:00	중 식	중 식
13:00~14:00	개회식 및 주제 강의	출 발
14:00~15:00
15:00~16:00	고충민원해결사례발표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례 (20분) - 사례발표 (2개지역) 토 론 - 시민고충위발전을 위한 제안마당 (진행 김재관 시민협력팀장)
16:00~17:00
17:00~18:00
18:00~19:00
19:00~20:00	석 식
20:00~21:00	소통과 나눔
21:00~22:00
22:00~	취 침

Ⅱ. 주제 강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의의와 발전방향

김유환(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Ⅰ. 서론

2005년 7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우리나라의 민원구제제도 또는 옴부즈만제도의 틀에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 변화의 핵심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등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기본적인 규율을 하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제도개선은 시민사회의 성숙과 이에 따른 공공 옴부즈만기능의 확산 및 발전에 대처해서 보다 체계적인 행정옴부즈만 기능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핵심가치를 두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법제 개선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정옴부즈만의 기능이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다.

그것은 첫째로, 옴부즈만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의가 어렵고 계속 진화 내지 변화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둘째로, 옴부즈만 개념이 이론적 개념 체계 안에서 정교히 논의된  법개념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셋째로, 이미 우리나라에 이러한 옴부즈만의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조직이나 공공기구가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관들의 기능과의 관계설정이 아직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행정옴부즈만으로서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현재의 전반적인 행정옴부즈만체계 안에서의 이들 옴부즈만의 기능과 역할이 어떠하여야 하는 가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이번 법개정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 지방행정옴부즈만제도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 구체적으로 그에 대해 어떠한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권한행사의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여하히 할 것인가 그리고 기존의 지방행정옴부즈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 등에 대해 이제부터 공감대가 형성되고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이하에서는 지방행정옴부즈만으로서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과 조직, 권한, 관할권조정 등 전반에 걸쳐서 설정되어야 할 기본방향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Ⅱ. 옴부즈만의 개념과 옴부즈만 기능의 특징적 요소

1. 옴부즈만의 개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일종의 행정옴부즈만이다. 그러므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본질을 이해함에 있어서 출발점은 옴부즈만 개념에 대한 이해에 있다.

주지하다시피 옴부즈만(Ombudsman)은 1713년 스웨덴에서 북방전쟁에서 패배한뒤 해외로  도피한 카를 12세(Karl Ⅻ)가 본국을 원격 통치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감독하고 통솔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국왕의 대리인인 옴부즈만을 임명한데서부터 유래한다. Ombud는 스웨덴어로서 수권을 받은 대리(authorize agent)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후 스웨덴에서는 옴부즈만이 의회의 대리인으로 그리고 나아가 국민의 대리인으로 그 개념이 변화하여 왔다.

어쨌든 이러한 전통적인 의미의 옴부즈만은 행정부나 의회의 위촉에 의해 독립된 직무를 수행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구제하기 위해 조사 및 권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민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옴부즈만의 역할에 대해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는 "권리의 침해, 권력의 남용, 과실, 태만, 불공정한 결정 그리고 악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공공행정을 개선하고 정부의 행태를 보다 공개적으로 만들고 또한 정부와 공직자들이 국민들에 대해 더욱 책임성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한편,  국제법률가협회는 1974년 캐나다 밴쿠버대회에서 옴부즈만의 개념을 다음의 4가지 요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행정기관에 의한 시민의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헌법 또는 법률에 설치근거를 두고 입법부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셋째,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한 고위공무원을 기관장으로 두어 스스로의 발의 또는 시민으로 부터의 고충민원을 직접 접수받아 이를 조사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넷째, 과오행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그 이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옴부즈만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보편적 논의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옴부즈만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옴부즈만이 함축하고 있는 개념요소들은 이상과 같은 권한과 책임 그리고 조직 등에 관한 법적 논의에서만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옴부즈만이 세계적 개념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옴부즈만제도가 시사하고 있는 문제의식과 문제해결방식이 세계적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그러한 세계적 보편성의 실체는 이상의 법적 제도적 요소 보다는, 민주주의와 시민참여의 확산 그리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대 등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옴부즈만 개념에 대한 좀더 깊이 있는 성찰은 이와같은 사회변화에 따른 옴부즈만의 역할모델의 인식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한편 옴부즈만제도는 세계적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각국가와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제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리하여 옴부즈만의 세계적 확산은 옴부즈만 개념의 정형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각국의 독특한 정치적 상황과 문화적 배경,제도적 맥락에 맞추어 옴부즈만은 그 명칭과 그 개념이 극히 다양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문고로 상징되는 민원구제제도의 전통이 존재하여 왔고 이러한 전통과 우리 사회에서 민원구제제도가 가지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옴부즈만제도는 성공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울 것이다.

요컨대 옴부즈만의 보편적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각국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변용되고 발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2.옴부즈만 기능의 특징적 요소

(1) 개요

옴부즈만제도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옴부즈만 개념의 보편성 때문이 아니라 옴부즈만이 가지는 기능을 오늘의 세계가 긴절히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옴부즈만이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세계가 이를 필요로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옴부즈만제도가 어떠한 가치에 봉사하고 어떠한 문제의식의 해결에 기여하는가 하는 것이 옴부즈만제도의 본질과 한계를 구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고 본다. 발제자는 옴부즈만제도는 ① 행정상의 권익구제 ② 유연한 절차 ③ 양호한 접근성 ④ 시민참여 ⑤ 관련기관과의 연계 필요 ⑥ 행정서비스에 대한 recall 등의 의미와 특징을 가진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제도와 구별되는 본질적 의미내용을 가진다고 본다.

(2) 행정상의 권익구제제도로서의 옴부즈만

옴부즈만은 국가작용과 관련된 권익구제제도로서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가진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권익구제라고 하는 것은 광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구체적으로 국민 또는 주민의 주관적 권익에 관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또는 주민)의 보호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활동이라면 옴부즈만의 기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패방지를 위한 감사원의 기능 그리고 국가청렴위원회의 기능은 국민의 보호라고 하는 관점에서 옴부즈만적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또는 주민)의 보호라는 관점 보다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직접적인 목적을 두는 행정통제 작용은 옴부즈만의 원래의 영역에서 그만큼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요컨대 권익구제나 국민(또는 주민)보호와 무관한 행정통제 영역은 옴부즈만 기능의 확장된 외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3) 유연한 절차

옴부즈만제도가 권익구제제도라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의 준사법적 행위와 구별되는 점은 판단에 따른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그 절차도 엄격하게 정하여져 있다고 하기 어려운 유연성에 있다. 이처럼 옴부즈만의 권익구제 내지 국민(또는 주민)보호작용이 엄격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고 그 절차 역시 유연한 것은 옴부즈만제도의 한계이기도 하

지만 한편 옴부즈만의 특장에 해당하기도 한다. 엄격한 법적 과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옴부즈만 기능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고 법적 대립구조가 아닌 합의와 화해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4) 양호한 접근성

옴부즈만제도는 우선 국민(또는 주민)을 위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용부담이 없고 절차가 간편한 것이 그 특징이다. 이러한 점은 국민(또는 주민)이 이 제도에 접근하기가 좋다고 하는 점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더구나 옴부즈만이 의회 소속인 경우 의회의 체질상 유권자인 국민(또는 주민)에게 성실할 수 밖에 없다는 장점이 있다. 옴부즈만이 의회 소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민(또는 주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것을 본연의 임무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행정기관에 비해 고충처리를 위한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보아야 한다.

(5) 행정에 대한 리콜(recall)

오늘날의 소비자주권적 관념은 민주주의의 구현방식에도 커다란 의식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행정작용도 하나의 공공서비스로서 그 서비스에 하자가 있을 때 리콜의 대상이 된다는 관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옴부즈만은 행정서비스의 리콜기능을 수행하는 셈이 된다. 이점에서 행정옴부즈만을 비롯한 공공옴부즈만과 민간 부문의 옴부즈만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된다.

행정서비스의 리콜로서의 옴부즈만기능은 행정서비스의 실체를 일차적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구별된다.  옴부즈만도 일종의 행정서비스라 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국민(또는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제공된 서비스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 개선하는 성격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옴부즈만 기능이 행정에 대한 리콜이라는 관념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성숙한 관념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관념이 점차 확산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6) 시민참여

행정에 대한 리콜 개념과 아울러 현대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옴부즈만의 기능에 대한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시민참여와 참여적 governance로서의 옴부즈만기능이라고 하는 관념이다. 옴부즈만은 본질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또는 주민)의 initiative를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과 같은 참여민주주의 시대에 옴부즈만은 국민(또는 주민)의 행정감시와 견제 그리고 나아가 행정참여의 창구가 될 수 있다. 행정에 대한 리콜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행정결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종래의 옴부즈만과 관련된 시민참여는 모두 문제제기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행정의 어떠한 측면이 문제이고 국민(또는 주민)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식이었다. 그러나 시민참여방식의 진화에 따라 옴부즈만과 관련된 시민참여도 그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이 요구된다. 즉 오늘날의 옴부즈만과 관련된 시민참여도 단순한 문제제기의 차원을 넘어서서  시민참여를 통한 공공의사결정을 유도하는 참여 governance로의 방향설정이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Ⅲ. 지방행정옴부즈만으로서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1.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의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어느 정도 통일적인 틀을 가진 지방행정옴부즈만제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은 지방행정옴부즈만제도의 발전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형태의 지방행정옴부즈만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국가 전체에 타당한 표준모델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제도의 확산과 각 지역 간의 균형적인 제도 발전을 도모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이처럼 표준모델의 수립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두게 된 것이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에 영원히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국적인 표준모델이 있는 것이 여러 모로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옴부즈만이므로 각 지방이 나름대로 특색을 가진 제도로 운영할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 자세한 규율을 하지 않고 많은 부분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위원의 자격요건, 사무기구 및 직원, 위원의 활동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대한 보고 등에 대한 규정을 둠으로써 지방행정옴부즈만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표준화를 꾀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법적 장애를 제거하였다.

이처럼 표준모델에 의한 지방행정옴부즈만제도는 국가행정옴부즈만으로서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업무연계와 협조 등을 실현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행정옴부즈만의 체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실제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은 고충민원의 처리에 있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연계와 협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은 국가사무와의 관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국가적 행정옴부즈만체계와 연계되지 않은 지방옴부즈만체계는 그 실효적인 활동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고 본다.

이처럼 지방행정옴부즈만의 표준화에 대한 필요,그리고 국가행정사무 및 국가행정옴부즈만과의 연계 및 협력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옴부즈만은 점차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형태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게 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2.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은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자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 것은 다소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독립성의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위원의 연임이 금지된 것도 위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법상으로는 위원에 대한 해임사유의 제한 등 신분보장 등이 확보되지 않고 있고 겸직금지에 대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를 만들 때 이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법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기구와 사무기구의 장 그밖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위원의 수나 소위원회, 전문위원 그리고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로써 이에 대한 규율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도 조례로써 규율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3)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관계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고충민원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모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은 신청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동일한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각 고충처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상호 통보하고 각 고충처리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론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중복에 대한 이러한 해결원칙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가 임의적으로 되어 있는 이상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단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상호간 관할 조정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별이 반드시 쉽지는 않지만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에서의 전권한성의 원칙과 국가개입의 보충성원칙에 비추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관할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위임사무의 경우는 결국 국가기관이 그 업무를 감독할 것이므로 고충민원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국가기관의 판단과 관련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사무와 관련된 고충민원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해결하는 것이 적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론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실제에 비추어 주민의 입장에서 어느 기관에게 관할권을 주는 것이 고충민원의 해결에 적당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관할권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물론 옴부즈만기능의 성격상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어느 경우에나 보충적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옴부즈만 기능의 본질에 비추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이에 심급관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양자는 상하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등관계에 있지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전국의 고충민원 처리를 총괄하므로 체계적 관리를 하는 정도의 관할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4)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와의 관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에 대해 직무상 독립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혹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업무에 대해 관여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지방의회도 본질상 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가 궁극적인 결정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방의회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관할대상에서 제외할 법리적 이유는 없다고 본다.

법상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기관분립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견제구도를 잘 활용하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충분히 직무상 독립을 구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을 조례로 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견제구도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법상으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거의 같다. 원칙적으로 지역적 관할을 달리할 뿐이다. 그러므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와 관련된 권한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규율에 준하는 규율이 조례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즉, 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고충민원의 이첩, 조사권,고충민원에 대한 각하, 고충민원과 관련된 ADR,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제도개선권고와 의견표명,의견제출절차,결정의 통지와 처리결과의 통보, 감사의뢰와 공표,권고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등에 대한 규정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핵심기능

(1) 개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옴부즈만으로서의 전형적인 특성을 다수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은 위에서 언급한 옴부즈만 기능의 특성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까닭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핵심적 기능은 행정옴부즈만이 가지는 중요기능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옴부즈만이 가지는 핵심적 기능은 대체로 권익구제기능, 분쟁해결기능,행정통제기능,행정서비스개선기능,정치적 communication 기능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2) 권익구제기능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가장 으뜸가는 기능은 주민권익구제기능이다. 그러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익구제기능은 우회적이고 간접적이다. 행정기관에 대한 권고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궁극적인 구제가 되지는 못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에 대한 보고권이나 언론과 여론의 압력 등으로 인해 사실상의 집행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처럼 법적 구속력있는 구제가 아님으로 인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익구제는 보다 유연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유권적 법적 판단 보다는 협상이나 화해 등을 통하여 권익구제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뿐아니라 민원인의 요구를 변경하여 민원인이 진정 바라는 바를 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유롭고 융통성있는 판단을 통해 다양한 수단으로 주민을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익구제기능의 특징이라 할 것이다.

(3) 분쟁해결기능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주민의 권익구제를 위하여 활동하는 가운데 자연히 분쟁의 해결을 담당하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의한 분쟁해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당사자의 합의를 권고하거나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이 될 것이지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한 조정권과 유사한 권한을 가지게 될 경우가 문제이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정의 예에 준하여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법해석론상으로는 별도의 입법이 없는 한 이러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다만 조정이 반드시 법적 효력을 가져야만 실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며 조정에 대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 자체도 행정사건의 경우 법리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적 효력 부여여부와 관계없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이러한 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관행과 기법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4) 행정통제기능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고충처리를 취급하는 것 자체가 행정통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합의의 권고나 조정 그리고 시정 및 제도개선의 권고와 의견의 표명은 모두 행정기관의 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에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예에 따라  고충민원의 조사 처리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방의회나 감사원에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5) 행정서비스개선기능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은 행정기관의 행정활동에 대한 리콜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행정서비스개선기능을 가진다. 마치 기업의 고객상담실이 제품의 하자 등에 대해 상담,접수 및 시정 등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의 활동에 대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하여 전반적인 지방행정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행정개혁에 이바지할 수 있다.

(6) 정치적 communication 기능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은 행정기관의 활동에 대한 주민의 고충민원의 처리이므로 기본적으로 행정활동에 대한 Feedback의 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은 행정과 주민 사이의 중요한 communication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그리고 행정에 대한 홍보와 이해촉진 등의 긍정적 기능들이 나타난다. 행정기관은 자기 자신의 활동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주민의 그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 와중에서 정보공개가 촉진되어 전체적으로 정치적 communication의 장이 형성된다.

그러므로 예컨대, 상담이나 제보, 시민제안 등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밀접히 관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에 대한 시민평가를 수렴하는 기능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Ⅳ.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옴부즈만 기능과 다른 유사기능의 구별 및 역할분담

1. 개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행정기관으로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통제 및 개선기능을 수행하며 분쟁을 해결한다. 그러나 공공영역에는 여타의 권익구제기관과 행정통제기관 및 행정적 분쟁해결기관이 존재하고 있으며 각종의 제도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옴부즈만기능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유사기능과 제도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처리제도와 어떻게 다르며 어떠한 점에서 구별되는가 하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교론을 통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본연의 기능이 더욱 분명히 드러날 것이며 나아가 다른 기관이나 제도와의 연결점이나 협력적 요소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하에서는 주로 광의의 옴부즈만기능에 해당하는 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옴부즈만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능이나 제도라도 유사성이 있으면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 보고자 한다.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관할권 중복

이미 언급한 바 처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가행정옴부즈만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관계상 기본적으로 국가행정영역에서 활동하는 옴부즈만으로 관념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는 국가행정기관의 업무영역 뿐아니라 지방행정기관의 업무영역에 까지 미친다.

따라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관할권은 중복된다. 현재로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임의기구이므로 이러한 관할권 중복을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지방행정기관과 관련된 옴부즈만기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성화로 이를 대체해 나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행정기관과 관련된 고충처리에 있어서는 종합적이거나 전국적 의미를 가지는 것 등을 중심으로 하는 보충적인 관할권을 가지는 것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현재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다.

3. 각종 행정심판기능과의 구별과 역할분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을 일종의 행정기능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행정기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각종의 행정심판 기능과 유사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 일종의 준사법적 재결작용을 행하는 광의의 행정심판기관들은 다음의 몇가지 점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첫째로, 광의의 행정심판기관들은 유권적인 결정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다르다. 양자가 모두 행정상의 권익구제제도로 기능하지만 전자는 비교적 엄격한 절차와 법적 판단의 틀 안에서 기능하는데 반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유연한 절차 그리고 형식에서 자유로운 양호한 접근성을 가지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은 그 자체로서 행정결정권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비교에서 나타나듯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은 단순한 법적 판단의 기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은 객관성 보다 주민편의성이 강조되고 법적 엄격성이나 결정성 보다는 유연한 문제해결의 방향제시라고 하는 측면이 부각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과 주민 모두에게 확정적으로 권위있는 결정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보다 유연한 접근방식에 의해 산출된 보다 강요되지 않는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고충민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어 행정심판으로 해결할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주민이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서류작성의 곤란성이나 절차에 대한 무지 등으로 보다 편의적인 문제해결을 위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주민고충처리위원회로서는 특별히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정책적 전문적 사항이 아닌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고충민원에 대해서도 조사·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경우 주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심판례 및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존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판례나 행정심판례가 명백하지 않아 법적 판단이 분명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행정심판기관 등의 판단사항으로 유보할 것이지 직접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전반적인 행정개선의 관점에서 판례나 행정심판례의 개선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당사자 사이의 화해나 조정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경우에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하는 사안이 행정결정과 관련되는 공법적 사안일 경우 과연 이를 화해나 합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의 화해나 합의는 가능하겠지만 헌법이나 법률의 범위를 초월하는 화해나 합의는 불가능하다. 또한 법적 판단 사항을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도 법치주의의 회피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화해나 합의가 가능한 영역은 결국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과 행정재량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것이지 법해석과 법판단에서의 당사자 합의나 화해는 공법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는 행정심판 등에 맡겨질 일이다.

4. 감사원 등 각종 감사기구의 감사기능과의 구별과 역할분담

감사원이나 국회의 국정감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타 행정권의 행사로서의 감사기능도 부패나 행정의 전횡 등에서부터 국민(또는 주민)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옴부즈만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각종의 감사작용은 그 본질이 국민(또는 주민)의 권익보호 보다는 행정통제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편에서 그 권익구제를 위하여 존재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것이다. 감사기능이 권익구제적인 측면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감사원의 심사청구제도가 그 전형적인 것이며 각종의 감사청구를 통한 감사의 실시도 국민(또는 주민)보호적 기능을 가진다. 이처럼 감사기구의 활동 가운데 국민(또는 주민)의 Initiative에 의해 움직여지는 기능의 경우 옴부즈만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해지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감사제도를 통한 주민보호기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주민보호기능에 비하면 여전히 2차적인 것이 아닌가 한다. 감사기구는 주민의 감사청구나 심사청구 등에 의해 감사권을 발동한다 하더라도 주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것을 주안으로 하기 보다는 행정통제를 주안으로 삼을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감사기구는 감사라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지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보다 유연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보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4. 각종 전문옴부즈만의 기능과의 구별과 역할분담

소비자보호원,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등 각 전문영역의 옴부즈만기능에 대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행정옴부즈만으로서의 일반적 기관이라는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이러한 차별성에 기반하여 전문옴부즈만과의 관계에서 업무수행의 보충성 원칙이 제시된다. 전문옴부즈만의 영역에서는 전문옴부즈만의 활동이 일차적인 것이고 그러한 전문옴부즈만이 미처 감당하지 못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업무영역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이 있다고 본다.

5. 청원제도와의 구별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대해 청원할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청원법 제4조에 의하면 청원사항은 ① 피해의 구제 ②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③ 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④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⑤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이어서 옴부즈만의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청원법의 보장하는 것은 국민이 그러한 청원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해 국가기관으로부터 심사처리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는 것 뿐이지 청원제도 자체로서 옴부즈만기능이 창설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옴부즈만제도가 청원의 처리과정에 대한 규율을 통하여 국민의 청원내용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6.각종의 분쟁조정기능과의 구별과 역할분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은 상당부분 행정작용을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국면을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은 분쟁조정기능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각종의 행정적 분쟁조정기관이나 분쟁해결기관과의 구별이 문제시된다. 그러나 통상의 분쟁해결기관의 분쟁조정이나 해결기능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분쟁조정 및 해결기능의 본질적 차이점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궁극적 목표가 분쟁의 해결 자체에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주민의 권익구제나 보호 또는 고충처리를 위하여 활동한 결과가 분쟁의 조정이나 해결로 귀결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제도의 궁극적 목적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분쟁조정기능은 주민보호나 주민의 권익구제의 활용가능한 한 수단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주민이 제기한 타당한 고충의 처리에 기여하지 못하는 분쟁해결이나 분쟁조정은 옴부즈만 기능의 관점에서는 무의미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수많은 재판외 분쟁해결제도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이 민사적인 것이거나 행정과 관련이 있어도 대체로 피해보상 등 금전적 전보와 관련되어 있다. 행정처분 등 행정결정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조정,중재 등의 제도는 전무하다시피하다, 근래 정부가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에서 이러한 행정결정과 관련된 ADR을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입법과정 중에 있다. 그리고 이것이 입법된다고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인 ADR제도일 뿐이고 그 절차의 개시 역시 공공기관의 장의 판단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공공결정에 관한 ADR제도는 위 법안이 통과되어도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방행정과 관련된 공공결정에 있어서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ADR을 적극 활용한다면 사회적 합의형성에 기초한 행정결정이 요구되는 오늘날의 행정상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행정법원은 사실상의 조정이라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ADR기법을 도입하고 있으나 이 역시 명백한 법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공법분쟁에 대한 ADR은 사법영역에서와는 달리 법치주의와의 충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 시민옴부즈만과의 관계

시민옴부즈만이 흔히 지방옴부즈만과 혼동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를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자발적으로 등장한 옴부즈만기능이라고 이해한다면 이것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관계도 문제가 된다. 각종의 소비자단체나 환경단체 등이 이러한 시민옴부즈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기본적으로 오늘날의 옴부즈만기능은 시민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행정옴부즈만으로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들 시민옴부즈만과 연계하고 그들의 에너지와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공공옴부즈만기능의 아웃소싱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주민의 고충처리요구에 의하여 활동하게 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서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 그리고 그들의 문제의식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민옴부즈만을 지원하여 그 에너지와 아이디어를 자신의 역할수행의 배경으로 삼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행정에 대한 리콜의 개념은 기존 행정의 불편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시민옴부즈만의 건전한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 각종 시민사회단체의 옴부즈만기능에 대한 지원과 협조체계 구축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발전을 위한 과제라고 본다.

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모델과 설치를 위한 지원방안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모델

(1) 일반적 지방행정옴부즈만으로서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은 지방행정에 관한한 일반적·포괄적인 것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동위원회의 행정옴부즈만의 기능은 원칙적으로 모든 지방행정영역에 미친다고 하여야 한다.

(2) 전통적· 전형적 옴부즈만으로서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해 충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동법 제22조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자격요건으로서 “고충민원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문구를 가지고 있는 정도가 고작이다. 따라서 위원이 아닌 위원회 자체의 독립성은 현행법상으로는 확립되어 있지 않다.그러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실질적인 행정옴부즈만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조직의 독립성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행정기관으로 부터의 독립성을 가지되 그 자체가 독자적인 법적 근거를 가진 행정기관인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옴부즈만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비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인 것 처럼 규정하고 있어서(동법 제23조) 문제라고 본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관심사로서 지방의회에서 논의하여 결정됨이 마땅하다. 현행법이 이러한 논의구조를 반드시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사료되므로 향후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의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참여 Governance의 한 구현형태로서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중요기능 가운데 권익의 구제 만이 아니라 행정통제와 행정제도의 개선이 있다. 이러한 기능은 주민의 문제제기에 의해 촉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민의 initiative에 의해 활동하는 셈이고 더구나 행정옴부즈만이 행정에 대한 Recall제도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볼 때 고충민원의 처리는 행정서비스의 개선방향을 주민의 참여에 의해 제시하는 단초가 된다. 이것은 결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이 참여 Governance의 한 구현형태로 볼 수 있게 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주로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나는 주민의 시각과 아이디어를 행정현실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주민참여를 신장하고 주민의 창조적이고 신선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발전적인 참여민주주의 구현모델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참여 Governance의 형태로서 주민평가와 주민제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화해와 사회적 합의형성을 위한 공법적 분쟁 해결기구로서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21세기의 사회는 정보혁명과 사회의 다원화 등으로 더 이상 단순 다수결에 의한 투표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로 운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그리하여 다양한 공공사안에 대한 참여와 숙의 그리고 그에 바탕한 사회적 합의로 공공의사결정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은 이미 방폐장 부지선정에 있어서의 수차례의 실패사례와 결국 주민투표로 결론을 내렸던 우리의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독특한 업무처리의 유연성을 바탕하여 각종 공법적 분쟁사안에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도입하고 공공의사결정영역에 사회적 합의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업무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특히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행정결정과 관련한 공법분쟁영역에서는 화해,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ADR기능은 앞으로 기대되는 바 크다고 본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화해와 사회적 합의형성을 위한 공법적 분쟁해결기구로서의 역할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2.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법상 임의기구이므로 그 설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달려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표준모델에 입각한 지방행정옴부즈만의 존재가 가지는 이점은 이미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와 그 발전을 지원하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로,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표준조례 또는 모범조례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준조례 또는 모범조례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별로 작성하여야 하고 기존의 옴부즈만제도의 성과와 발전을 흡수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로,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할 인력의 양성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옴부즈만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분쟁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률지식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지방행정옴부즈만 기능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ADR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면 관계자들에게 ADR과 관련된 다양한 기법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셋째로, 초기 단계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 중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양할 수 있는 업무를 선별하여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해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업무협조와 연계관계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광역단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그리고 기초단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이의 역할 분담에 대한 구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서로의 역할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새로운 제도가 순조롭게 출범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다섯째로, 지방옴부즈만의 발전을 위한 국가보조금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재정은 모든 행정프로그램에 필수적인 요인이며 동시에 장애요소이다. 그러므로 재정적 지원은 어느 경우에나 새로운 프로그램의 출범에 도움이 된다.

여섯째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옴부즈만 기능과 관계된 사람들 사이의 협의체(전국협의회 등)나 포럼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기구를 통해 지방행정옴부즈만의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정보가 교환되어 지방행정옴부즈만 발전의 배경을 형성하게 된다.

Ⅲ. 사례발표

1. 국민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  임 충 희

1. 고충민원 처리요령 : How to deal with complaints

다음 내용은 영국 Cabinet office(내각부)의 Effective Performance

Division(성과증진과)에서 발간한 보고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가.  top ten tips(10대 처리 요령)

1. 보고서는 길고 장황한 것을 피하고 간단 명료하게 하라.

2. 공문(편지) 보다는 전화를 많이 이용하라.

3. 민원이 요구하는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라.

4. 간단한 민원일 경우, 긴 공문보다는 즉각적인 사과를 하는 것이 낫다.

5. 단순히 정형화된 문장보다는 좀 더 개인적이고 구체적으로 답신을 하라.

6. 민원인을 당신의 어머니처럼 대우하라(mother principle).

7.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pass the buck). 다른 부서에서 이송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줘라.

8.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라.

9. 고충민원의 제기로 인해 개선된 점을 민원인에게 알리도록 하라.

10. 고충접수 건수가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나. 효율적인 고충민원처리제도의 기본 원칙

(Basic principles of effective complaints systems)

1. 국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홍보를 잘해야 함(access, publicized).

2. 신속하게 처리함(speedy).

-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하고, 국민들에게 진행과정을 알려줘라.

3. 담당 공무원과 고충민원인의 신분을 공개하지 말 것(confidential).

4. 교훈적․유익해야 함(informative).

- 관리자에게 고충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서비스의 질을 증진시켜야 함.

5. 간단명료하여 이해하기 쉬워야 함.

6. 모든 조사절차가 공정해야 함(fair).

7. 효율적이어야 함(effective).

- 제기된 모든 문제를 다루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함.

8. 정기적으로 모니터하고 감사를 해야 함(monitored and audited).

- 효과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2. 고충민원 처리사례

□ 도로사용 사유지 매수보상 시정권고

< 신청요지 >

○ 전남 ○○군 ○○면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토지중 일부가 면소재지 가로변 정비사업에 편입되어 1977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매수를 청구하는 고충민원을 신청(이와 유사한 민원이 전국적으로 빈발하고 있음)

○ 피신청인은 동 편입토지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로서 1977년에 소도읍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적법한 보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안으로 추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변

< 처리결과 >

○ 동 사건 토지는 이미 포장되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된 상태로 볼 수 있고, 대법원의 판례 등에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즉시 매수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시정권고

※ 이와 같은 경우 현행 법제상 국민이 의무이행소송이 불가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는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법원에 부당이득금(사용료)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5년분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고, 5년 단위로 계속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무단점유가 인정될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서 즉시 매수보상을 실시하도록 시정권고 하고 있음

□ 전역 후 41년만에 전공상 확인

<신청취지>

○ 신청인(박○○)은 육군건설공병단에서 복무중 1955. 8. 6. 건물신축공사장 붕괴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1955. 11. 14. 하사진급과 동시에 의병제대하였는 바, 그동안 피신청기관에서는 군병원의 진료기록이 없고 거주표(현재 인사기록카드)상에 ｢私傷｣으로 기록되어 있어 국가보훈혜택을 받지 못하였던 바, 군 복무중 입은 부상을 공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

<위원회 조사 및 판단>

○ 위원회에서는 私傷이 아닌 公傷이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육군본부 및 육군중앙문서관리단(논산 소재) 등에 대한 세밀한 실지조사를 통해 신청인이 공상으로 입원하였음을 입증하는 새로운 “입원명령서”를 마이크로필름 보관실에서 발굴하여 신청인이 공상으로 입원치료후 의병제대하였고 거주표상에 사상으로 기록된 것은 행정병의 사무착오 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신청인이 제대후 41년동안 억울하게 인정받지 못했던 국가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권고 조치하여 고충민원을 해소

□ 누수로 인한 상․하수도 요금 부과 시정

< 신청요지 >

○ 신청인은 평소 매월 1만원정도의 수도요금을 납부하여 왔으나 1998. 5월 부과된 상․하수도 요금이 평소의 22배인 226,360원으로 과다 부과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정을 피신청인에게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계량기가 정상이고 옥내누수인 경우의 요금 감면규정이 없어 동 부과요금을 감면해 줄 수 없다고 하여 민원이 발생함

< 처리결과 >

○ 위원회에서 동 사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도계량기에는 이상이 없고, 옥내시설물인 마당의 수도시설(부동급수주)의 지하매설 부분이 노후로 인해 누수되고 있음을 확인함

○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누수부분의 무료보수는 물론 위 요금의 분납이 가능토록 조치하였고, 피신청인(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또한 옥내누수의 경우에도 하수도 요금부과를 공제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검토하기로 함으로써 동 민원이 원만히 해결됨

※ 옥내누수에 대한 수도요금감면조례 보유자치단체(5개기관)

: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광역시이외에는 미제정 상태임

□ 폐차된 자동차에 대한 세금부과 취소(제도개선권고)

<현황 및 문제점>

○ 종전에는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를 폐차시키고 별도로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계속하여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이 경우 신규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존재(※ 대법원도 등기주의 및 등록주의에 입각한 형식적인 법해석으로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해야한다고 판결)

<위원회 조사 및 판단>

○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하에 자동차가 적법하게 폐차처리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의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말소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자동차세와 면허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같은 이유로 새차를 구입할 경우에도 1가구 2차량 중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동안 내무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편의주의적인 관행으로 잘못 부과하였던 세금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였고, 이에 대한 관계법령(지방세법시행령)도 정비되어 현재 동 사안에 대한 제도개선 완료 상태임.

※ 이 경우 말소등록 절차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유효함.

부천시 운영사례

강 진 석(부천시 시민옴부즈만)

1. 부천시 현황

Ⅰ. 들어가는 글

행정의 다양화ㆍ복잡화ㆍ대량화ㆍ기술화ㆍ전문화의 가속으로 기존의 행정통제 수단으로는 행정의 책임성 확보가 점점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행정의 통제가 이러한 행정권의 확대 및 강화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행정에 대한 국민의 민원은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민원의 증가는 행정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기존의 행정통제방법의 보완적 장치의 하나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옴부즈만 제도라 할 수 있다. 물론 옴부즈만 제도 자체에도 맹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오늘날 이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민의 옹호자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4년 국무총리 소속에서 2005년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부천시의 경우는 1997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민옴부즈만제도를 도입ㆍ시행하여 올해로 제9차년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구나 조직ㆍ업무적 측면으로 보면 시나 의회로부터 독립된 형태로서 행정기관과 직무의 독립은 물론 한걸음 더 나아가 견제하는 역할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함으로써 그 역할이 시민의 편에서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시민의 권익옹호와 시 집행부의 행정을 통제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시 자체적으로나마 제도운영이 법적 뒤받침을 통해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이를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부천시의 시민옴부즈만은 부천시와 그 산하기관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하여 시민이 억울하게 당할 수 있는 사안을 복잡한 절차나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여 줌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보호를 우선하는 민의제도로 ꡒ국민고충처리위원회ꡓ와 동일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 제도이다.

2005년 7월 2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 10월 30일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여기에서는 부천시의 운영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현 황

1. 도입배경

- '73. 7월 시 승격 이래 산업화․도시화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중동과 상동의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형성한 신도시를 건설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운영지원을 꾸준히 시행하여 중소기업이 밀집하게 됨으로써 급격한 인구 증가를 나타낸 도시로서 행정수요가 확대되고 다양화하는 추세에 있다.

- 반면 도시기반 시설과 시민 휴식공간 등 시민편익 시설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시민의 생활환경이 열악하므로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욕구증폭과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려는 의지로 민의를 표출하는 사례가 증가함으로써 기존의 행정구제 제도만으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함에 따라 이에 적절히 대응할 새로운 제도로 시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난 관선시대의 권위주의를 탈피하여 시민의 권리와 이익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행정개혁 의지가 맞물려 그 대안으로 옴부즈만제도 도입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2. 추진경위

- 1996.  7. 28  옴부즈만 준비 요원 확보(3명)

- 1997.  1. 17  조례공포 (1997. 2. 12 시행규칙 제정)

- 1997.  4. 21  제1대 옴부즈만 선정․위촉

- 1997.  5.  1  옴부즈만제도 도입 본 업무개시

- 1997.  9.  8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 (8명)

- 2004. 10. 28  민원처리 사례 인터넷 게재

- 2005. 8. 29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정비 (16명)

3. 형    태

- '96년 4월 내무부(현 행정자치부)의 “10대 민원행정 세부지침”으로 지방 옴부즈만 제도를 권장하였으며, 명칭을 옴부즈만 또는 고충처리위원회로하고 시․군․구의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관할사무로 하는 합의제 위원회 유형으로 운영하도록 하였고

- 같은 해 서울시 강동구, 양천구 및 충북 청주시와 경기도 안양시에서 고충처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기구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위원을 시의원이나 시의 간부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시와 시의회로부터 독립과 정치적인 중립성 확보가 어려웠고, 처리업무도 시민의 불편사항 처리나 생활 민원해소가 주된 업무가 되었으며, 상시 근무자가 없이 월1회 주기적인 회의소집과 위원회 형태로 운영하여 책임의식이 결여되고, 접수된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가 불가하며, 위원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 법규연찬 및 현장조사 지연 등 진정한 옴부즈만 제도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독임제 형태로 과감히 제도를 도입하여, 옴부즈만이 주 3일 이상 상근토록 함으로써 위원회 형태의 단점을 배제 하였고, 역할 면에서도 시민의 불편사항, 생활민원 해소 보다는 행정심판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및 행정행위의 고충민원을 주된 업무로 하고, 독임제 형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옴부즈만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중 우리 시가 최초로 진정한 의미의 옴부즈만 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4. 고충민원 대상

- 신청대상

ㆍ시ㆍ구ㆍ동 및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기관, 법인포함)의 위법ㆍ부당      한 행정처분 및 행정행위

ㆍ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ㆍ부담을 주는 사항

* 상기외에 옴부즈만은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 중재ㆍ조정, 제도의 개선 요구, 권고ㆍ의견표명 등의 내용을 공표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 주된 민원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및 행정행위에 대한 민원이며, 특히 시민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민원은 원칙적으로 신청대상에서 제외

〈신청대상 민원의 판단은 옴부즈만이 결정〉

- 신청 제외대상

ㆍ 의회에 관한 사항

ㆍ 공개 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ㆍ 판결‧재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ㆍ 사무기구 직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

ㆍ 옴부즈만의 행위에 관한 사항

ㆍ 도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신청을 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ㆍ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없거나 허위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사항

ㆍ 고충민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한 사항

ㆍ 기타 조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처리과정

- 고충의 신청방법

ㆍ 서면 신청 (신청서 작성)

ㆍ 전화 이용 (320-2076, 2614)

ㆍ FAX 이용 (320-2089)

ㆍ 인터넷 신청〔 부천시 홈페이지 (www.bucheon.go.kr) 옴부즈만 〕

※ 고충신청서에 성명 및 주소, 고충민원 발생 일시, 사유, 타 구제제도  신청여부를 6하원칙에 의거 기재하고 필요시 공문, 영수증, 도면, 현장 사진 등 근거서류 첨부

- 고충의 조사

ㆍ 접수된 고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 조사에 착수

* 신청대상외의 민원에 대하여는 이유를 붙여 신청인에게 통보

ㆍ 시의 관계부서에 고충조사 취지 통보

ㆍ 관련부서의 서류열람, 담당직원의 현황 청취

ㆍ 필요시 현장 확인조사 및 자문위원회의 자문

ㆍ 고충의 조사가 1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시 신청인에게 지연 통보

-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필요시)

ㆍ고충민원중 전문적ㆍ기술적사항을 요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자문위원회 위원의 자문을 받아 처리

* 시의원 1명, 시민단체 5명, 교수ㆍ변호사 등 전문가 9명, 옴부즈만을     포함하여 16명으로 구성 (필요시 9명의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 조사결과 처리

ㆍ 고충조사 결과는 민원인의 편에서 판단하고 시의 해당부서에 시정, 제도개선사항 등의 권고‧의견표명

ㆍ 권고‧의견표명을 받은 부서에서는 15일 이내에 조치결과(계획)를 옴부즈만에 통보

ㆍ 권고‧의견표명 받은 사항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도 15일 이내에 사유를 세부적으로 기재하여 옴부즈만에게 통보

ㆍ 시의 관련 부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의견표명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감사의뢰, 시장 및 시의회에 보고, 필요시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이행 촉구

- 신청인에게 통지

ㆍ 고충조사 제외대상이 되거나 고충조사 결과 시의 행정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처리과정, 관련법규 등을 명기하고, 정당하다 판단한 사유를 세부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ㆍ 시에 권고ㆍ의견표명을 하였거나 조치결과(계획)를 시로부터 통보 받은 때에도 신청인에게 통보

- 공표 및 운영상황 보고

ㆍ 시에 권고‧의견표명, 시의 조치결과는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하여 공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의 정보 보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ㆍ 또한 당해연도 12월말까지의 연간 운영상황보고서를 익년도 2월 말일까지 작성하여 시와 시의회에 보고하고 홍보매체를 통하여 시민에게 공표

* 운영상황의 보고는 신청ㆍ고충조사ㆍ직권조사 건수 및 권고ㆍ의견표명 및 시정 등   조치사항을 집계하여 실시하며, 공표는 공고, 시보 또는 시정소식지에 개재

고충민원 조사・처리 흐름도

고충민원 접수

관할여부 판단

관할이 아닌 경우

민원상담․안내

관할기관으로 이송

고충민원 조사(자문) 판단

신청내용이 정당할 경우

〈고충민원조사〉

○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요구 및 관계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  신청인․피신청인․참고인 등 출석․의견진술 요구

○ 실지조사 및 감정의뢰

신청내용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

민원인에게 친절히

이유 통보

처분부서에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 권고․의견표명

시 ․ 의회 보고

및 공표

6. 조 직

- '96. 7. 1 옴부즈만 지원기구 및 정원승인을 경기도를 거쳐 내무부 (현 행정자치부)에 요청하였으나 정부의 공무원 수 동결 방침으로 승인 받지 못함에 따라 시 자체적으로 정원을 조정하여 '96. 7. 18 감사담당관실에 3명(행정6급, 행정7급, 기능 각 1명) 을 옴부즈만제도 도입 준비요원으로 근무하였으며,

- '96. 12. 28 시의회에서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심의시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직속기구로 설치토록 수정통과 되었으나 상위법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5항)에 위배된다는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직제 관련 조례를 개정, '97. 3. 31 부시장 직속기구로 하였으며,

* 지방자치법 제101조제5항에 시ㆍ도의 부지사, 시의 부시장, 부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고 규정되어 있음

- '97. 4. 14 옴부즈만실을 시의회 청사에 설치하여 본 제도를 운영하였으며, 2000. 6. 27 옴부즈만실을 시청 본관 3층으로 이전, 고충민원 조사와 옴부즈만의 직무수행 보좌를 위한 공무원 3명을 근무자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Ⅲ. 고충민원 접수ㆍ처리 현황

1. 총 괄

(단위 : 건수)

구 분	접 수 건 수	조사중	조사결과 처리 현황
			계	불 가 통 보	상담 안내	수용	조사중 해 결	권고․의견 표명
								계	수 용	수용불가
계	678	9	669	81	336	20	17	215	184	31
1997년	36	-	36	11	7	-	-	18	16	2
1998년	60	-	60	15	17	-	-	28	25	3
1999년	67	-	67	17	15	-	-	35	31	4
2000년	69	-	69	4	39	-	-	26	19	7
2001년	70	-	70	9	45	-	-	16	12	4
2002년	83	-	83	3	60	-	-	20	16	4
2003년	78	-	78	8	45	-	-	25	20	5
2004년	106	-	106	10	59	-	12	25	23	2
2005년	109	9	100	4	49	20	5	22	22	-

* 2005년 10월말 현재

2. 2004년도 고충민원 접수ㆍ처리 내역

- 고충민원처리 개관

우리시 시민옴부즈만이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접수한 민원은 총 106건으로 모두 종결 처리하였다. 고충조사 결과 행정행위가 정당하여 신청인에게 불가통보한 민원이 10건, 신청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기가 곤란한 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고충해소 일환으로 대안 제시 및 안내한 민원이 59건, 조사중 시정으로 해결한 민원이 12건, 시에 권고‧의견 표명한 민원이 총 25건이며 이중 수용하여 시정하거나 제도 개선한 민원이 92%인 23건이며, 시에서 수용불가 통보받은 민원이 2건이다.

＜ 표 1 ＞ 고충접수 및 처리현황

구 분	접 수 건 수	조사결과 처리 현황
		계	불 가 통 보	대안제시 및 안내	조사중 해 결	권고․의견 표명
						계	수 용	수용불가
계	569	569	77	287	12	193	162	31
1997년	36	36	11	7	-	18	16	2
1998년	60	60	15	17	-	28	25	3
1999년	67	67	17	15	-	35	31	4
2000년	69	69	4	39	-	26	19	7
2001년	70	70	9	45	-	16	12	4
2002년	83	83	3	60	-	20	16	4
2003년	78	78	8	45	-	25	20	5
2004년	106	106	10	59	12	25	23	2

-  분야별 접수 현황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된 민원은 총 106건으로 2003년도에 비하여 36%가 증가하였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 표 2 ＞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민원 중 건설분야가 30.2%, 일반행정분야가 24.6%, 교통분야가 17%, 환경․건축분야가 각각 7.5%, 세무분야 및 기타가 각각 6.6% 순으로 접수되었다.

＜ 표 2 ＞ 분야별 민원접수 현황(2004.1.1~12.31)

( 단 위 : 건 )

분 야	계	행 정	세 무	환 경	건 설	건 축	교 통	기 타
건 수	106	26	7	8	32	8	18	7
구성비(%)	100	24.6	6.6	7.5	30.2	7.5	17	6.6

그리고 분야별로 민원증감 현상을 2003년과 비교하여 보면 ＜ 그림 1 ＞에서와 같이 행정․환경․건설․교통분야는 증가되었으며, 전년도보다 민원비율이 감소된 분야는 세무․건축․기타분야 등으로 나타났다.

＜ 그림 1 ＞ 분야별 민원접수 추세

-  발생기관별 접수현황

접수된 민원에 대해 민원발생기관별로 살펴보면 ＜ 표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 본청 소관업무가 전체 접수건수의 55.6%인 59건, 구청 소관업무는 34%인 36건, 기타는 5.7%인 6건, 동사무소 소관업무는 4.7%인 5건 순으로 나타났다.

＜ 표 3 ＞ 발생기관별 접수현황

( 단위 : 건 )

기관별	계	시본청	구청	동사무소	기 타
건 수	106	59	36	5	6
구성비(%)	100	55.6	34	4.7	5.7

이를 2003년과 비교하면 ＜ 그림 2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큰 증감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민원이 증가된 기관은 시본청․구청에서는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고, 동사무소․기타에서 약간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그림 2 ＞ 발생기관별 민원접수 추세

- 월별 접수현황

민원의 발생을 월별로 분석해 보면 ＜ 표 4 ＞와 같이 1개월간의 접수가 10건이 상회하는 달이 전반적인 현상이나 5건 미만 접수된 달도 2개월에 이르고 있다.

＜ 표 4 ＞ 월별 접수현황

( 단위 : 건 )

월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 수	106	3	14	4	12	9	10	11	8	6	10	14	5
구성비 (%)	100	2.8	13.2	3.8	11.3	8.5	9.4	10.4	7.5	5.7	9.4	13.2	4.8

이를 2003년과 비교하면 < 그림 3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 ․ 4 ․ 6 ․ 9 ․ 11․ 12월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 ․ 3 ․ 5 ․ 8 ․ 10월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그림 3 ＞ 월별 접수추세

3. 1997년 ~ 2004년도 고충민원 접수․처리 주요통계

- 연도ㆍ분야별 접수현황

① 옴부즈만이 1997. 5. 1 부터 2004. 12. 31까지  접수한 민원은 총 569건으로  연도별 접수된 민원은 < 그림 4 >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4년 106건, 2002년  83건, 2003년 78건, 2001년 70건, 2000년 69건, 1999년 67건, 1998년 60건, 1997년 36건 순으로 접수되었으며

② 분야별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 표 5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민원 중 건설 분야가 25.8%, 교통분야가 17.2%, 행정분야가 15.7%, 건축분야가 14.1%, 기타 11.4%, 환경분야가 8.8%, 세무분야가 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그림 4 >  연도별 접수 추이

< 표 5 >  연도․분야별 민원접수

(단위 : 건)

연도 분야	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569	36	60	67	69	70	83	78	106
행정	89	4	-	19	10	10	7	13	26
세무	40	-	-	5	2	12	6	8	7
환경	50	2	14	4	4	5	10	3	8
건설	147	12	17	16	24	11	17	18	32
건축	80	8	8	5	9	13	16	13	8
교통	98	8	12	16	9	10	13	12	18
기타	65	2	9	2	11	9	14	11	7

- 발생기관 연도별 접수현황

○ 발생기관 연도별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 표 6 >, < 그림 5 >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민원 중 본청․사업소가 56%, 구청이 32%, 기타 8%, 동사무소 4% 순으로 접수되었으며

○ 또한 2004년도에는 < 그림 6 >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 기관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그림 5 >  발생기관 분포

〔 기간 : 1997 ~ 2004년 〕

< 그림 6 > 발생기관 연도별 추이

< 표 6 >  발생기관별 처리내역

(단위 : 건)

연도 분야	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569	36	60	67	69	70	83	78	106
본 청 ․ 사업소	317	20	35	42	31	44	47	39	59
구 청	184	13	23	17	26	20	25	24	36
동사무소	24	3	2	2	4	2	2	4	5
기 타	44	-	-	6	8	4	9	11	6

- 연도별 처리현황

○ 연도별 처리유형을 살펴보면 < 표 7 >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안제시 및 안내가 287건, 권고 및 의견표명이 193건, 조사제외 및 불가처리가 77건, 조사중 해결이 12건 순이며 접수된 모든 민원이 당해연도에 처리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또한 유형별 처리율은 < 그림 7 > 과 같이 전체민원중 대안제시 및 안내 50.4%, 권고 및 의견표명이 33.9%, 조사중 해결이 2.1% 이다

< 그림 7 >  연도별 처리(율)

< 표 7 >  연도별 처리 유형

(단위 : 건)

연도 분야	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569	36	60	67	69	70	83	78	106
대안제시 및 안내	287	7	17	15	39	45	60	45	59
조사중해결	12	-	-	-	-	-	-	-	12
권고 및 의견표명	193	18	28	35	26	16	20	25	25
조사제외 및 불가 처리	77	11	15	17	4	9	3	8	10

- 연도별 처리분야

○ 연도별 민원의 처리분야를 살펴보면 < 표 8 >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민원의 건설분야가 25.8%, 교통분야가 17.2%, 행정분야가 15.7%, 건축분야가 14.1%, 기타 11.4%, 환경분야가 8.8%, 세무분야가 7% 순으로 처리되었으며 분야별 분포는  < 그림 8 > 과 같음을 알 수 있다.

< 그림 8 >  분야별 분포

< 표 8 >  연도별 처리분야

(단위 : 건)

연도 분야	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569	36	60	67	69	70	83	78	106
행정	89	4	-	19	10	10	7	13	26
세무	40	-	-	5	2	12	6	8	7
환경	50	2	14	4	4	5	10	3	8
건설	147	12	17	16	24	11	17	18	32
건축	80	8	8	5	9	13	16	13	8
교통	98	8	12	16	9	10	13	12	18
기타	65	2	9	2	11	9	14	11	7

- 민원 수용실태

○ 행정기관에서 민원에 대한 권고 ․ 의견표명 등으로 시정 또는 제도개선한 수용 실태를 살펴보면 < 표 9 >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한 민원 205건중 권고․의견표명에 의한 해결이 162건, 조사중 해결이 12건이다.

○ 또한 수용율은 < 그림 9 > 와 같이 조사한 민원중 권고․의견표명에 의한 해결이 79%, 조사중 해결이 5.9%로 84.9% 의 수용율을 나타내고 있다.

< 그림 9 >  연도별 수용 추이

< 표 9 >  연도별 수용실태

(단위 : 건)

연도 분야	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174 (31)	16 (2)	25 (3)	31 (4)	19 (7)	12 (4)	16 (4)	20 (5)	35 (2)
조사중해결	12	-	-	-	-	-	-	-	12
권고 및 의견표명	162 (31)	16 (2)	25 (3)	31 (4)	19 (7)	12 (4)	16 (4)	20 (5)	23 (2)

※ (  ) 불가

Ⅳ. 애로사항

- 옴부즈만의 근무형태가 운영조례상 주 3일 근무하는 비상임 근무체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업무의 연속성과 사명감, 책임감 등을 확보하고 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상임 근무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 또한 옴부즈만에 근무하는 조사원이 공무원인 관계로 순환 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의 가능성이 있어 원활한 민원처리 및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담당하기 위하여는  전문조사원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Ⅴ. 향후 제도운영 계획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옴부즈만 운영

◦  배 경

․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두고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었으나 동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독립법률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어

․ 2003년 7월 참여정부 행정개혁로드맵 30대과제로 선정되어 정부혁신분권위원회에 옴부즈만 T/F팀을 구성하여

․ 대통령 소속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2005. 7. 29 제정(공포)하였음

※ 2005. 10. 30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

◦ 우리시의 제도 운영 방안

․ 제정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게 될경우 시민의 혼란 야기 및 시민의 인지도 제고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률에 의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2. 부천시 민원처리 사례

□ 영세상인 피해로 인한 공공기관의 복지시설운영 검토요청

○ 민원내용

주민자치센터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있어 그 의미를 감안 요구한 내용으로 주민자치센터 및 기타 문화, 복지 시설운영에 헬스장 등 대중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사용료를 받아가며 영리차원의 운영을 함으로써 인근의 유사직종 영업장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그 영업장들이 존폐위기에 놓이도록 하는 것은 공공의 비뚤어진 행정폐해 및 횡포이니 주민자치센터 및 기타 문화․복지 시설 운영을 재검토 요구.

○ 처리결과

- 당해 민원은 보다 윤택하고 건강한 국민의 삶을 영위토록 하고자하는 좋은 목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정책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 복지구현 시책으로부터 기인한 사례로, 민원인이 고충으로 호소하며 문제점을 지적하여 밝히는 바와 같이 일부 또는 그이상의 시민으로부터 복지정책으로 인해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문제점 또한 크므로 이에 대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 개선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쇄도함으로서 복지정책과 시설운영에 대하여 되짚어 살펴보고, 개선책을 의견으로 제시코자 한다.

- 전국 어느 자치단체나 보면 주민의 복지증진이라는 긍정적 취지와 목표를 갖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센터나 복지회관 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같은 취지로서 주민복지에 공공역량으로서 지원을 확고히 한다는 목적하에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명칭과 구조를 변경하여 여러 가지의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그 규모가 더욱 방대하게 확대 되어가고 있다 할 것이다.

- 이러한 일련의 사안들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그 자체로만 보면 분명 함께하는 시민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점이 큰 것으로 인식됨에 틀림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반면에 민원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다른 시각에서 조명해 보면 문제점 또한 많음을 지적할 수 있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 발전할 수 있도록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도 인지되는바 없지 않아, 당해 민원이 지적하는 사안에 대하여 대립관계를 살펴보면,

- 먼저 부천시의 입장은 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하여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는 것은 21세기의 사회적 환경변화에 맞추어 그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변화 시키려는 것으로 동사무소의 구성체 중 광역성격의 사무와 그에 소요되는 인력을 상위기관으로 재배치하여 기능과 인력을 축소함으로서 여유공간 시설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복지향상 프로그램 운영에 지원하는 효과를 냄으로서 문화․복지 측면의 주민생활 접근에 편의 제공과 아울러 지역공동체 형성에 구심점역할을 함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바 크므로 이를 통해 복지․문화도시를 실현한다는 것으로

- 주민자치센터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으며, 물적(物的) 시설이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실정에 맞게(아래와 같이)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문화여가 : 전시회, 문화교실, 동호회, 취미회, 컴퓨터교실 등

․ 복지기능 : 놀이방, 탁아소, 노인교실 등

․ 편익기능 : 회의실, 농산물 직거래장터, 자원 재활용센터 등

․ 사회진흥 : 교통질서, 자율방범, 청소년계도 등

-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동장이 책임이 있지만 관할구역내의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각 분야에서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주민이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되도록 하고 있다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

- 이는 자치단체별 조례로 그 운영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부천시의 경우도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및운영 조례를 제정하여(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시행하고 있는데

- 제3조에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고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을 통해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5조제1항에서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주민자치기능과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그리고 회의장,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있고,

- 제6조제3항에서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규정되어 있으며

- 제7조제5항에서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 제10조제1항에서 자치센터의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으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시행하고 있으므로서 시행에 따른 하자부분을 지적하는데 크게 의미를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당함을 주장하는 부분등에 대하여 공감하지 못하는 입장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회피하고 있고,

- 이에 민원인의 주장을 보면 행정기관에서 주민복지를 지향하며 시행하는 주민자치센터 및 기타 문화․복지 시설운영이 수익사업이라 볼 수 있으며 이 시대 많은 주민들의 관심사항이 되는 헬스장 등 대중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사용료를 받아가며 영리차원의 운영을 함으로써 인근의 유사직종 영업장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그 영업장들이 존폐위기에 놓이도록 하는 것은 공공사업이 개인사업에 대한 영역을 침해하는 행정폐해라 하기에 무리가 없는 현재의 실정으로 문화․복지 정책에 궤도수정을 역설하고자 하는데 있다.

- 앞서 언급된 바로 보면 부천시에서 설명하듯 주민들의 문화․복지 생활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만인의 욕구로써 행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시대적 사회적 변화 분위기에 따라 선진 시민사회로 발전해 가는데 이로움이 많은 긍정적인 방향이라 판단하여 시행하는 주민복지정책으로 주민자치를 성숙하게 하고 주민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활력소 역할을 하는 점에서 보면 주민자치센터나 기타 복지시설 운영이 주민생활 복지 실현에 한걸음 다가선 듯 보이지만, 다른 방향에서 보면, 민원인이 지적하듯 올바르지 못한 면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복지정책이나 기타 제도들이 다수의 시민에게 이로움을 주는 정책과 제도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소수에게 불편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이 있다면 이 또한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으로 깊이 헤아려 보아야 할 것이며, 더욱이 사회질서 유지나 건강한 시민의식 형성에 부정적 요소로 인지되는 바가 있다면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거듭되는 성찰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 그러므로 당해 민원내용의 의미에 무게를 주어 살펴 보건데, 주민자치센터 및 문화센터 등 시설운용상 주민이용 프로그램을 정함에 있어 주변의 유사업종 영업주와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서 근거리에서 같은 업종이 중복되게 하는 형태가 되고, 공공시설 운영에 있어 주민을 상대로 별다른 구분사항 없이 모든 주민이 참여 및 보다 저렴한 사용료를 내고 활용토록 개방함으로서 인근 민간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 공공시설 이라는 이점을 살려 행한 불공정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영업장을 등록함으로서 각종 세제부담을 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영주가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가 구성․유지되고 있는 원동력인 자본주의적 경제논리로 볼 때 적법하고 정당한 조건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영업장의 경영활동에 공공기관이 경쟁자가 되어 일반인의 영업활동을 위태롭게 함에따른 부당함을 지적하며,

- 또한 주민생활의 복지와 문화수준이 높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의지로 공공시설과 더불어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가치가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모두가 더 많은 해택을 누린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것임, 이를 견주어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경우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시설운영권을 주어 주민스스로 의사에 따라 운영토록 함으로서 민주적인 적절한 운용방안으로 보여지나,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대상을 모든 주민을 상대로 동등하게 개방함으로서 경제적․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은(생활에 경쟁력이 강한 상위계층 주민) 주민들의 여가활동 무대로 되는 예가 많아 생업에 바쁜 영세민 등 소외계층 주민들이 본의 아니게 행정으로부터 더욱 소외감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 이렇게 모든 주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욕구를 충족토록 기회를 줌으로서 오히려 능력과 여유가 충분한 주민들부터 무임만능주의 의식이 양산되는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수 있어 당초의 복지지향 목적과 동떨어진 결과를 낼 수 있고, 공공시설이나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당해 민원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공공시설 운용에 있어 인근의 유사업종 민간업체의 자유경쟁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침해요인을 없애고, 우리 사회가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상기하여 공공의 역량을 소외계층 주민에게 더 많이 배려토록 노력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되게 활용함으로서 평등한 시민사회로 발전해 가도록 운영 전반에 대한 검토 후 운영하도록 권고하여 일부 수용되었음

□ 일회용 봉투 무상대여 단속 불만

○ 민원내용

- 함정단속 및 홍보부족으로 인한 부당한 단속행정에 항의

00구 00동 00종합슈퍼에서 1회용 합성수지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나 일회용품 사용자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조례를 공포하여 시행한지 4일만에 실시한 단속으로

- 비닐봉투 지급시 사업주가 없는 시간대에 미성년자(사업주 딸, 학생)가 밤 늦은 시간(매장 등)에 억지로 영업을 하도록 종용하고, 1회용 봉투까지 강요하여 일회용품 무상제공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에 억울함을 호소

○ 처리결과

- 우리들(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도시와 주변 그리고 더 나아가 지구의 환경이 점차 황폐화 되어가고 있으며, 근래에는 현실적으로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어  가고 있는 등 모두에게 편리하고 건강한 삶(공존)을 위협해가고 있는 환경을 깨끗하게 가꾸고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 무분별하게 일회용품 사용을 난발하고 있는 반환경적 행위를 줄이도록 하고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우리 시의 경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단속 및 위반자에 대한 처분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종전의 도로교통법에 의한 일명 카파라치의 경험을 인용하여 주로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법규 시행에 맞추어 신속히 파파라치 역할을 함으로서 당해 민원인을 비롯하여 많은 영세업주들이 법규위반 행위로 적발되는 실정이 되었던 것임.

- 이는 법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과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예규 제225호)제3조제6호 및 제8조 규정 그리고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의 기준에 의거 단속과 벌과하는 행정처분까지 이행된 사항으로서 법적 관계를 깊이 있게 따질 사안은 아니라 할 수 있을 것이나,

- 본 건 관련 법률 및 조례제정과 더불어 시민들의 준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속하는 모든 행정이 그러하거니와 영업장의 일회용품(비닐봉지) 무상제공행위에 대한 단속 또한 시민들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의식 계도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법률규정을 근거로 엄격하게 벌과하기 위한 행정이 아닌 것임을 보다 주시해야 할 것임.

- 이에 당해 사례를 살펴보면 단속규정을 시행한지 몇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보편적 의식을 가진 시민으로서는 법규준수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온적일 수 있고, 소규모 업체로서 평소의 영업시간이 초과된 시간이라 업주인 부모는 하루일과를 마치고 자리를 비운사이에 고객이 있으므로서 가족 중 미성년자인 자녀(학생)가 영업을 하게 되었으며, 조를 이루어 행동하는 파파라치들이 신고를 위한 의도를 가지고 치밀한 준비를 갖추어 고객으로 위장하여 영업과 일회용품(비닐봉지) 제공을 유도함으로서 영업장으로서는 본의 아니게 단속 근거를 제공하는 최악의 불리한 상황으로 영업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 본 사례의 발단과 경위를 더 따져보면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없는 의식으로 영업을 하는 입장이며,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세상이치(법리)를 깨우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미성년자(학생)가 고객을 맞이하여 영업을 하는 반면, 이를 상대로 영업장의 약점(전문 기업적이지 못한 영업장운영 실정)을 이용하여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목적하는 바를 추구함으로서 영업장으로서는 단속의 대상이 된 것이고, 과태료부과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과에 이른 것으로

- 이는 영업장의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라는 한가지만의 문제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선량한 시민을 함정에 빠뜨려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달성코자 한 파파라치의 악의적 목적으로부터 비롯된 사례로 당초 공익을 위한 단속행정 목적보다 일명 파파라치의 행위에 의도와 목적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요소가 상당히 크다 느껴지는바 이를 보다 주시하여 보면 지적받은 민원인의 억울함이 크다는데 공감할 수 있으므로 합목적성을 추구하는 현대 행정이념과 민원인의 심정을 헤아려 주는 행정이 되도록 당해 민원에 대하여 재고할 것을 관련부서에 권고하여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였음

□ 취득세 부과, 압류는 부당

○ 민원내용

- 1999년 본인이 子(박00) 으로부터 위 주소지 건물을 무상증여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추후 그대로 두기로 합의하여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시에서 취득세를 부과하고, 체납을 이유로 민원인 소유재산에 압류까지 한 것은 부당.

○ 처리결과

- 당해 민원은 부동산을 관리하는데 있어 모자(어머니와 자식) 관계간의 일로서 재혼한 민원인과 증여자간 특수한 사정관계와 더불어 부동산을 담보로 한 子(박00)의 대출금상환 채무의 실질적인 부담 사례나, 증여 의사표현 이후 재산과 관련한 子(박00)가 부담한 세금납입 관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子(박00)가 증여할 생각이 없었음을 알 수 있고,

- 또한 가족간 일시적 불화로 증여하겠다 하였던 子(박00)의 의사가 진의가 없는 표시로서 민원인과 모두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일로 증여와 연관성 있는 어떠한 계약절차가 없었던 점을 보면 실체가 없는 허구적 행위에 불가한 사안임을 알 수 있으며

- 이에 부동산을 양도․양수함에 있어 조세정립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104조제8항에 의거 상속이나 증여를 취득으로 보며, 같은법 제120조 (신고 및 납부)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日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규정되어 있으므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 행정기관의 증여계약서검인을 받아 취득신고시 서류로 제출하였다면 지방세법에 의하여 증여계약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며,

- 계약처리 과정에 있어, 증여계약에 사기나 강박 등 당사자의 의지가 결여된 여건이나 방법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사안이라면 판결 등 이를 증빙하는 내용물을 통해 원인무효화 하여 취득세 부과취소까지 가능한 것이고, 반면, 정상적 계약신고 이후 당사자간 사정 변경으로 합의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비교하여 볼 때,

- 전술한바와 같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당해 민원의 경우는 당초부터 증여나 취득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과 의지가 전혀 없이 순간적 심리표출로 발생된 사안으로 원인무효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행정기관에 취득신고 되었다는 근거만을 주요하게 여겨 사건의 경위와 정황을 감안하는 어떠한 여지도 없이 취득신고수리 및 취득세 부과 처리를 하는 것은 처분청이 과세권한을 남용하는 점이라 볼 수 있으며, 민주적이고 합리적 민의행정을 지향하는 현대 행정수행 이념과 배치되는 사례라 볼 수 있어,

- 민원인에게 지나치게 불편․부담을 주는 민원처리라 사료되어 관련 부서와 검토․협의를 거듭하여 증여 관련 취득신고를 무효로 인정 취득세 부과를 취소하였음

□ 수납기관 행정착오로 인한 미납처리는 부당

○ 민원내용

- 2004.5.31 서울 0000 우체국에서 수납한 주민세(종합소득자납분)가 2004. 6. 25 부천시 주민세로 수납 집계 처리되어, 부천시공금수납대행약정에 의하여 기간내에 송금처리되지 않은 서울 0000 우체국에 대하여 이체 지연금을 부과함

- 이에 대해 서울 0000 우체국은 납세자 주소지인 00시청으로 송금하였으나, 2004. 6. 22 00시청으로부터 주민세 납세지관청이 부천시청이란 유선연락을 받고 2004. 6. 23 00우체국장에게 부천우체국으로 공과금 계좌이체를 요청한 건으로 이체 지연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민원내용임

※ 송금기준 : 전국우체국 수납일 포함 10일째되는 날까지 송금

○ 처리결과

- 민원인이 주민세를 수납일 이전에 납입하였는데 고지서상의 주소지가 실 수납기관인 부천시가 아닌 타 지역으로 되어 있는 현 주소지로 기재하여 보냄으로서 법규상 하자는 없지만 민원인으로서 혼돈을 야기하였고, 납입에 따른 행정기관간 신속한 연계처리가 어려웠던바 본의 아니게 수납기간을 경과하여 납입한 것으로 집계되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나,

- 민원인으로서는 규정에 위반됨 없이 납입하였으며 불순한 의도나 고의성 없이 납입기간 경과에 따른 책임을 민원인에게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권고에 관계 부서에서도 동의함으로서 본 건의 수납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취소 처리하였음

□ 65세이상 노인의 검사수수료 납입 개선

○ 민원내용

- 65세이상 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00보건소를 찾아가 당뇨검사를 받았는데 검사비를 납입 요구하여 납부하였으나

- 검사비 납입요구에 대하여 서울 도봉구, 서초구, 강남구 및 기타 경기도의 인근 지역에서는 무료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담당공무원에게 항의하자 우리시에서도 00구보건소의 경우에는 검사비를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부천시내에서도 00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무료이고 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유료라면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바 개선을 요구

○ 처리결과

-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는 부천시 보건소 수가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있으나 감면규정인 동조례 제8조제1항제6호에“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이상인자의 진료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 비용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00구 ․ 00구보건소에서는 만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검사비를 징수하고 있으나

- 00보건소의 경우 건강증진센터의 관리․ 운영을 부천시 건강증진센터 설치조례 규정에 의하고 있어 동조례 제5조제1호에 “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이상인 자 ”에 대하여는 검사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행정의 형평성을 감안하고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부천시 보건소 수가조례에 대한 정비(검토)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표명 하였으며

- 동조례 개정조례가 2005. 1. 13 공포 ․ 시행됨에 따라 만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진료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음

□ 전 소유자가 사용한 체납 수도요금을 신 소유자에게의 납부통지는 부당

○ 민원내용

- ○구 ○동에 거주하는 민원인은 2004. 3. 30 임의경매로 인한 매입으로 소유권  이전시(2004. 4. 20 잔금 지급) 이전일 이전에 전 소유자가 사용한 체납 수도요금을 신소유자에게 납부 통지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부당함을 주장

○ 처리결과

- 민원인은 임의경매로 부동산(건물)을 취득(잔금지급일 2004. 4. 20)함에 있어 잔금지급일 이전에 전 소유자가 사용한 체납 수도요금의 납부 통지에 대하여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어 검토한 바

- 수도요금은 부천시급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동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 동조례 제45조에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지방세 징수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유상 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시점을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 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잔금 지급일인 2004. 4. 19이전의 체납 수도요금은 전 소유자가 2004. 4. 20이후의 체납 수도요금은 민원인이 부담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권고하여 민원인에게 정정고지하였음

□ 노인교통수당 지급신청일 이전의 수당지급 요청

○ 민원내용

- 공무원이 노인교통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신청안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여 민원인이 노인교통수당 지급신청서를 지연 제출함에 따라 주소지 관할 동장이 신청일 이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신청일 이전의 수당을 전액 지급하라며 민원 제기

○ 처리결과

- 노인교통수당은 노인복지법 제26조 및 노인복지사업계획(○도)에 의하여 본 사업은 도비 15%, 시비 85%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 민원인은 ○구 ○동에 거주하며, 1939년 1월 25일생으로 2004년 1월부터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자이나 민원인은 동장으로부터 안내를 받지 않아 신청시기를 알지 못하였기에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지연신청으로 인해 발생된 사안으로

- ○도 노인복지사업계획(2004년 및 2005년)에 의하면 노인교통수당은 65세이상 노인중 수급 신청노인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최초 지급은 교통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날짜에 관계없이 당월분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 민원인의 경우 신청일이 2005. 3. 21일로  2005년 3월분부터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동 사업계획의 지급방법에 있어 동 담당자의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노인교통수당의 소급지급은 불가하며, 또한 행정사항에서“ 동사무소에서는 신규로 만 65세가 되는 노인, 전입자 또는 미신청자에게 경로승차요금 지급신청 안내를 철저히 하여 희망자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거동불편등의 사유로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받거나 위임받은 자가 대리 신청하도록 안내”  하도록 되어 있어

- 담당공무원이 안내시 우편발송(전달 불능시 공시송달) 또는 방문하여 신청을 받거나 신청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내를 소홀하게 하였다 할 수 있어 전액을 지급하도록 의견표명하여 대상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음

정읍시 운영사례

서 준 석(정읍시 시민고충처리관)

1. 정읍시 현황

□ 정읍시 고충처리관실 조직현황

구 분 직 렬	계	위촉직	공무원
계	3	1	2
시민고충처리관	1	1
행정6급	1		1
행정7급	1		1

※ 시민고충처리관은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사무처리를 위해 기획감사실 소속 공무원

2명을 지원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음

□ 자 문 위 원 회

계	변호사	대학교수	세무사	건축사	토목사	사회단체회원
9명	1	1	1	1	1	4

※ 근거 : 시민고충처리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전문분야에 대해 자문역할과 중대 결정사안에 대한 논의 및 공개

토론, 집단민원 중재․조정 역할

□  추 진 경 위

○ 2003. 4. 30    시민고충처리관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 2003. 5. 19    시민고충처리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 2003. 6.  3    시민고충처리관 공개모집 ( 8명 접수 )

○ 2003. 6. 26    시민고충처리관 선정위원회 위촉 ( 5명 )

○ 2003. 6. 30    시민고충처리관 대상자 선정

○ 2003. 8. 30    시민고충처리관 의회 임명동의안 의결

○ 2003.10.  1    제1대 시민고충처리관 위촉 및 업무개시

○ 2003.10. 30    시민고충처리 자문위원회 구성 ( 9명 )

□ 년도별 추진실적

【 2003년도 】

가. 민원처리 유형별 현황

처 리 현 황
계	권고․제도개선․의견표명	대안제시 긍정안내	수용불가	처리불가
33	12	13	7	1

나. 분야별 민원처리 현황

계	행정	세무	도로	하수	건축	도시	교통	복지	기타
33	5	3	8	4	5	3	1	2	2

【 2004년도 】

가. 민원처리 유형별 현황

처 리 현 황
계	시정조치․제도개선․ 권고	의견표명	대안제시 긍정안내	수용불가	단순안내	본인취하
86	5	27	29	7	16	2

나. 분야별 민원처리 현황

계	행정	도시	도로	건축	건설	상하 수도	환경	교통	복지	재정	농업	산림 녹지	기타
86	10	13	14	5	12	9	2	9	2	3	2	1	4

【 2005년 12월20일 현재 】

가. 민원처리 유형별 현황

처 리 현 황
계	시정조치․제도개선․ 권고	의견표명	대안제시 긍정안내	수용불가	단순안내	본인취하	추진중
180	1	65	39	7	56	2	10

나. 분야별 민원처리 현황

계	행정	도시	도로 교통	건축	건설	상하 수도	환경	보건소	지적	농업	산림 녹지	기타
180	20	11	37	7	25	11	5	5	1	12	8	38

□  예산현황( 2003 ～ 2005년 )

구 분	계	과 목	금 액	비 고
2003년	12,480,000원	기타보상금	12,480,000원
2004년	46,883,000원	일반운영비	11,474,000원
		국내여비	3,840,000원
		행사실비보상금	2,400,000원
		기타보상금	25,069,000원
		자산취득비	4,100,000원
2005년	47,734,000원	일반운영비	14,746,000원
		국내여비	3,840,000원
		행사실비보상금	2,880,000원
		기타보상금	26,268,000원

2. 정읍시 민원처리 사례

□ 하천부지 점용허가

정읍시 정우면 소재 한교천 하천부지는 이 지역 주민들이 근 50여년 동안 하천 점용료를 내고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경작해 오고 있는 중 한교천은 수해상습   지역으로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사용이 중단됐다가 공사완료 후에는 재분배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공사완료후 특정인에게 독점 사용케 하고 주민들에게  재분배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하천부지에 대하여 공사전 경작자에게 허가하여 다시 경작할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 한 것으로 한교천 하천부지 개수공사구간에 발생된 하천부지 2만여평을 지역주민 44농가가 경작을 하였던 것으로 하천개수공사 완료후에는 하천유지 관리를 위해 영농을 금지했던 상태였음.

당시 정읍시의 그린투어리즘 정책의 일환으로 담당면에서 하천부지에 유채꽃을심었는데 유채밭 관리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특정인에게 위탁경영을 하게하였음.위와관련 하천부지는 50여년전부터 이 지역 주민 44농가의 생계수단으로 여겨온 생명줄이나 다름이 없을뿐더러 그간 하천부지 점용료를 한번도 미납없이 성실한 납부를 하였으므로 주민들에게 하천부지를 지속적으로 경작할 수 있도록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담당부서에 허가할 수 있도록 의견표명하였고 갈등이 고조된 주민들을 설득하여 해결 방안을 연구한 결과 기 파종했던 유채가 피고 질때까지만 허용하고 그 이후에는 기존 경작자들에게 하천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점용허가를 하겠다는 담당부서의 약속을 받아 집단민원을 처리한 사례.

□ 개인소유 구거보상 및 구거부지 불하요구

1973년 국도주변 불량건물 집단화사업으로 조성된 내장상동 00마을은 마을주민들이 택지를 구입하고 군에서 건물을 지어 주었는데, 군에서 기존 구거를 무시하고 구거를 매립하여 건물을 지어 입주시키고 대체시설인 새 하천을 만들었는데 30년이 지난 현재 구거에 대한 점용사용료 부과는 부당하며 개인소유로 되어있는 하천부지는 시에서 매입하고 구거부지는 불하해 줄 것을 요구한 집단민원으로 상기토지는 1973년도 당시 군에서 내장산 진입도로변 불량가옥 철거민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입주민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물( 주택 )을 군에서 지원하여 건축하였음.

쌍암동 000, 000, 000, 000번지는 개인소유로 되어있으나 현재 하천( 구거 )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쌍암동 000번지는 국유지( 농림부 )로 마을도로 및 일부가옥이 점유되어 있음.

상기내용과 같이 1973년 당시 택지를 조성하면서 일방적으로 구거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대체시설로 개인소유 토지에 하천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개인소유의 토지에 하천이 조성되어 재산권의 제한으로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하천이 제기능을 다하도록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에서는 개인소유 하천부지를 매입하고 건축물이 들어선 구거부지는 그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민원인들에 용도폐지후 매각할 것을 권고한 결과 이를 수용 기능이 상실된 구거부지( 집단화된 사업 조성지구 )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30조( 용도폐지 ) 【관리청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정재산등의 용도를 폐지한다】에 의거 용도폐지후 점유자에게 매각 추진하고 개인명의로 된 대체시설부지( 사유지 ) 4필지 921㎡에 대하여는 토지매입금 6,950천원을 계상하여 매입하겠다는 통보를 받음으로써 집단민원을 해소한 사례.

□ 악취발생 원인규명 개선 요구

정읍시 산외면 소재에 돼지사육을 위해 설치된 질소화합물 제조업 공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문을 열어 놓고 생활을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특히 문을 열어 놓아야 하는 여름철에는 악취가 더욱 심해 견딜 수가 없는 상태로 인근 주민들이 문제의 공장을 방문하여 악취발생에 대해 대책을 세워 줄 것을 몇차례 요구하였으나 사업주는 정당한 방법으로 허가했음을 이유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들어 악취발생 원인을 찾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한 집단민원으로

현지를 방문한 결과 톱밥 발효시설에서 발생하는 심한 악취는 물론 주민들과 사업주는 불만과 갈등이 고조돼 있는 상태였음.

이에 환경관리부서에서 시료채취를 하여 악취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한 결과 관련부서에서는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오염도 검사를 즉시 의뢰한 결과 오염기준이 15이하 이어야하나 144로 측정됨으로써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음으로써 사업주에게 악취방지법 제14조1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악취관리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1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악취가 제7조1항의 규정( 악취관리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배출허용기준에 따른 개선권고를 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하는 등 3개월간의 개선 기간을 두고 악취 발생에 따른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개선기간까지는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함으로써 집단민원을 처리한 사례.

Ⅳ. 기타지역운영 현황

1. 강동구 현황

1		운영 개요

□ 운영개시

ㅇ ‘96. 1. 3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고충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ㅇ ‘96. 1.24 : 운영규정 제정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5명(임기 2년, 연임가능)

ㅇ ‘96. 1.24 : 김 원 위원장외 4명 위원 위촉

ㅇ ‘98. 1.20 : 김 원 위원장외 4명 위원 위촉

ㅇ 2000.1.24 : 김 원 위원장외 4명 위원 위촉

ㅇ 2002.1.24 : 김 원 위원장외 4명 위원 위촉

ㅇ 2004.8. 3 : 주재우 위원장외 4명 위원 위촉

□ 기   능

ㅇ 고충민원에 관한 상담, 조사 및 처리

ㅇ 고충민원 조사결과 위법․부당한 처분등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

ㅇ 행정제도 및 운영개선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 운영방법

ㅇ 고충민원신청 : 구민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

ㅇ 조사방법 :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이 위원회의 명을 받아 조사하거나                    또는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의견 진술 기회 보장

2		운영 실적

ㅇ 연도별 운영실적 : 총5회 심의안건 5건

총 계		2002년		2003년
회수	심의	회수	심의	회수	심의
5회	5건	4회	4건	1회	1건

ㅇ 심의결과 : 시정조치권고 3건, 의견표명 1건, 안내회신 1건

ㅇ 심의안건 요약

연번	심 의 일 자	민 원 사 항	위원회 권고사항	처 리 현 황	비고
1	2002. 1.14	허위문서작성관련 건축물 위법사항 기간연장 요청	2002.5.15일까지 처리결과를 보고, 기간 연장을 하도록 함	총 45건중 7건 완료, 2002.4.19김정남외11인 기간연장요청-불가통보	권고
2	2002. 3.25	불하받은 구유지 등기 협조요청	매각한 토지에 대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권고 (재무과)	등기완료	권고
3	2002. 5.15	가로판매대 허가취소 원상회복 요청	ꡒ각하ꡓ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건설관리과)	안내 회신
4	2002. 9.9	하일동 개발제한구역내 노래연습장 설치를 위한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요청	취락지구 지정권한은 서울시에 있으므로 제도나 정책등의 건의가 필요함(공원녹지과)	의견통보	의견 표명
5	2003. 12.1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기존무허가건물에 대한 이축 허용요구	철거당시의 소유자 및 미망인에게 철거건물을 근거로 이축을 허용하도록 시정권고 (공원녹지과)	이축을 허용할 수 있 는 법적 근거가 없어 수용불가 통보	권고

3		소요 예산

ㅇ 위원회 운영수당(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 1,050천원

* 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 1인당 70,000원

Ⅴ. 토론마당(진행 : 시민협력팀장 김재관)

MEMO

MEMO

Ⅵ. 참고자료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

○○도․시(시․군․구)조례 제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시․군․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 위원회의 관할은 ○○도․시(시․군․구)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의하여 ○○도․시(시․군․구)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의무) ①위원회는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또는 다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업무협조와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시․군․구)의 의무) ①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와 의회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하며,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의 조직 등

제5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인(광역자치단체 10인, 기초자치단체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조(활동비의 지급 등) ①위원장과 위원에 대하여 활동비를 지급하고, 회의에 출석하였거나 안건을 심의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활동비와 수당 등의 지급과 위원의 복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월 ○회(2～3회)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사무기구) ①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광역자치단체는 과단위,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계단위)를 두되, ○○도․시(시․군․구)의 실․국 및 과․담당관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②사무기구의 장과 직원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③사무기구에는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기구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규칙 등)으로 정한다.

제10조(자문기구) ①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자문기구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자문기구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1조(해촉)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이 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12조(운영상황의 공표 등)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상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

3.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위원회가 법 제42조에 따라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을 공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관련기관 협의회) 위원장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인사상 우대 등) ①○○도․시(시․군․구)는 위원회의 사무기구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경력평정시 우대할 수 있다.

②위원회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민원상담전문인의 위촉) ①위원장은 민원업무에 관한 시민의 상담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세무사․행정사 등 전문가를 민원상담전문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위원회 조직

《위원회 조직》: 3 위원회(3개 소위), 3관(국장급 팀 포함) 17개팀

신설/순증

위  원  장

사무처장

정책홍보관리관

제도개선팀

민원정보관리관

운

영지원팀

재정세무팀

농림해양국방팀

복지노동팀

행정문화팀

조사기획관

혁신인사팀

홍보교육팀

정보화지원팀

시민협력팀

상담안내팀

전원회의

제1소위원회

제2소위원회

신설/개편

교통팀

주택건축팀

도시팀

도로수자원팀

환경산업팀

성과평가팀

제3소위원회

○ 시민협력팀 연락처

이 름	연락처	이 름	연락처
김재관 팀장	02-360-2768	한건희	02-360-2842
조관호	02-360-2629	안효철	02-360-2627
김득삼	02-360-2803	FAX	02-360-2710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