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

會   議   資   料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목 차
□ 진행순서 Ⅰ. 일반현황 1 Ⅱ.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변화 3 Ⅲ.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기능과 특징 4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특징 Ⅳ.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 안내 5 ○ 법률 제정의 의의 ○ 법률 주요 요지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사례 ※ 참고자료 8 ○ 별첨 1 : 지방자치단체가 피신청인인 민원현황 ○ 별첨 2 : 지방자치단체가 피신청인인 민원상세현황(기초자치단체 포함)

Ⅰ. 일반현황

독립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 및 제도로 인한 국민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 행정부형 옴부즈만 기관임

※ 근거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7650호)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립(‘94.04.08.),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05.10.30)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ꊱ 위원회 성격

ㅇ 관료적 시각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민원처리

ㅇ 비용부담이 없고 처리절차가 간편하여 이용이 편리

ㅇ 시정권고․의견표명을 통한 행정제도 개선 기능 수행

ꊲ 주요 기능

ㅇ 민원 상담․안내 및 고충민원 조사․처리

ㅇ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조치권고

ㅇ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등

ꊳ 조직 및 예산

ㅇ 위원회 : 위원장 포함 10명으로 구성(비상임 6, 상임 4)

ㅇ 사무처 : 3관 17개팀   * 정원 196명, 부처파견 46명 포함

ㅇ 예  산 : 총 145억원

ꊴ 2005년도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가. 고충민원처리 : 총 23,211건

(2005.1.112.31 단위 : 건)

접수 (이월)	처리유형
	계	시정 조치 권고	제도 개선 권고	의견표명	조정 합의 해결	기각	안내	이송 이첩 등
24,677 (1,074)	23,211	2,194	5 (제도개선 발굴 50건)	245	3,400	2,994	7,480	6,893

※ 2005년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총 24,677건의 고충민원 접수 중 23,211건 처리

※ 시정권고 ‘98년 505건 →‘05년 2,194건(약 4배증가)

※ 조정합의 해결’98년‘1,172건 →‘05년 3,400건(약 3배증가)

나. 기관별(중앙, 지방, 투자기관) 민원 현황

(2005.1.112.31)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중 40% 지방자치단체 민원

다. 자치단체별 민원 현황

(2005.1.112.31 단위 : 건)

※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해야할 잠재적 민원(별첨 자치단체별 현황 참조)

※ 서울, 경기지역이 전체의 약 53%로 자치단체별 인구에 비례하여 민원발생

Ⅱ.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변화

독립법 제정

구분	종전	개편
기관 성격	국무총리소속 비상임 위원장 체제	대통령소속 기관으로 행정부처로부터 독립성 확보
기능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민원사항의 안내상담	참여마당신문고 총괄 운영 시민사회단체 등 협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지원 추가
권한	자료제출요구권 언론공표권	대통령․국회 특별보고권 제도개선 의견제출권 다수인민원 등 조정권 감사의뢰권 추가
지역 권리구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위원회 인적 구성 다양화

ㅇ 외부인력 충원 확대로 시민대표성․전문성 확보

ㅇ 파견 최소화와 조사관 직급 조정으로 인적 역량 강화

신속 ․ 참여 제고

ㅇ 국․과 중심 계층제를 폐지하고 성과중심 팀제로 전환

- 결재단계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ㅇ 민원처리 신속성 제고

- 민원처리기간(90일→60일) 시행령에 명시

ㅇ 민원처리 과정에 민원인 참여 확대 기반 조성

제도개선 기능 강화

ㅇ 제도개선을 위한 전담팀 신설

ㅇ 반복민원 분석을 통한 개선실적 제고

ㅇ 해당 부처와 제도개선협의회 등을 통한 조정노력

Ⅲ.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과 특징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

ㅇ 권익구제 기능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과 부작위, 불합리한 제도에 의한       권익침해에 대하여 신속․간편하게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구제

ㅇ 행정의 민주적 통제 기능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을 시정․권고함으로써 유사한 사        안에 대하여 시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재발을 방지

ㅇ 갈등해소 기능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시정케 하며, 상호간 협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치단체와 주민의 갈등을 해소

ㅇ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기능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하여 지방행정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하여 권고,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 개선

ㅇ 민원안내 기능

행정절차 등을 모르고 있는 시민에게 민원안내

ꊲ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특징

ㅇ 행정심판기능과의 구별

- 각종 행정심판 : 비교적 엄격한 절차와 법적 판단의 틀 안에서 기능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보다 유연한 접근방식과 강요되지 않는 대안 제시

ㅇ 감사원 등 감사기능과의 구별

- 감사기능 : 감사권 발동을 통한 행정통제가 주목적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주민의 권익구제가 존재의 주목적

Ⅳ.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 안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005.7.29 제정, 10.30 시행)

ꊱ 법률 제정의 의의

ㅇ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근거 마련

법률 제21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시민고충처        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

ㅇ 주요규정 및 조례 위임사항

- 주요규정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위원의 자격요건, 사무기구 및       직원, 위원의 활동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대한보고 등

- 조례 위임 사항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상세 사항

ꊲ 법률 주요 조항

가. 고충처리위원회 상호간의 관계(법 제4조)

ㅇ 상호 독립성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또는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함

ㅇ 국고위의 시고위 활동 지원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

- 고충처리위원회간의 연계․교류를 위한 활동

- 고충민원 처리와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의 임의성(법 제21조 제1항)

법률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규정하여 지방자치 정신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주요업무수행(법 제21조 제2항)

ㅇ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시정조치․제도개선 권고

ㅇ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ㅇ 교육․홍보, 국제협력, 관련단체등과의 협력․지원 등

라. 위원의 자격요건 등(법 제22조)

ㅇ 위촉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

ㅇ 자격

-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건축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기술사 ․ 변리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ㅇ 임기 : 4년 단임

마. 활동비 지원(법 제23조)

ㅇ 자치단체장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업무를 처리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바. 사무기구(법 제25조)

ㅇ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둠

ꊳ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사례

가. 지방자치단체 옴부즈만제도 도입현황

구 분	명 칭	설치 근거	구 성	보수	임기	지원부서	근무형태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조례	1인 독임제	4급10호봉	2년 연임가능	부시장직속 (3명)	격일제 (주3일근무)
정읍시	시민고충처리관	조례	1인 독임제	4급1호봉	3년 연임가능	기획감사실 (2명)	상근전임

※ 지원부서 설치

위 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에 옴부즈만 지원기구 및 정원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정부의 공무원 수 동결방침에 따라 승인 받지 못하여 자치단체 내부의 정원을     조정하여 배치하고 있음

나. 2005년도 민원처리현황

구 분	계	시정조치․제도개선 권고․의견 표명	대안제시 긍정안내	불가 통보	단순안내	조사중 해결	추진중
부천시	109	42	-	4	49	5	9
정읍시	180	66	39	7	56	2	10

다. 운영사례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

ㅇ 비상임 근무체제로 운영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과 사명감, 책임감 등을 확보하        기가 어려워,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신속한 민원처리가 어려움

ㅇ 공무원의 순환 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로 원활한 민원처리 및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담당하기 어려움

《별첨 1》

지방자치단체가 피신청인인 민원현황

광역자치단체	건수	비율(%)
총 계	9,238	100
서울특별시	3,084	33
부산광역시	557	18
대구광역시	230	2
광주광역시	174	2
대전광역시	121	1
인천광역시	347	4
울산광역시	168	2
경기도	1,854	20
강원도	297	3
충청북도	182	2
충청남도	324	4
전라북도	277	3
전라남도	365	4
경상북도	346	4
경상남도	418	5
제주도	59	1
기타	435	5

(기간 : 2005.1.1-12.31)

《별첨 2》

지방자치단체가 피신청인인 민원현황(*상세내역)

광역자치단체	기초 및 소속기관	건 수	광역자치단체	기초 및 소속기관	건 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75	경기도	성남시	89
	구청	2,724		소사구	4
	교육청	85		송산면	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116		수동면	1
	구청	414		수원시	77
	교육청	27		수정구	7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68		시흥시	40
	구청	155		안산시	30
	대구광역시교육청	7		안성시	27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64		안양시	51
	구청	97		양주시	12
	광주광역시교육청	13		양평군	37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32		여주군	9
	구청	86		연천군	13
	대전광역시교육청	3		오산시	16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76		오정구	1
	구청	256		와부읍	1
	인천광역시교육청	15		용인시	146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57		원미구	16
	구청	94		의왕시	91
	울산광역시교육청	17		이천시	34
경기도	경기도	104		중앙동	1
	광명시	2		중원구	6
	부천시	1		청북면	1
	파주시	1		파주시	50
	가평군	16		팔달구	10
	고양시	110		평택시	45
	과천시	16		포천시	25
	광명시	51		하남시	34
	광주시	60		화성시	116
	교하읍	1		경기도교육청	97
	구리시	39	강원도	강원도	23
	군포시	17		강릉시	32
	권선구	9		고성군	11
	기흥구	5		동해시	6
	김포시	42		삼척시	11
	남양주시	128		속초시	12
	단원구	2		양구군	4
	덕양구	16		양양군	8
	동두천시	40		영월군	15
	동안구	4		원주시	38
	만안구	10		인제군	7
	부천시	67		정선군	12
	분당구	21		철원군	4
	상록구	3		춘천시	34
강원도	태백시	13	전라북도	어양동	1
	평창군	5		완산구	17
	홍천군	26		완주군	19
	화천군	4		요촌동	1
	횡성군	10		익산시	30
	강원도교육청	43		임실군	5
충청북도	충청북도	17		장수군	3
	괴산군	6		완산소방서	1
	단양군	7		전주시	52
	보은군	8		정읍시	10
	상당구	1		진안군	1
	영동군	3		전라북도교육청	9
	옥천군	6	전라남도	전라남도	26
	음성군	8		강진군	18
	제천시	10		고흥군	15
	증평군	3		고흥군수	2
	진천군	9		곡성군	4
	청원군	31		광양시	7
	청주시	54		구례군	9
	충주시	12		나주시	23
	흥덕구	5		담양군	19
	충청북도교육청	2		목포시	37
충청남도	충청남도	36		무안군	14
	계룡시	2		보성군	7
	공주시	19		삼호읍	1
	금산군	13		순천시	33
	금성면	1		신안군	13
	논산시	13		여수시	43
	당진군	26		영광군	8
	보령시	24		영암군	14
	부여군	10		완도군	7
	서산소방서	1		장성군	6
	서산시	19		장흥군	8
	서천군	8		진도군	11
	아산시	35		함평군	8
	연기군	16		해남군	3
	예산군	13		화순군	11
	천안시	49		전라남도교육청	18
	청양군	5	경상북도	경상북도	31
	태안군	11		경산시	18
	홍성군	10		경주시	32
	충청남도교육청	13		고령군	3
전라북도	전라북도	15		구미시	33
	고창군	4		군위군	2
	군산시	35		김천시	8
	김제시	10		남구	1
	남원시	23		달서구청	3
	덕진구	9		문경시	11
	무주군	6		봉화군	10
	부안군	23		북구	1
	순창군	3		상주시	16
경상북도	성주군	4	경상남도	밀양시	23
	수륜면	1		사천시	18
	안동시	22		산청군	9
	영덕군	7		양산시	42
	영양군	10		의령군	3
	영주시	10		진주시	28
	영천시	17		진해시	17
	예천군	8		창녕군	12
	울진군	11		창원시	33
	의성군	4		통영시	8
	중앙동	1		하동군	10
	청도군	13		함안군	6
	청송군	6		함양군	5
	칠곡군	13		합천군	6
	포항시	37		경상남도교육청	20
	경상북도교육청	13	제주도	제주도	13
경상남도	경상남도	37		남제주군	3
	거제시	35		북제주군	7
	거창군	3		서귀포시	10
	고성군	6		북제주군수	3
	김해시	55		서귀포시장	1
	남해군	12		제주시	22
	마산시	30	기타		435
	밀양시	23

(기간 : 2005.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