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시․군․구)조례 제     호

○○도․시(시․군․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시․군․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 위원회의 관할은 ○○도․시(시․군․구)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의하여 ○○도․시(시․군․구)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의무) ①위원회는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또는 다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업무협조와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시․군․구)의 의무) ①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와 의회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하며,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의 조직 등

제5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인(광역자치단체 10인, 기초자치단체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조(활동비의 지급 등) ①위원장과 위원에 대하여 활동비를 지급하고, 회의에 출석하였거나 안건을 심의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활동비와 수당 등의 지급과 위원의 복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월 ○회(2～3회)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사무기구) ①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광역자치단체는 과단위,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계단위)를 두되, ○○도․시(시․군․구)의 실․국 및 과․담당관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②사무기구의 장과 직원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③사무기구에는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기구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규칙 등)으로 정한다.

제10조(자문기구) ①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자문기구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자문기구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1조(해촉)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이 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12조(운영상황의 공표 등)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상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

3.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위원회가 법 제42조에 따라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을 공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관련기관 협의회) 위원장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인사상 우대 등) ①○○도․시(시․군․구)는 위원회의 사무기구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경력평정시 우대할 수 있다.

②위원회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민원상담전문인의 위촉) ①위원장은 민원업무에 관한 시민의 상담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세무사․행정사 등 전문가를 민원상담전문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