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자문위원회 운영 안내

2006. 4

시 민 협 력 팀

목     차

1. 배경 및 필요성 ................................. 1

2. 설립 근거(관련법령) ............................ 1

3. 자문위원회의 구성 .............................. 2

가. 추천 및 위촉

나. 구성 및 인원

다. 총무위원 및 간사위원제의 운영

4. 일반정책 자문위원회의 운영 ..................... 4

5. 전문조사 자문위원회의 운영 ..................... 4

6. 회의 및 자문별 진행 ............................ 5

가. 정기회의

나. 임시회의

다. 공청회 및 토론회

라. 공동 현지조사 및 조정․중재활동

마. 팀별 학습동아리

7. 사례금․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 .................... 6

가. 자문별 사례비 ........................................ 6

1) 자문의견서

2) 조정중재 및 공동현지조사

3) 연구발제(공청회․토론회․학습동아리)

4) 사례금 지급불가 사항

나. 회의 참석 수당 ....................................... 6

다. 출장여비 ............................................. 7

라. 사례금 ․ 수당 및 여비 신청방법 ........................  8

8. 기타 협조 요청사항 .............................. 8

<참고사항>  업무추진 예시 ......................... 9

○ 자문의견서 요청 ....................................... 9

○ 전문조사 자문위원회 분과별 정기회의 ................... 10

○ 공청회 ․ 토론회 .......................................  11

○ 공동 현지조사 ......................................... 12

○ 조정․중재 .............................................  13

○ 학습동아리 ............................................ 14

□ 별첨 1 : 관련양식

1. 자문위원 추천 양식 ........................................................................... 15

2. 자문위원 관리명단 양식 ................................................................... 15

3. 자문위원 이력서 양식 ....................................................................... 16

4. 분과별 (정기․임시)회의 개최계획 양식 ..................................... 17

5. 분과별 (정기․임시)회의 실시결과보고 양식 ............................. 18

6. 자문의견서 양식 .................................................................................  19

7. 자문위원 회의참석 수당 지급양식 ................................................. 20

8. 자문위원 (기획․기본)자문과제 결과보고 양식 ......................... 21

9. 자문위원 위촉장 .................................................................................. 23

10. 자문위원 워촉 동의서........................................................................ 24

□ 별첨 2 : 조사팀별 자문위원회 담당자 현황 ......... 25

“자문위원과 함께 전문 행정리콜기관으로 거듭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국민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조사관의 민원처리과정에서 보다 전문적이며 국민의 시각이 반영되도록 지원하고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본「자문위원회 운영 안내」는 각 전문분과별 자문위원회 구성이후 각 조사팀에서 실제로 분과별 자문위원과 접촉하면서 전문적 자문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의견서의 요청 ․공동 현지조사․조정중재 그리고 공청회․토론회․학습동아리에서의 활용 등을 위한 실무방법과 과정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1. 배경 및 필요성

○ 민원조사 과정에서 국민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참여 및 협력기반 구축 필요성 제기

○ 실무위주의 단순 민원조사 및 개선 활동에서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조정중재 및 제도개선 기능 활성화 추진

2. 설립 근거(관련법령)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자문기구) ①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자문기구) ①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정책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고충민원의 처리와 제도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기타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위원은 해당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자문위원회의 구성

가. 추천 및 위촉

1) 우리위원회와 관련한 일반정책과 각 분과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활동을 하는 신망이 있는 자 중에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추천

- 대학의 교원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 시민사회단체의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 관련 정부기관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 각종 전문자격 소지자 또는 관련 협회 및 기업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자문위원 추천 시 유의사항

- 자문위원간 세부 전문영역의 중복 최소화

- 사회적 명망가로 자문위원으로써 적극적인 활동이 어려운 자의 추천 지양

-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전문영역별 고른 자문위원 위촉

3) 자문위원의 위촉

- 각 팀의 추천을 통한 전문인력 풀(pool)에서 전문성과 적합성 등을 고려

- 해당 팀의 의견조율 후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위촉

- 별도의 위촉식은 실시하지 않으며 자문위원회의 첫 정기회의에서 위촉장 수여(분과별 실시)

※‘06년 자문위원 위촉계획은 3월과 8월로 나누어 위촉

: 3월 중으로 전문위원을 1차 위촉한 후 미흡한 부분에 한하여 8월에 보완계획 수립을 통해 재위촉을 추진

나. 구성 및 인원

<그림-1> 자문위원회 구성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자문위원회
일반정책자문위원회				전문조사 자문위원회
			행정문화분과						복지노동분과						환경산업분과						농림해양국방분과						재정세무분과						교통분과						주택건축분과						도시분과						도로수자원분과

○ 일반정책 자문위원회와 전문조사 자문위원회로 구분하며 전문조사 자문위원회는 각 조사팀별 분과로 구성

- 일반정책 자문위원회 : 30명 내외

- 전문조사 자문위원회 : 각 분과별 10명 내외 9개 분과

다. 총무위원 및 간사위원제의 운영

1) 총무위원

- 일반정책자문위원회 및 전문조사자문위원회 각 1인씩 선임

- 총무위원의 역할 : 자문활동 및 내부 운영사안의 조정

2) 간사위원

- 자문위원 중에서 각 자문분과별 1인씩 선임

- 간사위원의 역할

․ 분과내 자문활동 및 내부 운영사안의 조정

․ 총무위원의 업무 지원

※ 일반정책 자문위원회에 분과 설치가 필요할 경우 전문조사 자문위원회와 같은 형태로 총무위원 및 간사위원을 구성

4. 일반정책 자문위원회의 운영

가. 일반정책 자문위원회

○ 위원회의 중장기 발전방안 및 운영 자문

○ 옴부즈만제도 및 운영 연구와 자문

나.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실시 (총 3회)

○ 일반정책 자문위원회 정기회의

- 위원회의 중장기 발전방안 정책자문

- 옴부즈만 제도 및 운영 연구 ․ 자문

5. 전문조사 자문위원회의 운영

가. 전문조사 자문위원회

○ 제도개선 및 민원해결 ․ 지원을 위한 전문적 자문활동

○ 기획연구과제 및 분과별 기본자문과제의 수행

1) 기획연구과제

-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제안된 중요 민원현안 및 제도개선 과제

- 각 분과 및 제도개선팀에서 제안된 제도개선 과제

-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기획연구과제

2) 분과별 기본자문과제

- 조정․중재 및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민원에 대한 자문

- 중요민원 현장의 현지 조사 및 자문

- 각종민원 사례 연구

※ 지역전문 자문위원 및 보상전문 자문위원의 경우 소속분과와 상관없이 다른 분과의 자문활동에 활용가능

6. 회의 및 자문별 진행

가.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실시 (총 3회)

○ 전문조사 자문위원회 분과별 정기회의

- 자문활동 및 분과운영 사안

- 기획과제 수행 사항

- 제도개선과제 공동 발굴 및 공청회 협의

- 자문활동의 평가 논의

나. 임시회의

○ 긴급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 또는 해당조사팀의 요청을 통해 분과별로 개최되는 정기회의 이외의 회의

다. 공청회 및 토론회

○ 분과별 계획에 따라 년1회 실시

○ 각종 민원 사례에 대한 의견수렴 및 연구

○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의 대안 및 정책방향 제시 등

라. 공동 현지조사 및 조정․중재 활동

○ 사안별 실시

○ 민원 중 현지에서 민원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거나  또는 조정․중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한 활동

마. 분과별 학습동아리

○ 분과별 계획에 따라 실시

○ 연구과제 수행 지도 및 협조를 통한 학습동아리의 자문

7. 사례금 ․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

가. 자문별 사례비

1) 자문의견서 : 기본 10만원 지급

- 민원사안에 대한 전문적 내용

- 심의소위에 의견서 제출(A4 2장 이상의 자문의견서)

※ 의견서 내용을 기초로 최고 30만원 까지 지급 가능

2) 조정․중재 및 공동 현지조사 활동 : 10만원 지급

- 현지조사와 조정․중재 활동에 따른 보고서 제출

- 출장을 통한 여비 이외의 활동 사례금 지급사항

3) 연구발제(공청회 ․ 토론회 ․ 팀별 학습동아리)

- 발제문 : 30만원 지급

- 토론문 : 10만원 지급

※ 발제 및 토론문의 내용과 각 행사의 진행정도를 검토 후 고려하여 기본 지급사례비에 추가 지급 가능

4) 사례금 지급불가 사항

- 제시된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이메일, 전화통화 등

- 민원사안에 대한 자료출처 단순안내 등 기본적 자문

나. 회의 참석 수당

○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참석 수당

○ 1회 참석수당 : 참석시간 2시간 이내 7만원 지급

○ 회의 참석시간이 2시간을 초과한 경우 : 3만원 추가지급

※ 2시간 초과 시 : 총 10만원의 수당 지급

○ 원격지 참석자 : 예산범위 내에서 소요 교통비용 지급

<표-1> 수당 및 사례금 지급 내용 요약

대 분 류	소 분 류	자문내용	수당 및 사례금
자문	자문의견서	전문의견서 양식으로 기재	10만원
	조정 ․ 중재	민원현장 및 위원회에서의 조정 ․ 중재 활동 보고서
	현지공동조사	현지 고충민원사항의 검토의견 보고서
회의참석	참석수당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2시간 미만	7만원
			2시간 이상	10만원
공청회 및 토론회	발 제 문	민원사안에 대한 연구 및 대안 제시	30만원
	토 론 문	적절한 쟁점파악 및 문제점 지적 등 대안제시	10만원
학습동아리	발제 및 강의	조사관의 학습 및 강의를 위한 자료	30만원

※ 추가의 자문관련 사례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용과 민원해결의 기여도를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다. 출장여비

1) 지급대상

- 민원조사를 위한 조사관과 동행 자문위원

- 조정․중재활동을 위한 민원현장 방문 자문위원

2)‘공무원 여비규정’및‘위원회 민원조사 출장지침’기준

3) 공동 현지조사 출장은 조사관 여비청구 시 병행청구

<표-2> 출장여비 지급 기준표

	철도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1일당)
제2호	정 액	정 액	정 액	20,000	46,000	25,000
제3호	정 액	정 액	정 액	20,000	30,000	20,000

※ 원격지 참석자의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비용 지급

4) 추가정산

- 각 조사관은 자문위원과의 공동 현지조사에 따른 공동출장 시 추가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 후 매출전표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확인

- 단, 도서지역이나 수행업무의 특성상 숙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장종료 후에 해당 일의 교통편과 숙박비 영수증(신용카드에 한함) 사본을 운영지원팀에 제출

- 서울․경기지역 출장 시 숙박비 지급은 불가하며 식비는 1/3로 제한(제2호 : 8,300원, 제3호 : 6,700원)

라. 사례금 ․ 수당 및 여비 신청방법

○ 예산지출을 위한 지출결의서 및 사례금․수당․여비관련 기안, 계획서, 자문의견서, 보고서등 각종 서면자료 준비

○ 운영지원팀장과 시민협력팀장의 협조를 얻어 해당 팀장 결재

○ 결재를 득한 예산집행 등 행정사항은 운영지원팀에 요청

○ 자문의견서의 경우 월단위로 취합하여 사례금 지급

○ 예산지출 과목

1) 자문기구 운영 관서운영비 : 131-1121-214-201

2) 자문기구 운영 여비 : 131-1121-214-202

8. 기타 협조 요청사항

○ 해당분과의 자문위원으로부터 민원사항 및 과제와 관련되는 자료 요청의 경우 적극적인 협조

○ 자문위원의 각종 자문자료 취합 : 보고 ․ 평가 ․ 자료집 발간 등에 활용

○ 자문의뢰 및 공동 현지조사 등으로 취득하게 된 민원사항 및 개인신상정보에 대한 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참고사항> 업무추진 예시

※ 예시 안내

: 업무진행 순서      : 업무에 대한 설명

○ 자문의견서 요청

전문적 자문이 필요한 민원사안의 선정
사안에 대한 자문의견 선정 및 요청		○ 민원내용에 대한 요약서 또는 구두전달
자문의견서 제출이 가능한 전문조사 자문위원 확정
상세한 민원내용과 자문의견서 양식 전달		○ 첨부양식 참조 ○ 중간확인
자문의견서 수신
자문의견서에 대한 사례비 신청		○ 운영지원팀장․시민협력팀장 협조 요청

○ 전문조사 자문위원회 분과별 정기회의

각 분과의 간사위원과 정기회의 관련 논의		○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실시 ○ 분과 자문위원 전원참석
일정 및 논의사항 결정		○ 일정은 분과별 자문위원 전체와 사전조정
정기회의 개최계획서 수립 및 결재		○ 운영지원팀장․시민협력팀장 협조 요청
자문위원 개별 연락 후 일시, 장소, 안건 공지		○ 사전연락을 통한 일정공지 ○ 회의자료 사전 전달
회의개최
결과보고서 작성 및 회의참석수당 신청		○ 운영지원팀에 수당 신청 ○ 결과보고서 제출

※ 임시회의는  정기회의와 동일한 방법과 순서로 진행

○ 공청회 ․ 토론회

분과별 간사위원과 공청회 또는 토론회 개최여부 논의		○ 기획 시 시민단체와의 협력사항은 시민협력팀과 협조
장소 및 일정 결정 발제자 및 토론자 섭외		○ 전체 자문위원 및 기타 외부전문가 활용
공청회 또는 토론회 개최 계획수립 및 결재		○ 운영지원팀장․시민협력팀장 협조 요청
		○ 보도요청 및 취재요청을 위한 홍보계획 수립․시행
공청회․토론회 실시
결과보고서 작성 및 발표자 참석수당 신청		○ 운영지원팀에 예산 신청 ○ 결과보고서 제출

○ 공동 현지조사

전문가의 공동 현지조사가 필요한 사안선정
해당 전문분야 자문위원 섭외		○ 지역시민단체가 추천한 자문위원의 적극적 활용 검토
섭외된 자문위원과의 일정조정 및 관련 자료발송		○ 동행하는 자문위원이 사전에 민원내용에 대해 충분한 숙 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배려
현지조사에 따른 출장신청		○ 운영지원팀장․시민협력팀장 협조 요청
공동 현지조사 실시		○ 자문위원에게 조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요청
보고서 사례금 및 자문위원 출장여비 신청		○ 운영지원팀에 수당 신청 ○ 결과보고서 제출

○ 조정․중재

조정․중재가 필요한 고충민원 사안 선정
민원의 내용과 관련된 적합한 자문위원 섭외		○ 지역시민단체가 추천한 자문위원의 적극적 활용 검토
섭외된 자문위원과의 일정조정 및 관련 자료발송		○ 참여하는 자문위원이 사전에 조정․중재사항과 관련 충분한 숙지가 가능하도록 배려
자문위원의 조정․중재 활동		○ 자문위원의 현지 공동조사 보고서 제출 요청
보고서 사례금 및 자문위원 출장여비 신청		○ 운영지원팀장․시민협력팀장 협조 요청 ○ 운영지원팀에 수당 신청 ○ 결과보고서 제출

○ 학습동아리

조사팀별 자체 학습동아리 계획 수립
자문위원 섭외		○ 자문위원과 강의 및 학습주제 논의와 일정 협의
학습계획 확정		○ 운영지원팀장․시민협력팀장 협조 요청
학습동아리 운영
자문위원 활동내용 확인 및 발제자료 등 결과보고		○ 운영지원팀 사례금 신청

□ 별첨 1 : 관련 양식

1. 자문위원 추천 양식

연번	추천분야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별	주요경력	연락처
(예시) 1	□□	□□운동연합 자문위원	홍 길 동 (45세)	남/여	- □□대학교 사회학교수 - □□부 정책연구원	02-123-1234 011-1234-1234
2
3
4
5

2. 자문위원 관리명단 양식

■ ○ ○ 분과 자문위원 명단

연번	분과	소속 및 지위	성명	주요경력	연락처	추천자	이메일	성별	주소
1
2
3
4

※ 가로표로 작성하며 가급적 액셀(Excel)파일로 저장 후 공유

3. 자문위원 이력서 양식

사 진(3)		이 력 서 (작성예시)
		성명	한 글	홍 길 동	생 년 월 일		****. *. * (만 세)
			한 자	洪 吉 東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100-11호
		연 락 처		자택 02-1111-1111, 핸드폰 010- 1111-1111
		이 메 일		@
학력	기 간			학 교 명		전공(학위)			학위취득일
	'89.03.06～'95.02.16			문화대학교		건축학과(학사)			‘95. 2.16
	'95.03.07～'98.02.14			문화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축학과(건축학석사)			‘98. 2.14
	'99.03.07～'00.02.14			문화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축학과(건축학박사)			‘00. 3.15
자격사항	취 득 년 월 일			자 격 ․ 면 허 증				시 행 처
	1999. 3. 3			사법고시 42회				법무부장관
	1995. 4. 1			건축기사 1급				건설부장관
상훈	일 자			종 류		사 유			발령기관
	'02. 5. 9			국무총리표창		모범시민운동 전개			국무총리
주요경력	기 간( 년 월)			근 무 처 (부 서)		직위(급)		업 무 내 용
	'98.03～'99.02(0년11월)			□□대학(행정학과)		조교		건축학 지도
	'99.03～'01.07(2년 4월)			○○단체(홍보팀)		간사		홍 보 업 무
주요저서	저 술 년 월 일			저서 및 논문				발행처
	1999. 3. 3			건축학 개론				시공사
	1995. 4. 1			한국건축사				건설출판사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06 년 2월 일 성 명 : 홍 길 동 (인)

※ 이력사항 기재중 위 양식을 넘어갈 경우 별지 사용 가능

4. 분과별 자문위원회 (정기 ․ 임시)회의 개최계획 양식

○○분과 자문위원회 (정기․임시)회의 계획서 (중고딕, 18p)

1. 개요 (신명조, 16p)

○ 취지 (신명조, 15p)

○ 일시 및 장소

○ 참석예정자( 명)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자료제출현황	비고
1	홍길동	○○○
2
3

2. 정기회의 안건

○ 안건. 1

- xxx (신명조, 15p)

○  안건. 2

3. 기타 행정사항

○ 소요예산

○ 행정사항

5. 분과별 자문위원회 (정기 ․ 임시)회의 실시결과보고 양식

○○분과 자문위원회 (정기 ․ 임시)회의 실시결과
일 자	06. ○○. ○○(○) ~ ○○. ○○(○)
장 소	○○○○
참석자	○○○, □□□, △△△, ... (총○명)
토의내용	□ 자문위원회 발전방향 ○ ○ ○ □ 세부 토의내용 ○ ○ ※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함
회계처리 첨부서류	□ 참석수당 영수증, 식비 지출영수증 각 1매

※ 식비 지출시 유의사항 : 행사 당일 또는 전일 운영지원팀(지출담당)에게 업무용 신용카드를 수령하여 동 카드로 결제

6. 자문의견서 양식

					자문위원 성명 및 확인		(인)
고충민원 자문의견서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	주소
피신청인	○○○장			접수일		200 . . .

1. 신청취지

2. 피신청인 등 의견

3. 사실 관계

4. 판  단

5. 결  론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위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0 .   .   .

※ 작성시 유의사항

1) 민원표시, 신청인, 주소, 피신청인, 접수일, 신청취지, 피신청인등의 의견, 사실관계는 조사관 작성

2) 관계법령 및 관련 자료 등 별첨

3) 조정․중재, 현지 공동조사 보고서도 동일 양식으로 작성

7. 자문위원 회의참석 수당 지급양식

○○분과 자문위원회 (정기․임시)회의 참석 확인서

이 름	은행 및 계좌번호	연 락	주민등록번호	서 명

8. 자문위원 (기획․기본)자문과제 결과보고

		사무처장
담 당	팀 장

○ ○ 분과 자문위원회 자문과제 결과보고

2006. 0.

○ ○ 분과

○○분과 자문위원회 자문과제 결과보고

Ⅰ. 자문위원회 개최 개요

○ 일시 및 장소

-

○ 작성자( 명)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자료제출현황	비고
1	홍길동	○ ○ ○
2
3

Ⅱ. 주요 자문내용

○ 자문검토 세부사항

Ⅲ. 문제점 및 개선요청사항

○

Ⅲ. 향후 계획

○

○

9. 자문위원 위촉장

제    호

위   촉   장

소  속： □□위원회 ○○분과

직  위： ○○위원

성  명： △△△

귀하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국민고충처리위원장 ꃡ

10. 자문위원 위촉 동의서

동    의    서

소        속：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귀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 의 인             (서명 또는 날인)

국민고충처리위원장 귀하

□ 별첨 2 조사팀 별자문위원회 담당자 현황

(2006. 4. 6)

연 번	팀 명	담 당 자	연 락 처
1	행정문화팀	윤 주 열	2915
2	복지노동팀	황 말 희	2758
3	환경산업팀	박 양 규	2747
4	농림해양국방팀	김 춘 호	2779
5	재정세무팀	함 성 규	2792
6	교통팀	황 준 환	2864
7	주택건축팀	안 효 수	2812
8	도시팀	김 옥 희	2854
9	도로수자원팀	김 영 노	2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