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만들기 1단계 -

장애민원인의 민원접근권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협약식 결과보고

2006. 4

시 민 협 력 팀

장애민원인 민원접근권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협약식 결과보고서

-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만들기 1단계 -

1. 행사 개요

○ 취  지

- 장애민원인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접근권 향상

-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시민․사회복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이를 통한 민원해결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 일  시 : 2006. 4월 19일(수) 14시

○ 장  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대강당

○ 참석자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및 장애인단체 대표

※ 협약대상 장애인단체 및 대표자명

연번	단 체 명	대표명	비 고
1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박덕경
2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수경
3	(사)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4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 대리참석

○ 일  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 : 00～14 : 00	위원회 편의시설 점검	임광빌딩
14 : 00～14 : 30	장애민원인 민원접근권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협약식	대강당
14 : 30～15 : 00	장애인단체 대표와 간담회	위원장실

2. 세부 진행내용

1) 장애민원인 민원접근 현황 점검

- 주최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시설점검단

- 대상 : 지하철역(5호선 서대문역, 2호선 충정로역)에서 부터 우리 위원회까지의 이동경로 및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 일정 : 2006. 4. 19. 10시 30분 ~ 13시

2) 장애민원인 민원접근권 개선을 위한 협약식

○ 장애인 고충민원 사례교류 협약

- 주관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 대상 : 협력대상 4개 장애인단체

- 일시 : 2006. 4. 19. 14시

- 장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대강당

- 내용 : 장애인단체와의 정례적인 민원사례교류를 통한 고충민원의 발굴과 제도개선과제 공동협력에 대한 협약

○ 장애민원인 민원접근성 개선 간담회

- 대상 : 협약대상 4개 장애인단체 단체장

- 일정 : 2006. 4. 19. 협약식 폐회 후 실시

- 장소 : 위원장실

- 내용

․ 장애인단체 민원사례 교류 및 해결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

․ 청각장애인 수화지원 시스템 구축 논의

3. 협약식 및 간담회 주요 내용

단체명	주요내용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수경 회장	- ‘장애인의 날’ 하루로 끝나지 않고 꾸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며, 올해 중 몇 가지만이라도 해결이 되면 좋을 것 같음 - 시각장애인의 경우 인도에 법적 기준이나 지침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된 볼라드(돌말뚝)로 인해 부상 사례가 있으며 이것은 시각장애인 뿐만 아닌 지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함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박덕경 회장	- 장애인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처리될 것을 기대 - 오전에 우리 협회의 편의시설점검단이 본 위원회의 청사와 인근 접근로를 점검한 결과 아직 많은 부분에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의 환경이 조성되어있지 않은 것 같음 - 이에 우리 단체를 통한 사례교류와 함께 일반적인 장애인들의 민원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길 희망함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수화통역 시스템 마련을 고려하여 주신점을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많은 공공기관에 수화통역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 따라서 공공기관에 수화통역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면 좋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수화가 수어(手語)로써 인정을 받아야함 - 이런 예로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 산재로 인해 손가락을 절단 당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언어의 상실이 아닌 단순한 절단장해로 해석하는 등 불합리한 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음 - 이러한 청각장애인들이 겪는 불이익과 불편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해소되어 지기를 바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	- 농아인협회의 변승일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공공서비스 기관에서 먼저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시작하여야 함 - 영국에서는 ‘귀모양 그림의 싸이보드’를 접수대에 부착하여 청각장애인이 수화통역을 요청해야 할 경우 그 싸인보드를 직원에게 가리켜 수화통역사를 요청하는 시스템을 본적이 있음 - 장애인단체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차별의 진정은 많았으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한 민원제기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며 이번을 계기로 서로 협력을 통한 장애인의 민원해결을 지원하겠음
국민고충처리위원장	- 여러 단체 대표님들의 좋은 의견을 잘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오늘 협약을 맺은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장애인의 고충민원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 이에 우리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사항과 범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장애인의 고충민원을 해결할 것이며 이를 위해 오늘 참석해 주신 장애인단체의 협조를 부탁하며 차후 사례 교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장애인단체 대표님들과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음

4. 평가

○ 장애인단체와의 민원사레 교류를 통한 장애인의 고충민원 해결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

○ 우리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장애인단체 및 관련 언론홍보

※ 홍보매체 : 뉴스와이어, KTV국정방송, 에이블뉴스, 복지연합신문, 복지타임즈, 장애인복지신문, 장애인신문

○ 장애인 민원접근성과 편의접근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5. 향후 계획

○ 민원사례 교류를 위한 실무자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5월～8월

○ 정기적인 민원 사례 교류 및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8월

○ 청사 이전을 할 때 점자명함 갖기 캠페인과 수화시스템 구축

○ 편의시설 점검결과에 대한 반영 및 개선협의 : 운영지원팀

6. 협약식 진행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