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지시사항 추진실적현황 보고

2006. 5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혁신인사기획팀

대통령지시사항 추진실적현황 보고

Ⅰ. 자체 점검결과 총괄

□ 총 괄(‘03.4.8 ~ ‘06.5.18. 현재)

○ 소관지시사항 26건 중 완료 15건, 추진중 11건

- 소관별 분류 : 주관사항 5건 중 4건 추진중, 공통사항 21건 중 7건 추진중

- 사항별 분류 : 계획수립사항 9건 중 1건 추진중, 검토이행사항 17건 중 10건 추진중

□ 지시사항 목록(총26건)

○ 이행완료 : 15건

- 환경부 홈페이지 운영 관련(제16회 국무회의, ‘03.4.8)

- 인사시스템 개혁 관련(제16회 국무회의, ‘03.4.8)

- 개혁성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제16회 국무회의, ‘03.4.8)

- 전자정부 추진방향(국정과제회의, ‘03.4.17)

- 장애인고용대책 관련(제25회 국무회의, ‘03.6.3)

- 민원을 제도개선으로 연결(제28회 국무회의, ‘03.6.24)

- 정책별 고객관리개념 도입․ 관리할 것(제33회 국무회의, ‘03.7.29)

- 창구민원 장관 직접해결 방안 발표(제26회 국무회의, ‘04.6.8)

- 각종 회의시 노트북 활용계획 수립․관리(제36회 국무회의, ‘04.8.10)

- 올해 목표를 선진한국으로 세워 국정 운영(제1회 국무회의, ‘05.1.4)

- 연두업무보고시 입법계획 첨부(제1회 국무회의, ‘05.1.4)

- ‘혁신스타, 혁신지도자’를 선발 인사우대(정부혁신추진위원회)

- 행정정보 공유 등을 위한 조치(제63회 국정과제회의, ‘05.7.20)

- 참여정부 들어 달라진 점 평가(제323차 수석ㆍ보좌관회의, ‘05.10.4)

- 시민의 대변자임을 홍보(민원행정 성과 보고대회, ‘05.10.31)

○ 정상추진 : 11건

- 행정정보 공개 수준 향상(국정과제회의, ‘05.7.20)

- 민원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성과보고대회, ‘05.10.31)

- 출산인센티브 도입 방안 검토(국정과제 조정회의, ‘05.11.23)

-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방향(제50회 국무회의, ‘05.11.29)

- 사명감이나 열정 등을 성과관리에 반영(업무보고, ‘06.2.13)

- 민원사례 분석 지식관리시스템에 판례처럼 축적(업무보고, ‘06.2.13)

- 이관 민원에 대한 역할분담 방안 마련(업무보고, ‘06.2.13)

- 위원회 인력ㆍ예산 규모 재검토(업무보고, ‘06.2.13)

- 균형발전 성과 가시화를 위한 노력(업무보고, ‘06.2.13)

- 한미 FTA 추진의 대국민 홍보 강화(제12회 국무회의, ‘06.4.5)

- 정책브랜드 창출 및 육성(제16회 국무회의, ‘06.4.18)

Ⅱ. 추진현황 점검결과 (추진중 11건)

번호	지시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분류	처리기한	비고
1	행정정보 공개 수준 향상 관련 (‘05.07.20)	- 각팀의 정보공개책임자 지정(각 팀장) - 1~2월 정보목록 검수 및 홈페이지 게시 - 사전공표목록,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비 -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 -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개통 준비	검토이행 공통사항	‘06.06.30	정상추진
2	민원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05.10.31)	- 참여마당신문고 확대 사업 및 민원통합콜센터 구축을 통하여 민원접근성 제고 추진 ㆍ참여마당신문고(온라인 국민참여포탈) 1단계 사업 추진 ㆍ민원통합콜센터 구축을 위한 벤치마킹 및 BPR / ISP 진행	검토이행 공통사항	‘06.12.31	정상추진

번호	지시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분류	처리기한	비고
3	출산인센티브 도입 방안 검토 (‘05.11.23)	- 자녀출산 직원 인센티브 지급 계획 수립 ㆍ사랑의 아기탄생 보금자리 제공 : 이불, 의류 등 ㆍ축하 전보 및 출산 축하금(20만원) 지급 ㆍ현재까지 직원 4명에게 지급	검토이행 공통사항	‘06.8.31	정상추진
4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방향 관련 (‘05.11.29)	- 위원회 핵심지식 중심의 카테고리 정비 및 지식 축적 ㆍ업무편람, 매뉴얼, 혁신정보의제 등 - 지식관리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지침 변경 ㆍ지식마일리지 부여로 결정례, 업무매뉴얼 등록 유도 - 향후 전자결재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등과 통합 추진을 통하여 전사적 포털시스템 구축	검토이행 공통사항	‘06.9.30	정상추진
5	업무에 대한 사명감ㆍ열정 정도를 성과관리에 반영 (‘06.2.13)	- 모든 민원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평가지표에 반영 - 직무수행능력평가 및 이달의 조사관 선정시 업무 열정도를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여 반영	검토이행 주관사항	‘06.6.30	종료 신청 예정
6	민원사례를 분석하여 지식관리 시스템에 판례처럼 축적 (‘06.2.13)	- 지식관리시스템 내 민원사례 축적 ㆍ팀별 민원처리사례를 카테고리별로 축적 - 참여마당신문고 내 민원사례 축적 ㆍ공개, 비공개로 구분하여 사례 축적 및 대국민 공개	검토이행 주관사항	‘06.12.31	정상추진
7	이송ㆍ이첩 민원에 대한 역할분담 방안 마련 (‘06.2.13)	- 2005년 이송ㆍ이첩 민원처리 실태 파악 - 이송ㆍ이첩 민원처리 프로세스 개선 검토 - 개선안 마련 및 BH 보고 예정(7월중)	검토이행 주관사항	‘06.7.31	정상추진

번호	지시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분류	처리기한	비고
8	위원회 인력ㆍ예산 규모 재검토 (‘06.2.13)	- 위원회 직제 개정 요구안 제출(‘06. 4. 3) * 현재 행정자치부 검토 완료 후 예산처 협의 중	검토이행 주관사항	‘06.6.30	정상추진
9	균형발전 성과 가시화를 위한 노력 (‘06.2.14)	- 소외지역 주민의 민원접근성 제고를 위한 순회민원상담 확대 시행 ㆍ분기별 시행으로 확대하여 총16개 지역 방문 추진	검토이행 공통사항	‘06.12.31	정상추진
10	한미FTA 추진의 대국민 홍보 강화 (‘06.3.21)	- 재정경제부 주관 한미FTA 설명회 참석 ㆍ위원회 직원 48명 참석 후 팀내 자체교육 실시 - 직장교육시 자체 공지사항을 통하여 한미FTA 안내 - 추후 필요시 재경부ㆍ외통부 전문가 초청 직장교육	계획수립 공통사항	‘06.8.31	정상추진
11	정책브랜드 창출 및 육성 (‘06.4.18)	- 혁신브랜드 대상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ㆍ참여마당신문고 브랜드화 추진 - 혁신브랜드 담당자 교육(3월~4월) ㆍ중앙부처 담당자 워크숍 참가 ㆍ혁신브랜드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실무자 교육 - 혁신브랜드 조직 구성 및 운영 추진(5월중)	검토이행 공통사항	‘06.12.31	정상추진

Ⅲ. 점검결과 필요조치사항

지시사항	추진부서	필요조치사항	처리기한
행정정보공개 수준 향상 관련	운영지원팀	○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준비 및 마무리 작업을 통하여 지시사항 처리기한 내 완료	‘06.6.30
출산인센티브 도입 방안 검토	운영지원팀	○ 인센티브 방안 다양화 검토 요망 - 임신 및 출산 여직원의 일정기간 당직 면제 - 청사 이전후 보육시설ㆍ모유수유방 설치 계획 등 ○ 대외적 인센티브 정책 검토(혁신인사기획팀) - 육아ㆍ보육 관련 민원처리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한 필요조치 강구 등	‘06.8.31
이송ㆍ이첩 민원에 대한 역할분담 방안 마련	조사기획관	○ 처리기한 내 완료 요망	‘06.7.31
위원회 인력ㆍ예산 규모 재검토	혁신인사 기획팀	○ 처리기한 내 완료 요망	‘0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