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회 출장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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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구아 바부다 (2005. 11. 6 ～ 11. 13) -

2005. 12. 5.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5 I.O.I 안티구아 바부다 이사회 출장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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ꊱ 출장 목적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아시아지역 이사 및 지역 부총재로서 협회 활동에 대한 평가, 향후 활동방향 논의 및 기타 주요안건에 대한 의견개진

◦ 신임 위원장으로서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운영진에 인사

◦ 아시아지역 부총재로서 2005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 옴부즈만 동향 보고

◦ 기타 각국 옴부즈만간의 유대 및 국제협력 강화로 한국 옴부즈만의 대외적 위상 제고

ꊲ 회의 개요

◦ 일   시 : 2005. 11. 7(일) ～ 2005. 11. 11(금)

◦ 장   소 : 그랜드 로얄 안티구아 비치 리조트

◦ 주   최 : IOI 협회, 안티구아 바부다 옴부즈만

◦ 참석규모 : IOI 이사국 19개국 21인을 포함한 세계 옴부즈만 협회 회원국 옴부즈만 및 관계기관 등 30여명

◦ 출장자 : 송철호 위원장, 지영림 전문위원, 하유정 별정5급

ꊳ 위원장 주요 일정

○ 2005. 11. 6(일) : 안티구아 바부다 도착

○ 2005. 11. 7(월)～11. 9(수): 아시아 지역 부총재로서 이사회 참석 및 발언, 환영만찬 등 주최측 주관 행사 참석.

(※ 2005. 11. 8(화) 아시아지역 부총재로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회원국 동향 보고)

○ 2005. 11. 10(목)～11. 11(금): 단체 시내관광 및 크루즈 프로그램 참여, 환송만찬, 런던행 항공편 탑승

○ 2005. 11. 12(토) : 런던 히드로 공항 경유 및 주런던 대사관 방문

○ 2005. 11. 13(일) : 인천공항 도착

ꊴ IOI 이사회 주요결과

가. 회비할인 및 면제 관련 결정

□ 현재 IOI에서 총 3건의 회비 면제 및 할인요청이 접수되었으며, 회비 장기연체로 회원지위 상실 위기에 놓인 회원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고됨.

- 美 오하이오州 데이튼, 미시간州 디트로이트, 알래스카州는 재정난을 이유로 최근 회비 면제 또는 할인을 요청해왔음.

- 2005년 10월 24일 현재 회비 납부율은 50%에 머무르고 있으며, 회비의 2년 이상 장기연체에 따라 회원지위를 상실한 건수의 권역별 분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권역	상실건수
아프리카	3
아시아	1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	0
유럽	4
남미 및 카리브해	32
북미	0
총계	40

<표> 지역별 회원자격 상실건수

자료: IOI 사무국 보고서.

□ 토론결과: 이사회는 앞으로 회원자격 상실요건, 회비할인 대상자 선정기준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한 일반원칙 수립에 원칙적으로 동의함.

- 하지만 IOI 참여를 독려한다는 의미에서, 장기 회비연체자에게도 회비를 다시 납부한다면 회원자격을 회복시키자는 방향으로 토의가 전개됨.

- 일반원칙 관련 토론은 회비수준 차별화가 추진된 이후 재개될 예정임.

□ 사무처는 IOI와 개별 회원국간 통신두절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회비할인 관련한 3개 기관의 요청을 일단 받아들이기로 함.

□ 더불어 협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회비납부 등 의무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그에 대한 반대급부(예를 들어 회원대상 훈련프로그램 마련)를 확실히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음.

나. 회비수준 차별화 추진

□ 한편 회원간 회비수준을 차별화하기 위한 토론이 있었음.

- 재무담당은 작업반(참가자: 사무처장, 총무, 유럽지역 대표, 남미 대표)을 조직하여 회원국의 재정상황을 판단할 객관적 지표를 개발하고, 회비수준 차별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예정임.

- 본 보고사항은 2006년 2월까지 각 부총재국을 통해 해당지역에 전달될 예정임.

다. 재무담당 보고

□ 확대재정 운영결과 전년도에 이어 2004/5년에도 순자산이 감소하는 추세임.

- ▲회원증가, ▲2004년 퀘벡 총회때 주최측(캐나다)의 기여금 증가에 따라 이월잔액 및 연간수익이 증가하였음.

- 그러나 각종 행사진행 및 연례보고서 발간 등 프로젝트 활성화에 따른 지출이 증가한 결과 순자산 감소가 보고됨.

- 자산감소의 근본 원인으로는, IOI가 수년 전 흑자지속 기간 중 불어난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연속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왔기 때문임.

□ 2005～6년도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남미 및 카리브해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금 10,000 캐나다 달러(CAD)가 있으며, 그밖에 사무국 직원임금 상승(3.5%)이 예정됨.

□ 토론결과: 이사회는 예산활용에 있어서 융통성과 효율성의 두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함.

- 이사회는 향후 총회 개최시 IOI가 주최측에 지출의 일부를 지원 하도록 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함. 다만 IOI 예산운영의 융통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들어, 구체적 지원내용을 명시하지는 않기로 함.

- 지출의 57%가 사무국 직원임금으로 지불된 데에 대하여 이사회는 과연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재무담당이 관련 보고서를 다음 이사회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함.

라. 전자출판 및 저작권에 대한 논의

□ 연차보고서를 영어 이외에 적어도 2개의 제2외국어(프랑스어, 스페인어)로 출간하기를 희망하지만, 이제까지 소수의 자료만이 제2외국어로 배포되었으므로 번역에 어려움이 있음.

□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자출판(electronic publication)의 활용계획과 관련하여 저작권 문제와 계약문제가 제기됨.

- 프린트 형태의 출판에서와 별도로 전자출판을 병행할 경우 저작권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홈페이지 등재에 앞서 원저자로부터 IOI로의 저작권 이전 동의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토론 요지임.

- 재무담당은 Martinus Nijhoff사와 계약에 따라 아직 2개년도의 연차보고서가 프린트물 형태로 발간될 예정임을 주지시킴.

□ 토론결과: 이사회는 전자출판의 잇점에 대체로 동의하였으며,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저자에게 저작권 이전 의사를 사전에 물어보기 위한 절차를 만들기로 함.

- 출판담당은 2006년 10월까지 참고문헌 목록 개발, IOI 홈페이지 문헌의 불어 및 스페인어 번역, 전자출판 업무 담당 학생보조원 고용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3,000 캐나다 달러(CAD) 상당의 예산을 승인받았음.

- 데이비드 퍼시 앨버타대학 법대학장 겸 IOI 재무담당은 빠른 시일 내에 저작권 이전 동의서 양식을 만들기 위해 법대 교수진의 자문을 받기로 함.

□ 토론 과정에서 송철호 위원장님은 위원회 직원이 해외 연수기간중 작성한 출간물의 저작권을 IOI에 이전할 것을 제안하셨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정순교 과장이 앨버타 대학 법대 연수기간 중 2년간 OECD 각국 옴부즈맨 법령을 정리하여 “OECD Countries' Ombudsman Laws" 자료집으로 제출하였음.

- 위원장님은 저자의 연구가 정부지원금에 따라 작성된 공공재임을 지적하고, 저자와의 합의를 거쳐 저작권을 IOI에 이전토록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셨으며, 이에 따라 IOI는 어떤 형태로든 본 자료를 출판할 수 있게 됨.

마. 지역 및 국제협력 관련 안건

□ 오세아니아 및 환태평양, 북미, 남미 및 카리브해,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부총재국의 지역내 동향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 송철호 위원장은 아시아 지역 부총재국으로서, 한국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법적 위상변화 및 권한강화, 지역내 교류확대를 중심으로 작성된 아시아 지역 보고서를 제출하셨음.

□ 지역동향과 별도로, 「남미․카리브해지역 옴부즈만즈만 및 인권을 위한 특수기금 」 대표의 기금소개, 동유럽 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해 유엔개발기구(UNDP)와 오스트리아(IOI 유럽 지역부총재)의 활동소개가 있었음.

□ 그밖에 IOI가 개발한 훈련메뉴얼의 활용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바. 차기 총회 및 이사회 개최지 선정

□ 이사회는 다음 총회를 2009년 스웨덴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함.

- 4년 주기 개최원칙에 따라 차기 총회는 2008년으로 예정되어 하지만, 본 총회가 스웨덴 옴부즈만 창립 200주년에 맞추어 개최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1년 늦은 2009년으로 조정됨.

- 빌 앵그릭 IOI 총재는 스웨덴에 개최를 양보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감사 편지를 송부하기로 하고, 총회 대신 ‘2006 이사회 개최 의사를 타진하기로 하였음.

□ 토론결과: 이사회는 총회 개최년도 변경에 따라 ▲임원국 임기의 연장 여부, ▲회계연도의 조정여부, ▲2009년 이후 총회 개최 시기, ▲총회 개최지 선정요건 수립 필요성 등에 대한 토의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  위 의제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검토 결과가 2006년 2월까지 전달될 예정이며, 앞으로 각 지역단위별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것임.

2005 IOI 안티구아 & 바부다 이사회 출장일정

(2005. 11. 6 ～ 11 13)

일 자	시 간	주 요 활 동	비 고
제1일 11. 6(일)	11:00	인천발 뉴욕행 KE0081 탑승	약 13시간 20분 소요
	10:30	뉴욕 JFK 공항 도착, 점심식사	경유지(뉴욕)
	14:15	안티구아행 BW 429탑승	이동
	19:15	안티구아 바부다 도착, 호텔수속	호텔
제2일 11. 7(월)	06:30-07:30	기상 및 운동	호텔
	07:30-09:00	아침식사 및 안건검토
	09:00-12:00	I.O.I. 이사회
	12:00-14:00	점심
	14:00-17:00	I.O.I. 이사회
	17:00-18:00	휴식
	18:00-20:00	환영만찬
제3일 11. 8(화)	06:30-07:30	기상 및 운동	호텔
	07:30-09:00	아침식사 및 안건검토
	09:00-12:00	I.O.I. 이사회
	12:00-14:00	점심
	14:00-17:00	I.O.I. 이사회
	17:00-18:00	휴식
	18:00-20:00	총독 초청 환영 리셉션	총독 관저
제4일 11. 9(수)	06:30-07:30	기상 및 운동	호텔
	07:30-09:00	아침식사 및 안건검토
	09:00-12:00	I.O.I. 이사회
	12:00-14:00	점심
	14:00-17:00	I.O.I. 이사회
	17:00-18:00	휴식
	18:00-20:00	환송만찬
제5일 11. 10(목)	06:30-07:30	기상 및 운동	야외 및 호텔
	07:30-09:00	아침식사
	09:00-12:00	개별휴식
	12:00-14:00	점심
	14:00-17:00	단체 시내관광(주최측 제공)
	17:00-18:00	휴식
	18:00-20:00	저녁식사

일 자	시 간	주 요 활 동	비 고
제6일 11. 11(금)	06:30-07:30	기상 및 운동	야외 및 호텔
	07:30-09:00	아침식사
	09:00-12:00	단체 크루즈(주최측 제공)
	12:00-14:00	점심
	14:00-17:00	단체 크루즈(주최측 제공)
	17:00-18:00	휴식
	18:00-19:00	저녁식사
	19:00-21:25	공항수속	안티구아 공항
	21:25-	런던행 BW900 탑승
제7일 11. 12(토)	- 09:15	런던 도착	경유지(런던)
	09:15-12:00	주런던 한국대사관 도착 방문
	12:00-14:00	점심식사
	14:00-18:00	현지박물관 방문
	18:00-20:05	공항 탑승수속
	20:05-	인천행 KE908 탑승
제8일 11. 13(일)	-16:10	인천공항 도착 및 해산	서울

세계옴부즈만협회 이사회 진행순서 및 안건

2005년 11월 7~9일, 세인트 존스(안티구아 바부다)

순서	진행
1. 개회사 및 환영사	빌 앵그릭
2. 환영사 - 안티구아 바부다 옴부즈만 옵저버 및 방문참가자 소개 - Dr. 빅터 아예니(英연방 사무국 산하 국정․제도개발국장) - Mr. 하워드 해밀튼(카리브해 옴브즈만 협회(CAROA) 부총재) - Mrs. 로렌스 로런(CAROA 명예재무담당) - Mr. 알레한드로 카릴로(남미․카리브해지역 옴부즈만즈만 및 인권을 위한 특수기금 이사) - Dr. 마이클 모에러(유럽지역 이사국 사무국장)	하이든 토마스
3. a. 안티구아 바부다에서 이사회 개최의 승인 (세칙 11조 e항) b. 불참자 양해: 브루스 바버(호주), 알리파 파롴(튀니지아), 토마스 프로울리(영국), 하워드 쿠쉬너․다이앤 캘런(캐나다) c. 신규 이사소개: 송철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한국) d. 퇴임이사에 대한 감사: 조영황(한국) e. 의제승인	빌 앵그릭
4. a. 2004년도 퀘벡이사회 의사록 확정 b. 2005년도 멕시코시티 특별회의 의사록 확정	빌 앵그릭
5. 의장보고	빌 앵그릭
6. 제8차 국제회의 결과(폐막발언, 제안 및 논평)	폴린 샹푸-르사쥐
7. 사무국 보고 a. IOI 회원현황 b. 회원가입 및 승인 c. 회비미납에 따른 회원자격 상실
8. 재무담당 보고 a. 2004년 7월 1일~2005년 6월 30일 기간중 재무결산표 b. 예산안 c. 회비 금액 * 세부내용은 사무국 보고서 참고	데이비드 퍼시
9. 총무 보고 a. 리스트 서비스 b. 회원현황 c. IOI 인터넷 홈페이지 d. 방문객 및 연구원 내왕	앨리스 타이
10. 출판담당 보고 a. 출판물 현황 b. 2003년 및 2004년 연례보고서 c. 전자도서관 운영 d. IOI 인터넷 홈페이지/옴부즈만 관련법안	린다 리프
11. 지역부총재 보고 a. 아프리카(-) b. 아시아(송철호) c. 오세아니아․태평양(일라 지노) d. 카리브해․남미(살바도르 캄포外) e. 유럽(피터 코스텔카) f. 북미(폴린 샹푸-르사쥐)	각 지역대표
12. IOI 훈련 매뉴얼 a. 세부사항: 캐나다 옴부즈만기구 제작 초급자 훈련 매뉴얼 b. 세부사항: 이사회는 남미․카리브해 대상 옴브즈만 훈련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남미옴부즈만 협회에 $10,000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본 훈련프로그램은 IOI 및 Comision National de Derechos Humanos의 주최로 진행되며 IOI 초급자 훈련메뉴얼(영, 불, 스페인어판)을 이용할 계획임. 참가대상국은 추후 선정할 예정임.	빌 앵그릭
13. 기타 유사기관과의 협력관계	빌 앵그맄
14. UN 및 기타 국제원조기구와의 대외협력	빌 앵그맄
15. 유럽지역 IOI사무국과 협력	피터 코스텔카
16. IOI 기관명 중복이용 사례 보고 - International Ombudsman Association의 사례	빌 앵그맄
17. 차기 국제회의 개최지 선정 a. 국제회의 개최기금마련 안건	빌 앵그맄
18. 기타 안건 a. IOI 각 지역에서의 주요활동에 대한 자유토론 b. 비정부기구(NGO)로서 IOI의 성격규정 및 UN 산하기구와 협력 c. IOI 세칙개정 검토	빌 앵그맄
19. 2006년 이사회 개최지 및 일시	빌 앵그맄
20. 사무국장 임명	빌 앵그맄
21. 기타 임원선출 a. 총재 b. 부총재 c. 재무담당	앨리스 타이
22. 폐회발언	빌 앵그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