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6. 8. 4(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7. 27 ～ 8. 2)

□ 총 485건 접수, 245건 처리

※ 전주대비 5.6%(29건) 감소, 누계 총 19,421건 접수 18,999건 처리

◦ 직접처리 : 243건(99.2%)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7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4건

- 안내 및 취하 등 : 222건

◦ 이송ㆍ이첩(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2건(0.8%)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어린이집 위탁운영 등 탄원(광주광역시 동구 1,548명)

- 손실보상 관련(경기도 광명시 1,548명)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유족연금 지급 요청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판단하여 유족연금을 불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 신청

․위원회 조사결과, 신청인의 자녀가 주택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부득이 주소지를 달리 하였으나 신청인의 집에서 생활하였음이 밝혀져 신청인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7. 27 ～ 8. 2)

□ 총 2,265건 상담  ※ 금년누계 61,757건, 일일평균 412건 상담

◦ 전주 대비 8.3%(204건) 감소

- 전화상담 9.9% 감소, 방문상담 3.9% 증가, 인터넷상담 7.7%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제도개선 사전의견수렴 회의 개최

○ 8. 4(금) 14:00, 9층 세미나실

○ 자기 토지 하천점용료 면제 규정 보완 방안(건설교통부, 서울시 등)

○ 상속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사전고지 방안(건설교통부)

□ 이송ㆍ이첩 민원대책 협의회 개최

○ 8. 3(목) 11:00, 10층 소회의실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이송ㆍ이첩민원 해결을 위한 실무차원의 과제 논의

□ 사행성 게임산업에 대한 T/F 기획조사 착수

○ 조사기간 : 8. 1 ~ 9. 30

○ 8월말 공개토론회 예정

< 다음주 계획 >

□ 제도개선 사전의견수렴 회의 개최

○ 영유아 보육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8.9, 여성가족부)

○ 은행대출 근저당설정 비용 등 부담 경감(8.10, 금감위, 공정위 등)

○ 공익사업 관련 채권보상제도(8.11, 건설교통부)

□ 포항지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이행관련 간담회 실시

○ 8. 8(화), 국가청렴위원회, 포항반부패네트워크 공동 주최

○ ‘청렴도시만들기실천협약’한 지자체에 대한 시민단체 대응방안협의와 더불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지역 토론회

□ 민원자문위원회 간사위원 간담회 개최

○ 민원자문 및 조정중재 활성화 방안 논의(8. 11)

○ 민원자문위원회 총무위원 및 각 분과별 간사위원(총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