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6. 8. 11(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8. 3 ～ 8. 9)

□ 총 493건 접수, 580건 처리

※ 전주대비 1.6%(8건) 증가, 누계 총 19,910건 접수 19,575건 처리

◦ 직접처리 : 568건(97.9%)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06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44건

- 안내 및 취하 등 : 418건

◦ 이송ㆍ이첩(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2건(2.1%)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도시개발사업 반대(울산 울주군 86명)

- 임하댐 탁수로 인한 피해 보상(경북 안동시 26명)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8년간 자경한 후 양도한 농지임을 고려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현지조사에 의해 신청인이 8년 4개월간 자경하며 거주하였음이 확인되어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속득세 면제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정권고함

2. 생활민원 상담․안내(8. 3 ～ 8. 9)

□ 총 2,627건 상담  ※ 금년누계 64,384건, 일일평균 421건 상담

◦ 전주 대비 16.0%(362건) 증가

- 전화상담 17.2% 증가, 방문상담 6.5% 감소, 인터넷상담 67.9% 증가

◦ 전년도 동기 대비 9.4%(5,242건)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제도개선 사전의견수렴 회의 개최

○ 영유아 보육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8.9, 여성가족부)

○ 은행대출 근저당설정 비용 등 부담 경감(8.10, 금감위, 공정위 등)

□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 공표(8.11)

○ 상반기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 17건 관보게재 및 언론보도

○ 근로복지공단(12건), 한국토지공사(2건), 성남세무서(1건),

광주북구청(1건), 인천광역시(1건)

□ 민원자문위원회 간사위원 간담회 개최

○ 민원자문 및 조정중재 활성화 방안 논의(8. 11)

○ 민원자문위원회 총무위원 및 각 분과별 간사위원(총10명)

< 다음주 계획 >

□ 제도개선 사전의견수렴 회의 개최

○ 다세대주택 주차장 진출입로 등 주차공간의 제고방안(8.18)

○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ㆍ공공주택팀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이행방안을 위한 민관공동워크숍

○ 8. 18(금)~19(토)

○ 반부패전국네크워크 참여 지역시민센터(20개 지역)

□ 참여마당신문고 2단계 확대사업 준비

○ 시범공공기관 업무협의(8. 18)

○ 한국소비자보호원, 국민건강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 공공기관 사업 검토의견 및 구축방향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