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문장 바로 쓰기

1999. 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차     례

Ⅰ. 바른 문장	5

Ⅱ. 바른 문장의 요건	5

Ⅲ. 문장 바로 쓰기 8원칙	9

Ⅳ. 자주 쓰이는 용어 표기방법	31

Ⅴ. 문장 바로 쓰기 연습	41

Ⅵ. 위원회 의결서 작성요령	51

부 록

1.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	91

2. 외래어 표기방법	95

3. 띄어쓰기 사전	103

4. 순화대상 행정용어 모음	117

Ⅰ. 바른 문장

□ 공용문서는 용어나 문장을 쉽게 표현해야 한다.

□ 공용문서는 정확하고 간결해야 한다.

□ 아무리 훌륭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일 지라도 어법에 맞지 않거나 띄어쓰기가 잘못된 문장 하나가 그 문서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 문장에 의한 의사표현은 공직자의 봉사의식과도 직결되는 만큼 권위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용어습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 결국 민원문장은 문장을 쓰는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라 그 문장을 읽는 민원인의 입장이 강조되어야 한다.

Ⅱ. 바른 문장의 요건(textuality)

□ ＞글 쓰는 이가 문장을 통하여 특별히 성취하려는 의식적인 목적이나 의도가 뚜렷해야 한다.

의도성(intentionality)

□ ＞민원인의 독해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용성(acceptability)

□ ＞민원인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성(informativity)

* 민원인은 여러 기관을 거친 경우가 많아 어느 정도의 행정지식을 갖추고 있으므로 다른 기관에서 답변한 것과 똑같은 답변 이외의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문장이 처리되고 생산되는 상황과 맞아야 한다.

상황성(situationality)

□  : 하나의 문장이 제대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전에 경험한 문장형식들을 끊임없이 참조하여 그 지식에 의존해야 한다.

상호 텍스트성(intertextuality)

* 위원회 고유의 글 형식(안내회신문, 의결서 등)에 맞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  : 문법에 맞는 글을 쓴다.

결속구조(cohesion)

□ ＞사건과 사건, 상황과 사건 등의 사실적, 논리적인 연결이 필요하다.

응집성(coherence)

* 논리에 맞는 글을 쓴다.

Ⅲ. 민원문장 바로 쓰기 8원칙

1.

주어와 술어를 일치시킨다

□ 한 문장이 완전한 하나의 명제적 내용을 나타내려면 주어와 서술어가 갖추어져야 한다.

□ 우리나라 말은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아무때나 생략해서는 안 된다.

□ 서술어는 분명히 드러나서 주어와 맺는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어야 한다.

□ 불필요한 성분이 서술어를 싸고 있으면 주술관계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흐릿한 문장이 되기 쉽다.

□ 접속을 통해 긴 문장을 만들다 보면 주어와 서술어의 거리가 멀어져 둘 사이의 호응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새벽 2시 30분께 서초동 한증막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종업원과 함께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현금 196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주어＞김씨는, 술어＞혐의다 □주어, 술어의 호응이 잘못되었음

□ 바른 표현 □김씨는 …… 혐의를 받고 있다.

◈ 하루 중 가장 많이 비가 내린 곳은 전라남도 장흥에서 55.4□이다.

□ 바른 표현 □.. 내린 곳은 … 장흥으로, 그 강우량은 55.4□이다.

◈ 위원회 안내회신 중에서(97고충4383)

귀하들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3동에 위치한 주공·풍림아파트 입주민들과 위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소사고등학교 교사들로서, 첫째, 위 아파트 단지 및 소사고등학교 진입로 입구 할미로(39번 도로)에 조속히 신호등 및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고, 둘째, 위 진입로 입구 삼거리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줄 것과, 셋째, 위 아파트 단지 주변도로에 노숙하는 대형차량들을 단속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어 - 술어 불일치 □ 귀하들은 ..... 교사들로서, .... 신호등 및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줄것과, .... 대형차량들을 단속해 달라는 것입니다.

등위 접속문의 구성이 다름 □ .... 첫째, ....신호등 및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고, 둘째, ....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줄 것과, .... 대형차량들을                               단속해 달라는 것 ....

□ 바른 표현 □ 신청인들은 .... 주공·풍림 아파트 입주민들과 위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소사고등학교 교사들로서, 그 요구 사항은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설치해 줄 것, ....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줄 것, .... 대형차량들을 단속해 줄 것 등입니다.

◈ 아이들이 심하게 뛰는 것을 삼가하여 이웃간의 화목에 금가는 일이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하여□의 주어는 문맥상 □아이들□이 아니라 □아파트주민□임

또한 □삼가하다□라는 말은 잘못. □삼가다□가 옳은 표현

□ 바른 표현 □ 아이들이 심하게 뛰지 않도록 지도하여....

◈ 현재도 홍콩영화는 동남아를 석권하는 영화왕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주어＞홍콩영화는, 술어＞영화왕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바른 표현 □홍콩영화는 동남아를 석권하고 있으며, 홍콩은 영화왕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위원회 의결서 중에서(97 고충 11563)

3. 위원회 판단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토지는 농기계의 출입이 불가능하여 영농을

하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종래의 목적인 영농을 계속하기 위하여는…

주어-술어 불일치＞이 사건토지는… 불가능하여… 곤란하므로

□ 바른 표현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토지로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어  (신청인이) 농사를 짓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2.

습관적인 피동형 표현은 피한다

□ □~하다□로 써도 될 곳에서 □~되다□와 같은 피동형을 쓰거나 □되어지다,□ □보여지다□와 같이 피동형을 겹쳐 쓰는 것은 잘못이다.

□ 능동형으로 쓰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 위원회 의결서 중에서(94 고충 3089)

3. 위원회 판단

그러므로 피신청인인 서울특별시장은 신청인이 설치한 위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하여 적출물등의 소각금지 조항인 병원적출물은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건부 설치 승인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동형 표현＞판단된다 □ 판단한다

※ 이 경우 판단을 객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음.

□ □서울특별시장은… 이하□ 문맥에 맞지 않음

□ 서울특별시장이 조건부 설치 승인한 사항 즉,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하여 적출물 등의 소각금지 조항인 병원 적출물은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은…

◈ 지하철 안내문에서

이 전등이 켜져 있을 때에는 이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피동형 표현＞열려지지 □ 열리지

◈ 생각된다, 실현시키다, 주입시키다. □ 생각한다, 실현하다, 주입하다

◈ 야구경기 해설에서

지금 타구는 파울인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피동형 표현＞보여지는데요 □ 보이는데요

3.

한 문장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을 다 넣으려고 하지 않는다

□ 1문장에는 1가지 사실의 진술을 원칙으로 한다.

□ 문장의 길이는 50자 정도가 좋다.

□ 병렬 접속된 곳을 나눈다.

□ 삽입문은 따로 한 문장을 만든다.

□ 대등절의 반복, 복문, 문장의 접속, 삽입 등은 피한다.

◈  치안본부는 31일 체격이 건장한 20대 청년들을 일본 호스트 바에 취

업시키거나 천리교 성지순례단을 위장, 국내 여성들을 일본 술집에 취업시켜온 취업 브로커 김씨 등 3명을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해외 취업 브로커 안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 바른 표현 □3가지 내용으로 정리

□성명과 □씨□ 사이는 띄움(김씨 )

□치안본부는 31일 20대 청년과 국내 여성을 일본술집에 취직시켜온 김씨 외 일당 2명을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해외 취업 브로커인 김씨등은 체격이 건장한 청년들을 일본 호스트바에, 여성들을 천리교 성지 순례단으로 위장하여 일본술집에 취직시켜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 취업브로커 안씨등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4.

주관적인 글을 삼간다

□ 사실의 전달에 목적이 있는 위원회의 회신문은 주관적인 표현보다는 사실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허위임이 명백하고……

◈ 자금난에 허덕이던 □□건설이 부도를 냄에 따라 엄청난 사회, 경제적 파장을 몰고올 조짐이다.

◈ 행정의 민주화를 이루어야 할 의무를 망각한 채 자의적인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잘못이다.

5.

우리말답게 쓴다

가. 우리말의 서술성을 살린다.

□ 한자말은 축약에 장점이 있는 반면, 우리말은 용언의 서술성에 장점이 있다.

□ 우리말의 기본 글틀은 서술어의 성질에 따라 동사가 서술어가 되는 동사문, 형용사가 서술어가 되는 형용사문, 체언에 □-이다□가 붙어 서술어가 되는 명사문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첨가어인 우리말의 특성으로 보아 동사문, 형용사문이 우리 글의 밑바탕이 된다.

◈ 그 여자가 아름다운 것은 다리가 길어서이다.(명사문)

□ 다리가 길어서 그 여자는 아름답다.(형용사문)

나. 명사구를 동사구로 바꾼다.

□ 명사적 표현＞정적, 추상적, 딱딱함

□ 동사적 표현＞동적, 구체적, 부드러움

◈ 위원회 의결서 중에서(97 고충 101)

이에 따른 교각의 철거 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추가소요가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나…

□ … 교각의 철거와 … 등으로 사업비가 불가피하게 더 소요된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 하여주실 것을 □ 하여 주시기를

◈ 처리함에 있어 □ 처리하면서

◈ 확인하여야 함에도 □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잘못 지급함으로써 □ 잘못 지급하였기 때문에

◈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 □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

□ 의존명사 □것□의 남용

미대를 졸업한 그녀는 유능한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그러나 한 번의 전시회를 연 후 결혼을 했고 어찌하다 보니 집에서 남편 뒷바라지해 주는 주부가 되어버린 것이다.

다. 조사를 생략하고 명사만 나열한 문장은 우리말답지 않다.

□ 우리말의 토씨를 살려서 분명하게 표현한다.

◈ 지급 불필요 경비 □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경비

◈ 용역 지연발주로 □ 용역 발주를 지연하여

라. 명사 + 없이 형태의 문장은 가급적 피한다.

◈ 검토없이 □ 검토하지 않고

◈ 확인없이 □ 확인하지 않고

◈ 감안없이 □ 고려하지 않고

◈ 결재없이 □ 결재를 받지 않고

마. 일본말투의 표현을 삼간다.

1) 대표적인 일본어투 표현 □대하여□ 와 □있다□

□ 일본말 □對□□□  또는 □就□□□□가 □~에 대하여□로 번역

□ □~에 대한□은 일본어를 직역한 것이다.

□ 일본 법률문장에서 많이 쓰는 □有□□, □在□□를 번역하여 □~가 있는□ 과 같은 식으로 쓰인다.

◈ 조합원 전원에 대하여 □ 조합원 전원에게(모든 조합원에게)

◈ 위반이 있는 □ 위반한

◈ 허가가 있는 □ 허가받은

2) 토씨 □~의□를 함부로 쓰지 않는다.

□ 일반적으로 □∼의□는 앞의 요소가 뒤의 요소를 수식하는 관계로 만들어 주는 문법형태이나 일본말 □□□의 영향으로 불필요하게 쓰는 경향이 있다.

◈ 위원회 의결서는 위원회 스스로에 대하여는 판단이 적정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반성과 검토의 기회가 되고, 유사한 사건의 처리에 대한 지침이 된다.

□ 위원회 의결서는 위원회의 판단이 적정하였는지 반성하고 검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유사한 사건을 처리하는 지침이 된다.

◈ 있는지의 여부 □ 있는지 여부

◈ 민원인과의 약속 □ 민원인과 한 약속

□ 조사 □∼의□를 주격 대신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위원회 의결서 중에서

따라서 피신청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는 소정의 절차를 결여한 것으로써

□ 이 사건 토지를 용도폐지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 피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를 용도폐지한 것은……

3) 순화해야 할 일본 한자말

□ 내지(乃至), 달(達)하다, 인상(引上), 인출(引出), 인(因)하여 등은 일본 한자말을 우리가 읽는 한자음으로 읽은 것이다.

◈ 명백한 하자로 보아 □ 명백한 흠(잘못)으로 보아

◈ 감안하다 □ 고려하다

◈ 부지(敷地) □ 터

◈ 납득하다 □ 이해하다

◈ 수순(手順) □ 절차/차례

◈ 시말서(始末書) □ 사유서

◈ 십팔번(十八番) □ 애창곡

◈ 20일 내지 25일 □ 20일에서 25일(부터, 이나, 하거나)

◈ 사망자 수가 10명에 달해 □ 사망자 수가 10명에 이르러

◈ 인(因)하여 □ 때문에, 말미암아

4) □~에 다름 아니다□

□ 다름없다＞형용사

□ 다름아니라＞부사

□ □~에 다름 아니다□라는 말은 일본 신문기사나 일본 번역서에서 일본말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 증거에 다름 아니다 □ 증거와 다름없다

6.

완전한 문장을 쓴다

□ 문장의 필수성분을 생략하지 않는다.

□ 축약기능이 뛰어난 한자말의 영향으로 지나치게 문장성분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서 의미전달이 제대로 안 된다.

□ 우리말은 축약보다는 풀어쓰기에 장점이 있다.

7.

정확한 문장을 쓴다

□ 문맥에 알맞는 용어를 골라 쓴다.

□ 모호한 표현은 분명한 용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쓴다.

◈ 위원회 의결서 중에서(97 고충 6950)

…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용도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와 기존도로를 용도폐지함에 따른 일반통행에 지장여부 및 대체도로설치여부등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말을 중복사용하여 대강 설명한 듯한 느낌

♠ □□□여부와 □□□따른□□□지장여부 및 □□□여부 등에□□□

□ …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용도폐지할 때에는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또 기존도로를 용도폐지하여 일반통행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지, 대체도로는 설치되는지를 …

◈ 금품수수

□ 흔히 습관적으로 쓰는 금품수수라는 말은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모두 관련짓는 말인데, 받은 사람의 행위를 비난하면서 금품수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잘못

◈ 월등히 비싼 장비를 구입하여

□ 시장가격보다 개당 5만원이 비싼 장비를 구입하여

◈ 장기간 계속하여 구매하여

□ 1999년 4월 8일부터 4월 22일까지 사이에 3번에 걸쳐 구매하여

◈ 1998. 4. 4. 충청남도 □□군 □□읍 43 거주 이모씨가 어머니 김□□으로부터 같은 읍 247 전 796평을 증여받은 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이 경우에는 [1998. 4. 4.]이 증여받은 날인지 증여세 과세처분을 한 날인지 분명하지 않음

□ 충청남도 □□군 □□읍 43에 사는 이□□가 1998. 4. 4. 어머니 김□□으로부터 같은 읍 247 전 796평을 증여받은 데 대하여 □□군이 1999. 5. 7.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8.

문법에 맞는 글을 쓴다

가. 구두점을 바르게 쓴다.

1) 온점( . ), 고리점( □)

- 가로쓰기에는 온점, 세로쓰기에는 고리점을 쓴다.

□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

- 다만, 표제어나 표어에는 쓰지 않는다.

◈ 젊은이는 나라의 기둥이다.

◈ 꺼진 불도 다시 보자(표어)

□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 1999. 5. 29. (1999년 5월 29일)

□ 준말을 나타낼 때

◈ 서. 1999. 5. 12. (서기)

2) 반점 ( , ), 모점( □)

- 가로쓰기에는 반점, 세로쓰기에는 모점을 쓴다.

□ 같은 자격의 어구가 열거될 때

◈ 근면, 검소, 협동은 우리 겨레의 미덕이다.

□ 짝을 지어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

◈ 닭과 지네, 개와 고양이는 상극이다.

□ 바로 다음의 말을 꾸미지 않을 때

◈ 위원회 의결서 중에서(96고충 4345)

인근 주민들이 주장하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등에 영향을 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지가…

□□주민들이 주장하는□이 □학생들의□를 꾸미지 않고 □……사항□을 꾸밈

□ 인근 주민들이 주장하는 , ……영향을 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 슬픈 사연을 간직한, 경주 불국사의 무영탑

×

□

* □슬픈 사연을 간직한□은 □경주□가 아닌 □무영탑□을 수식

□ 대등하거나 종속적인 절이 이어질 때

◈ 콩 심으면 콩나고, 팥 심으면 팥난다.

□ 문장 중간에 끼어든 구절 앞뒤

◈ 나는, 솔직히 말하자면, 그 말이 별로 탐탁하지 않소.

3) 가운뎃점(·)

-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낸다.

□ 쉼표로 열거된 어구가 다시 여러 단위로 나누어질 때

◈ 의원은 공주□논산, 천안□아산 등 각 지역구에서 2명씩 선출한다.

□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날을 나타내는 숫자

◈ 3□1 운동	◈ 8□15 광복

□ 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

◈ 경북 방언의 조사□연구

◈ 충북□충남 두 도를 합하여 충청도라 한다.

† 가운데점은 수학에서 ( )로 공통인자를 묶는 것과 동일한 쓰기

◈ 남□북대화=남대화와 북대화를 합해놓은 것과 같아서 남과 북이 각각 대화를 한다는 의미

□ 바른표현 □남북대화

◈ 청□일전쟁=청전쟁, 일전쟁을 의미

□ 바른 표현 □청일전쟁

◈ 강원도□경상도□경기도 □ 강원□경상□경기도

4) 빗 금(/)

- 대응, 대립되거나 대등한 것을 함께 나타내는 단어와 구, 절 사이에 쓴다.

◈ 남궁만/남궁 만	◈ 백이십오 원/125원

◈ 착한 사람/악한 사람	◈ 맞닥뜨리다/맞닥트리다

5) 큰따옴표(□ □), 겹낫표(□ □)

- 가로쓰기에는 큰따옴표, 세로쓰기에는 겹낫표를 쓴다.

□ 직접 대화를 표시하거나, 남의 말을 인용할 때

◈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하였다.

6) 작은 따옴표(□ □), 낫표(□ □)

- 가로쓰기에는 작은 따옴표, 세로쓰기에는 낫표를 쓴다.

□ 따온 말 가운데 다시 따온 말이 있을 때

◈ □여러분 침착해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 중요한 부분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드러냄표 대신

◈ 지금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나. 사이 ㅅ의 용법

-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 뒷말의 첫소리가 □ㄱ□, □ㅁ□이나 모음 앞에 □ㄴ□ 소리가 덧나는 합성어 중에서 한자어 + 한자어, 외래어 + 고유어가 아닌 경우에 쓴다.

◈ 시냇가, 찻잔, 나뭇잎, 나룻배, 맥줏집, 기댓값, 장밋빛, 보랏빛

◈ 기차간(한자 + 한자), 전세방(한자 + 한자), 한 해 동안(합성어아님)

◈ 인사말(예외), 머리말(예외)

◈ 한자어 + 한자어 구성에 사이시옷을 적는 예외 6가지

- 곳간, 셋방, 숫자, 찻간, 툇간, 횟수

다. …… □등□의 용법

1) 같은 종류의 사실들이 앞에 열거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따라서 둘 이상이 열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그 조사는 전문성이 전혀없는 아르바이트 학생 등을 동원, 어림짐작으로 이루어졌다.

□학생 외에 다른 사람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열거될 경우에 등을 사용

□ 바른 표현 □학생, 군인 등을 동원하여(학생 외에 동원한 사람이

있을 때)

□학생들을 동원하여(학생들만 동원했을 때)

2) 의존명사 □등□＞통상적으로 고위직에서 하위직으로 열거할 때 쓰인다.

◈ 대통령, 국무총리, 내무장관, 경찰청장 등

라. □및□의 용법과 □와(과)□의 용법

□ 의미 차이는 거의 없다.

□ 다만, □및□은 접속부사로서 문어체에서, □와(과)□는 접속조사로서 구어체 문장에서 주로 쓰인다.

□현재 □및□은 공문서나 신문기사에서는 습관적으로 쓰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쓰지 않고 있다.

□□및□은 한자어 □及□의 뜻을 새긴 말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와(과)□를 쓰는 것이 좋다.

마. 그 밖에 주의해야 할 표현들

①

개다 / 개이다

□ □개이다□는 □개다□의 피동격이다.

◈ 개이다 □ 개다

◈ 헤매이다 □ 헤매다, 목메이다 □ 목메다

◈ 설레이다 □ 설레다

②

□ㄹ□불규칙동사

□ □ㄹ□받침을 가진 용언에 관형형어미가 연결되면 □ㄹ□이 줄어든다.

◈ 거칠은 □ 거친

◈ 그을은 □ 그은

◈ 날으는 □ 나는

◈ 녹슬은 □ 녹슨

◈ 공해에 절은 몸 □ 공해에 전 몸

* 현재 탈락한 □ㄹ□이 살아나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은 대세가 아님.

③

깨끗이 / 깨끗히

< □∼이□로 적는 경우>

□ □∼하다□를 붙여서 말이 되는 것 중에서 받침이 □ㅅ'인 말

◈ 깨끗이, 남짓이, 버젓이, 번 듯이, 지긋이

□ □ㅂ□불규칙동사

◈ 가벼이, 괴로이, 쉬이, 외로이

□ □∼하다□를 붙여 말이 되지 않거나, 첩어인 경우

◈ 같이, 굳이, 많이, 곰곰이, 더욱이, 일찍이

<□∼히□로 적는 경우>

□ □∼이□로 적는 이외에 □∼하다□를 붙여 말이 되는 경우, 또 명백히 □히□로 발음되는 경우

◈ 엄격히, 꼼꼼히, 답답히, 열심히, 속히, 급히

④

난 / 란 (欄)

□ 한자어 다음에는 □란□, 고유어, 외래어 다음에는 □난□

◈ 가정란, 독자란 / 어린이난, 가십난

⑤

예 / 례 (例)

□ 한자어 다음에는 □례□, 고유어, 외래어 다음에는 □예□

◈ 인용례, 실례 / 위의 예

⑥

더욱이 / 더우기

□ □더욱□, □일찍□, □오뚝□과의 관련성를 고려하여 □더우기□, □일찌기□,

□오뚜기□로 적지 않는다.

◈ 더욱이, 일찍이, 오뚝이

⑦

∼로서 / ∼로써

□ □∼로서□는 자격의 의미

◈ 나로서는 할 말이 없다.

□ □∼로써□는 도구나 수단의 의미

◈ 술로(써) 인생을 탕진하다.

⑧

□함으로(써)□ / □하므로□

□ □함으로□는 □써□가 붙을 수 있다.

□ □하므로□는 □써□가 붙을 수 없다.

◈ 그는 부지런히 일함으로써 잘 산다.

◈ 그는 부지런하므로 잘 산다.

⑨

며칠 / 몇 일

□ □오늘은 몇 월 몇 일이지?□ 라고 할 때 □몇 일□은 □며칠□로 적어야 한다.

□ □몇 일□은 [며칠]로 소리나지 않고 [면닐]로 소리난다.

- □낮일□이 [나질]이 아니라 [난닐]로 소리나는 것과 같다.

□ 따라서 □몇 월 몇 일□ 할 때는 [면닐]이 아니라 [며칠]로 소리나므로 □며칠□로 적어야 한다.

⑩

삼가다 / 삼가하다

□ 원래 단어가 □삼가다□임. □삼가하다□라는 단어는 없다.

◈ 흡연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흡연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⑪

어떡해 / 어떻게

□ □어떡해□는 □어떻게 해□가 줄어든 말로 서술어

□ □어떻게□는 □어떻다□의 활용형으로 다음에 서술어가 온다.

◈ 이제는 어떡해(어떻게 해)

◈ 이 문제는 어떻게 풀지?

⑫

있음 / 있슴

□ 있 + 명사형어미(∼음), 없 + 명사형어미(∼음)

◈ 있슴 □ 있음,  없슴 □ 없음,  먹슴 □ 먹음

⑬

있습니다 / 있읍니다

□ □∼습니다□라는 서술형어미

◈ 있읍니다 □ 있습니다

◈ 없읍니다 □ 없습니다

◈ 먹읍니다 □ 먹습니다

⑭

청록색 / 청녹색 (靑綠色)

□ 두음법칙은 단어의 첫머리와 두 단어가 결합한 합성어의 구조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여성/남녀, 녹색/청록, 낙원/극락, 해외-여행, 육체-노동

□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 다음에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경우

- 일음절 한자어가 단어처럼 인식되는 현상에서 비롯

◈ 신-여성, 연-녹색, 실-낙원, 몰-염치(예외 : 파렴치)

◈ 단, 청록색의 경우 □청□은 이러한 한자어에 속하지 않으므로

□청록-색□으로 분석하며,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의존명사인 경우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명    사 : 연도별 생산실적 (두음법칙 적용)

◈ 의존명사 : 1950 년도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음)

몇 년, 매 년, 1999년

Ⅳ. 자주 쓰이는 용어 표기방법

1. 전문용어 표기

가. 전문용어는 붙여 쓴다.

(1) 특별회계□기금 이름

◈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대외경제협력기금

(2) 위원회 이름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또는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3) 기관□법인□단체 이름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대일주식회사

다만, 학교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합자회사, 주식회사 등이 상호의 앞 부분에 올 경우에는 띄어 쓴다.

◈ ·학교법인□□□학원,  ·주식회사□□□건설,

·사단법인□□□연합회

(4) 제도□시책사업 이름

◈ ·수출입신고제, ·하천정비기본계획

(5) 세금□부담금□부과금 이름

◈ ·법인세특별부가세, ·직업훈련분담금

(6) 회계직 이름

◈ ·분임물품출납공무원(*재산관리관의 보조자)

(7) 행정처분의 이름

◈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나. 전문용어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붙여 쓰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낫표 (□ □) 안에 알맞게 띄어 쓴다.

◈ ·폐기물처리수수료수입 □ □폐기물□처리□수수료□수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

다. 기관 이름 뒤에 전문용어(규정)를 쓰는 경우에는 기관 이름과 전문용어(규정 등)의 사이를 띈다.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취업규칙 또는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취업규칙□

·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 또는 □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

2. 법령 표기

가. 법령 이름

(1) 법령(법률, 조약, 시행령, 규칙, 조례), 훈령, 지침, 통첩, 예규, 내규 등의 이름은 붙여 쓰는 관행에 따라 붙여 쓸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같은 시행령□ □같은 시행규칙□ □같은 규정□ □같은 조□는 띄어 쓴다.

(2) 법령 이름에 한자말과 우리말 조사(토씨)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붙여 쓰지 않고 □낫표□ 안에 알맞게 띄어 쓴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이 경우 우리나라 어문규범은 띄어 쓴다고 정하고 있고,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은 붙여 쓰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는 민원인이 이해하기 쉬운 쪽을 택하여 낫표(□ □) 안에 띄어 쓰도록 함.

나. 조항

(1) 법령은 조□항□호 단위로 붙여 쓴다. 목에는 ( )를 쓰고, 별표 및 별지 서식에는 [ ]를 쓴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3 제2항 제3호 (가)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조 제4항 [별표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9조의2 제3항 [별지 제88호 서식]

(2) 법령의 한 조항은 가지 번호로 나가더라도 붙여 쓴다.

◈ ·관세법 제28조의6

다. 부칙

·부칙이 하나만 있을 경우＞헌법 부칙 제2조

·부칙이 여러 개 있을 경우＞산림법 부칙(1990. 1.13.) 제2조

·부칙이 개정된 경우＞소득세법 부칙 제16조(1974.12.24. 법률 제2705호 부칙 중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된 것)

라. 구법(舊法)

개정 일자, 개정 법령을 기준으로 개정되기 직전의 구법을 표시한다.

※ 개정 법령 자체는 □어떤 법령 중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친다.□는 내용에불과하여 법령 표시로서 적정하지 않다.

(1) 일부 개정의 경우＞

(□) 구 예산회계법(1995. 1. 5. 법률 제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예산회계법(1993.12.31. 법률 제4659호)

(×) 구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2) 전문(全文) 개정의 경우

(□)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 전면 개정

(3) 법령 이름이 개정된 경우

(□) 구 중기관리법(1993. 6.11. 법률 제4561호로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현행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참조)

(×)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4) 삭제된 경우

(□)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6호(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삭제)

(5) 폐지된 경우

(□) 구 농지개혁법(1994.12.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3. 소재지 표기

가. 부동산

◈ ·(토지) 서울특별시□성북구□돈암동□68□잡종지□557□

·(건물) 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동□산□54-2에 있는□건물□8,037□

나. 업 체

◈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동□15-3에□있는□주식회사□대일

(대표이사 □□□)

다. 개 인

◈ ·서울특별시□강남구□서초동□15-3에□사는□김동인

4. 단위 표기

□, □, %, □ 등 여러 가지 단위 부호를 나타낼 때에는 □킬로미터□ 등으로 풀어 쓰지 아니하고 부호 그대로 표기한다.(반드시 □인쇄체 소문자□로 쓴다.)

◈ ·5킬로미터 □ 5□	·5제곱미터 □ 5□

·5밀리미터 □ 5□	·5킬로그램 □ 5□

·5퍼센트 □ 5%	·5톤 □ 5t

5. 연월일 표기

◈ ·1996.□11.□22.□위 업체가

·1996.□9.□위 업체가

·같은□해□9.□12.□위 업체가

·1996년□9월□말경□위 업체가

·1996년□9월경□위 업체가

※ 연월일을 아래로 맞추어 표시할 때에는 1∼9월과 1∼9일은 두 칸을 띈다.

6. 금액, 이율 등의 표기

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쓰되,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함께 쓸 경우에는 붙여쓸 수 있다.

◈ ·5,000,000원	·오백만□원

·미화□200,000,000달러	·미화□합계□200,000,000달러

·계약금□3,000,000원	·공사비□3,000,000원

·500만□원	·300여□만□원

·259만여□원

·일억□이천삼백오십만□사천구백오십칠□원

[※ □만(萬)□ 단위로 띄어 씀]

·연□2할□5푼□3리	·월□2푼

나. 금액단위는 1원 단위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천, 백만, 억 단위로 쓸 수 있다.

◈ ·133,770,000원,  ·133,770천 원,  ·133백만 원,  ·1억 원

다. 외화금액은 그대로 쓰되, 행위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을 (  ) 안에 표시한다.

◈ ·미화 100달러(한화 135,000원 상당)

·일화 100엔(한화 850원 상당)

7. 판결, 문헌 인용

◈ ·감사원□1998.□3.□10.자□98감심□제68호□결정

·대법원□1997.□10.□24.□선고□97누447□판결

·대법원□1995.□11.□16.□선고□94다56852,□56853□전원합의체□판결

·헌재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

·강인애, □조세채권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조세법Ⅰ, 조세통람사(1987), 68면.

·박윤흔, □행정법강의(하)□, 박영사(1996), 256면

·Walter E. May, "International Equipment Leasing＞The UNIDROIT Draft Convention", 105 Harv. L. Rev. 80(1991).

※ 105는 권수(volume number)를, 80은 면수(page number)를 각각 표시한다.

※ 외국 문헌은 그 나라의 인용 예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책이름에는 이탤릭체나 밑줄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큰 따옴표(□ □) 또는 겹낫표(□ □)□를, 논문 제목이나 잡지 제목에는 낫표(□ □)를 표시한다.

8. 기 타

가. 아파트를 A.P.T. 또는 APT.로 적지 않는다.

◈ 대우APT. → 대우아파트 또는 대우apt.

나. 전화번호를 □Tel□로 표시하지 않는다.

◈ Tel＞313-3262 → 전화＞313-3262 또는 phone＞313-3262

※ Tel은 □멀다□는 뜻을 가진 접두사임.

다. 휴대전화를 H.P., 무선호출기를 B.B.로 표시하지 않는다.

◈ H.P.＞011-313-3262 → cell(cellular) phone 또는 휴대전화

◈ B.B.＞015-313-3262 → beeper(pager) 또는 호출기

라. 잘못 쓰기 쉬운 외래어

◈ ·Y샤쓰 → 와이셔츠(white shirts, dress shirts)

·가스렌지 → 가스 레인지(gas range)

·가죽 쇼파 → 가죽 소파(sofa)

·고급 타올 → 고급 타월(towel)

·과일 쥬스 → 과일 주스(juice)

·스케쥴 → 스케줄(schedule)

·데이타 → 데이터(data)

·레져용품 → 레저용품(leisure)

·맛사지 → 마사지(massage)

·상담센타 → 상담센터(center)

·알루미늄 샤시 → 알루미늄 새시(sash)

·부페 → 뷔페(buffet)

·비젼 → 비전(vision)

·씽크대 → 싱크대(sink)

·칼라 텔레비젼 → 컬러 텔레비전

Ⅴ. 문장 바로 쓰기 연습

□ 타고난 문장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늘 반듯한 글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누구에게나 기대할 수는 없다. 읽기 편하고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는 좋은 문장을 쓰려면 평소에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

<사례 1>

영어 청취를 늘리고자 공부하는 분들 중에는 영어로 청취를 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면 얼른 대본을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청취□를 □늘릴□ 수는 없다. □청취력□으로 바꾸어야 한다. □영어로 청취하다□도 옳지 않다. □영어를 청취하다□가 옳은 표현이다.

<사례 2>

절대 여러분의 자존심을 다칠 생각은 없습니다.

□ □다치다□는 자기의 신체를 가리키는 말만을 목적어로 가질 수 있다. 즉 □팔을 다쳤다□하면 자기 팔을 다친 것이지 남의 팔을 다칠 수는 없다. 따라서 □다치게 할 생각은□으로 바꾸어야 한다.

<사례 3>

자기 스스로를 비춰볼 수 없기에 거울이 필요하듯 다른 문화들을 접할 때 우리 문화를 더욱 잘 알 수 있다.

□ □거울□이란 말 때문에 미리 □비춰□가 나왔다. □비춰□가 와야 할 이유가 없다. □자기 스스로를 볼 수 없기에□가 옳다.

□ 영어에서는 단수, 복수를 반드시 구별한다. 그러나 우리말에서는 그렇지 않다. □문화를□로 쓰는 것이 좋다.

<사례 4>

이런 어처구니 없음과 분노는 마땅히 감시와 참여의 열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 □어처구니 없음□은 형용사의 명사형이다. □어처구니 없음□과 대등하게 접속된 □분노□는 동작성 명사이다. 형용사는 동작의 속성이 없다. 따라서 동작성 명사와 대등하게 접속될 수 없다.

<사례 5>

삼림욕의 숨겨진 비밀

□ 피동표현을 쓸 필요가 없는데도 피동을 쓰는 것은 삼가야 한다.

□숨겨진□은 □숨+기+어지+ㄴ□이라는 구조이다.

□숨+은□으로 충분하다. □삼림욕의 숨은 비밀□이 훨씬 간결하다.

<사례 6>

지금부터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 □계시다□의 주어 자리에는 사람이 와야 한다.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가 옳다.

※ □지금부터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사례 7>

전국적으로 치뤄진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기간에……

□ □치뤄진□은 □치루+어지+ㄴ□의 구조로 분석된다. 그러나 □치루다□라는 말이 아예 없으므로 □치뤄진□은 있을 수 없는 말이다. □치르+어지+ㄴ□이어야 하므로 □치러진□이 옳다.

<사례 8>

그후 왕비 인현왕후 민씨를 폐비하고 장희빈을 왕비로 책봉하였으나, 이를 후회하고 숙종 27년에 인현왕후를 복위하고 장희빈은 사사되었다.

□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전체를 관통하는 주어는 □숙종□이다.

그러므로 □장희빈은 사사되었다□를 □장희빈을 사사하였다□로 고쳐야 한다.

<사례 9>

폐사는 사후 수습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사고원인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고객 여러분의 심려를 씻어 드릴 것을 거듭 다짐드립니다.

□ 각각 다른 서술어와 호응해야 할 목적어 두 개를 □과□로 묶으면서 뒤의 목적어와 호응하는 서술어만 사용하여 의미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게 되었다. 앞의 목적어가 어떤 것인지 잊어 버린 것이다. □조속히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로 고치는 것이 좋다.

<사례 10>

높은 국민소득, 고른 소득분배, 건강한 시민정신, 수준높은 문화의식 등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반증□은 □반대가 되는 증거□라는 뜻이다. 즉, 사실이라고 주장되는 명제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도로 뒤집어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증거를 말한다.

위 문장에서 □반대증거□는 □높은 국민소득□, □고른 소득분배□, □건강한 시민정신□, □수준높은 문화의식□이 된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섰다□라는 명제를 뒷받침하는 증거이지, 앞의 명제를 뒤집어 부정하는 논거가 아니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 □반증□은 □증거□라는 단어로 바꾸어야 한다.

<사례 11>

우리는 몸이 피곤하고 기력이 떨어지면 보약을 먹기도 하지만 바로 병원을 찾아가 영양제를 맞기도 한다.

□ □영양제□와 □맞다□가 잘 어울리지 않아 어색하다.

□맞다□는 타동사로서 목적어를 취하는데, □주사를 맞다□, □침을 맞다□에서 보듯 도구를 가리키는 목적어와 어울린다. 따라서 □영양제를 맞다□는 □영양제 주사를 맞다□로 고쳐야 한다.

□ 위 예와 같이 문장요소들 사이의 의미관련 속성을 무시하여 어색하게 된 표현의 예

·성적이 상승하다 → 성적이 향상되다

·난이도가 높다 → 난도가 높다

·날씨가 흐리다 → 날이 흐리다

·오염도가 심하다 → 오염도가 높다

·부모를 잃다 → 부모를 여의다

<사례 12>

영화도 의사표현의① 한 수단이므로 ⑤영화의 제작 및 상영은 다른 의사표현수단과 마찬가지로 ②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음은 ③물론, 영화는 학문적④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예술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⑤그 제작 및 상영은 ②학문□예술의 자유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

<문제점>

① □의□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글의 의미가 모호해진다. 이 글에는 그런 부분이 많다.

② 관습적 표현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글의 구조가 모호하거나 중의적으로 되어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음□과 같은 표현이 그 예인데, 일반인으로서는 그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하고 싶은 말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는 뜻인지 이 글만 가지고는 알기가 어렵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글쓰기 습관은 □학문□예술의 자유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는 구절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③ 이 글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길이가 너무 길다. 이로 말미암아 내용이 얽혀 혼란스럽게 늘어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글의 간명성을 해치고 있다. □……받음은 물론, 영화는……□ 같은 부분에 사용된 □물론□이라는 접속어도 적절하지 않거니와, 이 부분에서 한 번 잘라 주기만 하더라도 훨씬 간결해진다.

④ □적□을 남용하면 역시 의미가 모호해진다. □의□는 많이 쓰면 좋지 않지만 꼭 써야할 때는 써야 한다. □학문적 연구 결과□ 같은 표현이 그런 예인데, 이 부분은 □적□을 빼고 □의□는 오히려 넣어서 □학문 연구의 결과□라고 바꾸면 뜻이 명료해진다.

⑤ □그 제작 및 상영□ 같은 표현은 생략이 지나쳐 문장이 매끄럽지 못하게 되었다.

이 글은 매우 짧은 글인데도 문장의 뜻을 단번에 알아내기가 어렵다. 한참을 읽어도 그 뜻을 완전하게 파악하기 힘든다. 이는 읽는 사람의 독해력이 부족한 탓이라기보다는 이 글이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차 삼차 읽어야 한다면, 그러고서도 그 뜻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는 읽는 사람보다 글을 쓴 사람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특히 판결문과 같이 국민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문서는 그 진의가 과연 무엇인지 굳이 해명하지 않더라도 신속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다듬은 문장>

영화도 의사를 표현하는 한 수단이므로 영화를 제작하거나 상영하는 일은 다른 의사 표현 수단과 마찬가지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또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 조항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또한 영화는 학문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거나 예술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므로 영화를 제작하고 상영하는 일은 학문□예술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또는 학문□예술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조항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사례 13> 대법원 1998.5.26. 선고98도1036판결

①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②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③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④구속하는 데에 있다. ⑤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⑥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⑦가능하므로 ⑧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⑨가리지 아니한다. 또한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⑩필요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⑪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⑫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문제점>

① 문장의 서두인데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매우 모호하다. 사전을 찾아보니, □보호법익□이란 □어떤 법의 규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라는 법률용어였다. 그렇다면 이 문장에서 말하고 싶었던 내용은 □감금죄를 설정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이다□일 터이다.

② 이 구절의 주어가 □감금죄□임을 생각해 보면, 호응이 되지 않는다. 하고 싶은 말은 □곤란하게 만들었을 때 성립하는 죄□라는 뜻일 것이다.

③ □감금죄의 본질□이라는 표현이 역시 불분명하다. □본질□이라는 단어보다는 □핵심□정도가 나을 것이다.

④ 역시 주술 호응이 바르지 못하다. □죄의 핵심은□이 주어이므로 □구속하는 데 있다□로 써서는 안 되며, 반드시 □구속한다는 점에 있다□로 써야 한다.

⑤ □이와 같이□라는 표현-아무리 앞에서 찾아보아도 도대체 무엇과 같다는 말인지 모르겠다. 습관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쓴 구절로서, 삭제해야 한다.

⑥ □장애는□이 주어인데, 앞 부분과의 연결도 어색하고, 뒤의 서술부와도 자꾸만 중복되어 구차스런 표현이 되었다.

⑦ 이미 충분히 긴 문장을 이어 왔으므로 이쯤에서 한 번 끊어 주는 것이 좋다.

⑧ 이 부분에서 자르게 되면 □따라서□ 같은 접속어가 필요하며, 이 구절도 □의□를 사용하여 무작정 연결해 놓은 것으로 말하고 싶었던 내용은 아마도 □감금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사용된 수단과 방법은□ 정도일 것이다.

⑨ □가리지 아니한다□의 주어는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인데, 이를 연결하여 생각해 보자. 하고 싶었던 말은 아마도 아래 다듬은 문장과 같은 것이었을 터이다.

⑩ □필요는 없고□라고 하니, 범죄자의 행동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서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정도가 좋을 것이다.

⑪ 장황하다. □유형, 무형의 수단 방법□으로 줄여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⑫ 역시 장황하다. □했다면 감금죄는 성립한다□로 해도 지장이 없으며 간결해진다.

<다듬은 문장>

감금죄를 설정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이다. 이 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만들었을 때 성립한다. 따라서 이 죄의 핵심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행동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만드는 일은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따라서 감금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사용된 수단과 방법이 유형적인 것이든 무형적인 것이든 관계가 없다. 또한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된 구역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무형의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했다면 감금죄는 성립한다.

Ⅵ. 위원회 의결서 작성요령

1.

기안문 바로 쓰기

가. 서식용지의 규격

□ 위원회 회신문은 A4 용지(210×297□) 사용을 원칙으로 함.

나. 용지의 지질 및 중량

	□3□
2□ □□□		1.5□ □□□
	□1.5□
A4 210×297□, 70g/□

□ 보존용지(2종) 70g/□ 또는 일반용지 60g/□

다. 서식용지의 여백

□ 위로부터＞3□

□ 왼쪽으로부터＞2□

□ 오른쪽으로부터＞1.5□

□ 아래로부터＞1.5□

라. 문서의 용어

① 글자＞쉽고 간명하게 한글로 작성하되, 한글맞춤법규정에 따라 가로로 쓴다.

② 숫자＞아리비아 숫자로 쓴다.

③ 연호＞서기연호를 쓰되, □서기□는 표시하지 않는다.

④ 날짜＞숫자로 표기하되 연, 월, 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한다.

□ 1999. 7. 15.

⑤ 시분＞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 오후 3시 20 분 □ 15＞20

마. 항목의 구분

① 문서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표시하여야 하며, 기안문 작성시에 하나의 항목만 있을 경우에는 항목구분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번호를 기재하지 않는다.

구 분	항 목 부 호
첫째항목 둘째항목 셋째항목 넷째항목 다섯째항목 여섯째항목 일곱째항목 여덟째항목	1., 2., 3., 4. ……… 가., 나., 다., 라. ……… (1), (2), (3), (4) ……… (가), (나), (다), (라) ……… 1), 2), 3), 4) ……… 가), 나), 다), 라) ……… ①, ②, ③, ④ ……… ㉮, ㉯, ㉰, ㉱ ………

※ 둘째, 넷째, 여섯째, 여덟째 항목의 경우에 하., (하), 하), □ 이상 더 계속되는 때에는 거., (거), 거), , 너., (너), 너),  …로 이어 표시한다.

② 각 항목의 표시위치 및 띄우기

□ 첫째항목부호는 제목의 첫글자와 같은 위치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 항목부터는 바로 앞 항목의 시작 위치로부터 2타(즉, 영문□숫자로 2자, 한글로는 1자)씩 오른쪽에서 시작한다

□ 항목부호와 그 항목의 내용사이에는 1타를 띄운다.

<예시>

수신×□□□장관

참조×□□□국장

제목×문서작성요령

1.．첫째항목 □□□□□□□□□□

가.．둘째항목 □□□□□□□□□□

(1)．셋째항목 □□□□□□□□□□

(가)．넷째항목 □□□□□□□□□□

1)．다섯째항목 □□□□□□□□□□

가)．여섯째항목 □□□□□□□□□□

※ ×표시는 2타(한글 1자), ．표시는 1타(숫자 1자)를 띄움.

③ 하나의 본문 아래 항목 구분 예시

수신×

참조×

제목×문서관리교육 실시

×××문서관리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시＞□□□□□

×××2.．장소＞□□□□□

×××3.．참석대상＞□□□□□.×끝.

바. 문서의 □끝□표시

① 본문이 끝났을 경우 1자(2칸) 띄우고 □끝□자를 쓴다.

② 붙임이 있는 때에는 붙임의 표시를 한 다음에 1자(2칸) 띄우고 □끝□자를 쓴다.

③ 본문 또는 붙임의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서 끝났을 경우 다음 줄의 왼쪽 기본선에서 1자 띄우고 □끝□자를 표시한다.

사. 붙임의 표시

① 문서에 서식, 금전, 유가증권, 참고서류 기타 물품이 첨부될 때에는 본문이 끝난 다음 줄에 붙임의 표시를 한다.

② 붙임이 두 가지 이상인 때에는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예시>

(본문) ………………………………………………………………………

………………………………………………………………………………

…………………………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계획서 1부.

2.．□□□서류 1부.×끝.

아. 문서의 면표시

①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문서□가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아래 중앙에 전체 면의 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기입한다.

※ □중요한 문서□

□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 허가□인가□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 기타 권리□의무관계 문서

② 붙임서류에는 각 붙임별로 면의 표시를 따로 하며, 전체면의 수를 생략하고 일련번호만을 기입한다.

<문서의 면표시>

(단면의 경우)
	본 문
					첨 부 물 ①
							첨 부 물 ②
	2-1
		2-2
			1
				2
					1

(양면의 경우)
	본 문
						첨부물
	6-1
		6-3
			6-5
				1
					2

자. 수신기관의 표시

① 문서의 두문 중 수신란의 표시는 경유, 수신 및 참조로 구분한다.

※ 수신란에는 수신기관의 장의 명칭을 쓴다.(예＞□□□장관, □□□청장)

② 수신기관이 2개 기관 이상일 때는 두문의 수신란에 □받는 곳 참조□(수신처 참조)라고 쓰고, 결문의 발신명의란 아래 전결, 대결표시인을 날인할 수 있도록 간격을 띄우고 왼쪽 기본선에 맞추어 □받는 곳(수신처)라고 쓰고, 수신처 기호 또는 수신기관명을 표시한다.

※ 수신처란에 쓰는 수신기관명에는 교육부, 행정자치부 등과 같이 표시한다.

차. 제목의 표시

① 제목은 그 문서의 내용을 함축하여 나타내는 문구로서 문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시한다.

② 제목의 끝에는 문서의 성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최, 조사, 의뢰, 신청, 회신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시> □□□회 개최, □□□조사, □□□조사회신

③ 회보를 제외하고는 성질을 달리하는 내용을 같은 문서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카. 발신명의의 표시

① 문서는 당해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한다. 다만, 의결기관□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할 수 있다.

②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의 명의로 발신한다.

③ 기관내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명의로 발신하되, 직접 서명하거나 서명표시인을 찍어 발신한다. 이 경우는 기관내부(대내)문서이므로 문서의 심사와 전결□대결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며, 문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문서과를 통하지 않고 처리과의 문서등록대장에 등록한 후 직접 발신한다. 또한 문서를 접수한 때에도 대외문서와는 구별하여 별도로 접수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내부결재의 경우＞발신인명의를 표기하지 아니한다.

2.

의결서 바로 쓰기

가.

의결서 작성의 기본 자세

□ 의결서는 위원회의 최종적인 판단을 표시하는 문서로서 위원회의 얼굴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법원의 판결문, 행정심판의 재결서 등이 그 권위를 인정받아 학자나 실무자들의 검토대상이 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결서도 같은 정도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품위 있고 설득력 있게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의결서의 기능

□ 당사자에게는 의결의 내용과 그 이유를 알려 줌으로써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는 행정업무처리를 하는데 판단의 기준으로, 법원에 대하여는 판결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위원회 스스로에게는 판단이 적정하였는지 검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사한 사건을 처리하는 지침이 된다.

다.

의결서의 구성

□ 의결서는 표제부분과 이유부분으로 구성된다.

□ 이유부분에서 세부목차를 쓸 때에는 1. 가. (1) (가)의 차례로 번호를 붙인다.

※ 표제부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  결

사       건  (사건번호와 제명)

신   청   인

피 신 청 인

주       문

신 청 취 지

이       유  (별지와 같다.)

고지일자

위 원    서명

※ 이유부분

(별지)                        이  유

1. 사실관계

2. 당사자등의 주장

가. 신청인

나. 피신청인

다. 관계인

3. 판  단

4. 결  론

† 이의신청사건의 이유 부분은 □1. 원의결, 2. 이의신청 사유, 3. 판단, 4. 결론□의 차례로 쓴다. 사실관계는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라.

의결서 기본용어의 표기법

(1) 용어와 표현

□ 표준말을 사용하되 한글 맞춤법과 6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쓰고, 관련 법규정을 직접 확인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법령상의 용어나 표현을 쓰도록 한다.

□ 하나의 의결서 내에서 다른 표현을 혼용하지 않도록 한다.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신청서의 반려행위는 위법□부당하므로 … 신청인의 임야에 대한 형질변경허가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 일자의 표시

- 숫자로 쓰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한다.

예) 19997. 8. 25. / 1997. 8. / 8. 25. / 1997년 1/4분기

□ 주소□지명의 표시

- 주소□지명 중 특별시□광역시와 도의 명칭은 서울, 인천, 경북 등으로 줄여 쓴다.

- 번지□홋수 및 아파트□연립주택의 동□홋수의 기재는 번지 또는 동□호의 글자는 생략하고 숫자만을 기재하되, 번지 또는 동의 숫자 다음에 □-□를 기재하여 구분하도록 한다.

예) 서울 종로구 종로3가 72-5 갑을아파트 112-1102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칭의 표시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경상북도지사, 전라북도 전주시장 등으로 정식 명칭을 쓴다.

□ 도량형 단위의 표시

- 미터, 평방미터, 킬로미터, 킬로그램과 같은 도량형 단위 등은 우리말로 표시하지 말고 그대로 ｑ, □, □, □ 등으로 쓴다.

□ 숫자의 표시

- 개략적인 수치를 표시하는 경우가 아닌 한, 만□천 등의 글자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숫자로 끝단위까지 모두 기재한다.

□ 위원회 스스로를 지칭할 때에는 □당위원회□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로 통일하도록 한다.

(2) 법령이나 판례, 공문서 등의 인용

□ 인용은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이 있으므로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직접인용하는 때에는 인용부호를 사용하며, 용어나 표현을 바꾸지 말고 법령이나 판례, 공문서 등에 있는 그대로 사용하도록 한다. 이 경우 중간에 필요없는 부분은 □…□로 생략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징수대상이 아니므로…

- 간접인용하는 때에는 인용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내용을 요약하여 취지만을 표시하거나 용어 또는 표현을 바꿀 수 있다.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을 위한 사용에 해당하여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징수대상이 아니므로…

□ 법령의 인용

- 법령을 인용하는 때에는 법률명은 띄어쓰지 않고 붙여 쓸 수 있다.

- 그러나 법률명도 명사가 용언의 관형사형으로 된 관형어의 수식을 받거나 두 개 이상의 체언이 접속조사로 연결될 때에는 붙여쓰지 않고 낫표(□ □)안에 알맞게 띄어 쓴다.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7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 □청소년 보호법□(원칙), □청소년보호법□(허용)

- 법률명은 처음 나올 때에는 정식제명을 다 쓰고, 두 번 째 부터는 □같은 법□(□동법□이라고 쓰지 않는다), □같은 법 시행령□으로 간단히 표시할 수 있다.

둘 이상의 법률명을 써야 하는 경우로써 법률명을 자주 쓰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으로 하는 것보다 처음에 나올 때 약칭을 해 두는 것이 편리하다.

법률명이 길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약칭할 필요 없이 매번 정식제명을 쓰는 것이 좋다.

토지수용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 판례를 인용할 경우에 우리 위원회의 판단요지를 서술하고 괄호안에 참조판례를 인용하는 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마치 우리 위원회가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대법원의 판례에 그대로 따르는 듯한 표현은 피하도록 한다.

판례표시는 □대법원 1997. 7. 7. 선고 97누12345 판결□과 같이 쓴다.

(×) 대법원판례(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875 판결)에 의하면 주거비는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터전을 잃게 된 자에 대하여 생활안정차원에서 지급하는 보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신청인들이 사업지구내 이주대상 가옥에서 계속 거주하였다고 할지라도 피신청인은 위 규칙에 의하여 주거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 주거비는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터전을 잃게 된 자에 대하여 생활안정차원에서 지급하는 보상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875 판결 참조) 비록 신청인들이 사업지구내 이주대상 가옥에서 계속 거주하였다고 할지라도 피신청인은 위 규칙에 정하여진 주거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3) 약 칭

□ 반복하여 등장하는 용어의 경우 다음과 같이 약칭을 하되, 원칙적으로 주문에서는 약칭을 하지 않고 이유 부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곳에서 하도록 한다.

신청인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67 대지 1,2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 □이 사건 토지□, □본건 토지□, □이건 토지□와 같은 표현은 □이 사건 토지□로 통일하도록 한다.

□ □동소□, □동일자□, □동 부동산□ 등은 □같은 곳□, □같은 날□ □같은 부동산□ 또는 □위 부동산□ 등 우리말로 표현하도록 한다.

마.

표제 작성법

(1) 사건번호와 사건명

□ 사건번호는 □99고충1234□와 같이 붙여 쓰고, 그 다음 한 칸 띄어서 사건명을 쓴다.

□ 사건명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신청의 취지를 간결히 함축하여 쓰되, 반드시 관계법령상 해당처분의 정확한 명칭을 확인하여 그 처분명을 기재하도록 한다.

□ 신청취지가 여럿일 경우에는 주된 신청취지만을 축약하여 사건명으로 하고 그 이외는 □□□□ 등□으로 기재한다. 사건명에 □신청□, □청구□, □요구□ 등의 기재는 생략한다.

(×) 도로편입토지보상신청	(□) 도로 편입토지 보상

(×) 위법건축물시정요구	(□) 위법 건축물 시정

□ 이의신청 사건의 제명은 단순히 □안내회신에 대한 이의□, □시정권고에 대한 이의□라고 쓰지 말고 원의결의 제명을 표시하여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사 건 99이의1234  도로 편입토지 보상 시정권고에 대한 이의

사 건 99이의5678  자동차세 부과처분 취소 제도개선권고에

대한 이의

□ 사건접수시 부여된 사건명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도록 한다.

※ 사건명 기재례

□ 단란주점 영업허가 □ 자동차세 부과처분 취소 □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 토지 형질변경 불허처분 취소 □ 위법 건축물 철거 □ 개별 공시지가 변경 □ 도로 편입토지 보상 □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 □ 주택 공급제도 변경 □ 단란주점업 시설기준 현실화	□ 재건축사업 계획 승인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경정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 도로 노선 변경 □ 토지 지목 변경 □ 지하철 공사관련 영업피해 보상 □ 폐천부지 양여 □ 국민연금제도 개선

(2) 신청인

□ 신청인은 직접 처분이나 조치의 상대방이 되는 개인□법인□단체를 써야 하며, 대리인이나 이해관계인 등을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준하여 판단한다.

□ 신청인 표시에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름 다음 줄에 한 칸 들여 쓴다.

신청인 홍길동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67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일련번호를 붙여 전원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 신청인들 명단 기재와 같다□고 기재하고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기재하며, 신청인 전체를 별지에 기재한다.

신청인 1. 홍길동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67

2. 홍이동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

신청인 별지 신청인들 명단 기재와 같다.

대표자 1. 홍길동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67

2. 홍이동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

□ 신청인이 지나치게 많아 별지에 의하더라도 전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신청인 홍길동 외 567명

대표자 1. 홍길동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67

2. 홍이동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

□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격과 이름을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아래에 쓰되,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에 준하는 대표자 등과 법정자격에 의한 대리인의 경우에는 주소기재를 생략하고, 그 밖의 대리인의 경우에는 주소를 기재한다.

신청인 홍길동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67

대리인 변호사 홍이동

□ 신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를 순차로 줄을 달리하여 기재하되, 대표자의 주소기재는 생략한다. 다만, 대표자가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대표자라고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그외 대표자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격도 기재한다.

신청인 국민고충처리주식회사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67

대표이사 홍길동

신청인 학교법인 영재학원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67

대표자 이사장 홍길동

□ 이의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또는 이의피신청인임을 표시한다.

신 청 인	국민고충처리주식회사

(이의피신청인)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67

대표이사 홍길동

(3) 피신청인

□ 둘 이상의 행정청이 피신청인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의결서상의 피신청인은 주문이나 신청의 취지에 나타난 처분이나 조치를 실제로 할 권한이 있는 행정청(처분청)만을 쓰고, 나머지 관계행정청은 기재하지 않는다.

□ 실제 결정권자가 따로 있더라도 처분명의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함을 주의하여야 한다.

- 조세부과에 있어 실제 조사 및 부과결정은 지방국세청장이 하고, 그 지시에 따라 세무서장이 조세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처분청이므로 지방국세청장이 아닌 세무서장을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으로 인하여 처분당시의 처분청과 현재의 관할청이 다른 경우에 두 단체간의 권리□의무관계를 양도□양수한 업무인수인계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심의수행자는 한 칸을 들여쓰되, 직책과 직급 표시없이 심의수행자를 모두 기재하며,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점으로 구분한다.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심의수행자 홍길동□홍이동□홍삼동

□ 피신청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일련번호를 붙이고, 이의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또는 이의피신청인임을 명시하는 것은 신청인의 경우와 같다.

□ 피신청인의 명칭의 표시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 □충청북도 청원군수□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식명칭을 기재한다.

□ 이의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또는 이의피신청인임을 표시한다. 다수의 피신청인중 일부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

(이의신청인)	심의수행자 홍길동□홍이동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

(4) 주 문

□ 주문은 의결서의 결론 부분이다. 따라서, 주문의 기재는 간단□명료하여야 한다. 주문을 보면 누가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조치의 내용, 일자, 대상 등을 명확하게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1996. 5. 자동차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1996. 5. 1. 부과한 1996년 1분기 자동차세 214,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토지 등 부동산의 표시는 지번□지목□면적을 특정하여야 하고, 지번이 많아 주문에 모두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를 활용한다.

피신청인은 1976. 10. 8. 경기도 고시 제259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근린 공원)로 지정된 신청인 소유의 경기 광명시 철산동 76 대지 500□ 등 별지2 기재 토지 7필지 합계 7,500□에 대하여 1999. 12. 31.까지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별지에 필지별 소재지□지목□면적이 명시된 토지목록기재

□ 주문은 이유로부터 독립하여 결론만 무색□투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유 등은 쓰지 않도록 하고 가치판단이 개입된 용어나 표현을 쓰지 아니한다.

(×) 피신청인은 수십년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어 억울하게 재산권행사를 제약받은 신청인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67 대지 123□에 대하여 1999. 12. 31.까지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67 대지 123□에 대하여 1999. 12. 31.까지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을 서술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법령규정을 확인하여 법령에 규정된 처분관련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며, 피신청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구체적으로 누가 무엇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 피선청인들은 신청인에 대한 자동차세부과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1.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신청인의 자동차등록말소신청에 대한 1996. 3. 3.자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동 자동차등록을 말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사하세무서장은 신청인에 대하여 1996. 5. 1. 부과한 1996년 1분기 자동차세 214,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주문이 둘 이상일 때에는 □시정조치 → 기각 또는 각하□의 차례로 기재하되, 기각하는 부분은 신청취지를 통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주문에는 그 내용을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

주  문  1. 피신청인은 1976. 10. 8. 경기도 고시 제259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 지정된 신청인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67 대지 123□에 대하여 1999. 12. 31.까지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선택적 신청(예컨대, 토지에 설정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 또는 매수 보상중 어느 하나의 이행을 구하는 신청)에 있어서 그 중 어느 하나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신청에 대한 기각주문은 필요없다.

□ 반면에 예비적 신청(예컨대, 먼저 토지에 설정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구하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예비적으로 매수보상을 구하는 신청)에 있어서 주위적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예비적 신청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으나, 주위적 신청을 배척하고 예비적 신청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주위적 신청에 대한 기각의 주문이 필요하다.

□ 불합리한 현행 법령□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개선권고 의결인 경우에는 제도개선하여야 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주  문  피신청인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3호 (가)목 단서 규정중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주  문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풍치지구내라 하더라도 풍치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5층 또는 2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건축물 높이의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지는 아니하지만, 민원인의 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민원의 해소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일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회가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참고하도록 하는 의견표명 의결인 경우에는 의견을 간단히 정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주  문  피신청인은, 섬진강댐 부지중 홍수위선 위에 위치하여 현재 댐 부지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신청인들 점유의 국유지 11,290,000평을 전라북도지사에게 양여할 것을 요구하는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이미 1986. 2. 인근의 댐유휴지 2,822,000평을 폐천부지로 보아 전라북도지사에게 양여한 선례를 참고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민원을 해결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5) 신청 취지

□ 주문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원하는 처분이나 조치의 내용만을 기재하고, 그 이유는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감정이나 가치판단이 개입된 용어나 표현을 쓰지 않도록 한다.

□ 신청 취지가 주문과 같은 경우에는 □주문과 같다.□고 기재한다.

□ 신청 취지중 일부가 기각된 경우에는 인용된 부분은 그 내용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기각된 부분의 내용만 기재한다.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67 대지 123□에 대하여 1999. 12. 31.까지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  청  선택적으로, 주문과 같은 신청 또는 주문 기재 토지에

취  지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라는 신청

□ 예비적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1997. 8. 16.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6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신  청  주위적으로 신청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  지  취소하라는 신청, 예비적으로 주문 1.과 같은 신청

□ 이의신청사건의 주문과 이의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각의 경우

원의결  1997. 3. 1. 고지 97고충345 시정권고

주  문  피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의신청  1. 원의결을 취소한다.

취  지  2.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을 기각한다.

② 인용의 경우

원의결 1997. 3. 1. 고지 97고충345 시정권고

주  문  1. 원의결을 취소 한다.

2.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을 기각한다.

이의신청  주문과 같다.

취  지

(6) 이  유

□ 의결서 표제부분의 이유란에는 □별지와 같다□로 하고 그 내용은 별지에 기재하도록 한다.

(7) 고지일자

□ 의결서의 일자는 의결의 고지일자이다.

□ 고지일자는 보통 합의회의가 있은 다음 날이므로 합의회의가 있은 날 또는 의결서 작성일을 고지일자로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위원의 서명란

□ 위원의 서명란은 위원장을 위에 쓰고, 다른 위원은 가나다 순으로 쓴다.

□ 의결에 참여한 위원만을 기재하되,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사고 또는 퇴임 등으로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위원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한다.

바.

이  유

(1) 사실관계

□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이 되는 사실로써 판단에 필요한 것만을 시간의 선후에 따라 간단히 기재한다.

□ 증거 또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건의 쟁점이 되는 사항 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사항은 다음의 □3. 판단□항목에서 증거 또는 자료를 거시하여 합리적으로 사실을 인정하도록 한다.

□ 당사자의 주장이나 가치판단이 개입된 표현을 쓰지 않도록 한다.

(×) 신청인은 1994. 3. 1.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67 대지 1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0,000,000원에 취득하여 1997. 3. 1. 6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신청인이 제출한 계약서가 허위라는 이유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1997. 4. 1. 신청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5,368,840원을 부과하였다.

(□) 신청인은 1994. 3. 1.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67 대지 1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7. 3. 1. 양도하였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를 살 때와 팔 때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1997. 4. 1. 신청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5,368,840원을 부과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 당사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말한다.

□ 신청인의 경우 주장내용이 신청의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취지와 같다□로 줄일 수 있다.

□ 관계행정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목을 □당사자등의 주장□으로 하고, □다. 관계인(서울지방국세청장)□과 같이 표시한 다음 그 주장을 기재한다.

□ 주장내용은 주장요지 뿐만 아니라 그 이유를 함께 기재한다. 주장의 이유로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는 판단 부분에서 각각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쟁점이 되는 부분으로서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만을 기재한다.

(3) 판  단

가) 의  의

□ 이 부분은 위원회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부분으로써 이유의 핵심이며, 주문과 함께 의결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결론(주문)이 바르게 내려졌더라도 그 이유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위원회의 의결의 권위는 떨어지게 되고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나) 구  성

□ 판단의 논리적인 구성방법은 사안의 내용□쟁점 등에 따라 달리하여야 하므로 정형화시키기 어려우나, 보통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관계법령□판례

사안과 관련된 법령□판례의 내용을 기재하고, 법규정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을 간명하게 서술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 괄호안에 판례 또는 이론을 참고하도록 소개할 수 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는 그 이전 보상시에 주거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주거비는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터전을 잃게 된 자에 대하여 생활안정차원에서 지급하는 보상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875 판결 참조)

② 사실관계

법률효과의 발생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서술한다. 앞서 □1. 사실관계□ 항목에서 기재한 사항은 중복하여 서술하지 않도록 한다. 사실관계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항을 먼저 기재하고 그 뒤에 다툼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증거 또는 자료를 열거하여 인정한다.

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호적등본 및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신청인이 1995. 2. 3. 일본국에 귀화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후 1996. 3. 8. 상속재산인 경기 포천군 신북면 기지리 123 답 800□에 관하여 외국인 토지보유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사안에 따라서는 (1) 관계법령 (2) 사실관계의 순서가 아닌 (1) 사실관계 (2) 관계법령의 순서로 구성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다.

③ 법률효과

위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효과를 설명한다. 피신청인의 처분이 법령에 적합한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즉, 위법 또는 부당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내용을 기재한다.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졸업한 1978. 2. 이후 한의원 또는 한약업소에 종사한 경력은 2년 6월에 불과하여 약사법시행령 제27조에서 요구하는 5년의 경력기간에 미달되므로 신청인에 대하여 한약업사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④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당사자가 위원회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에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동일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이주하였으므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이미 이사비의 지급을 받은 자가 동일한 공공사업의 시행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이사비를 재차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이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다.

⑤ 결  론

판단결과 도출한 결론, 즉 피신청인이 취하여야 할 조치 내용을 기재한다. 대체로 주문과 같은 내용이 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으로서는 정상적인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신청인에 대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및 □서울특별시 미불보상업무처리지침□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를 매수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유의사항

□ 신청취지가 다수인 경우에는 신청취지별로 항목을 나누어 서술하는 편이 좋다.

3. 판  단

가. 도로편입토지 보상신청

나. 국유토지 불하신청

다. 임야 형질변경신청

□ 판단은 항상 □결론□과 □이유□의 두 부분이 함께 나타나야 한다.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경우에는 □위법□부당하므로□,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므로□ 또는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와 같이 무조건 또는 추상적인 이유로 배척해서는 안되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이주대책의 수립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자의적인 법령해석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

□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조세부과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는 피신청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조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면 되고, 당해 조세부과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일방의 주장이나 정황증거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안된다.

서울가정법원 94드1405 판결 및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신청인이 직장생활을 하여 모은 돈 14,000,000원으로 1978. 5. 1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남편 명의로 등기하고 거주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사실관계의 판단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당사자 어느측에 있는지를 판단하고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매매가격이 시가와 차이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 달리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는 관계법령, 판례, 이론의 순으로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다.

□ 당사자가 하나의 주장을 위하여 여러 개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 경우 그 주장을 배척하기 위하여는

- 이유 중 하나가 타당하지 않더라도 그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때에는 그 하나의 이유만을 반박하면 된다.

- 이유 중 어느 하나만 타당하더라도 그 주장을 배척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유 각각에 대하여 모두 반박을 하여야 한다.

□ 법률이론이나 원칙 등의 내용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 행정기관의 행위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을 믿은 경우, 그 신뢰를 보호하여 주어야 한다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 실질과세의 원칙이라 함은 과세물건의 명목상의 귀속여부와 관계 없이 사실상으로 과세물건이 귀속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인 바, ……

□ 당사자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표현 또는 훈계조의 표현 등은 피하도록 한다.

(×)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허위임이 명백하고……

(×) 행정의 민주화를 이루어야 할 큰 의무를 망각한 채 자의적인 처분으로 신청인에 대하여 피해를 입히고……

(4) 결  론

□ 결론은 신청의 당부와 근거법령에 의거한 우리 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다음과 같은 정형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간략하게 쓴다.

가) 시정권고

그렇다면(따라서,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보상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매수□보상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나) 제도개선권고

이와 같이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는 조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그렇다면,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내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자연공원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다) 의견표명

그렇다면, 댐부지중 홍수위선 위에 위치한 관계로 현재 댐부지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국유지 10,000평을 전라북도지사에게 양여하여 신청인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라) 이의신청 기각

그렇다면, 피신청인에게 보상을 권고한 원의결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피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유없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마) 이의신청 인용

따라서 이 사건, 가스관의 교체비용을 사용자인 신청인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5) 반대의견

□ 일부 위원의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 결론에 이어 항을 바꾸어 위원 □□□의 반대의견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의견을 설시한다.

5. 위원 □□□, 위원 □□□의 반대의견

우리는 이미 납부하여 확정된 바 있는 이 사건 관세부과처분에 대하여 후에 판시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소급 적용하여 처분행정기관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권고할 수 있다고 보는 다수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3.

의결서 작성 실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          결

사    건  99고충0000 외국인 토지보유허가 등

신 청 인  1. 김 □ □

서울 강남구 ○○동 656 시영아파트 ○ - ○○

2. 이 □ □

서울 종로구 ○○동 ○○○

3. 이    □

위와 같은곳

4. 이    □

서울 중구 ○○동 1가 ○○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조 □ □

피신청인  1. 경기도지사

심의수행자 김 □ □

2.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심의수행자 김 □ □

주    문  1. 피신청인 경기도지사는 일본국 국민인 신청인들의 경기 남양주군 ○○읍 ○○리 510-11 잡종지 210□, 같은리 510-13 잡종지 397□ 및 같은 리 510-16 잡종지 950□ 등 합계 1,557□의 토지 중 126분의 7 지분에 관한 1999. 4. 20.자 권리계속보유 허가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신청인들에 대하여 주문1. 기재의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각 부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1999.   0.   0.

위 원 장   주   광   일

위    원   김   기   옥

위    원   박   송   규

위    원   석   순   용

위    원   신   대   균

위    원   양   상   훈

위    원   이   동   성

위    원   장   준   철

위    원   정   채   융

위    원   최   임   규

이    유

1. 사실관계

가. 경기 남양주군 ○○읍 ○○리 510-11 잡종지 210□, 같은 리 510-13 잡종지 397□ 및 같은 리 510-16 잡종지 950□ 등 합계 1,557□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망 ○○○의 소유토지로, 1947. 6 .3. 그가 사망한 후 ○○○, ○○○이 각각 순차 상속하였다가 1982. 12. 10. 위 ○○○이 사망하자 신청인들과 신청외 ○○○, ○○, ○○○ 등 7인이 공동상속하였다. 그 중 신청외인들의 공동상속지분은 126분의 7이다.

나. 신청인들은 위 신청외인들과 공동으로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1994. 5. 24. 승소판결을 받은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위 신청외인들이 1992. 11. 18. 일본국 국적을 취득(일본명 ○○, ○○, ○○○)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관계로 토지권리 계속보유허가 및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필요가 생겼다.

다. 신청인들은 신청외인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신청외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신청인들 명의로 1999. 4. 20. 피신청인 경기도지사에게 신청외인들에 대한 토지권리 계속보유허가신청을 같은 달 28. 피신청인 서울출입국관리소장에게 외국인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본인들의 위임이 없다는 이유로 각 반려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위 신청외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일 때에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단순히 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당연히 토지보유허가를 하여야 하고 등기를 위한 등록번호도 부여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경기도 지사

외국인이 부동산 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계속보유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 신청인들은 본인인 신청외인들로부터 허가신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허가할 수 없다.

(2)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에 의하면 외국인은 (가) 신청서, (나) 여권 또는 국적증서 사본, (다)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할 수 있으나, 신청인들의 경우에는 본인 위임을 받지 않았고 또한 외국인의 토지보유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없다.

3. 판  단

가. 대위신청의 필요성

공동상속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행위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공유자 전원이 할 필요는 없고 공유자 각자가 전원을 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265조, 법원행정처 등기선례요지집 1990. 8. 9. 등기 제1582호 참조). 따라서 신청인들이 공동상속인 전원을 위하여 이 사건토지에 관한 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공유자인 신청외인들이 외국인인 관계로 먼저 외국인 등록번호 및 토지소유권 보유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규정 제13조 제4항), 신청외인들이 현재 필요한 위임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신청인들로서는 신청외인들을 대위하여 보유허가신청 및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할 수 밖에 없다.

나. 대위신청에 의한 행정처분의 가능성

(1)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로서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부장관에게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 규정 제12조에 의하면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신청에 의하여 이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2) 일반적으로 허가처분은 상대방의 출원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나 그 출원은 허가의 유인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출원에 의하지 아니한 허가처분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한 허가나 등록번호부여처분도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위 각 처분에 있어서 본인의 출원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부당한 출원으로 본인의 권리가 침해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들로서는 공유물보존을 위하여 위 각 신청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신청외인들에 대한 권리침해의 우려가 없으므로 비록 본인의 위임을 받지는 않았으나 이해관계 있는 신청인들에 의한 대위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토지보유허가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외국인으로부터 토지에 관한 권리의 계속보유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때 보유하던 토지인지, 제5조 소정의 허가제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등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5조에서는 허가제한 사유로 (1)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와 (2)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신청외인들에 대한 호적등본 및 일본국 재적증명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1982. 12. 10. 재산상속 당시 신청외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각 기재내용을 살펴볼 때, 신청외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함에 있어서 위 허가제한 사유에 해당될 만한 것이 없다.

한편 부동산등기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신청외 ○○, ○○○은 1992. 12. 8. 신청인들과의 공동상속재산인 경기 ○○군 ○○면 ○○리 672-6 답 844□에 관하여 외국인 토지보유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 경기도지사는 그 사정이 유사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토지보유의 허가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등록번호부여

규정 제12조에 의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신청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제13조 제4항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허가 등을 받은 후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외인들에 대하여 토지보유의 허가를 함이 상당하므로 그 등기를 위하여 당연히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외인들에 대한 토지보유의 허가 및 등록번호의 부여를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에게 각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끝.

부    록

1.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

2. 외래어 표기방법

3. 띄어쓰기 사전

4. 순화대상 행정용어 모음

1.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

제1절 조 사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꽃이 꽃이나마 거기도	꽃마저 꽃이다 멀리는	꽃밖에 꽃입니다 웃고만	꽃에서부터 꽃처럼	꽃으로만 어디까지나

제2절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먹을 만큼 먹어라. 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	나도 할 수 있다. 아는 이를 만났다.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한 개 옷 한 벌 버선 한 죽	차 한 대 열 살 집 한 채	금 서 돈 조기 한 손 신 두 켤레	소 한 마리 연필 한 자루 북어 한 쾌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두시 삼십분 오초 육층 16동 502호 10개	제일과 1446년 10월 9일 제1실습실 7미터	삼학년 2대대 80원

제44항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12억 3456만 7898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 쓴다.

국장 겸 과장 책상, 걸상 등이 있다. 사과, 배 등속	열 내지 스물 이사장 및 이사들 부산, 광주 등지	청군 대 백군 사과, 배, 귤 등등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그때 그곳	좀더 큰것	이말 저말	한잎 두잎

제3절 보조 용언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을 원칙으로 하고, □을 허용함.)

□	□
불이 꺼져 간다. 내 힘으로 막아 낸다. 어머니를 도와 드린다.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비가 올 듯하다. 그 일은 할 만하다. 일이 될 법하다. 비가 올 성싶다. 잘 아는 척한다.	불이 꺼져간다. 내 힘으로 막아낸다.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그릇을 깨뜨려버렸다. 비가 올듯하다. 그 일은 할만하다. 일이 될법하다. 비가 올성싶다. 잘 아는척한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그가 올 듯도 하다.	책을 읽어도 보고…….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잘난 체를 한다.

제4절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김양수(金良洙) 최치원 선생	서화담(徐花潭) 박동식 박사	채영신 씨 충무공 이순신 장군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남궁억/남궁 억 황보지봉(皇甫芝峰)/황보 지봉	독고준/독고 준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	□
대한 중학교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대한중학교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제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을 원칙으로 하고, □을 허용함.)

□	□
만성 골수성 백혈병 중거리 탄도 유도탄	만성골수성백혈병 중거리탄도유도탄

나. 표기 일람표

<표 1>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

자 음			반 모 음		모 음
국제음성 기 호	한 글		국제음성 기 호	한 글	국제음성 기 호	한 글
	모음 앞	자음 앞 또는 어말
p b t d k g f v □ □ s z □ □ ts dz t□ d□ m n □ □ l r h □ x	ㅍ ㅂ ㅌ ㄷ ㅋ ㄱ ㅍ ㅂ ㅅ ㄷ ㅅ ㅈ 시 ㅈ ㅊ ㅈ ㅊ ㅈ ㅁ ㄴ 니* ㅇ ㄹ, ㄹㄹ ㄹ ㅎ ㅎ ㅎ	ㅂ, 프 브 ㅅ, 트 드 ㄱ, 크 그 프 브 스 드 스 즈 슈, 시 지 츠 즈 치 지 ㅁ ㄴ 뉴 ㅇ ㄹ 르 흐 히 흐	j □ w	이* 위 오, 우*	i y e □ □ □ □ a □ □ □ o u □** □	이위에외에앵외욍애아아앙어오옹오우어어

* [j], [w]의 □이□와 □오, 우□, 그리고 [□]의 □니□는 모음과 결합할 때 3. 영어의 표기 세칙에 따른다.

다. 영어의 표기세칙

<표 1>에 따라 적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적는다.

제1항 무성 파열음([p], [t], [k])

1.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p], [t], [k])은 받침으로 적는다.

gap[□□p] 갭	cat[k□t] 캣

book[buk] 북

2. 짧은 모음과 유음□비음([l], [r], [m], [n]) 이외의 자음 사이에 오는 무성 파열음([p], [t], [k])은 받침으로 적는다.

apt[□pt] 앱트	setback[setb□k] 셋백

act[□kt] 액트

3. 위 경우 이외의 어말과 자음 앞의 ([p], [t], [k])는 □으□를 붙여 적는다.

stamp[st□mp] 스탬프	cape[keip] 케이프

nest[nest□ 네스트	part[pa:t] 파트

desk[desk] 데스크	make[meik] 메이크

apple[□pl] 애플	mattress[m□tris] 매트리스

chipmunk[t□ipm□□k] 치프멍크	sickness[siknis] 시크니스

제2항 유성 파열음([b], [d], [□])

□ 어말과 모든 자음 앞에 오는 유성파열음은 □으□를 붙여 적는다.

bulb[b□lb] 벌브	land[l□nd] 랜드

zigzag[zi□z□□] 지그재그	lobster[l□bst□] 로브스터

kidnap[kidn□p] 키드냅	signal[si□n□l] 시그널

제3항 마찰음([s], [z], [f], [v], [□], [□], [□], [□])

1. 어말 또는 자음 앞의 [s], [z], [f], [v], [□], [□]는 □으□를 붙여 적는다.

mask[m□:sk] 마스크	jazz[d□□z] 재즈

graph[gr□f] 그래프	olive[□liv] 올리브

thrill[□ril] 스릴	bathe[bei□] 베이드

2. 어말의 [□]는 □시□로 적고, 자음 앞의 [□]는 □슈□로, 모음 앞의 [□]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새□, □셔□, □셰□, □쇼□, □슈□, □시□로 적는다.

flash[fl□□] 플래시	shrub[□r□b] 슈러브

shark[□□:k] 샤크	shank[□□□k] 섕크

fashion[f□□□n] 패션	sheriff[□erif] 셰리프

shopping[□□pi□] 쇼핑	[shoe[□u:] 슈

shim[□im] 심

3. 어말 또는 자음 앞의 [□]는 □지□로 적고, 모음 앞의 [□]는 □ㅈ□으로 적는다.

mirage[mir□:□] 미라지	vision[vi□□n] 비전

제4항 파찰음([ts], [dz], [t□], [d□])

1. 어말 또는 자음 앞의 [ts], [dz]는 □츠□, □즈□로 적고, [t□], [d□]는 □치□, □지□로 적는다.

Keats[ki:ts] 키츠	odds[□dz] 오즈

switch[swit□] 스위치	bridge[brid□] 브리지

Pittsburgh[pitsb□:□] 피츠버그	hitchhike[hit□haik] 히치하이크

2. 모음 앞의 [t□], [d□]는 □ㅊ□, □ㅈ□으로 적는다.

chart[t□□:t] 차트	virgin[v□:d□in] 버진

제5항 비음([m], [n], [□])

1. 어말 또는 자음 앞의 비음은 모두 받침으로 적는다.

steam[sti:m] 스팀	corn[k□:n] 콘

ring[ri□] 링	lamp[l□mp] 램프

hint[hint] 힌트	ink[i□k] 잉크

2. 모음과 모음 사이의 [□]은 앞 음절의 받침 □ㅇ□으로 적는다.

hanging[h□□i□] 행잉	longing[l□□i□] 롱잉

제6항 유음([l])

1. 어말 또는 자음 앞의 [l]은 받침으로 적는다.

hotel[houtel] 호텔	pulp[p□lp] 펄프

2. 어중의 [l]이 모음 앞에 오거나, 모음이 따르지 않는 비음([m], [n]) 앞에 올 때에는 □ㄹㄹ'로 적는다. 다만, 비음([m], [n]) 뒤의 [l]은 모음 앞에 오더라도 □ㄹ□로 적는다.

slide[slaid] 슬라이드	film[film] 필름

helm[helm] 헬름	swoln[souln] 스월른

Hamlet[h□mlit] 햄릿	Henley[henli□ 헨리

제7항 장모음

장모음의 장음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team[ti:m] 팀	route[ru:t] 루트

제8장 중모음([ai], [au], [ei], [□i], [ou], [au□])

중모음은 각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되, [ou]는 □오□로, [au□]는 □아워□로 적는다.

time[taim] 타임	house[haus] 하우스

skate[skeit] 스케이트	oil[□il] 오일

boat[bout] 보트	tower[tau□] 타워

제9장 반모음([w], [j])

1. [w]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w□], [w□], [wou]는 □워□, [w□]는 □와□, [w□]는 □왜□, [we]는 □웨□, [wi]는 □위□, [wu]는 □으□로 적는다.

word[w□:d] 워드	want[w□nt] 원트

woe[wou] 워	wander[w□nd□] 완더

wag[w□□] 왜그	west[west] 웨스트

witch[wit□] 위치	wool[wul] 울

2. 자음 뒤에 [w]가 올 때에는 두 음절로 갈라 적되, [□w], [hw], [kw]는 한 음절로 붙여 적는다.

swing[swi□] 스윙	twist[twist] 트위스트

penguin[pe□gwin] 펭귄	whistle[hwisl] 휘슬

quarter[kw□:t□] 쿼터

3. 반모음 [j]는 뒤따르는 모음과 합쳐 □야□, □얘□,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다만, [d], [l], [n] 다음에 [j□]가 올 때에는 각각 □디어□, □리어□, □니어□로 적는다.

yard[j□:d] 야드	yank[j□□k] 얭크

yearn[j□:n] 연	yellow[jelou] 옐로

yawn[j□:n] 욘	you[ju:] 유

year[ji□] 이어	Indian[indj□n] 인디언

battalion[b□t□lj□n] 버탤리언	union[ju:nj□n] 유니언

제10항 복합어

1. 따로 설 수 있는 말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복합어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말이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대로 적는다.

cuplike[k□plaik] 컵라이크	bookend[bukend] 북엔드

headlight[hedlait] 헤드라이트	touchwood[t□t□wud] 터치우드

sit-in[sitin] 싯인	bookmaker[bukmeik□] 북메이커

flashgun[fl□□□□n] 플래시건	topknot[t□pn□t] 톱놋

2. 원어에서 띄어 쓴 말은 띄어 쓴 대로 한글 표기를 하되, 붙여 쓸 수도 있다.

Los Alamos[l□s □l□mous] 로스 앨러모스/로스앨러모스

top class[t□pkl□s] 톱 클래스/톱클래스

3. 띄어쓰기 사전

(□)

가(假)∼(붙)

가계약, 가등기, 가면허

~가(哥)	(붙) 김가, 박가

∼가(街)	(띄) 월스트리트 가

(붙) 종로 3가, 번화가, 유흥가

가(邊)	(띄) 건물 가, 한길 가

(붙) 길가, 바닷가, 시냇가

가게	(띄) 과일 가게, 사탕 가게

(붙) 구멍가게, 꽃가게, 쌀가게

가다	(띄) 변해 가다, 못 가다, 놀러 가다

(붙) 가져가다, 나가다, 떠나가다

가량	(띄) 열흘 가량

가루	(띄) 설탕 가루

(붙) 가루비누, 가루약, 메밀가루

가마	(띄) 쌀 열 가마, 쌀 10여 가마

(붙) 쌀 10가마

가지	(띄) 두 가지, 여러 가지

(붙) 가지가지, 각가지, 마찬가지

가지다	(띄)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다

각(各)	(띄) 각 단어, 각 분야, 각 지방

(붙) 각가지, 각살림, 각각, 각계

간(間)	(띄) 국가 간, 많든 적든 간에,

10년 간, 이틀 간

(붙) 부부간, 피차간, 상호간,

갑(甲)	(띄) 갑 회사, 갑 청구인

값	(띄) 외상 값, 값 매기다

(붙) 값나다, 값싸다, 우표값

갓	(띄) 갓 구운 고기, 갓 태어난 아기

(붙) 갓난아이, 갓스물, 갓난이

강∼	(붙) 강더위, 강추위

강(江)	(붙) 낙동강, 한강, 강가

갖은	(띄) 갖은 고생, 갖은 심부름

(붙) 갖은소리, 갖은양념

같다	(띄) 것 같다, 바보 같다

(붙) 한결같다, 감쪽같다

같이	(띄) 다 같이, 예상했던 바와 같이

(붙)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개(個)	(띄) 두 개, 몇 개, 여러 개

(붙) 2개, 10개

개∼	(붙) 개나리, 개꿈, 개죽음

개년(個年)	(띄) 오 개년 계획

(붙) 3개년

개월(個月)	(띄) 삼 개월

(붙) 3개월

거리	(띄) 만들 거리, 읽을 거리

(붙) 걱정거리, 자랑거리

∼거리다	(붙) 가물거리다, 기웃거리다

∼건	(붙) 울건 말건 내가 알 바 아니다

건	(띄) 이 건에서, 두 건

(붙) 총 20건

∼건대	(붙) 살피건대, 보건대, 바라건대

∼걸(일걸, □걸, ∼을걸, ∼□걸)

(띄) 그가 떠나는 걸 보지 못하였다

(붙) 내가 더 클걸

것	(띄) 쓸 것, 내 것, 어떤 것

(붙) 날것, 산것, 보잘것없다, 이것

겸(兼)	(띄) 원고 겸 피상속인

경(傾)	(붙) 1950년경, 12시경, 초순경

곧바로	(붙) 곧바로

곧잘	(붙) 곧잘

곳	(띄) 그 곳, 어느 곳

(붙) 곳곳

관(貫)	(띄) 고구마 한 관

(붙) 80관

구(舊)	(띄) 구 건축법

(붙) 구건물, 구법, 구시가지

군(君)	(띄) 이영일 군

귀(貴)	(띄) 귀 회사, 귀 연구소

(붙) 귀금속, 귀부인

그	(띄) 그 곳, 그 동안, 그 후, 그 중(□그것 가운데□)

(붙) 그것, 그분, 그만큼, 그중(□여러 가운데서 가장□)

그러한즉	(붙) 그러한즉

그런고로	(붙) 그런고로

그루	(띄) 한 그루, 두 그루

(붙) 10그루

그만	(띄) 이제 그만 먹어라

(붙) 그만두다, 그만저만

근(斤)	(띄) 소고기 두 근

(붙) 10근

근(近)	(띄) 근 백리 길

금(金)	(띄) 금 100,000원

김	(띄) 온 김에 만나 보자

(붙) 술김에 일을 저지르다

깊다	(띄) 주의 깊다, 의미 깊다

(붙) 깊디깊다

(□)

∼껏	(붙) 마음껏, 아직껏

끝	(띄) 끝 부분, 끝 쪽

(붙) 끝까지, 끝나다

끼	(띄) 밥 한 끼

∼끼리	(붙) 남자끼리, 우리끼리

(ㄴ)

∼□ 데, ∼□데

(띄) 아는 데가 없다(□곳□), ∼라고 주장하는 데(에) 대하여(□것□)

(붙)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른다

(□∼이다. 그런데□)

∼□ 바, ∼□바

(띄) 전술한 바와 같다(□것□)

네가 알 바가 아니다(□일□)

(붙) 확인한바(□확인하였더니□),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것인데□)

∼□ 바에	(띄) 말을 꺼낸 바에 다 털어놔라

∼□ 지, ∼□지

(띄) 떠난 지 보름이 되었다(□경과한 시간□)

(붙) 누군지, 큰지, 계신지

나가다	(띄) 고쳐 나가다, 파 나가다

(붙) 값나가다, 바람나가다

나다	(띄) 겪어 나다, 놀아 나다

(붙) 나타나다, 어긋나다, 생겨나다

나름	(띄) 그 나름으로는, 사람 나름이다

나마	(붙) 누더기나마 없는 것보다는 낫다

나오다	(띄) 기어 나오다, 터져 나오다

(붙) 달려나오다, 따라나오다

나위	(띄) 말할 나위 없이 좋은 물건이다

나절	(띄) 아침 나절, 점심 나절

(붙) 반나절, 한나절

날	(띄) 그 날, 어느 날

(붙) 가을날, 오늘날, 지난날

내(內)	(띄) 기한 내, 한도 내

내∼	(붙) 내놓다, 내닫다

∼내	(붙) 끝내, 마침내, 일년내

내다	(띄) 가려 내다, 견뎌 내다

(붙) 나타내다, 도려내다, 꺼내다

내리	(띄) 내리 심어 나가다

(붙) 내리누르다, 내리치다

내리다	(띄) 눈 내리다, 쓸어 내리다

(붙) 오르내리다, 꺼내리다

내지(乃至)	(띄) 1 내지 7, 한국 내지 미국에서

냥(兩)	(띄) 금 넉 냥

(붙) 은 12냥

넣다	(띄) 까 넣다, 써 넣다, 채워 넣다

(붙) 물어넣다, 처넣다

년(年)	(띄) 기미 년, 삼십 년

(붙) 1996년 1월 15일

놀이	(띄) 겨울 놀이, 민속 놀이

(붙) 물놀이, 윷놀이

놈	(띄) 나쁜 놈

(붙) 도둑놈, 수놈, 암놈

놓다	(띄) 가려 놓다, 남겨 놓다

(붙) 가로놓다, 켜놓다, 제쳐놓다

∼는지	(붙) ∼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는커녕	(붙) 술을 먹기는커녕 냄새도 못 맡는다

늦∼	(붙) 늦가을, 늦추위

(□)

다	(띄) 다 같이, 다 먹다, 밥이 다 되었다(일의 진행이 완료되었음)

(붙) 최선을 다하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니 이건 다된 세상이야

다니다	(띄) 건너 다니다, 못 다니다

(붙) 나다니다, 지나다니다

다발	(띄) 꽃 한 다발

(붙) 10다발

다음	(띄) 다음 집, 다음 일

(붙) 다음날, 다음달, 다음해

∼답다	(붙) 꽃답다, 사람답다

당(當)	(붙) 당18세, 시간당, 평당

당하다(當∼)

(띄) 그의 재주는 당할 사람이 없다

(붙) 거부당하다, 무시당하다

당해(當該)	(띄) 당해 기관, 당해 사건

대	(띄) 주사 한 대, 담배 한 대

(붙) 주사 10대

대(臺)	(띄) 차 한 대

(붙) 트럭 10대, 만 원대로

대(對)	(띄) 우리나라 대 일본, 대를 이루다

∼대(代)	(붙) 80년대 후반, 신문대

대다	(띄) 놀려 대다, 꾸며 대다

(붙) 손대다, 나대다

대로	(띄) 될 대로 되라, 그런 대로

(붙) 나름대로, 너대로

대신(代身)	(띄) 그 대신, 그 말 대신

더	(띄) 더 깊다, 더 이상

(붙) 더한층, 더욱더, 좀더

∼더라	(붙) 몹시 춥더라

∼던	(붙) 뭘 했던가 모르겠다

∼던걸	(붙) 아직도 정정하시던걸

∼던데	(붙) 아주 예쁜 아가씨던데

∼던지	(붙) 얼마나 춥던지 정말 혼났다

돈	(띄) 금 한 돈, 은 서 돈

(붙) 10돈

동(棟)	(띄) 주택 열 동

(붙) 12동 301호

동(同)	(띄) 동 회사, 동 학년

(붙) 동시대, 동년배

동안	(띄) 3년 동안, 며칠 동안

(붙) 오랫동안, 한동안

되다	(띄) 아니 되다, 오래 되다, 쉰도 못 되어 일생을 마쳤다(□되지 못하다□), 소문을 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부정□)

(붙) 되풀이되다, 결정되다, 못되다(□성질이 고약하다□), 안되다(□가엾고 애석함□)

두(二)	(띄) 두 개, 두 번

(붙) 두개, 두번

두다	(띄) 가두어 두다, 남겨 두다

(붙) 가만두다, 관두다

둥	(띄) 자는 둥 마는 둥

뒤(後)	(띄) 건물 뒤, 한 시간 뒤

(붙) 뒤지다, 뒤쫓다, 앞뒤

뒤∼	(붙) 뒤섞다, 뒤바꾸다

드리다	(띄) 편지 드리다, 읽어 드리다

(붙) 인사드리다, 말씀드리다

든	(붙) 커피든 홍차든

든지	(붙) 사과든지 배든지

들	(띄) 개, 양, 소 들이 있다

(붙) 그들, 사람들, 원고들

들다	(띄) 꺼내 들다, 집어 들다

(붙) 끼어들다, 덤벼들다, 잠들다

들이다	(띄) 모셔 들이다

(붙) 곁들이다, 사들이다

듯	(띄) 본 듯 만 듯, 잘난 듯

(붙) 비 오듯 땀이 흐른다

듯싶다	(띄) 사람인 듯싶다

듯이	(띄) 대표 이사인 듯이 행동한다

(붙) 가듯이, 주듯이

듯하다	(띄) 사람인 듯하다

등	(띄) 개, 고양이, 토끼 등이 있다

(붙) 원고등은 주장한다(□여러 원고□)

(□)

따라	(띄) 따라 하다

(붙) 오늘따라 비가 억수로 온다,

따라가다, 따라붙다

따름	(띄) 시킨 대로 할 따름이다

따위	(띄) 과실 따위

딴	(띄) 제 딴에는, 딴 곳

(붙) 딴이름, 딴청

때	(띄) 식사 때, 세종 때

(붙) 한때, 저녁때

때문	(띄) 거절하였기 때문에

떼	(띄) 개미 떼, 양 떼

(붙) 모기떼, 벌떼

또다시	(붙) 또다시

똑같다, 똑같이, 똑같은

(붙) 똑같다, 똑같이, 똑같은

∼뜨리다	(붙) 퍼뜨리다, 터뜨리다

뜯다	(띄) 뜯어 오다

(붙) 뜯어고치다, 헐뜯다

뜻	(띄) 뜻 깊은, 뜻 모를 미소

(붙) 뜻밖에, 참뜻

(□)

∼□밖에	(붙) 버릇이 나빠질밖에

∼□뿐더러

(붙) 아닐뿐더러

∼□지라도

(붙) 실패할지라도

리(理)	(띄) 그럴 리가 없다

(□)

마는	(붙) 하기는 한다마는 제대로 될지

마다	(붙)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마리	(띄) 소 한 마리

(붙) 10마리

마음	(띄) 마음 속

(붙) 마음대로, 속마음, 마음먹다

마저	(띄) 일을 마저 해야지

(붙) 꽃마저 떨어졌다

마주	(띄) 마주 대하다, 마주 오다

(붙) 마주놓다, 마주보다, 마주치다

마지기	(띄) 논 두 마지기

(붙) 10마지기

만	(띄)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 왔다

(□경과한 시간□)

(붙)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만큼	(띄) 먹을 만큼 먹다

(붙) 너만큼 크다

만하다	(띄) 그 일은 할 만하다

(붙) 너만하다

맏∼	(붙) 맏누이, 맏며느리

말(斗)	(띄) 쌀 서 말

(붙) 콩 3말

말(末)	(띄) 1월 말, 19세기 말, 고려 말

(붙) 세기말, 연도말, 학기말

말(語)	(띄) 라틴 말, 러시아 말, 거친 말

(붙) 만주말, 서울말, 말투, 말하자면

맛	(띄) 김치 맛, 수박 맛

(붙) 맛있다, 맛소금, 밥맛

망정	(띄) 미리 알았기에 망정이지

(붙) 가진 것은 없을망정

맞다	(띄) 결재 맞다, 발이 맞다

(붙) 걸맞다, 알맞다, 매맞다

매(每)	(띄) 매 회계연도

(붙) 매년, 매시간, 매일

매∼	(붙) 매일반, 매한가지

매다	(띄) 가로질러 매다, 비틀어 매다

(붙) 꿰매다, 목매다, 김매다

맨	(띄) 맨 나중, 맨 처음, 맨 아래

(붙) 맨손, 맨몸, 맨입

먹다	(띄) 못 먹다, 안 먹다

(붙) 마음먹다, 집어먹다

먼	(띄) 먼 거리, 먼 나라

(붙) 먼길, 먼동

며칠	(띄) 며칠 동안, 며칠 전

명(名)	(띄) 네댓 명

(붙) 40명, 명배우, 단체명

몇	(띄) 몇 가지, 몇 리, 몇 년

(붙) 몇십, 몇백, 몇만

모금	(띄) 물 한 모금

(붙) 20모금

모으다	(띄) 불러 모으다, 주워 모으다

(붙) 긁어모으다

몰(沒)	(붙) 몰상식, 몰이해

몹쓸	(띄) 몹쓸 놈의 팔자

몸	(띄) 몸 길이, 몸 성히

(붙) 몸값, 몸짓, 홀몸

못	(띄) 못 가다, 못 보다, 못 본 척하다

(붙) 못난이, 못미처, 못살다

못 하다, 못하다

(띄) 제 구실을 못 하다(□부정□)

(붙) 그는 공부를 못한다(□열등□)

무렵	(띄) 1950년 무렵, 할 무렵

무슨	(띄) 무슨 일로 왔나?

뭇	(띄) 뭇 동물, 뭇 짐승

(붙) 뭇매, 뭇매질

미터(m)	(띄) 백 미터

(붙) 100미터, 100m

및	(띄) 한반도 및 그 부속 도서

(□)

바	∼□ 바 참조

바다(海)	(띄) 바다 밑, 바다 위

(붙) 불바다, 앞바다

바람	(띄) 속옷 바람으로 나가다

바에, 바에는 ∼□ 바에 참조

바퀴	(띄) 운동장 한 바퀴

(붙) 운동장 20바퀴

밖	(띄) 이 밖에, 집 밖에

(붙) 뜻밖에, 천만뜻밖

밖에, ∼□ 밖에, ∼□밖에

(띄) 저 문 밖에 있다

(붙) 할 수밖에 없다(□오직 그것뿐□) 버릇이 나빠질밖에

받다	(띄) 양산 받다, 전화 받다

(붙) 교부받다, 양도받다

∼발(發)	(붙) 서울발 부산행

밤(夜)	(띄) 밤 공기, 그 날 밤, 밤 말

(붙) 밤거리, 밤낮, 첫날밤

백(百)	(띄) 백 년, 백 번

버리다	(띄) 가 버리다, 나가 버리다

(붙) 내버리다, 잃어버리다

번(番)	(띄) 두 번, 여러 번

(붙) 이번, 10번

벌	(띄) 옷 한 벌

(붙) 수저 3벌

법하다	(띄) 일이 될 법하다

별(別)	(띄) 별 뾰족한 수가, 별 이상한

(붙) 별걱정, 별수단, 능력별

보내다	(띄) 실어 보내다, 사 보내다

(붙) 내보내다, 돌려보내다

보다	(띄) 보다 명확한 증거

(붙) 어제보다 오늘이 덥다,

살펴보다, 쳐다보다

보다못해	(붙) 보다못해

본(本)	(띄) 본 사건에서

(붙) 본건, 본바탕

부분(部分)	(띄) 가운데 부분, 끝 부분

(붙) 대부분, 일부분

분	(띄) 두 분, 한 분

(붙) 그분, 여러분

분(分)	(띄) 삼십 분, 심 분 후에

(붙) 30분 50초, 3인분

붙다	(띄) 다가 붙다

(붙) 나붙다, 불붙다

빈	(띄) 빈 것, 빈 병

(붙) 빈말, 빈집

빛	(띄) 금모래 빛

(붙) 눈빛, 얼굴빛, 흰빛

(□)

뻔하다	(띄) 보나마나 뻔하다

뿐	(띄) 변제하였을 뿐 아니라

(붙) 그뿐만 아니라

∼뿐더러	(붙) 그뿐더러

뿐만 아니라

(띄) 그는 머리가 좋을 뿐만 아니라

(□)

사람	(띄) 서양 사람, 한국 사람

(붙) 집사람, 눈사람

사이	(띄) 친구들 사이에

(붙) 그사이, 밤사이

산	(띄) 산 너머, 산 중턱, 후지 산

(붙) 산나물, 산사태, 산돼지, 계룡산

살(歲)	(띄) 열 살, 몇 살

(붙) 10살

삼다	(붙) 벗삼다, 자랑삼다

상(上)	(띄) 토지 상에(□상□중□하□)

(붙) 법률상, 성격상, 형편상

새(新)	(띄) 새 길, 새 책

(붙) 새것, 새엄마, 새해

색(色)	(띄) 검은 색, 파란 색

(붙) 녹색, 피부색

∼생(生)	(붙) 8년생, 3학년생

서다	(띄) 바로 서다

(붙) 가로서다, 다가서다

선∼	(붙) 선잠, 선무당

설∼	(붙) 설익다, 설삶다

성싶다	(띄) 비가 올 성싶다

소외(訴外)	(띄) 소외 갑, 소외 회사

(붙) 소외인

속	(띄) 흙 속, 책 속

(붙) 속마음, 속살, 땅속

손(手)	(띄) 손 가다, 손 흔들다

(붙) 손자국, 손등, 맨손

수	(띄) 될 수 있는 대로

수(數)	(띄) 수 년 간, 사람 수

(붙) 수많은, 수백억

수∼	(붙) 수캐, 수컷

순(純)	(띄) 순 우리말, 순 알맹이

(붙) 순소득, 순이익

술	(띄) 밥 한 술

(붙) 밥 10술

숫∼	(붙) 숫양, 숫염소, 숫쥐

∼스럽다	(붙) 의심스럽다, 자연스럽다

시(時)	(띄) 시를 다투다, 다섯 시

(붙) 허가 신청시, 10시

시간(時間)	(띄) 한 시간 이십 분

(붙) 3시간

시키다	(띄) 결혼을 시키다

(붙) 결혼시키다

식(式)	(띄) 베이징 식, 런던 식

(붙) 북경식, 영국식

신(新)	(띄) 신 민법

(붙) 신기록, 신경향

싶다	(띄) 가고 싶다

(붙) 듯싶다, 성싶다

(□)

싸다	(띄) 겹겹이 싸다

(붙) 감싸다, 둘러싸다

씨(氏)	(띄) 최인욱 씨

(붙) 최씨

∼씩	(붙) 두 개씩, 500원씩을 지급하라

(□)

아니 하다, 아니하다

(띄) 공부를 아니 하다(□부정□)

(붙) 공부를 하지 아니하다, 먹지를 아니하다(□∼지□ 아래에서)

아래	(띄) 나무 아래

(붙) 아래위, 아래쪽

아무	(띄) 아무 곳, 아무 책

(붙) 아무짝

아이	(띄) 남자 아이, 동네 아이

(붙) 딸아이, 사내아이

안	(띄) 안 가다, 안 오다, 안 좋다

안(內)	(띄) 나라 안, 차 안, 창고 안

(붙) 안마당, 안팍, 안방

안다	(띄) 들어 안다

(붙) 껴안다, 끌어안다

안 되다, 안되다

(띄) 절대로 안 된다(□부정□)

(붙) 안됐소(□동정□)

앉다	(띄) 끼여 앉다

(붙) 가라앉다, 물러앉다

앞	(띄) 앞 단어, 문 앞

(붙) 앞날, 앞산

약(約)	(띄) 약 3개월 후

양(樣)	(띄) 학자인 양 행세하다(□양□은

의존명사)

양(兩)	(띄) 양 기관, 양 필지 위에

(붙) 양곤마, 양날, 양쪽

양(孃)	(띄) 최진실 양

양하다	(띄) 학자인 양하다(□양하다□는

보조동사)

어(語)	(띄) 프랑스 어

(붙) 불어

어느	(띄) 어느 것, 어느 나라

(붙) 어느덧

없다	(띄) 가릴 것 없다, 근거 없다

(붙) 다름없다, 맥없다

∼여(餘)	(붙) 십여 가구, 천여 원

여러	(띄) 여러 나라, 여러 번

(붙) 여러분, 여러모로

역(驛)	(띄) 런던 역, 베이징 역

(붙) 서울역, 북경역

옆	(띄) 옆 교실, 내 옆

(붙) 옆길, 옆눈

옛	(띄) 옛 건물, 옛 생각

(붙) 옛날, 옛말

오다	(띄) 이사 오다, 이민 오다

(붙) 올라오다, 다가오다

오래간만	(붙) 오래간만

오르다	(띄) 물 오르다, 피어 오르다

(붙) 기어오르다, 타오르다

온	(띄) 온 가족, 온 국민

(붙) 온몸, 온밤

온갖	(띄) 온갖 상품

올리다	(띄) 밀어 올리다

(붙) 추켜올리다

옹(翁)	(띄) 박 옹

외(外)	(띄) 그 외에도

(붙) 상상외의, 예상외의

요	(띄) 요 몇 년 동안

(붙) 요것, 요새, 요즘

우리	(띄) 우리 나라, 우리 집

(붙) 우리말

웃∼	(붙) 웃어른, 웃옷

원	(띄) 삼백만 원

(붙) 3,000,000원

월(月)	(띄) 징역 삼 월을 선고했다

(붙) 1995년 1월 1일

웬	(띄) 웬 사람이냐?

(붙) 웬걸, 웬일

위	(띄) 그 위, 땅 위

(붙) 위아래, 위쪽

윗	(붙) 윗간, 윗집

∼은지	(띄) 멋쩍은지 얼굴을 붉힌다

∼을지언정

(붙) 곤란을 받을지언정

이(此)	(띄) 이 곳, 이 점에서

(붙) 이만큼, 이것, 이번

이(人)	(띄) 듣는 이, 보내는 이

(붙) 그이, 못난이, 펴낸이

이나마	(띄) 이나마 남겨 두었으니

(붙) 작은 힘이나마

이내(以內)	(띄) 3년 이내, 백 리 이내

이를테면	(붙) 이를테면

이상(以上)	(띄) 4년 이상 10년 이하

이야말로	(붙) 노력이야말로 성공의 열쇠다

이웃	(띄) 이웃 간, 이웃 나라

(붙) 이웃집

이전(以前)	(띄) 그 이전

이하(以下)	(띄) 5년 이상 10년 이하

이후	(띄) 그 이후, 유사 이후

인(人)	(띄) 네덜란드 인, 프랑스 인

(붙) 한국인, 영국인, 미국인

인즉(□즉)	(붙) 그것이 사실인즉 그리 믿으시오

인지(□지)	(붙)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일(事)	(띄) 목수 일, 아무 일

(붙) 일내다, 일거리, 일삼다, 부엌일

일(日)	(띄) 오늘은 십사 일이다

(붙) 1995년 1월 1일

일 바에, 일 바에야

(붙) 만나 볼 수 없는 사람일 바에야

일밖에	(붙) 그 나라 백성일밖에 더 있나

일지라도	(붙) 걸인일지라도 살 권리는 있다

일지언정	(붙) 주릴지언정 구걸은 않소

입(口)	(띄) 입 속, 입 안

(붙) 입김, 입맛

있다	(띄) 가치 있다, 이유 있다, 관계 있다

(붙) 재미있다, 맛있다

(□)

자(尺)	(띄) 한 자, 십여 자

(붙) 15자

자(者)	(띄) 이러한 짓을 한 자가

(붙) 그자, 이자, 저자

자루	(띄) 한 자루, 두 자루

(붙) 1자루

잔∼	(붙) 잔걱정, 잔가지, 잔병

잘	(띄) 잘 그리다, 잘 자다

(붙) 잘나다, 잘입다

잘못	(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붙) 하던 사업이 잘못되어

잡다	(띄) 터 잡다

(붙) 사로잡다, 자리잡다

장(章)	(띄) 이 장에서 말하는 내용은?

(붙) 제3장

저(彼)	(띄) 저 건너편, 저 곳

(붙) 저것, 저만큼, 저쪽

적	(띄) 갔을 적에, 어릴 적 기억

전(全)	(띄) 전 가족, 전 과정

(붙) 전교, 전능, 전문

전(前)	(띄) 얼마 전까지도, 3년 전, 전 장관

(붙) 기원전, 전날, 전시대, 전남편

제	(띄) 제 것, 제 기능

(붙) 제멋대로, 제아무리, 제때

제(第)	(붙) 제230조, 제2차

제(諸)	(띄) 제 수당, 제 문제

제반	(띄) 제반 사정, 제반 여건

조(條)	(띄) 계약금 조, 잔금 조

(붙) 제3조

조(調)	(띄) 깔보는 조로 말하다

(붙) 농담조, 시비조

족(族)	(띄) 앵글로색슨 족

(붙) 한족

족족	(붙) 생기는 족족 써 버린다

좀더	(붙) 좀더 열심히 공부하자

주다	(띄) 내보내 주다, 드러내 주다

(붙) 몰아주다

주일(週日)	(띄) 한 주일 내내

(붙) 3주일

줄	(띄) 한 줄 안다

줌	(띄) 흙 한 줌

중(中)	(띄) 위 사람들 중, 기간 중, 회의 중

(붙) 한밤중, 무의식중, 은연중

즈음	(띄) 떠날 즈음

(붙) 요즈음, 이즈음

지난	(띄) 지난 가을, 지난 주

(붙) 지난날, 지난번, 지난해

지다	(띄) 신세 지다, 큰물 지다

(붙) 가까워지다, 길어지다

집	(띄) 노인 집, 우리 집

(붙) 집문서, 집세, 집들이, 단골집

짓	(띄) 못된 짓만 골라서 하다

(붙) 몸짓, 손짓

짓∼	(붙) 짓궂다, 짓밟다

짓다	(띄) 관련 짓다, 단정 짓다

(붙) 줄짓다, 짝짓다

(□)

∼짜리	(붙) 백 원짜리 연필

∼째	(붙) 나흘째, 둘째

쪽	(띄) 백삼십 쪽, 낮은 쪽

(붙) 130쪽, 동쪽, 뒤쪽

∼쯤	(붙) 가을쯤, 한 번쯤

(□)

차(次)	(띄) 그러하던 차

(붙) 연수차 도미하였다

∼착(着)	(붙) 김포 20시착 여객기

채	(띄) 아니한 채, 집 두 채

(붙) 집 2채

척하다	(띄) 잘 아는 척한다

첫	(띄) 첫 공연, 첫 부분

(붙) 첫가을, 첫날

체	(띄) 잘난 체 마시오

체하다	(띄) 아는 체하다

초(秒)	(띄) 삼십 초

(붙) 30초

초(初)	(띄) 20세기 초

(붙) 초여름, 학기초, 초하루

총(總)	(띄) 총 인원, 총 생산량

(붙) 총감독, 총결산, 총소득

측(側)	(띄) 우리 측의 의견

(붙) 반대측, 피해자측

층(層)	(띄) 저 건물은 총 십 층이다

(붙) 10층

(□)

칸	(띄) 방 한 칸

(붙) 10칸

커녕	(붙) 먹기커녕

켤레	(띄) 신 두 켤레

(붙) 신 2켤레

큰	(띄) 큰 공사, 큰 뜻

(붙) 큰기침, 큰누나

킬로미터(□)

(띄) 백 킬로미터

(붙) 100킬로미터

(□)

탓	(띄) 모두 내 탓이오

터	(띄) 기어이 해낼 터이다

턱	(띄) 간섭할 턱이 없다

톨	(띄) 밤 한 톨

통	(띄) 싸우는 통에

∼투성이	(붙) 낙서투성이, 피투성이

틈	(띄) 어느 틈에, 바위 틈

(붙) 틈새, 문틈

(□)

판	(띄) 바둑 한 판 두자

(붙) 3판 2승

편(便)	(띄) 몇 편, 자기 편

(붙) 뒤편, 맞은편, 한편

편(篇)	(띄) 한 편의 시

(붙) 제1편

풋∼	(붙) 풋내기, 풋고추

(□)

하(下)	(띄) 늘 하에서 맴돌던 성적이

(붙) 지도하에, 지배하에

하다	(띄) 따라 하다, 한 잔 하다

(붙) 가까이하다, 가득하다

하루	(띄) 하루 만에, 하루 종일

(붙) 하루살이, 하루속히

학년	(띄) 육 학년 학생

(붙) 6학년

한	(띄) 한 가닥, 한 가족

(붙) 한끼, 한나절, 한동안

한(限)	(띄) 기쁘기 한이 없다, 될 수 있는 한

(붙) 30일한

한두	(띄) 한두 번

한시바삐	(붙) 한시바삐

항(項)	(띄) 이 항에서 말하는 내용은

(붙) 7항

해(年)	(띄) 그 해, 한 해

(붙) 묵은해, 새해, 첫해

해(海)	(띄) 우랄 해

(붙) 북해, 지중해

햇∼	(붙) 햇감자, 햇나물

∼행(行)	(붙) 목포행

헌	(띄) 헌 모자, 헌 옷, 헌 집

(붙) 헌것, 헌신짝

헛∼	(붙) 헛간, 헛소리

현(現)	(띄) 현 출장소장

(붙) 현시대, 현주소

호(號)	(띄) 이백일 호

(붙) 201호

호(好)∼	(붙) 호경기, 호조건

홑∼	(붙) 홑겹, 홑몸

회(回)	(띄) 십육 회에 걸쳐

(붙) 16회

후(後)	(띄) 퇴근 후, 저녁 후

(붙) 기원후, 난생후, 기한후 배서

4. 순화대상 행정용어 모음

번호	순 화 대 상 용 어	순 화 된 용 어	반드시 순화한 용어만 쓴다.	될 수 있는 대로 순화한 용어를 쓴다.
1	가가호호(家家戶戶)	집집마다	○
2	가건물(假建物)을 세우고	임시 건물을 세우고	□
3	가계약(假契約)을 체결하고	임시 계약을 체결하고(맺고)		○
4	가급적(可及的)이면	될 수 있는 대로, 될 수 있으면	□
5	가내(家內)	집안	○
6	가능(可能)한 방안을/ 가능(可能)한 한	할(될) 수 있는 방안을/ 될 수 있는 대로		□
7	가도(假道)	임시도로, 임시통로	○
8	가사용(假使用)승인	임시 사용승인	□
9	(∼원을)가산(加算)한 ∼원을	(∼원을) 더한 ∼원을		○
10	가설하다(架設)	놓다, 설치하다		○
11	가용재원(可用財源)	쓸 수 있는 재원	□
12	각별(恪別)히	특히, 특별히	○
13	각종(各種) 시설을	여러 가지 시설을	□
14	간과(看過)	(소홀히) 보아 넘김		○
15	간담회(懇談會)를 개최하고	주제토의모임/대화모임을 갖고		○
16	간극(間隙)이 발생하고	틈이 발생하고, 틈이 생기고	□
17	간병(看病)	병간호, 병구완		○
18	간인(間印)한 후	사잇도장을 찍은 후		○
19	간주(看做)하다	보다, 여기다, 치다		○
20	감리(監理)업무를	감독관리하는 업무를		○

번호	순 화 대 상 용 어	순 화 된 용 어	반드시 순화한 용어만 쓴다.	될 수 있는 대로 순화한 용어를 쓴다.
21	감안(勘案)하다	고려/생각/참작하다	□
22	감항능력(堪航能力)을 무시하고	안전 항해능력을 무시하고, 안전 항해능력을 아랑곳하지 않고		○
23	개간(開墾)하다	일구다		○
24	개전(改悛)의 점이 현저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
25	개조(改造)하다	고치다	□
26	거마비(車馬費)	교통비, 차비	□
27	거주(居住)하는	∼에 사는		○
28	건(乾)미역	마른 미역	□
29	건폐율(建蔽率)	대지건물비율	□
30	견인(牽引)하다	끎, 끌다		○
31	결(缺)하다/ 결여(缺如)되다	없다, 빠지다/ 모자라다, 빠드리다, 없어지다	□
32	결함(缺陷)이 있는 것을	흠이 있는 것을	□
33	(3일이) 경과(經過)된 후	(3일이) 지난 뒤		○
34	(등기를) 경료(經了)하다/ (등기를) 경료받아	(등기를) 마치다/ 등기를 넘겨받아	□
35	경주(傾注)하다	기울이다, 쏟다, 다하다	○
36	게기(揭記)/게재(揭載)하다	싣다, 써붙이다, 기재하다		○
37	계고(戒告)하다	알림/알리다		○
38	(여러 부서를)경유(經由)하여	(여러 부서를) 거쳐		○
39	(위원회에)계류(繫留)중	(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 (위원회에서) 검토 중	□
40	고가(高價)인	비싼		○

번호	순 화 대 상 용 어	순 화 된 용 어	반드시 순화한 용어만 쓴다.	될 수 있는 대로 순화한 용어를 쓴다.
41	고수부지(高水敷地)	둔치	□
42	고지의무(告知義務)	알릴 의무		○
43	공상(公傷)처리하고	공무중 부상으로 처리하고		○
44	공여(供與)하다	제공하다/주다/바치다	□
45	과년도(過年度)	지난해, 전년도, 작년도	○
46	과목해소(科目解疏)	과목 설명, 과목 해설	□
47	과오(過誤)를 범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
48	과잉(過剩)설비로	지나치게 많은 설비로	□
49	관리기간(管理期間)	담당기간	□
50	(증서를) 교부(交付)하다	(증서를) 내(어)주다		○
51	구거(溝渠)	도랑	□
52	구배(勾配)	기울기, 물매, 비탈	□
53	구유재산(區有財産)	구소유재산		○
54	굴착(掘鑿)/하다	팜/파다, (굴을)뚫음/뚫다	□
55	금차(今次)공사	이번 공사	□
56	금회(今回)/금후(今後)	이번/앞으로	□
57	금궤검사(金櫃檢査)/ 금궤검사조서	금고검사, 시재검사/ 금고검사서, 시재확인서		○
58	기(旣) 제출한	이미 제출한	□
59	기성고(旣成高)에 따라	실적/결과에 따라	□
60	(위생문화 정착에) 기여(寄與)하고자	(위생문화 정착에) 이바지 하고자	□

번호	순 화 대 상 용 어	순 화 된 용 어	반드시 순화한 용어만 쓴다.	될 수 있는 대로 순화한 용어를 쓴다.
61	(∼를 단속하는데) 기인(基因)한 것으로	(∼를 단속하는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단속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
62	(∼에 ∼원이라고) 기재(記載)하고	(∼에 ∼원이라고) 쓰고/ 써넣고/적어 넣고		○
63	(근무하기를) 기피(忌避)하는	(근무하기를) 꺼리는/피하는	□
64	(∼하고 있음을) 기화(奇貨)로	(∼하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핑계로	□
65	날인(捺印)하고	(도장을) 찍고	□
66	(∼원을) 납부(納付)하고	(∼원을) 내고		○
67	날조(捏造)	사실처럼 꾸밈		○
68	∼(內)에	∼안에	□
69	(건수증감) 내역(內譯)	(건수증감) 명세	□
70	내용연수(耐用年數)	사용가능 햇수	□
71	(3명) 내지(乃至) 5명씩	(3명)에서 5명씩		○
72	노견(路肩), 길어깨	갓길	□
73	누락(漏落)하다	빠지다, 빠뜨리다, ∼하지 않은	□
74	(예정가격이) 누설(漏泄)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이) 새나가지 않도록		○
75	(∼원에) 달(達)하고	(∼원에) 이르고	□
76	담수(淡水)	민물	□
77	(대/건/시간) 당(當)	(한 대/ 한 건/ 한 시간)에		○
78	당해(當該) 토지	바로 그/ 그/같은 토지		○
79	대사(對査)하다	대조 확인하다	□
80	대폭(大幅)	많이, 크게, 넓게	□

번호	순 화 대 상 용 어	순 화 된 용 어	반드시 순화한 용어만 쓴다.	될 수 있는 대로 순화한 용어를 쓴다.
81	도과(徒過)하다	지나다, 경과하다	○
82	도료(塗料)	칠, 칠감	□
83	도색(塗色)하다	색칠하다	○
84	(직인을) 도용(盜用)하고	(직인을) 훔쳐 찍고/몰래 찍고	□
85	도장(塗裝)하다	칠하다	□
86	돈사(豚舍)	돼지우리	○
87	동액(同額) 상당의 손해를	같은 금액만큼의 손해를	□
88	(규모가) 동일(同一)한	(규모가) 같은	□
89	말미(末尾)에	끝에, 뒤에	□
90	만연(慢然)히	주의를 게을리 하여	□
91	매년/매월/매일	해마다/다달이, 달마다/날마다		○
92	매립(埋立)하고	메우고		○
93	맨홀(manhole)	점검구, 관출입구, 작업구		○
94	(관계서류를) 면밀(綿密)히 검토한 후	(관계서류를) 자세히 검토한 뒤	□
95	(지점장) 명의(名義)로/ (∼라는) 명칭(名稱)으로	(지점장) 이름으로/ (∼라는) 이름으로	□
96	(공장용지 등으로) 무단(無斷) 전용한	(공장용지 등으로) 마음대로 (허가를 받지 않고/ 함부로) 전용한		○
97	몽리지역(蒙利地域)	혜택지, 혜택지역	○
98	명도(明渡)하다	내주다, 넘겨주다	○
99	무의탁(無依託) 노인	의지할 곳 없는 노인	□
100	무인(拇印)	손도장	○

번호	순 화 대 상 용 어	순 화 된 용 어	반드시 순화한 용어만 쓴다.	될 수 있는 대로 순화한 용어를 쓴다.
101	무자격자(無資格者)를	자격이 없는 사람을		○
102	(회계질서를) 문란(紊亂)하게 한	(회계질서를) 어지럽게 한	□
103	(계약금액에) 미달(未達)된 경우	(계약금액에) 못 미친 경우		○
104	미등기(未登記) 건물	등기 안된 건물		○
105	미연에 방지하다	미리 막다	□
106	(∼원이) 미징수되거나	(∼원을) 징수결정하지 않거나	□
107	(사석을) 밀실하게 채워	(모래자갈을) 빈틈없이/ 촘촘히 채워	□
108	및 [及]	∼와/∼과		○
109	(질문서를) 발부(發付)하고	(질문서를) 보내고		○
110	방치(放置)하다	내버려두다/버려 두다	□
111	범인성(犯因性) 유해업소의 단속을	범죄의 원인이 되는 유해 업소의 단속을		○
112	법면(法面)부지 등 토지이용 도가	비탈면(경사면) 부지 등 토지 이용도가	□
113	복명(復命)하고	(∼결과를) 보고하고	□
114	본인(本人)이 (직접 확인하지도 않고)	자신이 (직접 확인하지도 않고)	□
115	부득이(不得已) 지급할 때에는	할 수 없이(어쩔 수 없이) 지급할 때에는		○
116	부보(附保)하다	보험에 들다	□
117	부의안(附議案)	토의안, 회의안		○
118	불가항력(不可抗力)적인 화재로	어쩔 수 없는 화재로		○
119	(거소) 불명(不明)을 이유로	(사는 곳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
120	불문(不問)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요구 등을 하지/문제삼지 않고자 할 때에는		○

번호	순 화 대 상 용 어	순 화 된 용 어	반드시 순화한 용어만 쓴다.	될 수 있는 대로 순화한 용어를 쓴다.
121	불분명(不分明)한 자료로	분명하지 아니한 자료로	□
122	불요불급(不要不急)한 물품을	급하지 않은/긴요하지 않은 물품을	□
123	불입(拂入)하고	납입하고	□
124	불하(拂下)하다	팔아 버리다, 매각하다	□
125	붕괴(崩壞)할 우려가 있는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
126	(해난사고가) 빈번(頻繁)하게 발생하는	(해난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
127	사도(私道)	사설 도로		○
128	사료(思料)되는데	생각하는데	□
129	사무분장(事務分掌)	업무 분담		○
130	사양서(仕樣書)	(세부)설명서	□
131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사기나 위계의 방법으로, 거짓으로	□
132	사전(事前)에	미리		○
133	(실지로) 사역(使役)하지 아니한	(실지로) 일을 시키지 아니한	□
134	상당(相當)	∼에 해당하는, (원)어치, 만큼		○
135	(결재를) 상신(上申)한	(결재를) 올린, (포상 등을) 신청한	□
136	상실(喪失)하다/되다	잃다/잃어버리다		○
137	(진술내용과) 상위(相違)없으며	(진술내용과) 틀림없으며/ 다르지 않고/들어맞고	□
138	서명날인(무인)케 하다	이름을 쓰고 도장(손도장)을 찍게 하다	□
139	(위 □가□항에서) 설시(說示)한 바와 같이	(위 □가□항에) 설명한(지적한/ 적힌/밝힌) 바와 같이	□
140	성토(盛土)하고	흙을 돋우고, 흙을 쌓고	□

번호	순 화 대 상 용 어	순 화 된 용 어	반드시 순화한 용어만 쓴다.	될 수 있는 대로 순화한 용어를 쓴다.
141	(시간, 비용이) 소요(所要)되는	(시간, 비용이) 걸리는/드는	□
142	(∼가) 소유(所有)하고 있는 토지에	(∼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
143	소개(疏開)	벌림, 넓힘, 분산		○
144	소재(所在)	∼에 있는		○
145	소정(所定)의 절차	정해진 절차	□
146	소지(所持)한	가지고 있는		○
147	(감독을) 소홀(疏忽)히 하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
148	(학교로) 소환(召喚)하고	(학교에) 나오도록 하고	□
149	송부(送付)하다	보내다		○
150	수령(受領)하다	받다		○
151	(실제 상거래에) 수반(隨伴)하여 발행된	(실제 상거래에) 따라 발행된	□
152	수속(手續)	절차, 순서	□
153	(금품을) 수수(授受)하고	(금품을) 주고 받고		○
154	수신(受信)/수신처(受信處)	받음/받은 곳		○
155	수차(數次)에 걸쳐	여러 차례/여러 번에 걸쳐	□
156	(승인신청)시(時) 제출한	(승인신청을) 할 때 제출한	□
157	시건(施建)장치, 시정(施錠)장치	자물쇠 장치, 잠금 장치	□
158	시방서(示方書)	설명서, 세부지침서	□
159	시운전(試運轉)	시험 운전	□
160	(이윤율을) 시현(示顯)하고	(이윤율을) 나타내고/나타내 보이고	□

번호	순 화 대 상 용 어	순 화 된 용 어	반드시 순화한 용어만 쓴다.	될 수 있는 대로 순화한 용어를 쓴다.
161	신형(新型)	새로운 형		○
162	애로(隘路)를 해소하고	어려움(곤란)을 없애고	□
163	여입(戾入)하다	도로 넣다/다시 넣다	□	○
164	연면적(延面積)	전체면적, 합친 면적	□	○
165	(부동산업을) 영위(營爲)하는	(부동산업을) 하는	□
166	예인(曳引)하다	끌다	□
167	(자금의) 예치(預置)를 위하여	(자금을) 맡기기 위하여		○
168	완구(琓具)	장난감		○
169	완료일(完了日)	마친 날, 끝낸 날	□
170	(처분요구) 요약전(要約箋)	(∼사항) 요약문	□
171	용이(容易)하며	쉬우며	□
172	용(用)에 공(供)하다	쓰임에 제공하다	○
173	우려(憂慮)	가능성, 근심, 걱정	□
174	유포(流布)하다	퍼뜨리다	○
175	(∼에) 위배(違背)된 것으로	(∼을) 어긴 것으로	□
176	(서류를 정당한 것으로) 위장(僞裝)하기 위하여	(서류를 정당한 것으로 보이도록) 꾸미기 위하여		○
177	(농촌지역에) 위치(位置)한	(농촌지역에) 자리잡은, 있는	□
178	(평가대상토지와) 유사(類似)한	(평가대상토지와) 비슷한	□
179	(수출용 마늘의 국내시장) 유출(流出)을	(수출용 마늘이 국내시장으로) 흘러나오는 것을/나가는 것을		○
180	(감정평가를) 의뢰(依賴)하고	(감정평가를) 맡기고/요청(부탁)하고		○

번호	순 화 대 상 용 어	순 화 된 용 어	반드시 순화한 용어만 쓴다.	될 수 있는 대로 순화한 용어를 쓴다.
181	(고발 등) 의법조치(依法措置) 하고	(고발 등) 법에 따라 처리하고	□
182	이기(移記)하다	옮겨 적다	□
183	(3월) 이내(以內)에	(3월) 안에		○
184	익년(翌年)/익월/익일/익회계연도	다음 해, 이듬해/다음 달/ 다음 날/다음 회계연도	□
185	인장(印章)을 도용(盜用)하여	도장을 훔쳐(몰래) 찍고	□
186	(으로) 인(因)하여	말미암아, 때문에, ∼으로	□
187	(자금을) 인출(引出)하여	(자금을) 찾아		○
188	(현지조치사항) 일람표(一覽表)	(현지조치사항) 명세표/목록	□
189	일부인(日附印)	날짜 도장	○
190	(형평을) 일실(逸失)하고 있는	(형평에) 맞지 않는, (형평을) 잃어버리고 있는	□
191	(수출정책의) 일환(一環)으로	(수출정책의) 하나로/한가지로	□
192	임의(任意)로/(자유로이) 임의 문답하다	자신의 마음대로, 멋대로/ (자유로이) 문답하다	□
193	(사무를) 장리(掌理)한다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
194	(공정한 평가를) 저해(沮害)하는	(공정한 평가를) 못하게 하는/ 해치는	□
195	적기(適期)구매가 어려운	제때 구매가 어려운		○
196	적의(適宜) 처리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	○
197	적출자 직□성명	감사자 직□성명	□
198	적출사항 총괄	지적사항 총괄	□
199	적치(積置)한	쌓아놓은, 쌓아둔	□
200	(목조건물이) 전소(全燒)되고	(목조건물이) 모두/다 타고,	□

번호	순 화 대 상 용 어	순 화 된 용 어	반드시 순화한 용어만 쓴다.	될 수 있는 대로 순화한 용어를 쓴다.
201	전차(前次)공사	지난번 공사/앞서 시공한 (계약한)공사	□
202	절토(切土)하고	흙을 깎고	□
203	(∼을) 제거(除去)하고	(∼을) 없애고		○
204	(실효성을) 제고(提高)하고	(실효성을) 높이고		○
205	제반(諸般) 요인을	여러 가지/모든 요인을	□
206	(실인을 임으로) 조각(彫刻)하여	(실인을 마음대로) 새기어	□
207	조기(早期) 회수하고	빠른 시일에/빨리 회수하고	□
208	조서(調書)	조사서	□
209	(∼을) 조회(照會)도 하지 않고	(∼을) 알아보지도 않고		○
210	(더 이상) 존치(存置)할 필요성이 없는	(더 이상) 둘 필요성이 없는	□
211	(항로를) 준설(浚渫)하고	(항로의 바닥을) 파내고	□
212	(∼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遵守)하고	(∼의 규정을 틀림없이) 지키고		○
213	준용하천(準用河川)	지방 관리 하천		○
214	(관계)증빙서류(證憑書類)	(관계) 증거서류		○
215	지득(知得)하다	알다, 알게되다	○
216	지불(支拂)하다	지급하다, 치르다	□
217	지체(遲滯)없이 회보	곧/바로/곧바로 회보	□
218	집행전말/처리전말	처리결과	□
219	즉시(卽時) 보고하고	바로 보고하고		○
220	차면시설(遮面施設)	가리는 시설, 가리개	○

번호	순 화 대 상 용 어	순 화 된 용 어	반드시 순화한 용어만 쓴다.	될 수 있는 대로 순화한 용어를 쓴다.
221	(정당한) 채주(債主)에게	(정당한) 지급 대상자에게, (정당하게) 받을 사람에게		○
222	(해상에서) 채취(採取)하는 것으로	(바다에서) 캐내는/ 건져내는 것으로		○
223	(벌금, 과태료에) 처하도록	(벌금, 과태료를) 물리도록	□
224	천정(天井)	천장	□
225	철저(徹底)히	틀림없이/빠짐없이/확실히		○
226	체결(締結)하고	(조약, 계약을) 맺고		○
227	(∼원을) 초과(超過)하는 소득에	(∼원을) 넘는 소득에		○
228	최촉(催促)하다	재촉/독촉하다	○
229	(행정력 낭비를) 초래(招來)한	(행정력 낭비를) 가져온	□
230	취급(取扱)하다	다루다		○
231	취로사업(就勞事業)	생계지원사업		○
232	취지(趣旨)를	(본) 뜻을, 내용을	□
233	(절차 따위를) 취하다	(절차 따위)를 밟다, 거치다	□
234	타설(打設)	(콘크리트)치기/채우기/쏟아 붇기	□
235	탈루(脫漏)가 없도록	빠지지 않도록	□
236	(직무를) 태만(怠慢)히 한 것으로	(직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
237	턴키계약(turn-key契約)	설계시공 일괄계약	□
238	파급(波及)되는	미치는		○
239	평이(平易)한	알기 쉬운, 쉬운	□
240	포전거래(圃田去來)	밭떼기로 사다(팔다)	□

번호	순 화 대 상 용 어	순 화 된 용 어	반드시 순화한 용어만 쓴다.	될 수 있는 대로 순화한 용어를 쓴다.
241	품신/품의(稟申/稟議)하다	(결재를) 올리다	□
242	품의서(稟議書)	기안문, 계획서, 보고서	□
243	필(畢)하다	마치다, 끝내다	□
244	하자(瑕疵)가 발생하지 않도록	흠이 발생하지 않도록	□
245	하청(下請)	하도급(행정용어는 □아래도급□, □밑도급□)	□
246	향후(向後)	앞으로	□
247	(어려움을) 해소(解消)하다	(어려움을) 없애다	□
248	허위 복명하고	사실과 다르게(거짓으로) 결과를 보고하고		○
249	현저(顯著)히 감소된 경우	두드러지게/뚜렷하게 감소된 경우		○
250	협조전(協調箋)	협조문	□

참고자료

·문화관광부 우리말우리글바로쓰기추진위원회, □한국어문규정집□, 1999

·문화관광부, □이런 말 실수 저런 글 실수□, 1998

·감사원, □감사문장 바로쓰기 편람□, 1999

·국립국어연구원 국어문화학교 교재(1999)

- 김광해(서울대 교수), □바른 문장 쓰기□

- 정희창(학예연구사), □한글 맞춤법□

- 김세중(학예연구관), □바른 문장 쓰기□

- 조항범(충북대 교수), □바른 문장 쓰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결정례집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서 작성요령, 1997

민원문장 바로 쓰기

1999년  8월    일  인쇄

1999년  8월    일  발행

편집＞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발행＞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인쇄＞중  앙  인  쇄  사

< 비매품 >

※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주십시오.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67 임광빌딩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총무과(박동혁) 전화＞313-3262, Fax＞313-3256

머   리   말

봉사 행정이란 무엇인가? 친절이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가?

우리 위원회의 □민원문장 바로 쓰기□는 이러한 질문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99 위원회 친절서비스 강화계획□에 이어 □고충민원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난 뒤 우리 위원회의 관심은 자연히 위원회에서 작성하는 공문서로 옮겨졌습니다. 행정편의나 관행으로 습관화되다시피 한 권위적인 문장에서 벗어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을 써야 한다는 명제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이제 공무원 사회도 권위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문장 쓰기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데 의견을 모은 위원회는 부족한 어문 지식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규정을 검토하고 사례를 모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행정관행은 이미 공무원 사회에서는 뿌리를 내린 개념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단어 하나 띄어쓰기 하나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민원문장 바로 쓰기□라는 편람을 만들면서도 평소 관행이 되어 버린, 익숙한 것이 옳다는 생각의 관성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민원문장 바로 쓰기□는 국립국어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행정 관행으로 굳어진 표현이라 할지라도 민원인의 독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배제하였습니다. 사실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문서 기타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공무원들이 작성하는 공문서가 어문규범 보다는 행정관행을 따르고, 국민의 이해 보다는 행정

편의적으로 기우는 경향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책은 바른 문장을 쓰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과 잘못 쓰기 쉬운 대표적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문은 모두 6장으로, 문장 쓰기의 기본이론 소개와 함께 민원문장을 바로 쓰기 위한 원칙 8가지를 정하여 설명하였고, 공문서에서 특히 자주 쓰이는 용어 표기방법, 문장 바로 쓰기 연습,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위원회의 의결서 작성요령을 실었습니다. 부록에는 문장을 쓸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흔히 곤란을 겪는 띄어쓰기를 위하여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과 사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띄어쓰기 사전□을 넣고, 순화대상 행정용어 중에서 쓰임새가 많은 250개 용어를 발췌하여 □순화대상 행정용어 모음□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익히는 부담을 고려하여 공무원이라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모르고 있더라도 전문적인 내용인 것은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어문규범을 모두 배울 수 있는 체계적인 학습서가 아니라 중요한 부분을 발췌한 □묶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고난 문장 실력을 가지고 늘 반듯한 글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누구에게나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읽기 편하고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는 바른 문장을 쓰려면 평소에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위원회는 이 책이 위원회 직원들이 민원문장을 쓰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그리고 바른 문장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9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