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고  충  처  리  위  원  회

1994 . 10 . 1 .

수    신      대    통   령

참    조      국  무  총 리

제    목      운 영 상 황 보 고  ( 제 1 차 )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1994. 4. 9. 발족한 이래 1994. 9. 30. 에 이르기까지 6개월간의 운영상황을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30조(준용)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유    첨      운영상황보고서 (제 1 차)

위 원 장       김   광   일

제 1 차

운 영 상 황 보 고 서

( 1994.4.9. - 1994.9.30. )

1994 . 10 . 1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 민 고 충 처 리 위 원 회

운 영 상 황 보 고 (제1차)

( 1994.4.9. - 1994.9.30. )

1. 머리말

지난 4월 9일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족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994. 9. 30. 까지 약 6개월에 이르는 동안 2,800여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800여건을 처리하였는 바, 그 중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을 시정조치한 것이 위원회가 직접 시정권고와 제도개선권고를 한 45건을 포함하여 18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과 불편을 행정부로부터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국민의 편에 서서 간이·신속하게, 조사·처리하는 기관으로서 김영삼대통령의 문민정부 발족이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한 옴브즈만(Ombudsman)제도입니다. 위원회는 개별·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국민의 피해구제를 함으로써 권리구제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잘못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음으로써 적극적으로 행정통제와 제도개선을 도모하는 기능까지를 담당합니다.

그동안 위원회는 운영규정의 제정과 담당조사관의 선발 및 교육등 자체 준비과정을 거치는데 2개월여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접수된 모든 사건을 직접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행정기관에 설명 및 자료요구를 하는 등 예비조사를 거쳐 심의회를 열어 당사자를 출석케 하여 심의절차를 거치는 데 소요되는 기간등으로 2·3개월 동안은 그 처리실적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5개월째인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처리실적을 양산하게 됨으로써 8월·9월 두달동안은 매주 평균 100여건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또 다른 운영성과의 하나로서 사건이 위원회에 접수되어 행정기관에 대한 조사와 심의가 진행되자 행정기관 자신이 행정처분의 당부를 재심사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스스로 시정한 사안이 80여건에 이르고 있어서, 위원회의 민주적 행정통제기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6개월간의 운영상황을 정리하여 제도의 개요와 처리실적, 그리고 위원회의 발전방안까지를 제1차로 보고하는 바입니다.

이 보고서는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30조(대통령에 대한 연례보고)의 규정에 따라 금년 상반기분을 우선 보고하는 것입니다.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행정지도에 참고하여 주시고, 대통령께서 뜻하시는 민주개혁의 완성을 위한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제도적으로 보완·육성되어야 할 위원회의 문제점을 파악하시어 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제도

가. 의의

(1) 김영삼대통령의 문민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비로소 채택하였던 옴브즈만제도의 도입입니다.

(2) 민주행정을 위한 제도개혁으로서의 상징적인 업적입니다.

(3) 민주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의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이 일찌기 채용한 제도를 우리나라도 뒤늦게나마 채택함으로써 민주행정의 선진국가대열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4)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진정한 민주화가 완성되는 지표입니다.

나. 연혁

(1) 1809년 스웨덴이 최초로 옴브즈만 제도(스웨덴어로 국민 또는 의회의 대리인으로서 행정기관의 잘못을 시정하고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를 창설한 이후 덴마크·뉴질랜드·영국·프랑스·오스트리아·노르웨이·스페인·미국 등 많은 선진민주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 세계적으로 보급된 것은 국가가 복지국가화되고 국민과 행정과의 관계가 현저히 증대한 2차세계대전 이후입니다.

(3) 대체로 의회에 의하여 임명된 독립된 조사관(민정관, 호민관등으로도 불립니다)이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정부와 독립하여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국민이 입은 피해를 간이·신속하게 조사·처리합니다.

(4) 우리나라는 일찌기 조선조시대부터 국민의 고충을 위정자가 처리해 주는 신문고제도와 어사제도(안핵사·감진사·암행어사)등이 있어 왔는데, 대한민국수립 이후 45년만인 1993. 8. 문민정부가 개혁의 일환으로 행정쇄신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현대적인 옴브즈만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마련하였고, 1993. 12.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으로 제정하여 1994. 1. 7. 공포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4장에 의하여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하고 1994. 4. 8. 부터 시행하였습니다.

(5) 대통령은 1994. 4. 9. 위원장 김광일·위원 허범·위원 최종백·위원 신대균·상임위원 손정을 위촉 또는 임명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6) 위원회는 위 법률 시행령 제66조에 의하여 1994. 4. 26. 위원회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하였습니다.

(7) 위원회는 위 법률 제22조·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 6. 14. 전문위원 조성수·이창우·조진상·옥삼복·송창석·지영림 등 6인을 공채·임명하였습니다.

(8) 위원장은 1994. 6. 22. 부터 6. 24. 까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국제 옴브즈만 심포지움에 한국대표로 참석하여 한국의 옴브즈만제도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소개하고, 세계의 옴브즈만제도에 대하여 각국의 대표들과 다각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다. 기능

(1) 국민권리구제기능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처리지연등 부작위·불합리한 제도에 의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받은 국민의 고충민원을 간이·신속하게 종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기능을 합니다.

(2) 행정의 민주적 통제기능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등을 시정함으로써 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시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재발을 방지하게 되어 행정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3)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기능

불합리한 법령·정책·제도에 대한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기능을 합니다.

(4) 민원안내기능

위원회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직접 처리하고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할 민원에 대하여 그 처리기관과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봉사의 기능을 합니다.

(5) 민원종결기능

위원회의 신중하고 적절한 결정에 의하여 민원이 인용되지 아니하더라도 민원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게 함으로써 고질·반복민원등에 대한 종결기능을 합니다.

라. 기구

(1) 위원회

(가) 국무총리 소속하에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5인의 위원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위원회의 행정법적 성질은 합의제 특별행정관청이라 할 것입니다.

< 위원회 위원명단 >

구 분	성 명	주 요 경 력
위 원 장	김 광 일	변호사, 제13대 국회의원
위 원	허 범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위 원	최 종 백	변호사, 전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위 원	신 대 균	경실련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사무처장
상 임 위 원	손 정	별정직 1급, 전정부합동민원실장

(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전문위원과 조사관을 임명 또는 지정합니다.

(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라) 위원의 신분은 보장됩니다(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를 받은 경우·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겸직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마) 위원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정당의 당원·행정기관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2) 전문위원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임명하는 전문위원을 둡니다. 현재 전문위원 수는 예산상의 이유로 6명만 채용되어 있으며 분야별 업무분장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 전문위원 명단과 업무분장 >

전 문 위 원	업 무 구 분
조 진 상 ( 조 성 수 )	조 사 1 과	재정·세무·국방 보훈·농림·수산
이 창 우 ( 송 창 석·조 진 상 )	조 사 2 과	도시·건축
조 성 수 ( 조 진 상 )		노동·임금·상공·수도
송 창 석 ( 이 창 우 )		교육·문화·기타
지 영 림 ( 옥 삼 복 )	조 사 3 과	민·형사·호적·등기
옥 삼 복 ( 지 영 림 )		교통·통신·보사·환경

(     ) 는 유고시 대행

(3) 사무기구

(가) 위원회에는 독립된 사무기구가 없고 총무처 소속 5급이상의 공무원중에서 총무처 장관이 임명한 2명의 간사가 사무처리를 합니다.

< 간사 명단 >

이 종 원	총무처 정부합동민원실 실장
라 융 길	동 민원실 고충심사과장

(나) 사건의 조사관은 위원회 소속의 전문위원이외에 총무처 산하의 정부합동민원실의 소속 직원가운데서 위원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조사업무를 담당합니다(현재 조사관61명). 그밖에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정부합동 민원실의 겸직 직원이 있습니다(현재 58명).

< 분야별 조사관 인원 >              (단위: 명)

□□□□□□□□□□□□□□□□□□□□□□□□□□□□□□□□□□□□□□□□□

□  구  분  □  계  □ 전  문 □ 고  충 □ 민   원□ 민   원□ 민   원□ 민  원 □

□          □      □ 위  원 □ 심사과 □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 행정과 □

□□□□□□□□□□□□□□□□□□□□□□□□□□□□□□□□□□□□□□□□□

□    계    □ 125  □    6   □   14   □   23   □   34   □   25   □   23   □

□□□□□□□□□□□□□□□□□□□□□□□□□□□□□□□□□□□□□□□□□

□ 조 사 관 □  61  □   -   □   -   □   16   □   27   □   18   □   -   □

□□□□□□□□□□□□□□□□□□□□□□□□□□□□□□□□□□□□□□□□□

□ 행정지원 □  58  □   -   □   14   □    7   □    7   □    7   □   23   □

□□□□□□□□□□□□□□□□□□□□□□□□□□□□□□□□□□□□□□□□□

마. 관할

(1) 대상기관

(가) 모든 행정기관

(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동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2) 관할사항

(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 요구

(나)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 지연등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 요청

(다)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라) 기타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3) 관할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나)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다)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라) 업무의 성질상 수사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마) 행정심판·소송·헌법재판소의 심판·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중재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사)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아)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활동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처리중이거나 처리가 종료된 기업의 고충에 관한 사항

(자) 공무원 또는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차)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카) 위원회가 고충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파) 신청인이 당해 고충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

(하) 당해 고충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사항. 다만 위원회가 조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 기타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바. 처리절차

(1) 신청과 접수

(가) 신청

① 누구든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② 서면으로 (서식비치, 부득이한 경우 구술로)

③ 직접 또는 우편으로

(나) 접수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76-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접수처 (고충심사과)

전  화 : (02) 735-0114 / 735-0124

(2) 조사

(가) 조사자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위원이나 조사관

(나) 조사방법

①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요구와 자료등의 제출 요구

② 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직원에 대한                    의견 진술 요구

③ 관계행정기관등에 대한 실지조사

④ 감정의뢰

(3) 심의·의결

(가) 심의

심의기일에 당사자와 참고인을 출석케 하여 주장과 증거                를 심의

(나) 의결

별도의 합의기일에 위원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사. 처리종류

(1) 각하 또는 이송

(가) 관할 범위내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나) 신청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

(2) 기각

고충민원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사항

(3)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의 권고

고충민원에 관한 조사의 결과 위법·부당한 처분등에 관한             사항

(4)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제도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기타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안내회신

(가) 단순안내

(나) 긍정안내

(다) 부정안내

아. 집행력 (실효성 보장방법)

위원회의 조치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권고하는 것이므로 법적강제집행력은 없으나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제도개선의 결과통보요            구권

(2) 일반국민에 대한 사실 공표권

(3) 대통령에 대한 운영상황보고권

에 의하여 사실상 집행력이 보장됩니다.

3. 운영방침

가. 친절한 안내

사건이 접수되면 지체없이 접수통지서에 접수한 사실과 앞으로의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보완 또는 보정사항을 제출할 것을 자세히 기재하여 통지함으로써 아무리 사소한 사건이라도 소홀히 다루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위원회의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그 처리기관과 절차를 안내하여 줍니다.

나. 직접처리

대부분의 사건을 처분청으로 이첩처리하던 종전의 처리관행과는 달리 모든 사건을 위원회가 직접처리합니다.

다.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

위원회는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자료를 충분히, 그리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라. 당사자의 진술기회보장

예비조사과정과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통하여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제출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합니다.

마. 적정한 의결

어떤 국민이나 관계행정기관도 납득할 수 있는 적당하고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여 시정이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함과 아울러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도 민원인이 승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바. 국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

적정한 시정조치와 제도개선을 통하여 법치행정·민주행정·봉사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여 민주화의 완성을 도모합니다.

4. 처리실적

가. 접수

(1) 6개월동안 도합 2,729건을 접수하였습니다.

(2) 월별 접수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별	접 수
4	569
5	740
6	378
7	399
8	346
9	297
합 계	2,729

(단위:건)

(3) 분야별 사건접수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구분 분야	합 계	구 성 비
합 계	2,729	100%
건축·도시계획	960	35.2%
민·형사·법무	371	13.6%
재정·세무	348	12.8%
교육·문화·인사	188	6.9%
국방·보훈·호적	185	6.8%
보사·환경	165	6.0%
교통·통신	156	5.7%
농림·수산	148	5.4%
상공·수도·전기	121	4.4%
노동·임금	65	2.4%
기 타	22	0.8%

(4) 분야를 세분한 사항별 접수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18-26면).

(5) 관계기관(피신청인)별 사건접수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27면~42면).

나. 처리실적

(1) 6개월간 접수된 2,729건중 처리종결된 사건은 도합 790건(29.0%)이고, 처리중에 있는 미결 사건은 1,942건(71.2%)이며, 처리종료를 월별로 정리한 상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별	접수	철 회	각하 · 관할밖 기타	시 정 조 치					기 각			이첩	처리종결계	처리중
				시정권고	제도개선	조사및 심의중시정	안내회신		의결	안내회신
4	569	0	0	0	0	0	0	0	0	0	0	0	0	569
5	740	4	15	0	0	2	0	2	0	0	0	0	21	1288
6	378	4	31	1	0	10	0	11	0	46	46	0	92	1574
7	399	15	105	3	1	13	18	35	15	20	35	1	191	1783
8	346	35	117	9	0	27	35	71	38	43	81	0	305	1824
9	297	25	39	28	2	26	6	62	43	10	53	2	181	1941
합 계	2,729	83	307	41	3	78	59	181	96	119	215	3	790	1942

※1) □처리종결계□란 철회, 각하, 시정조치, 기각, 이첩의 합계를 말합니다.

※2) □처리중□이란 접수 누적계에서 처리종결계를 차감한 것임. 단, 제도개선권고의 3건은        시정권고와 중복되어 계상되기 때문에 □처리중□ 건수의 통계에서 제외합니다.

※3) 월 평균455건인데, 초기 4·5월에 총접수건수의 48%인 1,309건이 접수된 것은 새로         운 고충민원처리기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발족에 따라 장기반복 민원이 일시에 집중       적으로 접수된 것으로 보이고 6월이후는 평균 300건대로 안정화 추세를 보입니다.

※4) 접수된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가 8·9월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그 시정내용이 언론에 보

도되면 위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신청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5) 첫달인 4월에는 569건이 접수되었으나 그 달에는 운영규정의 마련·조사관의 지정과        교육훈련·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및 자료요구 등에 모든 기간이 소요되었으므로        단 1건도 처리하지 못하였고, 다음달인 5월에도 740건이 접수되었으나, 조사절차가 진       행되는등 4월과 비슷한 사정때문에 불과 21건이 처리되었고 6월에는 92건이, 7월에는       191건이 각 처리되는 등 점차 처리건수가 증가하였고 8월부터 본격적인 정상가동이 됨       으로써 305건이 처리되고 9월에는 181건이 처리되었습니다. 9월에 처리건수가 다소 감       소한 것은 추석연휴로 인하여 1주일간의 처리기간 공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 처리내용별로 보면 단순철회가 83건, 관할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각하한 사건이 307       건으로 도합 390건이 형식요건의 불비로 심의절차에 회부되지 아니하였으며, 나머지        2,339건이 심의에 회부되어 그 중 181건(7.7%)이 신청인의 신청이 인용되어 시정조치가       이루어졌고, 신청이 이유없으므로 기각된 사건은 215건 (9.2%)이며, 순전히 정책에 참       고할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기관에 이첩한 사건은 단3건에 불과합니다.

※7) 시정조치중 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한 사건은 도합 41건인데, 6월에 1건, 7월에 3건, 8월       에 9건, 9월에 28건으로 점차 정착하였고, 10월이후에도 9월정도의 사건수가 시정권고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은 도합 3건인데, 그 내용은 법률       1건, 대통령령 1건, 부령 1건의 개정권고입니다. 9월말까지는 접수건수보다 처리건수가       훨씬 적어서 미제사건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       고, 위원 및 조사관들이 업무에 숙달함으로써 처리능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으므로 10       월이후에는 처리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8) 시정조치된 내용중 주목할 부분은 조사중 심의중에 행정기관 스스로 잘못된 행정처분       을 시정한 사건이 도합 78건(전체 시정조치 181건 중 43.1%)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위       원회에 사건이 접수되어 처분기관에 설명 및 자료요구등 조사가 개시되면 처분청 자신       이 해당사건의 당부를 스스로 재심사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잘못된 처       분을 시정한다는 것은 국민고충처리제도의 행정통제기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는 증표라 할 것입니다.

5. 처리사례

가. 시정조치의 권고

지난 4월 9일 발족한 위원회는 9월 30일까지 2,729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790여건을 처리하였는 바, 그 중 신청을 인용하여 잘못된 행정기관의 처분을 시정조치한 것과 제도 개선을 권고한 것이 181건에 이르고 그 시정조치중 위원회가 시정조치의 권고와 제도개선의 권고를 한 사건은 도합 45건입니다. 그 시정조치 권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 건	신 청 인	피 신 청 인	시 정 조 치 내 용
94고충14	김 학 현	흥안농지개량조합장	임대토지가격재평가
94고충36	김 후 순	경남지사	개인택시면허발급부당처리시정
94고충65	우 종 호	서울특별시장 경찰청장	84번 시내 노선 버스 불법행위 시정
94고충68	강 태 상	육군참모총장	군복무증생긴질환및부상의 공상인정
94고충103	이 치 용	충남도지사	도로편입토지보상요구
94고충105	전 현 덕	경상북도 경산군수	도시공원해제
94고충108	최 병 철	서울특별시장 동작구청장	자동차말소등록미필로 인한 피해개선
94고충119 94고충492	박 성 수	서울 송파구청장	기부채납사유지반환요구
94고충127	남 상 준	충북 청주시장	도시계획도로 조속개설 및 도로사용관련 손해배상
94고충143	성 대 석	국방부장관	병적확인요구
94고충184	류 은 학	의정부시장□ 한국토지개발공사	환지지구내 지장건물철거등
94고충205	정국용외1인	경기도부천시장	도시계획도로편입토지보상
94고충270	권 성 희	인천시남부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사실조사 정확히 할 것을 권고
94고충237	송태중	국방부장관	경비교도대 복무중 순직자의 국립묘지안장
94고충299	김영순	강릉시장	명목상의 공동주택관리사무실의 용도변경
94고충340	김민석외34인	건설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확장 및 포장 편입토지 적정보상 및 설계변경
94고충358	김을순	경찰청장	퇴직금지급
94고충389	임복항	한국토지개발공사□서울특별시장	고속도로수용잔여지보상

사건	신청인	피신청인	시 정 조 치 내 용
94고충362	사단법인 한국골프장사업협회	산림청장	국유림사용료과다징수처분취소
94고충470	박광수	국방부장관	6·25 전쟁무공에 대한 서훈인정
94고충471	장계석	강원도고성군수	직무유기 공무원 조사엄벌
94고충514	조태수	국립종자 보급소장	토지매매합의이행 및 손해배상
94고충524	임주택	경기도 성남시장	아파트 사용검사실시
94고충625	김석진	인천 서구청장	10년간 도로로 사용중인 자투리땅 매수권고
94고충627	신용귀	대구직할시장 대구달서구청장	특수목욕장 영업허가
94고충634	최종수	송파구청	건물이전보상시 주거비 지급
94고충660	김삼숙	서울시장	외국인전용유흥업소
94고충750	삼익그린2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대표김형태	서울특별시장 강동구청장	아파트전유면적 정정요구
94고충818	조영한외2인	충무시장	미개설연결도로 건설권고
94고충861	최기석외2인	구로구청장	공유지매각가격 최저수준책정 및 변상금부가취소
94고충874	이용우	부산남구청장	과중한 주택건설승인조건 취소
94고충907	김병수외3인	경남김해시장	국유지상불법건축물철거
94고충936	천봉자	충남 보령군수	국유지상에 무단건축한 건물의 철거
94고충1234	김중호	영등포세무서장	잘못 부과된 종합소득세 시정
94고충1383	조옥환	진주세무서장	소득세부과처분시정
94고충1499	유수연	서울특별시장□서울청소사업본부장	일반폐기물중 건축물폐재류수집 및 운반업허가
94고충1687	현인택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양자에 대한 보훈혜택

- 1994. 6. 21. 시정조치권고 -

(1) 군복무중에 생긴 폐질환과 무릎부상의 공상인정과 보훈조치 하도      록 시정 - 전공상 심사는 입원기록의 유무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안된다 ( 94 고충 68 )

군복무중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군병원에 입원 치료한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육군 전공상 심사위원회에서 공상이 인정되지 아니한 강태상씨(전북 장수 거주)의 신청을 위원회가 군복무 당시 신청인을 치료하였던 야전병원의 군의관, 부대의 직속상관인 소대장, 선임하사관과 동료 병사등의 진술과 확인서등을 조사하여 신청인이 전공상 해당자임을 인정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 전공상을 인정하고 보훈조치를 하도록 시정조치를 권고하였다.

형식적인 입원 기록만을 가지고 전공상 심사를 한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관계자의 증언과 참고자료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시정을 권고한 것으로 이 사건 처리 후 전공상 인정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신청이 크게 증가하였다.

- 1994. 7. 18. 시정조치권고 -

(2) 위법부당한 행정심판결과를 시정 조치 권고 -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신청에 허위서류 제출은 면허 취소 대상이다 ( 94 고충 36 )

개인택시 면허발급신청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를 다른 자격이 인정된다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면허대상자로 선정한 경남 산청군수에게 그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시정조치를 권고하였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산청군이 1993년 개인택시 면허대상자를 1순위로 이 모씨를 선정하자, 2순위인 이강수씨가 이 모씨의 신청서류에 허위경력 기재가 있음을 이유로 이의 신청을 하였고, 산청군이 그 이의신청을 인정하여 이 모씨의 선정을 취소하고 2순위인 이강수씨를 1순위로 선정 공고하였다.

그렇게 되자 선정 취소된 이 모씨가 선정취소에 대한 취소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신청서류에 허위경력의 기재가 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과 그 허위경력이외에도 10년이상 무사고 운전 영년 표시장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모씨에 대한 최초의 선정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심판하여 산청군수는 그 심판결과에 따라 당초 2순위자이던 이 모씨를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그렇게 되자 선정 대상자에서 취소된 이강수씨가 위원회에 산청군수의 새로운 선정 결정이 잘못 되었음을 이유로 고충민원신청을 제출하였다.

위원회는 판단하기를 면허신청공고시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조항이 있은 이상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면허대상자 선정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고, 또 다른 자격이 있다고 한 10년 무사고 영년 표시장 수여가 역시 허위 경력을 이유로 그후 취소된 이상 이 모씨를 선정대상자로 하도록 한 위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것이므로 산청군수는 그러한 행정심판에 매이지 말고 이 모씨에 대한 선정을 취소하고 다시 면허 대상자를 선정할 것을 시정 권고한 것이다.

- 1994. 7. 25. 시정조치권고 -

(3) 위법한 농림수산부령과 조례는 즉시 개정하여야 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가산정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94 고충 14 )

법률에 위반되는 부령과 조례는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위법한 법령등에 의하여 부과한 토지임대료 산정은 취소하고 공시지가에 의하여 다시 산정하도록 시정조치를 권고하였다.

김학현씨(경기도 시흥시 거주)등이 흥안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부과받은 농지개량시설 임대료가 위법부당하게 과중하다는 고충민원신청인에 대하여, 위원회는 위 조합이 조합정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를 토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농지개량조합의 정관 제54조제3항제3호는 종전 규정인 □토지의 감정평가액□으로 지가를 산정하게 한 내용을 위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지 아니한 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농림수산부장관은 그러한 위법사실을 알고 있으나 농촌근대화촉진법을 농어촌정비법과 농지개량조합법으로 분리하여 입법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그 입법후 시행규칙 개정시에 이를 개정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지가공시등의법률이 시행(1989. 4. 11.)된지 5년이 경과하도록 위법한 현행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한 상태를 계속하는 것이므로 산정부과한 것은 위 정관의 규정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법한 결정을 한 것이고, 또 그 절차도 정관이 정한 바의 임차인과의 합의절차를 밟지 아니한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그 시정을 권고하였다.

그 시정조치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할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지가공시및토지등의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계 다른 법령도 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토지수용법·국유재산법시행령·산림법시행령등이 위 법규에 따라 개정이 되었는데도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의제3호에 의하여 위 법률들의 개정이전이라도 현행시행규칙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4) 서울특별시의 부당한 영업시간 제한 시정권고 - 외국인 전용 유흥     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을 관광호텔 부대시설과 같은 수준으로 하라     ( 94 고충 660 )

외국인전용 유흥업소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밤 12시부터의 영업시간 제한은 부당한 제한이므로 관광호텔 부대시설과 같은 수준인 새벽2시부터로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는 원래 국내 주둔의 외국병사와 관광객인 외국인들에 대한 여가시설 제공을 목적으로 내국인 출입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가하고, 그 허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영업시간·세금부과 등에 있어서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는 업종인데, 서울특별시는 당초에는 일반 유흥업소와는 달리 02시부터 영업시간제한을 하던 것을 범죄와의 전쟁 선포기간중인 1991. 4. 5.자 고시를 통해 일반 유흥점 업소와 같이 24:00부터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도록 변경하였다.

94년 한국관광의 해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는 주로 외국관광객이 이용하는 관광호텔 부대시설인 유흥주점업소에 대하여는 위 제한을 완화하여 02시부터로 변경하면서 같은 외국관광객이 이용하는 외국인전용 유흥업소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24시부터로 그냥 두고 있는 것은 형평에 위반되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김삼숙씨(용산구 이태원동)가 고충민원을 제출하였다.

위원회는 식품위생법제30조1항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접객업자에게 영업시간등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어서 영업시간제한에 관한 서울특별시장의 조치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전국의 시·도지사가 외국인 전용업소에 대한 시간제한을 하지 않거나,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관광호텔과 같은 수준인 02시부터로 하고 있는 사실과 서울특별시가 같은 외국인을 상대로 한 관광호텔의 부대시설인 유흥업소에 대한 영업시간을 완화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외국인전용업소(주점)에 대한 시간 제한을 유별나게 24시부터로 하고 있는 것은 형평에 반하고, 또 그러한 시간제한을 하는 이유로서 내국인과 청소년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외국인 전용업소는 처음부터 내국인과 청소년들이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과 외국인 전용업소의 허가 처리상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그러한 서울특별시의 영업시간 제한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행정조치라 하여 그 시정을 권고한 것이다.

- 1994. 8. 23. 시정조치권고 -

(5) 건물이전 보상시 주거비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 위법한 주거      비 지급제한 규정은 효력이 없다 ( 94 고충 634 )

송파구청의 위법한 주거비 지급 제한 규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책정된 주거비를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권고를 하였다.

최종수씨(서울 송파구 거주)는 송파구청이 시행한 새세대 생활관 진입도로에 포함된 자신의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건물철거 보상금은 지급하면서 주거비를 지급하지 않는데 대하여 그 즉시 지급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위원회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대한특례법시행규칙제10조제4항제1호와 제5항에도 지장물인 건물이 주거용일때 그 이전보상시에 가족수에 따라 2월분의 거주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지급시기에 관하여 □이전보상시□에 하도록 되어 있고 달리 제한이 없는데도, 송파구청이 □철거 대상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등 주거비 지급업무처리지침□ 제4항에 □무허가 건물의 철거여부 확인 및 타지역 완전 이주후 지급□이라는 규정을 근거로 신청인이 완전철거와 타지역 완전이주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주거비를 지급하지 않은 송파구청의 위 처리방침은 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이주보상시□라는 시기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책정된 주거비를 건물철거나 완전이주후가 아니라도 즉시 지급할 것을 시정 권고한 것이다.

- 1994. 8. 30. 시정조치권고 -

(6) 상대 정화구역내에 있는 노래방 설치 허가를 절대정화구역이라고     사실오인하여 기각한 처분을 시정권고 - 정화위원회는 사실조사를     정확히 해야 한다 ( 94 고충 270 )

사실을 오인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취소하고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심의를 하도록 인천직할시 남부교육청 교육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였다.

인천직할시 남부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권성희씨(인천 남구 거주)의 신바람 노래방 설치 허가 신청에 대하여 위 노래방의 위치가 국민학교 정문과 5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절대 정화구역내라는 사실을 전제로 교육환경에 저해된다고 하여 심의에서 부결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위 노래방의 위치가 국민학교 건물에서 58미터 이상 되는 거리에 있어서 절대정화구역내가 아닌 사실을 인정하여 위 심의 결과를 취소하고 상대 정화구역내인 사실을 전제로 신청인이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공포 (1993. 9. 27.) 이전에 시설투자를 한 사실등을 참작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정확한 사실조사없이 국민의 수익권을 제한하는 행정기관의 조치에 경종을 울렸다.

(7) 잘못 부과된 종합소득세 3억원의 시정권고 - 증빙장부와 중요부분      이 미비·허위인 때는 추계조사하여야 한다 ( 94 고충 1243 )

영등포세무서장이 의료업을 하는 김중호씨(서울 영등포구 거주)에게 부과한 3억여원의 종합소득세는 연도별 소득표준율을 경전하여 실지조사 결정이 아닌 추계조사 결정을 하도록 시정 권고하였다.

영등포 세무서장은 신청인에 대한 91년 귀속 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을 비치하고 있어서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를 하여 가공경비로 인정되는 5억여원을 공제하고 과대표준을 경정한 것이라고 함에 대하여, 위원회는 의료보험조합연합회 및 의료보험공단등에 대한 자료 조사결과 연도별 손익계산상 신청인의 정당한 의료수입금액이 1990년과 1991년에 착오 계상되어 있어서 수입금액 누락비율이 50.8%(1990년), 수입금액 착오 계상비율이 62.1%(1991년)이고, 1991년의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결정 소득율(28.0%) 및 결정 소득세 추계소득 비율(153.8%)이 월등하게 높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는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120조, 동법시행령169조제1항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한 추계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간과한 영등포 세무서장의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착오계상된 소득표준율을 경정하여 추계결정을 하도록 시정을 권고한 것이다.

(8) 명목상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실은 실지대로 용도변경 해 주어야       한다 ( 94 고충 299 )

김영순씨(강원도 강릉시 거주)가 신청한 공동주택관리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사건건물은 건축당시 공동주택 42세대의 관리실로 용도가 정해졌으나, 42세대의 공동주택은 법령상 관리사무실의 설치의 무가 없고, 실지로 한번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실로 사용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라면 입주자의 동의없이도 용도변경을 허가할 것을 강릉시장에게 시정 권고하였다.

강릉시장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주거용으로 변경할 수 없고, 복지시설로 변경할때만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용도변경을 불허하였으나, 위원회는 위 건물은 명목상 관리실로 되어 있으나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이 아니었음을 전제로 강릉시청의 불허처분을 시정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9) 과중한 주택건설승인조건 부담은 위법하다. - 필요이상의 도로 기     부채납은 하지 않아도 된다 ( 94 고충 874 )

건축허가시 필요이상의 도로를 기부채납하도록 조건부 승인한 부분을 취소하도록 부산시 남구청장에게 시정권고를 하였다.

하이야트호텔 주택조합이 112세대의 조합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1991. 5. 30. 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음에 있어서 폭 8m, 길이 167m의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승인을 받고, 48m 도로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도로는 폭8m의 도로를 건설하고 더 나아가 진입의 편의를 위하여 부관에도 없는 길이 11m의 도로를 더 건설하였는데, 위 48m부분을 지주 및 건물주의 엄청난 금액의 보상요구로 더 이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그 부분은 폭 6.5m 내지 7m의 도로를 개설한 후 남구청장의 아파트 건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였으나 남구청장은 위 기부채납조건 완전이행이 없다는 이유로 사용허가를 기각하였다.

위원회는 판단하기를,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11조와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진입로의 폭은 6m이상이면 가능한데, 남구청이 부가한 승인조건의 부담은 이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입게 되는 신청인들의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가 훨씬 심하여 현저하게 형평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이미 개설한 도로이외의 위 48m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조건은 이를 취소하고 다른 허가조건의 위반이 없는 한 사용허가를 해주도록 시정을 권고한 것이다.

(10) 미개설연결도로 건설 권고 - 주민편의에 필요·불가결한 도로 개      설은 예산을 이유로 미룰 수 없다 ( 94 고충 818 )

예산상의 이유로 도로 개설을 미루고 있는 충무시장에게 1995년까지 이를 시행하도록 권고하였고, 충무시장도 이를 수락하였다.

충무시 정량동 장대마을 주민들은 주택이 있는 마을 안쪽에는 노폭 8m의 도로가 개설되었으나, 주간선 도로와의 연결부분 약 80m를 충무시가 편입토지 7평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아니하여 6년간이나 도로 개설을 미루고 있다는 고충민원신청에 대하여, 위원회는 그 연결부분의 미개설 도로는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도로이므로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하며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11) 19년이상 군부대가 무단사용중인 토지보상조속시행 권고 ( 94 고      충 237 )

육군 모부대가 1975년부터 소유자인 신영수씨(대전 서구 거주) 동의없이 동인 소유의 토지 990m2를 군용시설을 축소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1996년까지 매수하거나 유사지역내 타 국유지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신청인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권고하였고 국방부장관도 이를 승락하였다.

(12) 10년간 도로로 사용중인 자투리땅 매수권고( 94 고충 625 )

인천직할시 서구청장에게 동 구청이 김석진씨(서울 동작구 거주) 소유의 토지 225평중 일부를 1984. 10.부터 도로로 편입하고 보상을 해주었으나 토지분할과정에서 생긴 자투리땅 6평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서구청 소유의 맨홀을 설치하고 지표면을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서구청의 무단 점용을 인정하고 위 토지의 매수를 권고하였고, 인천시 서구청은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감정가격 또는공시지가에 의하여 매수할 것을 승락하였다.

- 1994. 9. 6. 시정조치권고 -

(13) 폐차증명이 있으면 등록말소되지 않아도 자동차세 부과할 수 없      다. - 서울시의 자동차세 부과의 기준에 제동 ( 94 고충 108 )

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자동차폐차가 되여 소유권을 상실한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말소등록과는 관계없이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시정권고 의결을 하였다.

최병철씨(서울 관악구 거주)가 1992. 11. 16. 관허 폐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폐차하고 폐차증명까지 받았으나, 말소등록을 지연함으로써 서울시 동작구청장이 폐차일 이후 말소등록일까지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자 그 시정을 구하는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원회는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제19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소유□하는데 대하여 부과하는 것인 바, 관허 폐차장에서 적법하게 폐차를 하고 폐차증명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자동차가 멸실하여 소유의 객체가 없어진 것이 분명하므로 소유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의 부과는 조세실질주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지금까지 행정기관(서울특별시의 경우 시대 22670-396  89. 2. 3.)에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를 의미하고, 등록말소를 하지 아니한 차량은 사실상 폐차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세가 부과된다고 하여 그대로 과세하여 왔었다.

위원회는 그러한 해석과 과세는 위법한 것이고, 폐차후 말소등록의 지연을 별도의 처벌규정(자동차관리법 제73조)에 의하여 처벌 받는 규정이 있으므로 말소등록시기를 자동차의 멸소시기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14) 과도한 기부채납조건은 취소 가능 ( 94 고충 119 □ 492)

상습 침수수해지역인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불량건물 재건축조합 (조합장 박성수)이 우일아파트 단지내의 민영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송파구청장으로부터 받으면서 단지와 접한 도시계획 도로 폭 6m, 길이 240m를 확보 포장 공사후 기부채납하라는 승인 조건을 승락하였으나 동 승인조건의 토지는 조합외 사업구역내도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조합원도 아니며 그 토지 매수대금으로 36억원이 소요되는데 수해 피해 영세민들인 조합원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고, 몽촌토성복원계획의 완성에 따라 별도의 소방도로가 복원될 수 있으므로 위 도로기부채납승인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이었다.

위원회는 조합측의 주장을 인정하고, 법령상 도로와 하수도개설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는데도 과중한 기부채납을 승인조건으로 하여 주택조합의 동의각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자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5) 과도한 기부채납조건은 취소 가능 ( 94 고충 524 )

성남시 신흥2동의 주택조합 (조합장 임주택)이 성남시장으로부터 473세대의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서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타인소유의 도로확장부지를 소유자와 협의하여 폭 18m의 도로확장 개설하고 소유자로 하여금 기부채납을 하게 하거나 조합이 매수하여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여야 한다고 조건을 붙인 부분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한 사건인데, 위원회는 이미 법령에 정한 8m이상의 진입도로가 확보되어 있는데, 그 진입에 필요하지도 않은 타인 소유의 간선도로 부분은 그 타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그 타인과 협의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기부채납하라고 한 승인조건은 재량권을 넘은 위법부당한 부관부가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사용허가를 내 주도록 결정한 것이다.

(16) 혼인한 사실이 없는 국가유공자의 양자도 자녀로서의 보훈혜택       을 주어야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개정 권고 ( 94 고충        1687 )

정부에 대하여 혼인한 사실이 없는 국가유공자의 양자(養子)도 혼인한 사실이 있는 국가유공자의 양자와 같은 보훈혜택을 주도록 관계법률의 개정을 하도록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였다.

현행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5조제2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는 자녀중 양자의 경우는 혼인한 사실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양자 1인에 한하여 인정하고, 혼인한 사실이 없는 국가유공자가 입양한 양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양자의 경우 국가유공자가 혼인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보훈혜택상 달리 취급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민법상 적법하게 입양한 양자에 있어서 법률상의 효력이 양부(養父)의 혼인 유무에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점에서 위 조항을 혼인한 사실의 유무를 구별하지 말고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양자는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본다□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개정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의 신청인과 같은 경우, 즉 6.25당시 참전중 성기부분에 부상을 입고 정상 3급유공자가 된 한기수씨(가명, 제주시 아라1동)가 성불능 전상 때문에 혼인하지 못하고 40여년을 독신으로 지내다가 직계비속이 없어서 동생의 딸을 양자로 입양한 경우에 자녀의 보훈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목적에 배치되기 대문에 그 조항을 개정하여 신청인과 같은 경우에도 자녀의 보훈혜택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한 것이다.

(17) 상훈기록대장에 빠진 무공훈장서훈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 무       공훈장수여증을 가지고 있는 이상 무훈은 있다고 추정된다 ( 94       고충 470 )

6.25전쟁 당시 무공을 세워 무공훈장수여증을 받았으나 육군본부와 총무처의 상훈기록대장에 기재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서훈혜택을 받지 못한 박광수씨(대구직할시 북구 고성동)의 서훈사실을 인정하라는 시정권고를 하였다.

박광수씨는 전쟁중 사단장 이상에게 위임된 무공훈장수여 위임규정에 의하여 1951. 4. 25. 제3군단장 유재흥으로부터 무공훈장수여증(번호 1374)을 받고, 사후에 정장은 수여받지 못하였는데, 국방부는 1954년에 가수여증 소지자에게 일제신고를 받아 포상할 때 박광수씨의 신고가 없었고, 상훈기록대장에도 근거기록이 없기 때문에 상훈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왔다.

그러나, 위원회는 신청인이 정당하게 작성된 무공훈장수여증을 소지하고 있는 이상 그러한 무공이 있었다는 사실은 추정(推定)되는 것인데, 상훈기록작성과 보존책임이 있는 정부가 그 기록 누락에 따르는 불이익을 신청인에게 돌릴 수 없는 일이며, 1954년의 일제신고당시 신청인이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신고를 누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훈장수여장에 기재된 서훈을 인정하도록 시정권고를 한 것이다.

(18) 경비교도대원으로 순직한 자는 현역병으로 사망한 자로 보아 국       립묘지에 안장하도록 시정조치를 권고 - 전투경찰대원과 경비교       도대원의 현역병대우신분은 같다 ( 94 고충 237 )

경비교도대원으로서 순직한 자는 현역병으로 사망한 자와 같은 신분으로 대우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인 국립묘지령을 개정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송태중씨(광주직할시 광산구 거주) 아들 송배석씨가 1988년 현역병으로 징징되어 논산훈련소에서 군사훈련을 마친후 법무부의 경비교도대원으로 전임되어 광주교도소에 근무중 순직한 것은 병역의무수행중 사망한 것이니 현역병과 같이 국립묘지에 안장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국방부가 경비교도대원은 신분이 현역군인과 다르고, 국립묘지령에 명시규정이 없으므로 안장을 거부하자 우리위원회에 시정요구를 하였다.

위원회는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과 전투경찰대원은 병역법의 규정(제24조와 25조)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중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방부장관의 전임명령에 의하여 전임된 자들이고, 전임기간도 현역복무기간과 같으며, 전임기간을 마치면 현역복무를 마친것으로 보아 전임을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임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서 그들이 임무수행중 순직한 경우에는 국립묘지의 안장에 있어서는 현역군인과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해석상 현역군인과 같은 대우를 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시정을 권고하고, 동시에 국립묘지령에 규정된 안장대상에 병역법 제24조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된 전투경찰대원과 경비교도대원이 임무수행중 순직한 경우에는 그 대상에 포함시키는 명시규정을 두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19) 시(市)에서 이주시킨 점유토지에 변상금 부과할 수 없다. - 토지      임대계약 없어도 무단 점유아니다 ( 94 고충 861 )

구로구청이 30여년전 청계천 철거지역 철거민과 화재지역의 이재민들에게 공영주택을 건립하여 입주시킨 주민들(최기석씨등)에게 국유토지무단점유를 이유로 5년간을 소급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구로구청은 입주민들에게 건물을 매각하여 입주시키기는 하였으나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건물을 매각하여 입주시킨 경우에는 그 부지인 토지의 사용까지를 승인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무단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변상금부과를 취소하게 한 것이다.

(20) 허가요건에 하자없으면 건축물폐재류 수집운반업 신청은 허가하       여야 한다. - 균형을 잃은 재량권 행사는 위법부당하다 ( 94 고       충 1499 )

유수연씨(경기 광명시 하안동)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한 건축물폐재류수집운반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에서 법령의 허가 조건에 맞는 허가 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허가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에 대한 판단은 유사한 동종업 허가시와 균형을 맞게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서울특별시장의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권고 결정을 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신청인의 허가신청이 법령상의 요건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진입도로협소·도시미관 침해·학교인접 등의 이유로 불허가 한 것은 불허가의 적법한 이유가 될 수가 없고, 같은 지역에서 이미 허가한 같은 업종의 두 업체에 비하여 입지조건이 꼭 같은데도 신청인에게만 불허가 한 것은 균형을 잃은 재량권의 남용이 된다는 것이다.

(21) 환지받은 토지의 지장물 철거 책임은 시행자에게 있다. - 대법원       판례 잘못 적용한 의정부시에 시정 권고 ( 94 고충 184 )

대법원 판례를 이유로 환지받은 토지의 지장물 철거 책임을 미루고 있는 의정부시장에게 지장물 철거 의무를 이행할 것과 무단점유하여 차도로 사용중인 개인소유의 땅을 명도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다.

류은학씨 (서울 성동구 가능동)가 1985. 8. 5. 의정부시로부터 환지받은 토지내에 있는 지장물을 의정부시가 철거해 줄 것을 요구해 온데 대하여 의정부시는 대법원판례(88누 5768)가 환지받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철거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는 이유로 9년간 철거에 불응하였는데, 위원회는 그 대법원 판례를 이른 바 제자리 환지를 받은 경우에 환지 받은 자는 종전 소유자와 동일인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철거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인데, 의정부시가 제자리 환지가 아닌 신청인의 환지 토지에 대하여 그 대법원 판례를 핑계로 지장물 철거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므로 즉시 철거를 시정권고한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의정부시가 1983. 12. 같은 류은학씨의 소유토지중 도로로 수용한 801m2는 도로로 사용하지 않고, 인접한 남은 토지 687m2를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포장을 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즉시 명도할 것을 권고 하였다.

(22) 수용잔여지 보상책임은 원인제공자에게 있다. - 서울시와 토개공      의 떠넘기기에 최종 결정 ( 94 고충 389 )

고속도로에 수용된 잔여지의 보상책임을 서울특별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서로 상대방에게 떠넘기다가 결국 원인제공자인 토개공이 보상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시정조치 권고가 내렸다.

이 사건은 임복향씨(서울 강남구 자곡동)의 소유 농지 959m2가 그 일부(174m2)는 1991. 10.에 서울시의 지하철 차량기지에 편입되고, 또 일부(255m2)는 1993. 11.토개공의 도시고속화도로 건설용지로 편입되고, 남은 530m2가 위 두공사로 인하여 농업용수 고갈과 영농 출입로 폐쇄등으로 농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보상을 청구하였던 사건이다.

이에 대하여 토개공은 그 원인이 도시고속화도로 건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지하철 차량 기지 건설에 있는 것이므로 서울시가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서울시는 그 원인이 고속화도로의 근접설치·일부적치·가도로 사용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토개공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떠넘기기를 해 왔는데, 위원회는 조사결과 그 원인이 토개공의 도로건설에 있다고 인정하고 각 공사시의 잔여토지비율 등을 고려하여 토개공에게 보상책임이 있으므로 토개공이 보상책임을 이행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 1994. 9. 13. 시정조치권고 -

(23) 무주(無主)부동산을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시정권       고 - 신고는 반드시 서식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94 고       충 471 )

장계석씨(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거주)는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 산 1번지외 5필지가 수복지구내 소유자미복구의 국유토지인데도 윤창영외 2인이 수복지구내 소유자미복구토지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복구신청을 하자 국가재산이므로 위3인이 소유할 수 없다고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위 토지를 위 3인이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또 일부의 토지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들이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취득을 하려고 하는 것을 형사고발하여 해당토지를 국가에 환수하게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장계석씨의 이의신청이나 형사고발은 국유재산법 소정의 은닉재산등의 신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보상금지급을 거절하였다.

위원회는 국유재산법소정의 신고절차는 행정기관이 신고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거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은닉재산을 관계기관이 알 수 있도록 신고하면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위 장계석씨의 이의신청이나 형사고발이 아니었더라면 국가재산으로 환수할 결정적 계기가 있을 수 없었으므로 이는 실질적인 신고에 해당되며, 설령 당시에 별도의 국가환수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환수절차는 장계석씨의 이의신청과 형사고발등에 의하여 개시되었거나 성공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장계석씨를 국유재산법 제53조 소정의 은닉재산 신고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시정권고하였다.

(24) 구 병적부상 사고구분 □불명□을 탈영으로 인정하거나 명백한 증      거없이 병적부를 탈영삭제할 수 없다 ( 94 고충 143 )

성대석씨(부산 북구 모라동 거주)는 1946. 12. 29. 사병으로 입대하여 군복무 중 6·25 사변이 발생하자 1951. 5. 1. 장교로 현지임관하였고 그때까지 탈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50. 4. 1. 탈영삭제된 것으로 병적부가 정리된 데 대하여 위원회는 사후에 병적부를 정리하면서 구 병적부상 □불명□을 다른 증거없이 탈영한 것으로 정리한 것은 위법하므로 그 시정을 권고하였다.

(25) 국유림에 대한 골프장의 대부료 산정기준은 골프장 조성이전의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94 고충 362 )

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골프장사업협회가 산림청장을 상대로 국유림대부료과다징수 시정을 요구한 데 대하여 국유림에 골프장이 설치됨으로써 토지가격이 상승한 것은 골프장 사업자의 시설투자에 기인한 것이므로 골프장건설 이후의 상승된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고 골프장건설 이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하도록 시정권고하였다.

산림청이 국유림을 골프장용으로 대부하고 있는 면적은 1993. 12. 23. 현재 24개 사업체에 대하여 도합 258ha인데 1994년의 대부료로 상승된 공시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도합 50여억원의 대부료를 부과한데 대하여 위 사단법인이 고충민원을 신청한 것이다.

(26) 삼거리 지역의 도로개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시정권고 ( 94      고충 340 )

김만석외 35인(강원도 양구군 남면 용하리 거주)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위원회는 국도 31호 구간중 양구군 남면 용하리에서 가오작리간 미확정구간 30m에 대한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우선시행할 것과 주민과 학생들의 통행편의를 위하여 용하국민학교 후문부분의 인도를 U형 측구대신 보도블럭으로 포장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위 30m구간은 국도31호 및 46호가 교차하는 지점으로서 장차 평면시설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 하여 공사를 늦추고 있었는데, 위원회는 동구간은 시가지의 삼거리 지역으로써 주민과 학생들의 통행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할 지역이라고 인정하므로써 위와 같은 시정권고를 한 것이다.

(27) 주택밀집지역에 대한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해제를 시정권고 ( 94      고충 105 )

경북 경산군 하양읍 금락리 91번지 일대의 금락공원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 21년이 경과하도록 사업이 실시되지 아니하고 있는데 대하여 그 지역내의 주민(전현덕씨)이 동 지역은 주택밀집지역으로서 공원경계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일대에 대한 도시계획을 해제해 주도록 신청한 고충민원을 위원회는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인용하고,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공원시설내 주택의 증축은 불가능하나 개축·개수선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원지상에 지장이 없는 한 기존 주택의 개축등을 적극 허용하도록 시정권고하였다.

- 1994. 9. 27. 시정조치권고 -

(28) 특수목욕탕 사업계획변경승인 불허처분에 대한 시정권고 ( 94 고      충 627 )

건축용도변경허가관청이 특수목욕탕으로 용도변경할 것을 전제로 한 터키탕영업허가신청을 할 수 없도록 사업계획변경 불허처분을 한 것은 위법 □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도록 시정권고하였다.

신청인 신용귀(서울 노원구 중계3동 중계4단지 아파트 거주)는 1992.11. 대구직할시 달서구 소재 뉴삼일관광호텔 지하층의 일부를 개조하여 터키탕영업을 하고자 시설투자를 하여 1993.7.26. 준공검사를 받고 영업허가를 달서구청에 신청하였다.

달서구청은 대구직할시 관광진흥국의 관광호텔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여, 위 신청인은  신청인측 참가인 박종혁 명의로 1993. 9. 14. 신청절차를 밟았으나, 대구직할시는 1993. 8. 18. 보건사회부가 시달한 □터키탕 영업허가 제한지침□을 근거로 사업변경승인 불허를 통보하였다.

신청인측 참가인은 1993. 8. 18. 이전에 터키탕설치를 목적으로 하여 특수목욕장이라 기재하여 위의 건축용도변경허가를 받았으며, 공중위생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할 경우 당연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터키탕영업을 퇴폐□향락조장 및 에너지 과소비, 시민정서위배 등의 추상적 이유를 들어 사업계획변경을 불허가한 대구직할시의 사업계획변경불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 부당한 행위이므로 이의 취소를 시정권고하였다.

(29) 84번 노선버스의 불법회차 행위방지를 위하여 합리적인 노선조      정등을 시정권고 ( 94 고충 65 )

적법회차방법이 없는 상태로 버스노선연장을 허가하므로써 사실상 84번 노선의 버스들이 회차를 위하여 중앙선 침범을 하거나 U턴이 허용되지 아니한 곳에서    위법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하여 위원회는 서울특별시로 하여금 경찰과 협의 하여 (i) 4 □ 19탑 삼거리에서 적법한 U턴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ii) 노선을 조정하거나 중앙선을 절단하여 좌회전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바꾸어서 회차할 수 있게 하거나 (iii) 다른 노선을 중복으로 운행하게 하더라도 P 자형으로 적법한 회차가 가능하도록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시정권고한 것이다.

(30) 타인 성명으로 사실상 근무한 잡급직 고용공무원에게 근로기준      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시정권고 ( 94 고충 358 )

김을순씨는 타인 성명으로 청량리 경찰서 답십리 2동 파출서에서 6년간 경찰관식사를 준비하는 주방일을 보는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나 고용직공무원 채용연령이 20세 이하인데 위 타인이 20세 이상이라는 사실이 93년도 하반기 동파출소에 대한 사무감사시에 밝혀져 사직하였으나, 타인명의로 임용되어 당연무효라하여 퇴직금적용대상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사실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고 임용절차상의 하자는 있으나 반사회적인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무효로 할 수 없으며, 사실상의 근로관계가 인정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경찰청장에게 시정권고하였다.

(31)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국유지상의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도록      시정권고 ( 94 고충 907 )

경남 김해시 서상동 129-8, 129-18의 2필지에 신축된 구영길 소유의 3층 건물(연면적 586.20m2)이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남 김해시 서상동 319-23(89m2)의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인근 주민 김봉수외 3인(경남 김해시 서상동 거주)이 이의 철거를 신청한 고충민원을 인용하여 국유지상의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도록 김해시장에게 시정조치 권고하였다.

(32) 국유지상에 무단건축한 건물의 철거를 시정권고 ( 94 고충 936 )

국유지상에 14평 규모의 무허가 건물을 증축한 것을 행정기관이 방치하는데 대하여 이해관계인인 이웃주민 천봉자(충청남도 보령군 오천면 원산도리 거주)의 철거요청을 이행하도록 보령군수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였다.

(33) 지방도로계획에 편입된 토지보상을 위해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시정권고 ( 94 고충 103 )

신청인 이치용(충청남도 당진군 우강면 송산리거주) 소유의 토지 3,293m2가 1970. 3. 6. 자로 지적고시된 충청남도의 25m 계획도로에 편입되었는 바, 이 중 우선 사업시행중인 15m에 편입된 토지 1,492m2 만을 보상시행하고 있으나, 위 도시계획도로의 사업시행은 불가피하여, 장기미집행계획을 해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위의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 이에 편입된 신청인의 토지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시정권고하였다.

(34)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인근의 편입토지와 같이 보      상할 것을 시정권고 ( 94 고충 127 □ 1173 )

신청인 남상준(충청북도 청주시 봉명동 거주) 소유의 충청북도 청주시 수곡동 171-12 토지 136m2중 25m2가 충청북도 청주시장이 시행하는 8m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있으므로, 85년 도로개통 이후 보상시까지 인근의 편입토지와 같이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1983. 3. 신청인 소유 171-1번지에 조합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아파트업주측에위 고충민원대상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토지가 3필지로 분할되었고, 이중 171-1과 171-13은 매각하였으나 고충민원 대상 토지인 171-12번지는 누락되어 아파트 건립업자가 인근도로를 포장하고, 신청인 소유토지는 포장하지 않아 현재 미포장상태로 차량이 통행하고 있어 사유권이 침해되고 있다.

충청북도 청주시장은 추후 사업시행시 예산에 반영하여 편입토지에 대하여 보상한 후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대하여, 위원회는 편입된 잔여부분에 대해 도로를 조속히 개설하고 보상할 것을 위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 하였다.

(35) 토지매매 잔여토지의 무단 점유부분에 대하여 임료상당의 부당       이득을 지급하라 ( 94 고충 514 )

신청인 조태수(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거주)씨가 국립종자공급소장을 상대로 무단점유중인 토지에 대하여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제출한 고충민원을 인용하여 시정권고를 하였다.

국립종자공급소가 제천지소시설을 신축하고자 신청인소유의 충북 제천시 신월동 산 63-8, 산 63-9번지 임야 4,462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후면의 잔여토지 7,000평을 정지작업해 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행하던가, 이 이행을 전제로 한 토지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무단사용중인 진입로 주변 임야97평과 후면 밭 247평에 대하여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신청인은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정지작업이행요구와 토지매매계약무효주장과 밭 247평에 대한 신청인의 무단점유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단 임야 97평에 대하여는 무단점유사실이 인정되므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하라고 시정권고한 것이다.

(36)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조속히 보상하도록 시정권고 ( 94      고충 205 )

신청인 정국용(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3동거주)씨외 1인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조속히 보상하도록 경기도 부천시장에게 시정권고를 하였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30-1 잡종지 1,524m2는 1979. 12. 전소유자 신청외 진안기업(주)로부터 사실상 취득했다가 1989. 2. 29. 신청인외 1인의 공유지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토지이다. 그런데 위 토지의 1/3 가량이 1984. 5. 21. 경기도 고시 제150호 결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었고, 필요에 의해 인근 단독주택 건축주들이 포장을 하여 사도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도시계획도로가 예산확보되어 개설되면 우선적으로 보상할 것이라고 답변하는데 대하여, 고충민원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하였다.

(37) 공동주택의 전유면적과 공유면적을 구분하도록 시정권고 ( 94 고      충 750 )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15번지 소재 삼익그린 2차 아파트의 건축물 대장에 공용면적과 전유면적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이를 구분조치하도록 강동구청장에게 시정권고하였다.

삼익그린2차아파트는 총 2,068세대로 1983.12.17. 준공되었는데 당시의 법률에 의해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전용면적만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1984. 4. 10. 제정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시행이후 1년이내에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양식의 대장으로 개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은 재산세 납부등에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서 이의 구분조치를 시정권고한 것이다.

(38) 미실현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취소 ( 94 고충 1383 )

경남진주세무서가 신청인 조옥환씨(진주시 상봉동 거주)에 대하여 부과한 소득세 및 방위세 합계 844,980,890원 중에서 미확정 및 미실현추정이자금액 소득세 424,124,000원과 방위세 8,056,890원의 부과를 취소하라고 시정조치를 권고하였다.

신청인은 신청외 (주)일우건설(대표 박병길)에게 1989.10.25. 27억5천만원을 대여하고 3회에 걸쳐 32억4천만원을 회수하였으며, 1990. 10. 31. 동인에게 15억원을 대여하고 3회에 걸쳐 2억9천여만원을 회수하였다. 신청인은 (주) 일우건설의 부도와 대표 박병길의 구속으로 인해 대여금의 회수가 어려워지자 위 회사소유 아파트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아파트 입주자의 아파트분양금체납액에 대해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아 채권을 확보하였는 바,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실현될 소득으로 간주하여 위의 세액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소득세가 원본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원본으로부터 파생된 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득세인점, 본 사안이 이자는 물론 원본의 회수 가능성마저도 희박한 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그 지상에는 258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되어 근저당권에 의한 재산권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등을 인정하여, 과세가 계속되면 오히려 신청인의 다른 재산마저 몰수되는 결과가 되어 재산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정신에도 배치되므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권고한 것이다.

나. 제도개선의 권고

(1) 위법한 농림수산부령과 조례는 즉시 개정하여야 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가산정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위원회 처음으로 제도 개선 권고 ( 94 고충 14 )

법률에 위반되는 부령과 조례는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는 바 , 위원회가 발족된 이후 법령의 개정을 권고한 것은 처음이고 우리나라 역사상으로도 처음 있는 일이다.

김학현씨 (경기도 시흥시 거주)등이 흥안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부과받은 농지개량시설 임대료가 위법부당하게 과중하다는 고충민원신청인에 대하여, 위원회는 위 조합이 조합정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를 토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농지개량조합의 정관 제54조 제3항 제3호는 종전 규정인 □토지의 감정평가액□으로 지가를 산정하게 한 내용을 위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지 아니한 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2) 전투경찰대원과 경비교도대원으로 순직한 자는 현역병으로 사망      한 자로 보아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국립묘지령의 개정을 권고       - 전투경찰대원과 경비교도대원의 현역병대우신분은 같다 ( 94       고충 237 )

경비교도대원으로서 순직한 자는 현역병으로 사망한 자와 같은 신분으로 대우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인 국립묘지령을 개정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송태중씨(광주직할시 광산구 거주) 아들 송배석씨가 1988년 현역병으로 징징되어 논산훈련소에서 군사훈련을 마친후 법무부의 경비교도대원으로 전임되어 광주교도소에 근무중 순직한 것은 병역의무수행중 사망한 것이니 현역병과 같이 국립묘지에 안장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국방부가 경비교도대원은 신분이 현역군인과 다르고, 국립묘지령에 명시규정이 없으므로 안장을 거부하자 우리위원회에 시정요구를 하였다.

위원회는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과 전투경찰대원은 병역법의 규정(제24조와 25조)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중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방부장관의 전임명령에 의하여 전임된 자들이고, 전임기간도 현역복무기간과 같으며, 전임기간을 마치면 현역복무를 마친것으로 보아 전임을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임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서 그들이 임무수행중 순직한 경우에는 국립묘지의 안장에 있어서는 현역군인과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해석상 현역군인과 같은 대우를 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시정을 권고하고, 동시에 국립묘지령에 규정된 안장대상에 병역법 제24조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된 전투경찰대원과 경비교도대원이 임무수행중 순직한 경우에는 그 대상에 포함시키는 명시규정을 두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3)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개정 권고 ( 94 고충 1687 )

정부에 대하여 혼인한 사실이 없는 국가유공자의 양자(養子)도 혼인한 사실이 있는 국가유공자의 양자와 같은 보훈혜택을 주도록 관계법률의 개정을 하도록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였다.

현행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5조제2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는 자녀중 양자의 경우는 혼인한 사실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양자 1인에 한하여 인정하고, 혼인한 사실이 없는 국가유공자가 입양한 양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양자의 경우 국가유공자가 혼인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보훈혜택상 달리 취급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민법상 적법하게 입양한 양자에 있어서 법률상의 효력이 양부(養父)의 혼인 유무에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점에서 위 조항을 혼인한 사실의 유무를 구별하지 말고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양자는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본다□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개정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의 신청인과 같은 경우, 즉 6.25당시 참전중 성기부분에 부상을 입고 정상 3급유공자가 된 한기수씨(가명, 제주시 아라1동)가 성불능 전상 때문에 혼인하지 못하고 40여년을 독신으로 지내다가 직계비속이 없어서 동생의 딸을 양자로 입양한 경우에 자녀의 보훈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목적에 배치되기 대문에 그 조항을 개정하여 신청인과 같은 경우에도 자녀의 보훈혜택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한 것이다.

다. 조사 또는 심의중 시정

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어 행정기관에 대한 조사·심의가 진행되자 행정기관 자신이 행한 잘못된 행정처분을 스스로 시정한 사안이 66건에 이르고 있어서 위원회의 간접적 행정통제 기능이 잘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6. 중요현안사례 ( 조사 심의중인 사건중 )

현재 조사·심의중인 사건중 다음과 같은 중요현안이 있습니다.

가. 도시계획장기미집행시정

(1) 위원회 총 접수건수 2,800여건 중 단일내용으로 가장 많은 사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의 시정(해제, 변경, 보상, 또는 조속집행)청구 사건으로서, 모두 150여건에 달합니다.

(2) 1994년 9월 현재 전국의 도시계획시설 면적 2,505km2중1,304km2가 미집행인데, 20년이상 장기미집행중인 면적은 전체도시계획시설면적의 10%인 264km2에 달합니다.

(3)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집행되지 아니한 채 장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부동산 가격의 하락, 기타 시설지구내의 국민들의 피해가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그 집행을 지연 또는 방치함으로써 해제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시정하지도 아니하고, 또는 그 집행시기를 확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예측불가능한 불안한 생활을 하게 하여 국민의 원성이 극도에 달한 실정입니다.

(4) 실태를 조사하여 해제 또는 변경할 것은 시정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집행년도를 확정해 주거나 예산을 확보하여 점차 집행을 하여야 하고, 예산이 당장 확보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보상제도라도 채택하여 해당주민이 이주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지하철공사계획변경청구

서울특별시 지하철 7호선 7-17 구간을 복층(아래층은 지하철철로·윗층은 자동차도로) 고가로 설계하여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길이 약 1km구간의 도로 좌우 주민들이 공사시의 소음·분진등으로 인한 고통과 준공후의 사생활침해·일조권침해 등을 이유로 동 구간 및 청담교 구간을 지하로 건설하도록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인데, 현장의 상황이나 주민들의 의사등을 종합할 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필사적인 저지투쟁으로 사실상 공사시공이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다.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취소청구

건설부가 미금시 호평·평내 지역 약 100만m2를 1994. 3. 10.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는 바, 그 지역은 7년동안 도시계획에 묶여 있다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 불과 2개월전에 도시계획이 확정되었던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변경한 것인데, 그 지정과정에서 적법절차의 하자 문제와 지구지정의 형평성 상실문제 및 주민들에 대한 기망적 업무추진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극도에 달하여 그 집행이 사실상 가능할지가 염려스러운 사업으로서, 신중한 재검토가 요청되는 사건입니다.

라. 국립공원내 사유지보상요구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국립공원지역으로 지정된 전국의 면적은 6,474km2이고, 그중에서 육지면적은 국토의 3.8%인 3,825km2인데, 동 면적중 34.6%인 1,322.6km2가 사유지로서 소유자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소유권행사에 여러가지 제한을 받고 있는 바, 국립공원지역에 포함됨으로써 소유자가 입는 피해에 대하여 지금까지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데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의 제정과 보상을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헌법의 정당한 보상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법령의 정비와 보상의 실시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마. 공휴일 국가시험폐지청구

정부가 공휴일에 국가시험등을 시행함으로써 일요일을 주일로 성수하는 기독교인등이 종교적 신앙을 이유로 응시할 수 없는데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바. 학교보건법시행령의 개정

1990. 12. 31. 교육부가 학교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학교정화구역내의 기존숙박업소등에 대하여 1995. 12. 31. 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강제규정을 제정하였는 바, 95년도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업소에는 숙박업외에도 유흥음식점 및 전자유기장과 만화가게등 많은 업종이 해당됩니다. 전국적으로 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조사하여 이전 폐쇄대상으로 집계한 바에 의하면 4,000여개소에 달하는데, 그 업소를 폐쇄·이전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기득권을 아무런 보상이나 대책없이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많은 국민들의 원성이 높고 그 강제집행도 사실상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7. 예산집행명세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4. 9. 발족이후 9. 30. 까지 집행한 예산의 명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관·항·세항	목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집행내역
총 계		320,519	197,342	123,177
< 일반예산 >		26,204	17,803	8,401	※ 상임 위원 보수
장 130 (일반행정)		26,204	17,803	8,401
관 131 (일반행정)		26,204	17,803	8,401
항 1100 (총무행정)		26,204	17,803	8,401
세항 1101 (기관운영)		26,204	17,803	8,401
	103(기본급)	21,613	14,448	7,165
	102(수 당)	2,293	1,471	822
	2059(복리후생비)	2,298	1,884	414
<예비비>		294,315	179,539	114,776
장 130 (일반행정)
관 131 (일반행정)		294,315	179,539	114,776
항 1100 (총무행정)		294,315	179,539	114,776

(단위:천원)

장·관·항·세항	목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 행 내 역
세항1101 (기관운영)		55,014	26,382	28,632
	103 (비정규직보수)	55,014	26,382	28,632	전문위원보수(6월~9월분)	26,382
세항1118 (민원행정)		239,301	153,157	86,144
	210 (관서운영비)	93,512	56,968	36,544	□인쇄비(각종보고서등) □고충사안처리활동사례비 □공공요금 및 재세 □위원회회의참석수당 □도서구입및간행물구독료 □광고료및포스터제작 □상임위원자가운전보조금 □야근식대 □조달물품 구입 □각종비품및소모품구입 □간판,현황표,문짝설치등	6,197 7,200 968 6,500 6,780 7,959 2,100 403 2,370 10,768 5,723
	202 (여비)	43,014	15,172	27,842	□국외여비-국제옴브즈만회의 참석등 □국내여비-민원사안현지조사등	3,900 11,272
	204 (업무추진비)	32,775	21,473	11,302	□직책별업무추진비 □고충사안조사활동비 □직급정보비(상임위원) □회의경비및각종간담회식대 □옴브즈만회의참석경비	6,150 9,600 2,400 2,523 800
	404(시설비)	1,250	1,250	0	□전화가입비(고충처리위원회5대)	1,250

장·관·항·세항	목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 행 내 역
	407 (자산취득비)	68,750	58,294	10,456	□업무용승용차(1대) □레이저프린터(1셋트) □책상□캐비넷등비품 □키폰전화기(27대) □개인용컴퓨터(15대) □전자저울□카셋트라디오□냉온수기등기타	9,299 2,882 28,128 2,717 13,686 1,582

※ 자산취득비 - 10월중 집행액   : 4,852천원     □레이저 프린터 (3대) : 3,496천원

□공유기       (31대) : 1,056천원

□서가꽂이,트랜스

시계(위원장실)     :  300천원

- 향후 집행예정액 : 1,700천원    □카메라 (2대)        : 1,300천원

□상임위원실

전기스탠드         :  100천원

□전문위원실

모뎀구입 (2대)      :  300천원

- 10월현재예상잔액: 3,904천원

8.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발전방안(건의사항)

가. 위원회의 구성

(1) 위원의 상임화

고충민원처리의 법적성질과 그 업무량에 비추어 위원들이 직접 사건을 조사(지시·감독)처리하자면 현재와 같은 5인의 위원만으로는 부족하고 더구나 위원장을 비롯한 4인의 위원이 비상임인 상황에서는 업무처리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7인 정도로 위원의 수를 증가하고 전원을 상임화하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4인은 상임으로, 나머지 3인은 비상임으로 하는 법률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위원의 지위와 보수

현행 법률에는 위원의 지위와 보수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의수당등만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의 법률적 위상과 업무처리량에 상응하는 지위와 보수에 관한 합리적 규정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3) 위원장의 지위와 권한

(가) 위원회의 법률적 성질과 위상에 상응하게 위원장은 국무위원급이상으로 지위를 법정하고,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의 경우 참조).

(나) 행정관청의 최고책임자로서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의 편성및집행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나. 독립된 사무기구

(1) 위원회의 법적 성질이 행정관청이며, 그 기능이 일반행정기관과는 독립하여 업무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이상 위원회 자체의 소속사무기구를 가져야 함은 행정조직법의 기초상식에 속하는 일입니다.

(2) 국민과 행정기관의 분쟁을 독립하여 처리하자면 조사관등 사무직원의 독립성도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데, 현재와 같이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자기소속 기관에 대한 분쟁을 조사한다는 것은 그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 특히 독립된 행정관청의 사무책임자인 간사가 다른 기관소속의 공무원중에서 위원회와의 아무런 협의도 없이 다른 기관의 책임자에 의하여 임면된다는 것은 위원회 업무의 적정성과 실효성이 실현될 수 없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다. 전문위원의 증원

(1) 상임전문위원

(가) 고충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서는 조사와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위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행정기관 소속 조사관이 조사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독립성과 중립성이 결여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는 바인데, 현재 6명의 전문위원만으로는 그 업무부담의 과중으로 거의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정부의 22개부처에 상응하는 전문위원의 수가 필요하고 과도적 현상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그 절반인 11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 전문위원의 지위와 보수가 법정되어야 하는 데, 그 규정이 없으므로, 그 규정을 신설하여야 합니다.

(2) 비상임전문위원

상임전문위원의 부족을 보충하는 의미와 위원회에 대한 민간참여의 의미에서 자원봉사자로서의 비상임전문위원의 활용이 필요합니다.

(3) 법률전문가 보강

위원회의 조사와 처리 및 의결서의 작성에 필요한 법률 전문가로서 고도의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법관·검사등의 파견근무가 필요합니다.

라. 우수조사관의 확보

현재와 같은 각 부처 파견관들을 조사관으로 지정하여 조사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라도 업무처리의 성질상 각 부처 업무에 정통한 5급이상의 공무원이 조사관으로 지정되어야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마. 관할범위의 조정

현행법에는 다른 법률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이나 판결·재결등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확정된 사항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옴브즈만 제도인 국민고충처리제도의 취지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바, 현행 규정들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권리구제기능을 분쟁의 성질에 따라 달리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여러 법률의 취지를 살리되, 위원회가 고충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행정기관내부에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등의 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은 위원회의 관할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권리관계의 확정으로 위원회의 관할에서 제외하는 경우라도 법원의 확정판결 및 그것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조정 중재등이 아닌 행정기관의 재결이나 감사위원회의 의결등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바. 처리절차의 개선

사건의 정확한 조사와 심리를 보장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조사방법중 관계자의 출석요구·설명 및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제재규정을 신설하여야 하고,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송법상 증인에 준하여 구인제도와 위증제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 정기간행물의 발간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국민에게 공표하게 되어 있는 제도의 취지에 따라서도 그러하고, 위원회결정의 선례를 널리 알려 동일·유사한 사건에 대한 간이한 해결과 과오의 재발방지를 위하여도 그러하고, 나아가 고충처리제도의 발전을 통하여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운영상황과 연구조사한 사항을 게재한 정기간행물(기관지)을 발간하여 관계자들에게 배포하여야 하고, 그것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가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 홍보의 강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존재와 기능 및 이용방법을 홍보하여 국민의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며, 위원회의 처리 내용을 행정기관등의 관계자에게 주지시킴으로써 행정의 민주적 통제와 제도개선을 촉진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 제도의 신설과 적정한 운영은 김영삼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민주개혁의 상징으로서 도입한 민주화의 업적으로 홍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산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의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기관 운영비는 물론이고 인적·물적설비에 대한 적정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특히 법령에 정해져 있는 참고인 등에 대한 여비와 수당 및 감정료 등에 관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차. 정기보고

위원회의 운영상황중 중요한 사항은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월1회정도) 대통령에게 보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9. 맺는말

위원회가 발족한 지 불과 6개월의 짧은 기간에 전문가나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제도적 불비와 관계인의 이해부족 등을 무릅쓰고, 옴브즈만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고충처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는 개혁정신과 애국적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험과 선례의 부재등으로 위원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고, 기구발족초기의 준비과정등으로 다소 처리가 지연된 사건도 있어 국민의 기대에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비상한 관심과 국민들의 과분한 기대 그리고 행정기관의 점진적인 이해속에서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의 기능은 운용하기에 따라서는 외국의 선진 옴브즈만에 비교하여 절대 미약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담당자와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민원 옴브즈만의 기능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 따뜻한 인간애를 가지고 광범위한 사안에 대하여 신속·간편하게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제도의 정착화와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해와 지도로써 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 1 차

운 영 상 황 보 고 서 ( 요 약 )

( 1994.4.9. - 1994.9.30 )

1994 . 10 . 1 .

국민고충처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