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제2차년도 운영상황보고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The Ombudsman of Korea

제2차년도 운영상황보고서

(1995. 4. 1. ~1996. 6. 30.)

1996.  8.  16.

국민고충처리위원회

The Ombudsman of Korea

이 보고서는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목      차〉

머 리 말	3

제1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개요	7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연혁	9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12

가. 기능	12

나. 조직 및 관할범위	13

다. 처리절차 및 종류	15

라. 운영방침 및 집행력	17

마. 예산 및 집행내역	18

제2부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	21

1. 개관	23

가. 발족이후 1996. 6. 30.까지 접수 및 처리현황	23

나. 1995. 4. 1.부터 1996. 6. 30.까지 접수 및 처리현황	24

2. 접수현황	26

가. 월별 접수현황	26

나. 행정분야별 접수현황	27

다. 행정기관별 접수현황	30

라. 발생지역별 접수현황	32

3. 처리현황	33

가. 처리실적	33

나. 처리유형별 사례	35

다. 주요사건 처리사례	47

4. 이의신청의 현황과 분석	53

가. 이의신청의 일반현황	53

나. 이의신청경향 분석	55

5. 주요현안사례	57

가. 군복무중 정신질환자 보상요구 등	57

나. 군적확인 및 국가유공자 인정	58

다. 점유경작지 무상양여	59

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문제 해결	60

6. 시정권고 불이행사건처리	62

가. 시정권고 불이행사건	62

나. 향후처리대책	83

제3부 위원회활동	87

1. 지역심의회개최	89

가. 호남지역심의회	89

나. 영남지역심의회	96

2. 옴부즈만 관련 국제교류활동	99

가. 세계옴부즈만협회가입	99

나. 외국옴부즈만제도 조사연구	99

다. 외국옴부즈만관계자 방문	99

라. 아·호·태 국제옴부즈만대회참석	100

마. 파키스탄 제1회 아시아옴부즈만회의참석	101

3. 고충민원업무에 대한 설문조사	102

가. 조사개요	102

나. 문항별 설문분석	104

4. 언론보도현황	111

가. 일간신문보도 현황	111

나. 방송보도 현황	112

다. 언론보도 사례	114

제4부 운영상황평가 및 발전방안	121

1. 운영상황평가	123

가. 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	123

나. 운영상의 제약요인	124

2. 발전방안	127

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단일법률의 제정	127

나. 유사민원행정기관통합 필요성	129

다. 우수조사관 확보 및 인사상의 가점인정	130

라. 통합청사의 확보	130

맺는말	131

부 록	135

I. 분야별사건요약목록	137

가. 시정조치권고사건	137

나. 제도개선권고·의견표명	190

다.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193

II. 지방자치단체 고충처리위원회설치조례(안)	195

III. 각국 옴부즈만제도 요약 비교표	207

국민고충처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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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년도 운영상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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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머  리  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과 불편사항을 국민의 편에 서서 간이·신속하게, 조사·처리하는 합의제기관으로서 문민정부 발족이후 처음 도입된 옴부즈만(Ombudsman)제도입니다.

위원회는 개별·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간이·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국민의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권리구제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잘못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음으로써 민주적인 행정통제 및 행정개혁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밖에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정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행정정보의 공개기능, 갈등해결기능, 민원종결기능 및 국민과 행정기관간의 중재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소위 민주행정구현을 위한 새로운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문민정부 출범이후 1994. 4. 9. 행정형 옴부즈만제도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족하여 1996. 6. 30.까지 10,651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8,472건(접수건수의 79.6%)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신청인의 신청을 인용하여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을 시정권고한 것이 3,504건(위원회가 직접 시정권고 633건, 제도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49건, 조사·심의중 시정 1,217건, 긍정 안내회신 1,605건)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또다른 운영성과의 하나로서 사건이 위원회에 접수되어 행정기관에 대한 조사와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행정기관이 스스로 행정처분을 재심사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자체 시정한 사건이 1,217건에 이르고 있어서, 위원회가 가진 다양한 기능중의 하나인 민주적 행정통제기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회는 1996.2.1. 세계 75개국 옴부즈만으로 구성된 세계옴부즈만협회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에 가입하여 각국의 옴부즈만들과 상호 업무협조 및 정보교환을 통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1995. 6. 18. 전문위원들이 선진 옴부즈만제도를 연구하고 위원회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연구차 유럽 등 7개국을 방문하였으며, 1994. 6. 22. 일본에서 개최된 국제옴부즈만심포지움에 이어 위원 및 관계자가 1995. 10. 21. 홍콩에서 개최된 아·태·호 국제옴부즈만대회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운영성과 등을 널리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1996. 4. 13. 파키스탄에서 개최된 제1회 아시아옴부즈만회의에 참가하여 아시아지역 옴부즈만협회결성과 옴부즈만간의 정보교류를 보다 증진시켰고, 동회의에서는 1997년 제2차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위원회제도를 비교·연구하기 위하여 홍콩 옴부즈만, 일본 세무사회, 몽고 판사방문단, 일본 행정감찰관 일행 등이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는 등 다각적인 국제교류활동을 통하여 위원회의 국제적 위상과 인식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결정례집 제2권과 환경민원사례집 등을 발간하여 위원회의 운영성과를 행정기관과 국민들이 쉽게 참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심의에 출석해야 하는 불편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1996. 4. 26. 호남지역심의회와 1996. 6. 28. 영남지역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충청지역과 강원지역에서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제도를 채택한지 2년여에 불과하여 아직 미흡한 점이 많기는 하나, 국민을 위한 제도로서 정착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두번째로 제2차년도의 운영상황과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이 보고서에 담아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30조(운영상황의 공표등) 규정에 의거 대통령께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표하는 바입니다.

1996.   8.  16.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 원 장  최 종 백

제1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개요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연혁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제1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개요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연혁

가. 옴부즈만제도는 1809년 스웨덴이 최초로 창설한 후, 핀랜드·덴마크·뉴질랜드·노르웨이·영국·프랑스·오스트리아·호주 등 많은 선진민주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이 제도가 세계적으로 보급된 것은 2차세계대전 이후 국민과 행정과의 관계가 현저히 증대한 소위 행정국가화 현상이 심화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대체로 의회에서 임명된 독립된 조사관(민정관, 호민관 등으로도 불림)이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정부로부터의 독립과 정치적인 중립위치에서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국민이 입은 피해를 간이·신속하게 조사·처리하는 것이다.

나. 우리나라는 일찌기 조선시대부터 국민의 고충을 위정자가 처리해 주는 신문고제도와 어사제도(안핵사·감진사·암행어사) 등이 있었으나,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45년만인 1993. 8. 문민정부가 개혁의 일환으로 행정쇄신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구적인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마련하였고, 1993. 12.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으로 제정, 1994. 1. 7. 공포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4장에 근거하여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하고 1994. 4. 9. 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발족이후의 연혁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

(1) 대통령께서는 1994. 4. 9. 김광일위원장·허범위원·최종백위원·신대균위원·손정 상임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 위원회는 위법률시행령 제66조에 의하여 1994. 4. 26. 위원회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하였다.

(3) 위원회는 위 법률 제22조·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 6. 14. 전문위원 6인을 공채·임명하였으며, 1996. 5. 1. 3인이 증원되어 9인으로 되어 있다.

(4) 위원장은 1994. 6. 22. 부터 6. 24. 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국제 옴부즈만 심포지움에 한국대표로 참석하여 한국의 옴부즈만제도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소개하고, 각국의 대표들과 세계의 옴부즈만제도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협의하였다.

(5) 위원회는 1994. 10. 1.위원회가 발족한 1994. 4. 9. 부터 9. 30. 까지의 임시 운영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6) 위원회는 1995. 4. 6. 발족1주년에 즈음하여 위원회의 운영성과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심포지움을 가져, 본 제도에 대한 대국민인식을 높이고 관련 전문가들의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7) 위원회는 1995. 5. 1. 대통령께 위원회가 발족한 1994. 4. 9. 부터 1995. 3. 31. 까지의 1994년도 운영상황보고를 하였다.

(8) 1995. 6. 18. 전문위원들이 선진 옴부즈만제도를 연구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연구차 유럽, 오세아니아, 홍콩 등 7개국을 방문하였다.

(9) 1995. 7. 1.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법률적인 문제를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고 연구하기 위하여 법률보좌관 1명(부장검사), 법제처 사무관 1명을 파견받았다.

(10) 1995. 12. 1. 사건과 관련한 전문분야의 자문을 받기 위해 비상근 전문위원 20명을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다.

(11) 위원변동사항으로 1995. 9. 29. 초대 위원장인 김광일위원장의 후임으로 최종백위원이 위원장으로 위촉되고, 1995. 7. 15. 허범위원의 후임으로 이세훈위원을, 공석인 위원에 강원일위원이 위촉되었으며, 1996. 3. 4. 손 정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석순용 상임위원이 임명되었다.

(12) 1996. 4. 13.부터 4. 20까지 옴부즈만 아시아지역 협회결성과 옴부즈만간의 정보교류를 위해 파키스탄에서 개최된 제1회 아시아옴부즈만회의에 신대균위원과 조사관 5인이 참석하였으며, 내년 제2회 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13) 위원회는 1996. 4. 26. 호남지역심의회와 1996. 6. 28. 영남지역심의회를 개최하였다.

(14) 1996. 5. 13. 각 부처로부터 25명의 조사관을 추가로 파견받아 조사관수는 총 96명(1996. 6. 30.현재)으로 증원되었다.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가. 기능

(1) 국민권리구제기능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처리지연 등 부작위나 불합리한 제도에 의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받은 국민의 고충민원을 간이·신속하게 종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기능을 수행한다.

(2) 행정의 민주적 통제기능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을 시정권고함으로써 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시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재발을 방지하게 함으로써 행정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3)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기능

불합리한 법령·정책·제도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함으로써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4) 민원안내기능

위원회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직접 처리하고 그외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할 민원에 대하여 그 처리기관과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봉사기능을 수행한다.

(5) 민원종결기능

위원회의 신중하고 적절한 결정에 의하여 민원이 인용되지 아니하더라도 민원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게 함으로써 고질·반복민원 등에 대한 종결기능을 한다.

나. 조직 및 관할범위

(1) 조직

국무총리 소속하에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의 법적 성질은 독립된 합의제 특별행정관청이라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의 신분은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다. 또한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임명하는 전문위원 9명을 두고 있다.

현행 기본법에 의하면 위원회에는 독립된 사무기구가 없고, 사건을 처리하는 조사관은 위원회 소속의 전문위원 이외에 총무처 산하의 정부합동민원실에 파견된 각부처 공무원중 위원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조사업무를 담당(현재 96명)하고 있으며, 그밖에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정부합동민원실의 겸임직원(현재 26명)이 있다.

<표 1> 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주 요 경 력
위 원 장	최 종 백	변호사, 전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상임위원	석 순 용	별정직 1급, 전 정부기록보존소장
위 원	신 대 균	목사, 행정쇄신위원회 실무위원
위 원	이 세 훈	단국대 초빙교수, 전 한국법제연구원장
위 원	강 원 일	변호사, 전 인천지검 검사장

<표 2> 조사 및 지원인력 현황(1996. 6. 30. 현재)

(단위: 명)

구 분	계	전 문 위 원	고 충 심사과	민 원 조사1과	민 원 조사2과	민 원 조사3과
계	131	9	11	29	55	27
조 사 관	96	-	-	25	50	21
행정지원	26	-	11	4	5	6

(2) 관할범위

모든 행정기관과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동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위원회의 관할대상이며, 위원회의 관할사항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이 되는 사항,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 지연등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국민의 불편·부담이 되는 사항,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이 되는 사항, 기타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을 요구한 사항들이 포함된다. 그러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 기본법 제16조제1항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관할밖의 사항이다.

다. 처리절차 및 종류

(1) 처리절차

누구든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부득이한 경우 구술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요구와 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다. 이후 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직원에 대한 의견진술을 요구하며, 서면심리로 불충분하거나 사실발견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재차 설명을 요구하거나, 관계행정기관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전문가 등에게 감정을 의뢰하게 되고, 이후 조사가 완료되면 위원회는 심의기일에 당사자와 참고인을 출석케 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과 증거를 심의하고 별도의 합의기일에 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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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고충민원 사건기록전 등재(서식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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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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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담당과장□□□□□□각반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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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민원 사건처리전 작성(서식20) - 필요사항 확인

□        절차안내 감사편지 등 경미한 사항 - 회신문 기안

□        이송대상 - 각하 문안 기안 (서식12,14,16,18)

□        직접조사대상 - 접수통보 및 조사문안 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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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위원 심사□ 직접조사 실시 □□□ 접수사실 통보(서식7)

□□□□□□□□□□□□□□□               □□□ 예비조사(서식22)-보고(서식28)

□                        □□□ 실지조사통지(서식26)-보고(서식27)

□                        □□□ 특수사건은 전문위원에게 배정

□            □□□□□□□□□□□□□□□□□□□□□□□□□□□ □□신청인통지(서식16)

□□ 이송대상□□□위원장결재후 각하(서식12)□□□□관계기관이송통지(서식14)

□            □□□□□□□□□□□□□□□□□□□□□□□□□□□ □□반복신청 각하(서식18)

□□ 조사중 해결 이해설득 등: 위원장 보고

□               당사자에게 공문형식 회신문발송 - 위원회 보고사항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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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위원 최종심사□ 안건 정밀검토 자료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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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건 위원장보고□출석통지(서식23)

□    □□□□□□□□□□□□□□□□□□□□□진술조서(서식24),감정의뢰(서식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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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작성(서식제29-1,29-2)□위원장보고후 안건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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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피신청인 출석요구(서식제23)□관계기관참가요구(서식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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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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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보고안건(서식제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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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첩의결(서식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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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조치(서식제31)

□□□□□□의결(서식제30)□  관계기관 권고대상□□□

□□□□□□□□□□□□□□□□                     □□제도개선(서식제32)

신청인 조치권고등 처리결과통지(서식제33-1)

신청인 기각등 처리결과통지(서식제33-2)

피신청인 기각등 처리결과통지(서식제34)

<그림 1> 고충민원처리체계도

(2) 처리유형

위원회는 관할범위 밖의 사안에 대하여는 각하하거나 이송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관할 범위내라고 판단하여 조사를 개시한 이후에 당해 고충민원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각하고, 조사결과 신청인의 신청이 정당한 경우에는 당해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의 권고를 하여 이를 시정토록한다. 또한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기타 제도나 정책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거나 의견표명을 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한다.

라. 운영방침 및 집행력(실효성보장방법)

(1) 운영방침

<친절한 안내> 사건이 접수되면 지체없이 접수통지서에 접수한 사실과 앞으로의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보완 또는 보정사항을 제출할 것을 자세히 기재하여 통지함으로써 아무리 사소한 사건이라도 소홀히 다루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위원회의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그 처리기관과 절차를 안내하여 준다.

<직접처리> 대부분의 사건을 처분청으로 이첩처리하던 종전의 처리관행과는 달리 모든 사건을 위원회가 직접처리한다.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 위원회는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자료를 충분히, 그리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당사자의 진술기회보장> 예비조사과정과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통하여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제출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한다.

<적정한 의결> 어떤 국민이나 관계행정기관도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하고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여 시정이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함과 아울러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도 민원인이 승복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 적정한 시정조치와 제도개선을 통하여 법치행정·민주행정·봉사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여 민주행정이 확립되도록 한다.

(2) 집행력(실효성 보장방법)

위원회의 결정은 외국의 옴부즈만제도와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에 대하여 권고하는 것이므로 법적 강제집행력은 없으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제도개선의 결과통보요구권, 일반국민에 대한 사실 공표권, 대통령에 대한 운영상황보고권에 의하여 사실상 집행력이 보장된다.

마. 위원회 예산 및 집행내역

위원회의 1996년도 사업비는 1995년도 2억7,499만원에서 3억3,691만원이 증액된 6억1,190만원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으며, 회의개최비, 안건인쇄비 등 관서운영비가 4억409만원이며, 조사활동비 등 업무추진비가 7,420만원, 차량 및 전산장비구입비 등 자산취득비가 5,696만원이다.

위원회의 운영비가 이같이 대폭 증액된 원인은 인쇄비, 여비단가인상 등 경상경비와 차량 및 비품구입, 회의참석수당 등의 증액과 임차청사관리비 등의 신규계상 때문이다.

<표 3> 위원회 예산 및 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 분	1995예산		1996예산
	예 산 액	집 행 액
계	274,994	274,822	611,904
비정규직보수 일용임금	3,672 3,672	3,662 3,662	4,603 4,603
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특근매식비 회의참석수당 임차청사관리비	154,680 112,305 4,380 5,595 32,400 -	154,633 104,988 16,155 9,332 24,158 -	404,093 230,097 9,396 12,200 44,400 108,000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54,018 35,971 18,047	53,914 29,158 24,756	69,985 52,634 17,351
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정업무추진비	54,600 19,800 34,800	54,599 21,941 32,658	74,200 23,800 50,400
시설비 전화가입비	- -	- -	1,500 1,500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차량구입비 전산장비구입비	8,024 8,024 - -	8,014 8,014 - -	56,960 19,000 18,115 19,845
국제부담금 옴부즈만협회비	- -	- -	563 563

제2부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

1. 개관

2. 접수현황

3. 처리현황

4. 이의신청의 현황과 분석

5. 주요현안사례

6. 시정권고 불이행사건처리

제2부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

1. 개관

가. 발족이후 1996. 6. 30.까지 접수 및 처리현황

1994. 4. 9.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발족이후 1996. 6. 30.까지 총 10,651건의 고충민원이 접수되어 총접수건수의 79.6%인 8,472건이 처리종결되었으며, 20.4%인 2,179건이 현재 처리중에 있다(<표 4>참조).

처리종결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민원인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진 것이 처리종결건수의 41.4%인 3,504건에 이른다. 즉 시정권고가 633건, 제도개선권고 및 의견표명이 49건, 조사·심의중 시정된 것이 1,217건이고, 긍정적 안내회신이 1,605건에 이르고 있다. 한편 시정권고한 사안중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심의한 결과, 이를 인용하기로 한 것이 3건이다.

특기할 점은 당초 민원이 접수되어 행정기관에 대한 조사·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잘못된 행정처분을 스스로 시정한 것이 1,217건에 이르고 있는 바, 이는 행정부에 대한 위원회의 간접적 행정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 사건접수 및 처리종결현황(1994. 4. 9. ~ 199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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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10,65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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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종결                           8,472 건 (접수건수의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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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및 각하                  1,299 건  (처리종결건수의 15.3%)

철회                588 건

각하                711 건

시정조치                      3,504 건  (처리종결건수의 41.4%)

시정권고            633 건

제도개선권고         49 건

조사·심의중시정   1,217 건

긍정안내회신       1,605 건

신청기각                       3,656 건  (처리종결건수의 43.2%)

신청기각            399 건

안내회신(부정)     3,257 건

기     타                         13 건                  (0.1%)

이의신청 인용         3 건

이  송               1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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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중                             2,179 건 (접수건수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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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95. 4. 1.부터 1996. 6. 30.까지 접수 및 처리현황

위원회 발족 이후 제2차년도인 1995. 4. 1.부터 1996. 6. 30.까지 접수된 고충민원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6,276건에 달하고 있는데, 총 접수건수의 약 96.8%인 6,073건이 처리종결되었으며, 이 가운데 신청인의 주장이 인용되어 시정조치된 것이 2,672건으로 처리종결 건수 대비 약 44.0%가 신청인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5>참조).

<표 5>  사건접수 및 처리종결 현황(1995. 4. 1 ~ 199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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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접수건수(2차년도분)           6,27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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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종 결                      6,073 건 (접수건수의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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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및 각하                   671 건  (처리종결건수의 11.1%)

철회                393 건

각하                278 건

시정조치                      2,672 건  (처리종결건수의 44.0%)

시정권고            423 건

제도개선권고         24 건

조사□심의중 시정     880 건

긍정안내회신       1,345 건

신청기각                      2,717 건  (처리종결건수의 44.7%)

신청기각            143 건

안내회신(부정)     2,574 건

기     타                       13 건                  (0.2%)

이의신청 인용         3 건

이  송               1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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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중                         203 건 (접수건수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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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수현황

가. 월별 접수현황

위원회 발족이후 1996. 6. 30.까지 고충민원의 월별 접수건수와 처리건수를 비교하면 다음 <표 6>과 같으며, 1995. 4. 1. ~ 1996. 6. 30. 기간동안의 월평균 접수건수는 418건이며, 종결건수는 404건으로 월평균 14건의 고충민원이 계속하여 누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충민원의 누적상황은 위원회 운영이 정상궤도에 올라섬에 따라 1차년도에 비하여 1995년 10월부터 처리건수가 접수건수보다 많아지는 등 처리속도가 신속해지고 있으며, 고충민원처리에 대한 기준마련과 사건별 표준유형을 개발하는 등 업무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고충민원의 누적문제는 곧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월별 접수 및 처리현황(1994. 4. ~ 1996. 6.)

<표 6> 월별 접수 및 처리건수

월 별	접수건수	처리건수	월 별	접수건수	처리건수
1994. 4	570	4	1995. 6	363	201
5	744	61	7	375	221
6	382	200	8	472	333
7	383	263	9	540	292
8	344	179	10	530	569
9	286	250	11	344	499
10	284	263	12	311	496
11	250	275	1996. 1	456	384
12	286	222	2	386	488
1995. 1	273	215	3	389	395
2	262	245	4	343	521
3	311	222	5	362	613
4	395	205	6	418	219
5	592	272	총 계	10,651	8,472

나. 행정분야별 접수현황

1995. 4. 1.부터 1996. 6. 30.까지 접수된 고충민원 6,726건을 행정분야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건축·도시계획분야로서 전체사건의 38.1%인 2,392건에 달하며, 그외 형사·법무분야가 16.3%, 재정·세무분야가 12.5%이고, 국방·보훈분야가 6.1%, 교통·정보분야가 5.9%, 교육·문화분야가 5.6%, 보사·환경분야가 4.4%, 농림·수산분야가 4.1%, 통상·산업분야가 4.0%, 노동·임금분야가 2.6%, 기타 0.4% 순이다.

건축·도시계획분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또는 보상요구,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요구, 위법건축물시정, 도시계획 편입토지보상요구,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제척요구 등이다.

형사·법무분야는 수사종결사건에 대한 이의제기, 편파수사시정요구, 교통사고재조사요구, 민사피해구제요구, 법원판결에 대한 이의 등으로 대부분이 위원회의 관할범위가 아닌 관계로 각하 또는 부정안내회신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재정·세무분야는 양도소득세·자동차세·증여세부과시정, 토지초과이득세부과취소요구 등 각종 세금부과에 대한 시정요구사안이 많다.

국방·보훈분야는 전·공상확인과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 또는 보상요구, 국가유공자인정요구 등이다.

교통·정보분야는 자동차등록말소, 버스할증요금제시정, 개인택시면허심사부당시정, 지하철공사관련피해구제요구 등이다.

교육·문화분야는 문화재보호구역과 학교환경정화구역내에 사유재산권의 보호 및 이전·폐쇄조치 시정요구 등이다.

보사·환경분야는 공해피해구제, 환경사업허가요구, 공해시설이전요구, 한약조제권 및 의료분쟁문제 등이다.

농림·수산분야는 토석채취허가연장요구,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간척사업지어업피해보상요구 등이다.

통상·산업분야는 석탄가격적정결정요구, 주유소허가요구, 송전철탑이전요구, 광업권보상요구, 공업단지지정해제요구 등이다.

노동·임금분야는 산업재해보상요구, 권고사직자복직요구 등이다.

<표 7> 행정분야별 사건접수 현황

분야 구분	건 수	구성비 (%)	분야 구분	건 수	구성비 (%)
건축·도시	2,392	38.1	보사·환경	274	4.4
형사·법무	1,021	16.3	농림·수산	259	4.1
재정·세무	781	12.5	통상·산업	250	4.0
국방·보훈	382	5.9	노동·임금	163	2.6
교통·정보	369	6.1	기 타	25	0.4
교육·문화	354	5.6	합 계	6,276	100

<그림 3> 행정분야별 사건접수 현황

다. 행정기관별 접수현황

1995. 4. 1.부터 1996. 6. 30.까지 접수된 고충민원을 대상기관 즉 피신청기관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접수건수 6,276건의 41.3%인 2,593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이 16.5%인 1,093건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고충민원중 지방자치단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1차년도의 43.6%보다 감소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민선자치단체장이 주민을 의식하여 해당 지역내에서의 민원발생을 최소화시키려 하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제3의 시각으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주민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 고충처리제도인 시민옴부즈만제도(지방자치단체 고충처리위원회)가 일부 자치단체에서 도입·시행되고 있는 점도 다소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이러한 시민옴부즈만제도가 확산된다면 보다 많은 민원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표 8> 행정기관별 사건접수현황

구분 기관별	건수	구성비 (%)	구분 기관별	건수	구성비 (%)
중앙행정기관	1,036	16.5	세무서	238	3.8
지방자치단체	2,593	41.3	군(부대)	155	2.5
공공기관및단체	801	12.8	교육청	95	1.5
검찰청·법원	418	6.7	기타	355	5.7
경찰청	328	5.2	합 계	6,276	100
특별행정기관	257	4.0

<그림 4> 행정기관별 사건접수현황

라. 발생지역별 접수현황

고충민원을 발생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전체 접수건수6,276건 중 서울특별시가 2,030건으로 32.3%, 경기도가 13.9%, 부산광역시 9.8%, 경상남도가 7.9% 등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도권에서 접수건수의 절반정도를 차지하는 것은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정도가 거주하고 있으며, 개발행정의 집중화 및 도시화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18%정도를 차지하는 있는 부산·경남권도 이러한 이유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표 9> 발생지역별 사건접수현황

구분 지역	건 수	구성비 (%)	구분 지역	건 수	구성비 (%)
서울특별시	2,030	32.3	충청북도	145	2.3
부산광역시	613	9.8	충청남도	242	3.8
대구광역시	223	3.5	전라북도	251	4.0
인천광역시	180	2.9	전라남도	286	4.6
광주광역시	176	2.8	경상북도	339	5.4
대전광역시	153	2.4	경상남도	495	7.9
경 기 도	870	13.9	제 주 도	54	0.9
강 원 도	199	3.2	기 타	20	0.3

3. 처리현황

가. 처리실적

(1) 1995. 4. 1. 부터 1996. 6. 30.까지 접수된 6,276건중 처리종결된 사건은 6,073건이고, 처리중에 있는 사건은 2,179건이며, 사건처리가 종결된 결과를 월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0> 월별 처리결과

월 별	접수	철 회	이 의 신 청 인 용	이송	각 하 · 기 타	신 청 인 용				소계	신청기각		소계	처리종결계	처리중
						시 정 권 고	제의 도견 개표 선명	조중 사시 심정 의	안 내 회 신		기 각	안 내 회 신
95.4	395	11	-	-	4	38	4	33	20	95	8	87	95	205	2,166
5	592	15	-	-	9	36	2	43	43	124	10	114	124	272	2,486
6	363	28	-	-	4	2	2	34	34	72	10	87	97	201	2,649
7	375	15	-	-	6	15	1	48	35	99	18	83	101	221	2,803
8	472	32	-	-	7	24	4	51	40	121	14	159	173	333	2,941
9	540	24	1	-	6	22	-	64	37	123	3	135	138	294	3,187
10	530	30	1	-	22	39	-	69	107	215	9	292	301	569	3,148
11	344	29	-	-	7	28	-	69	115	212	6	245	251	503	2,989
12	311	33	-	-	31	21	-	83	110	214	18	200	218	507	2,793
96.1	456	26	-	1	33	34	-	69	81	184	12	128	140	391	2,858
2	386	26	-	2	25	26	-	73	134	233	16	186	202	507	2,737
3	389	22	-	6	18	50	-	38	124	212	-	137	137	717	2,409
4	343	25	-	-	20	31	-	74	147	224	3	221	252	521	2,226
5	362	21	1	-	32	38	10	65	164	282	8	274	277	613	1,975
6	418	6	-	1	14	19	1	12	77	89	8	81	109	219	2,179
합계	6,276	393	3	10	278	423	24	880	1,345	2,672	143	2,574	2,717	6,073	2,179

□처리중□       전년도 미처리건수 합계에 월별 미처리건수를 누적한 것.

□처리종결계□   접수건수에 월처리건수를 감한 것.

□이의신청인용□ 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아 신청인용한 것.

(가) 처리종결된 사건을 내용별로 보면 처리종결된 6,073건 중 신청인의 철회가 393건, 관할범위밖으로 각하 등이 278건, 이송이 10건이며,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인용된 것이 2,672건(44.0%)으로 이 중 절차심의에 회부되어 시정권고된 것이 423건(7.07%), 제도개선권고 및 의견표명이 24건(0.4%)이고, 조사·심의중에 해결된 것이 880건(14.5%), 긍정적인 안내회신이 1,345건(22.1%)에 이르며, 신청이 이유없어 기각된 사건은 2,717건(44.7%)으로 이 중 심의에 회부되어 기각된 것이 143건(2.4%), 부정적인 안내회신이 2,574건(42.4%)이었다. 또한 이의신청을 받아 이 중에서 신청이 인용된 것이 3건이다.

(나) 위원회가 시정권고한 사건은 423건인데, 건축·도시분야가 86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국방·보훈분야가 30건, 재정·세무분야가 20건, 보사·환경분야가 19건, 교통·정보분야가 18건, 농림·수산분야가 16건, 교육·문화분야가 12건, 형사·법무분야가 6건, 통상·산업분야가 5건이다.

(다) 한편 위원회의 조사 또는 심의중에 행정기관 스스로 잘못된 행정처분을 시정한 사건이 880건으로, 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어 처분기관에 설명 및 자료요구등 조사가 개시되면 처분청 자신이 해당사건의 당부를 스스로 재심사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잘못된 처분을 시정한다는 것은 위원회의 행정통제기능이 제대로 작용한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나. 처리유형별 사례

(1) 시정조치의 권고

(가) 행정처분의 전제되는 사실인정에 과오가 있는 경우

1) 사실관계 확인이 미흡한 사례

▲ 95고충147 위법건축물철거관련 이의신청사건

신청인은 인근 주택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75-73 소재 건축물이 건축법상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그 시정을 구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위원회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 하고 위법사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러한 위법사항은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 소홀로 야기된 것이었다.

2) 사실관계오인의 사례

▲ 95고충1658 도로편입토지영농보상

신청인은 토지소유자(6인 공유)로부터 동의를 얻어 과수원을 경작하여 오던 중 이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자 소유자중 5인의 동의를 얻어 영농보상비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소유자 6인중 1인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그 시정을 구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원토지소유주 5인의 영농보상금 청구 및 수령협의서를 받은 사실과 부동의하고 있는 1인이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영농보상비를 지급하도록 시정권고하였다.

▲ 95고충1120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과오납반환

신청인은 자신의 토지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건축물 부속토지임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부과대상인 나대지로 보아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자 그 부과의 취소 및 환급을 구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소유토지중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이를 나대지로 잘못 적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부과고지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법령해석, 적용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1)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

▲ 96고충16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 철회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연녹지지역에 일체의 행위신청을 불허하는 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로 지나치게 사유재산권을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공람·공고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에 흠결이 있으므로 동 고시의 취소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피신청인의 동행위제한고시는 개별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시전체의 자연녹지에 대해 일체의 행위신청조차 할 수 없는 제한지역으로 것으로서 규제의 편리함만을 고려한 행정편의적인 처분일 뿐만 아니라 너무 과도한 규제로서 비례의 원칙과 도시계획법 제4조의 행위제한 취지에 어긋나며,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므로 동 고시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 95고충104 도로편입잔여지조속보상

신청인은 신청인의 소유토지가 도로로 수용되고 일부가 남았으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 보상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사전협의없이 신청인의 토지를 도로 법면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여 즉시 보상하도록 시정권고하였다.

2) 법령해석, 적용상의 오류가 있는 사례

▲ 95고충568 주택건설사전결정신청승인

신청인은 준농림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피신청인과의 사전협의 등 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어 주택건설사전결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사전협의가 없었고, 부지면적이 승인기준인 3만m2를 넘으며 인접지역 일대가 도시지역으로 계획 수립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그 시정을 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사건토지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락서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사전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기준면적에 관하여는 피신청인이 그 취지를 잘못 이해하였으며, 도시지역으로 계획수립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에 이루어진 행위로써 신청인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므로 동결정을 승인하도록 시정권고하였다.

▲ 95고충116 전공상 인정

신청인은 과중한 근무가 다발성경화증의 발병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전투경찰 복무시 발생한 동질병에 대한 공상처리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위원회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격무로 인하여 발생한 다발성경화증에 대하여는 공상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여 공상처리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다)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경우

▲ 96고충612 댐건설사업에 수용된 경작지보상

신청인은 남강댐의 수침지에 위치한 경작지가 남강댐보강공사로 인하여 수몰지역이 된다는 이유로 동공사 수몰지역과 동일한 영농보상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위원회는 남강댐의 건설공사와 보강공사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이고, 남강댐건설공사 당시 실농보상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인이 계속하여 영농을 한 사실을 인정하여 영농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 95고충774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

신청인은 자연녹지지역인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신안리 일대 토지에 대하여 이 지역은 학원단지로서 지역특성화를 이를 수 있는 지역이므로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위원회는 이 지역은 주택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연기군에서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내린 사실이 있는 점과 현지여건과 등을 인정하여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도록 시정권고하였다.

(라)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이 규제행정을 한 경우

▲ 95고충2648 재건축사업계획승인

신청인은 새로이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최대규모를 115평방미터로 제한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침은 법령의 위임없는 규제이며, 동 지침에 의해 신청인의 재건축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위원회에서는 동지침의 근거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이 새로이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최대규모를 □1세대당 297평방미터□로 규정하고 있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따로 정한 □소형주택건설확대지침□에서는 최대규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특별시가 지침으로 최대규모를 제한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없는 규제이므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여 1995. 7. 7.자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승인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권고하였다.

(마) 소극적인 법령적용의 경우

▲ 95고충2052 하천제방편입토지보상

신청인은 준용하천인 가평천제방에 편입되어 있는 신청인의 토지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동제방공사를 피신청인이 시행한 것이 아니므로 하천법상 보상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조속히 보상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위원회는 조사결과, 동하천제방사업은 수해복구를 위하여 군부대자원 및 정부의 무상원조사업으로 피신청인을 대행하여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현재 하천제방을 피신청인이 관리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지배하에 있으므로 신청인의 토지에 대해 하천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조속보상하도록 시정권고하였다.

▲ 95고충512 공원예정지내 임시거주시설설치허용

신청인은 불량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의 영세잔류세입자를 위한 임시거주시설을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붕괴위험이 없는 재개발지구내 공원예정지에 설치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피신청인측이 제공하고자 하는 테니스장부지는 높은 표고차로 인하여 산사태 등의 위험이 있고, 주민이 통행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어 거주가 불가능한 지역인 반면, 공원예정지는 수목이 전혀 없는 나대지상태로 현재 주창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곳에 임시거주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녹지훼손이 전혀 없고, 도로변에 위치하여 접근이 용이한 최적의 안전한 위치로 판단하여,장기적인 집단민원을 해결하고 재개발공사의 진척을 위하여 도시공원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원예정지에 철거를 조건으로 하는 한시적인 공원예정지내 임시거주시설을 설치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바) 예산을 이유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 95고충914 도시계획시설(공원)해제

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728 임야 1,045m2의 토지가 1977. 7. 9.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된 이후 18년 동안 재산권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보상 또는 해제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18년 이상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한 후 어떠한 보상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막연하게 연차적 계획에 의해 보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이며, 신청인의 예측가능한 경제생활을 불가능하게 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토지에 대하여 1998. 12. 31.까지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2) 제도개선권고, 의견표명 및 기타

(가) 제도개선권고

▲ 95고충174, 94고충3012 엑스포광고사업 기간연장

신청인은 대전엑스포광고사업 계약체결 이후에도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의 협의지연으로 10여개월동안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여 막대한 경영손실을 입어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광고사업기간을 연장하든지 옥외광고물관리법상의 규제를 완화하여 경영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 및 관련법령을 검토한 바, 광고사업기간의 연장은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이 시한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어 불가하고 다만, 신청인의 경영손실을 최소한으로나마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옥외광고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현재의 규제 위주의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중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제도개선권고하였다.

(나) 의견표명

▲ 94고충1406 하천부지보상

신청인은 하천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전라남도 나주군 다시면 죽산리 1083-4 전 217□에 대하여 보상하라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위원회는 신청인처럼 공부상의 명의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거나, 주소의 변경등으로 토지소유자가 보상제도가 있다는 사실이나 보상이 실시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보상기간을 경과하여 보상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많음을 인정하여, 하천법상의 보상기간을 연장하도록 의견표명하였다.

(다) 조사중 또는 심의중 해결

▲ 96고충959 건축공사 인근 안전조치 이행

신청인은 자신의 주택에 피해가 없도록 인근한 정릉2동 506-27 지상연립주택신축공사의 기초 및 옹벽 등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위원회는 설명요청 및 협조요청 등을 하였던 바, 피신청인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1996. 6. 30.까지 동옹벽에 대한 보강조치를 완료하겠다는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 심의중 해결되었다.

(라) 기각

▲ 95고충935 개인택시면허심사부당시정

신청인은 여수시 자동차운송사업개인면허제도운영규정이 개정되어 종전에는 과실로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 등에 가입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경우에는 무사고로 보던 것을 운전자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무사고로 인정함에 따라 개인택시면허를 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위원회는 여수시 자동차운송사업개인면허제도운영규정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취지에 부합되게 개정된 것으로 적법하므로 이의 위법·부당함을 전제로 개정전의 운영규정에 따라 다시 심사하여 부적격처분을 시정하여야 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였다.

▲ 95고충835 간척지시설어업피해보상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현대건설에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을 함으로써 동간척사업에 의해 시설어업, 어구 등에 52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신청인이 현대건설에게 보상명령을 해달라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바, 이미 어민대표와 현대건설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신청인의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

(마) 각하

▲ 95고충1123 도로편입토지보상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들의 소유토지를 아무런 보상없이 도로에 편입하여 노선버스가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바, 동토지에 대한 그동안의 사용료를 지급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위원회는 이 사안은 토지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원회의 관할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각하하였다.

▲ 96고충880 교통사고재조사요망

신청인은 신청인이 1994. 4. 19. 경남 양산시 국도상을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중 중앙선을 침범 과속주행하던 코란도 승용차에 충돌하여 중상을 입었으나 경찰조사에서는 신청인을 중앙선 침범 및 음주·무면허운전협의로 입건, 수사함은 부당하며 재조사하여 정확한 진상규명을 요망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위원회는 이 사안은 수사에 관한 것으로 위원회의 관할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각하하였다.

(바) 안내회신

1) 긍정 안내회신

▲ 95고충877 자동차보유장애인복지시책개선

신청인이 장애인에 대하여 2,000cc이하의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1,500cc이하의 LPG승용차를 생산하는 제도마련과 짚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위원회는 관계기관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답변을 하고 있어, 위원회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긍정안내회신하였다.

2) 부정 안내회신

▲ 95고충39, 419 상수도수원지 입지변경

신청인은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추진중인 흑산상수도 제2수원지 예정지역 아래에 민가 50여호가 있어 재산권 침해 및 생활환경피해를 입고 있으며 동지역은 물저장능력이 부족하므로 다른 지역으로의 입지변경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와 현지출장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바, 위 수원지 예정지역은 이미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수원지건설에 따른 실질적인 재산피해는 없고, 공사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겨우에는 별도로 구제받을 수 있으며, 동지역이 물저장능력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부정안내회신하였다.

▲ 95고충4092 산업재해보상

신청인은 운전기사로서 교대하고 퇴근하던 중 택시를 잡으려고 도로에 내려서는 순간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은 부당하니 시정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위원회는 근무교대를 마친 상태 즉 사업주의 지배관리상태를 벗어나 자유롭게 퇴근하는 도로상에서 발행한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어 요양불승인결정한 피신청인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정안내회신하였다.

3) 단순안내회신

▲ 95고충1672 임차인권리구제

신청인은 경남통여시 미수2동 324-2 소재 임차건물이 경락되면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을 받지 못한 채 명도청구를 받았으므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달라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위원회는 부동산 임의경매나 건물명도청구등 사인간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법원에서 판결이나 강제집행절차 등을 통하여 다루어야 할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다는 점과 참고로 법원 등에 조회한 결과, 다른 입주자들의 경우 전세권자로 인정이 되거나 확정일자공증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임차보증금의 일부나마 배당을 받았으나, 신청인의 경우 이러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배당받지 못하였다는 점과 추후 법원의 심리에 대한 안내회신을 하였다.

다. 주요사건 처리사례

(1) 94고충2949 하수종말처리장증설원인자부담제외

신청인은 피신청인 안산시장이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 중 염색업체의 공동하수종말처리자을 운영하는 신청인에게 원인자부담금(106억 4천 1백만원, 전체의 10%)을 부담할 것을 협의요구하자 이를 취소하라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위원회는 개별업체와 공동폐수처리장을 연결하는 폐수이송관로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공공하수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협의요구를 취소하도록 시정권고하였다.

(2) 94고충2945 공업단지편입지역주민조속이주

신청인은 여천국가공업단지 인근 주민들로서 환경오염 등으로 생활이 곤란하고 개발제한으로 낙후된 거주환경에 있으므로 1992. 3. 31. 실시계획된 이주대책을 조속히 실현하라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생활여건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바, 시급히 이주대책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 한국수자원공사에대하여 1998년도까지 이주단지로 이주할 수 있도록 1997. 6. 30.까지 이주단지의 조성을 완료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3) 94고충110 일조권완화규정적용대상여부확인

신청인은 연립주택의 재건축을 추진하던 중 피신청인이 건축법 시행령상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자 일정한 너비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높이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건축법 시행령상의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위원회는 신청지와 25미터 도로사이에 같은 동 856번지 도로와 903-15번지 잡종지(시설녹지)가 있다는 이유로, 높이제한 완화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위원회는 같은 동 856번지 도로부분은 현재 녹지로 조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이므로 건축법상 건축을 할 수 없고, 같은 동 903-15번지 잡종지부분은 현재 인도 및 녹지대로 되어 있어 사실상 25미터 도로의 도로시설물로 볼 수 있으므로 신청지는 높이제한 완화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시정권고하였다.

(4) 94고충2405 시위진압방법시정

신청인은 피신청인 경찰청장에 대하여 시위진압경찰의 과잉 진압을 막기 위하여 시위진압·검거업무에 투입되는 경찰관들에게 의무적으로 □명찰□을 달도록 하라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위원회는 명찰을 달도록 할 경우 시위진압을 당하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이름이 알려진다는 심리적 제약요인 때문에 자연히 인권을 유린하는 강경진압을 자제하게 되고, 검거과정에서의 폭언·폭행 등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과격시위-강경진압□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단절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제5조 단서에 「시위진압에 나서는 경찰관(전투경찰 포함)은 반드시 □명찰□패용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시정권고하였다.

(5) 94고충3200 고속도로휴게소민영화조치시정

신청인은 4개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던 중 피신청인이 고속도로 휴게소의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이미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휴게소까지 대상으로 하고, 개별운영자의 특성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기존업체는 1개업체 1개소원칙을 결정하자 기존의 운영권을 보장하라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위원회는 민간업체 운영의 고속도로휴게소에 대한 민영화조치방안이 국가정책상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기존업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개소에 한하여만 운영권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기존업체의 기업별 특성, 그동안의 운영실적과 국가에 대한 기여도 및 장래의 개선방안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있게 재결정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6) 94고충653, 821 주택공급제도변경

신청인은 재건축조합원중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인의 조합원으로 보아 1주택만을 공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금전보상하도록 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규정이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 개정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위원회는 주택건설촉진법의 취지로 볼 때 기존주택이 있는 재건축조합은 재산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무주택자를 위한 직장조합이나 지역조합과는 달리 취급하여야 하고, 동규정에 따르면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라도 보유주택이 같은 재건축조합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되어 불합리하며, 동규정이 사실상 재산권의 수용에 관한 사항이므로 그 규정형식 또한 마땅히 법률로 하여야 함에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도록 제도개선권고하였다.

(7) 95고충406, 868, 1762 국립공원내 채광허가 또는 사유지보상근거       마련 등

신청인은 적법하게 채광을 해오던 충청남도 태안군 소재 신청지가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채광을 할 수 없게됨에 따른 재산적 손실의 보상을 구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위원회는 공원으로서의 자연경관보존이라는 공익을 신청인이 공원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광업권을 얻어 채광하여 얻어오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을 잃게 되는 특별한 희생을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지를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신청인에게 채광허가를 해주거나, 이것이 불가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 주도록 시정권고하였다.

(8) 94고충191, 871, 890, 2476, 2906, 95고충1053 국립공원내 사유지에       대한 손실보상

신청인들은 소유토지가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신·증·개축, 농업·임업·광업활동 등에 제한을 받아 토지거래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재산권의 행사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손실보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위원회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내에 편입된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위제한 또는 토지이용규제의 방식을 법령에서 정한 행위외에는 할 수 없도록 한 현재의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법령에서 정한 행위외에는 토지소유자가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경제행위를 영위할 수 있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고, 구체적인 행위불허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연공원법령을 개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이에 덧붙여 위원회는 구체적인 행위불허가처분에 대한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토지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토지매수청구권의 인정, 자연공원내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세감면폭의 확대,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9) 96고충1277 공단조성사업 피해보상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이 공단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어업손실보상을 위하여 맨손어업현황을 조사하면서 신청인 거주 5개 마을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용역을 받은 부산수산대학교가 어촌계를 통하여 조사함으로써 어촌계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인 거주 5개마을 이 보상대상에서 누락되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인에 대해 피해보상을 하도록 시정권고하였다.

(10) 95고충1367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요구

신청인은 신청인소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 934번지 토지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해달라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위원회는 조사결과 청와대 특정경비지구 경계와 관련하여 수도방위사령부가 이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중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군당국의 허가없이 건축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1972. 9. 30. 이후 23년 동안이나 사유재산권을 제한하여 왔는 바, 피신청인은 청와대외곽으로부터 동북방향으로 3□ 이상 통제보호구역을 확장시킴으로써 군사시설보호법이 정한 통제보호구역설정 제한범위(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m)를 초과하여 설정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위원회는 해당 군부대에 통제보호구역을 재검토하여 이를 축소·조정하고 축소된 지역에 대해서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또는 보호구역에서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정권고하였다.

4. 이의신청의 현황과 분석

가. 이의신청의 일반현황

1995. 4. 1.부터 1996. 6. 30.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이의신청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접수건수는 총355건이며, 이러한 접수건수는 동 기간에 접수된 고충민원건수 6,276건의 5.6%에 해당된다. 접수건수중에서 부정안내에 대한 것이 141건(39.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시정권고에 대한 것이 131건(36.7%), 기각에 대한 것이 28건, 단순안내회신에 대한 것이 24건 등이다.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조사·심의중 해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5건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되기전에 사건이 해결되는 것으로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신청인이 요구한 민원중 일부만 해결됨에 따라 이의신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시정권고에 대한 경우 131건이 접수되어 72건이 종결처리되었는데 이중 62건(87.3%)이 원결정대로 처리되었고, 인용 1건, 부정안내 6건, 단순안내 1건, 조사중 해결 1건, 긍정안내 1건으로 처리되었다. 제도개선권고에 대한 경우 7건이 접수되어 4건이 처리되었는데 기각 3건, 인용 1건이며, 조사·심의중해결에 대한 경우 5건이 접수되어 3건이 처리되었는데 각하 1건, 부정안내 1건, 단순안내 1건이었다. 그리고 긍정안내회신의 경우 15건중 9건이 처리되어 부정안내 5건, 단순안내회신의 경우 24건중 17건이 처리되어 부정안내 9건이었다. 기각의 경우 접수 28건중 처리된 것은 18건으로 인용이 한건도 없이 부정안내·기각·각하로 결정된 것을 볼 때 기각사안은 다른 사안에 비해 판단이 보다 명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부정안내회신의 경우에는 모두 신청인이 이의신청한 것으로 접수 141건중 인용, 긍정안내, 조사중 해결이 각 1건으로 대부분 원결정과 거의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 11> 이의신청현황

원의결내역	이의 신청 건수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재심의 결과
		인용	긍정 안내	조사중해 결	단순 안내	부정 안내	기각	각하	진행중
계	355 100%	3	2	2	5	107	93	14	129
		2.0%			1.4%	60.3%			36.3%
시정조치권고	131	1	1	1	1	6	62	-	28
제도개선권고	7	1	-	-	-	-	3	-	3
조사□심의중 해 결	5	-	-	-	1	1	-	1	2
긍정안내회신	15	-	-	-	-	5	2	2	6
단순안내회신	24	-	-	-	2	9	4	2	7
기 각	28	-	-	-	-	14	2	1	10
부정안내회신	141	1	1	1	1	69	19	8	46
각 하	4	-	-	-	-	3	-	-	1

나. 이의신청경향 분석

(1) 피신청인의 이의신청경향

피신청인의 이의신청 접수건수 119건중에는 자치단체가 71건(59.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법령해석에 있어 독자적인 판단을 하기 보다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우리 위원회의 전문적 판단을 통해 권고된 고충민원을 일차적으로 수용하기 보다 일단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사후에 감사에 대비하는 등의 소극적 동기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중앙부처에 비해 적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대한 과도한 이의신청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는 15건(12.6%),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은 14건이다. 이에 비해 중앙부처의 경우는 11건(9.2%)으로 위원회의 권고가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피신청인의 이의신청현황은 시정조치권고에 대해 110건(92.4%), 제도개선권고에 대해 4건(3.4%), 긍정안내에 대해 3건, 안내 및 심의중 해결에 대한 것이 각 1건이다. 여기서 심의중 해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피신청기관과 위원회간 판단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제도개선권고의 경우 접수된 4건중 중앙부처에서 제기한 것이 3건으로 이는 제도개선권고가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 것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처리결과는, 기각 60건, 부정안내 5건,  조사중 해결, 단순안내, 일부인용, 일부긍정(기타부정) 각 1건씩으로 기각이 87.0%를 차지하고 있어 시정조치권고에 대한 이의신청이 대부분 기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신청인의 이의신청경향

신청인의 이의신청건수는 235건으로 이의신청건수 355건 중 66.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시정조치권고에 대한 것은 24건(10.2%)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에 관련된 사건의 경우 일정기한 내 보상하라는 결정에 대하여 이 기간을 단축해 달라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개선권고에 대한 이의신청은 3건인 바,  시정조치를 구하는 민원에 대하여 위원회가 제도개선을 권고함으로써 신청인이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기각 및 각하에 대한 이의신청은 28건으로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통한 기각결정이나 관할밖의 사항으로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인용이 1건이며 조사중 해결이 1건으로, 이 2건의 처리도 피신청인이 적극적인 수용의사를 보였기 때문이며 그 이외에는 긍정안내회신 1건뿐으로, 이의신청의 대부분은 원결정대로 결정되어 기각처리되었다. 그러나 이의신청건수가 229건이나 되는 것은 중복민원제기라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5. 주요현안사례

가. 95고충1636 군복무중 정신질환자 보상요구등

신청인은 피신청인 육군참모총장에 대하여 군복무중 정신병자가 된 신청인의 아우에 대하여 국가차원에서 구제해 달라는 것으로 신청인의 아우는 1981. 12. 11. 입대하여 복무중 정신질환발병으로 1983. 2. 18. 입원하여 원부대로 복귀, 복무 중 재발하여 1983. 11. 22. 다시 입원치료하다가 1984. 5. 21. 제대하였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입대후 14개월 정도는 정상적인 군생활을 하였음이 인정되고 1983. 2. 14. 유격훈련을 받을 때부터 횡설수설하는 등의 정신이상증세를 보인 점으로 보아 발병의 원인은 알 수 없으나 군복무중에 발병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신청인은 국가요양시설에 무료수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아니하고는 무료수용이 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는 국가에도 전혀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국가에서 그 구제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나. 96고충1665 군적확인 및 국가유공자 인정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국방부장관, 국가보훈처장, 국방군사연구소장에 대하여 6·25전란 때 신청인들이 특수정보부대의 요원으로 입대하여 세운 무공을 인정하여 현 생존자에 대한 군번부여·포상실시와 부상자들에 대한 상이혜택부여 등 군적확인·국가유공자인정을 요구하면서, 한국전쟁사에서 입증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6·25 한국전 당시의 육군첩보부대에 대한 전사기록에 나타나는 주요 활동내용과 부대의 성격, 규모, 작전명령계통, 소속대원의 신분, 참전기록 및 구체적 전공명세 등의 설명 및 자료를 요청하였다.

위원회는 현재 6·25 참전용사들에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혜택이 부여되고 있으나, 당시 대북전의 특수요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나 대우가 없는 실정이므로 이들 특수요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위기에 처하였을 때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혁혁한 전공과 군작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전사자들에 대해서는 충혼탑 건립, 부상자들에 대해서는 상이혜택, 생존자들에 대해서는 군번부여와 포상을 실시하여 호국보훈의 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다. 95고충2075 점유경작지 무상양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 98-5외 215필지 토지에 1954년 5월 복귀불능 난민정책사업을 승인하여 신청인들이 이 토지를 개간하였으나, 경작이 본격화될 무렵 토지 원소유자가 토지양도를 요구함에 따라 피해를 보았으므로 피신청인이 토지 원소유자로부터 본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신청인에게 무상양여하거나 경작가능한 다른 토지의 제공하거나 이것이 불가한 경우에는 정착비용, 이주비용, 위자료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토지 원소유자간, 국가와 토지 원소유자간의 소유권 확인소송이 토지소유자의 승소로 종결되어 사유토지에 대하여 신청인들에게 무상양도를 권장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매입하여 무상양여할 수는 없으며, 정착농지를 제공하는 것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내에서 사인간의 소유권으로 인한 분쟁조정은 일반 행정력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별도의 지원대책도 수립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 사건은 권한없는 행정청의 행정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에게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된 상태이므로, 경기도에서 정책적인 차원으로 다루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문제

최근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모두 2,505□(198,922건)로 전체 결정면적 중 1,201□가 집행 완료된 상태이고 미집행 현황은 총 1,304□(71,229건)으로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760□(39,727건 31%)이고,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264□(6,964건, 11%)이다. 한편 미집행 시설의 집행을 위한 전체소요사업비는 231조 136억원으로 추산되는 바,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의 소요사업비는 125조 5,596억,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의 소요사업비는 40조 2,708억원으로 추계된다.

이를 시·도별로 전체 결정면적에 대한 미집행시설의 규모를 비교하면 전남이 76%로 가장 높고, 제주 71%, 전북 67%, 충북·충남·경남이 각각 61%이며, 서울은 32%로 가장 낮다. 한편 미집행현황을 시설별로 살펴보면, 녹지 80%, 공원 78%, 도로 48%, 광장 39%이다.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공공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장기간 제약하고 있다는 점과 사실상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조세부과로 말미암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그 설득력을 잃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고충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불요불급한 시설의 적극적 해제 또는 조정,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의 토지에 대한 지방세 100% 감면, 중앙정부에서의 보조금 지급, 채권(국·공채)발행 보상, 은행담보대출을 위한 사업시행기간·보상예정금액 등 방식이 제시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이러한 개선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제4항, 건축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완화, 장기미집행의 경우 매수청구권제도 인정, 중앙정부에서의 보조금 지급 및 채권발행허가 등의 조치가 요구되는 바, 재정적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사유재산권을 제한받고 있는 전국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제기되는 많은 고충민원이 해소될 것이며, 국가적으로는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게 된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보고 이를 검토하고 있다.

6. 시정권고 불이행사건처리

가. 시정권고 불이행사건

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한 피신청인의 불이행사건은 19건으로 1994년에 접수된 15건, 1995년에 접수된 4건이다. 피신청인이 시정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불수용사유를 살펴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6건, 적법한 행정행위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4건, 권리관계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되었다고 판단한 것이 4건, 법령상 수용불가 3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1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신청기관이 불수용하고 있는 사건의 목록과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시정권고 불수용 현황

	사건번호	제 목	신청인	피신청인	의결일
1	94고충39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공공사업편입지보상	이해상	대구광역시장	1994. 12. 20.
2	94고충861	공유지매각가격최저수준 및 변상금부과취소	구로4동주거환경개선추진위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994. 9. 6.
3	94고충1389	택지개발예정지구제외	신용철	대한주택공사	1995. 3. 21.
4	94고충1586	연안통발어업문어채포금지 처분취소	정철규외 23인	강원고성군수, 명주군수	1994. 11. 15.
5	94고충1726	택지개발지구이주대책시정	김명배외 9인	서울특별시장	1995. 3. 28.
6	94고충1915	도로확장편입가설건축물 보상	임수웅	서울강서구청장	1995. 2. 7.

	사건번호	제 목	신청인	피신청인	의결일
7	94고충2013 2102	국립묘지안장	한인권	국방부장관	1994. 11. 8.
8	94고충2162	개발제한구역내 노외주차장허가	이병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995. 11. 15.
9	94고충2387	도로편입토지적정보상	이인제	합천군수	1995. 9. 19.
10	94고충2827	도로편입토지 적정보상	이상옥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995. 8. 29.
11	94고충297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박상욱	인천세관장	1995. 8. 29.
12	94고충2940	택지분양계약해약	곽병삼	한국토지개발공사	1995. 3. 28.
13	94고충3066	도로편입잔여토지조속매입	서성부	한국도로공사	1995. 11. 7.
14	94고충3114	도시계획시설(자동차운전학원)결정	김문현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1995. 4. 11.
15	94고충3404	하천편입토지조속보상	소범석	전라북도지사	1995. 8. 29.
16	94고충568	주택건설사전결정승인	(주)동성외 10개사	경기도 용인시장	1995. 7. 18.
17	94고충774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	김창원외 3인	충청남도지사	1996. 3. 5.
18	94고충889	개별공시지가경정	윤성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996. 3. 5.
19	95고충1100	공원해제	조영희	서울특별시장	1995. 10. 10.

(1) 94고충39(95고충296)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공공사업편입          보상

□의결일: 1994. 12. 20.

□신청인: 이해상

□피신청인: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시정권고요지

피신청인은 1969.5.21.~1974.12.30. 시행한 대구직할시 동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된 신청인의 부(이우출) 소유토지인 대구직할시 동구 효목동 206-10 도로 27평 및 같은 동 206-14 도로 122평에 대하여 조속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불수용사유

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되어 청산금 청구자체가 불가하다.

□사유의 정당성여부

피신청인의 본 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주장 중 같은 곳 206-10에 대하여는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이 확인되어, 이의신청 심의과정에서 우리 위원회는 종전 의결의 일부를 취소하였으나, 나머지 같은 곳 206-14에 대한 취득시효는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나머지 이의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원의결의 일부가 확정되었으며 따라서 피신청인의 시정권고 불수용은 이유없다.

(2) 94고충861 공유지매각가격최저수준 및 변상금부과취소

□의결일: 1994. 9. 6.

□신청인: 구로구 구로4동 주거환경개선지구추진위원회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시정권고요지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4동 4-1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국유지 점유자들(김명렬외 335가구)에게 부과한 1989. 6. 1~1992. 11. 1.간의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불수용사유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동건과 동일한 내용의 사건에 대해 신청인의 변상금부과취소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재경원의 질의회신결과, 이 건 변상금면제는 현행법상 불가하며 법개정을 통한 면제여부 또한 형평성 및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사유의 정당성여부

피신청인이 5년간의 변상금을 부과한 조치는 다분히 공공기관으로서 성실징수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은 물론 행정편의 위주의 처분임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행정행위이고, 재정경제원의 회신내용은 행정운영상의 문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신청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피신청인의 이의신청은 부당한 것이다.

(3) 94고충1389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제외

□의결일: 1995. 3. 21.

□신청인: 신용철

□피신청인: 대한주택공사

□시정권고요지

피신청인은 1986. 1. 20. 준공된 인천광역시 북구 부개동 84-1호의 신청인 토지와 주택을 인천부개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제외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불수용사유

신청인이 주장하는 토지만을 제척한다면 형평성문제가 있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척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당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의 불가쟁력 발생을 이유로 하여 재결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는 바, 이러한 토지수용재결이 확정되면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것이다.

□사유의 정당성여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각하취지의 재결은 동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는 것이며, 기각취지의 재결은 처분청의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것일 뿐이지 처분청 스스로 원처분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직권시정이 가능하며, 위원회의 결정은 직권으로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4) 94고충1586 연안통발어업문어채포금지처분취소

□의결일: 1994. 11. 15.

□신청인: 정철규외 23

□피신청인: 강원도 고성군수, 명주군수

□시정권고요지

피신청인 고성군수 및 명주군수가 연안통발어업허가를 함에 있어서 포획, 채취물의 종류중 □문어□를 삭제시키는 방법으로 문어의 포획, 채취를 금지한 각각의 제한처분을 각기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불수용사유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서 이를 규제할 수 밖에 없고, 어업자간 조정으로 종결된 사안이며, 어업조정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에 의해 수산업법 제52조 및 수산자원보호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조치이다.

□사유의 정당성여부

어업분쟁이 있어 분쟁이 조정되었다 하더라도 신청인들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는 것은 법적용에 있어 형평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지나친 행정처분이다.

(5) 94고충1726 택지개발지구이주대책시정

□의결일: 1995. 3. 28.

□신청인: 김명배외 9인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

□시정권고요지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 거여택지개발지구내 보상협의 불응자에게도 보상협의에 응한 자와 동일한 면적의 아파트입주권을 주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불수용사유

협의를 전제로 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입법취지를 보더라도 협의양도자에게 이주대책을 차등적용하는 것이 위법·부당하지 않으며, 시정권고에 따를 경우 공급이 확정된 이주대책 대상자들의 반발과 주택정책의 혼란이 예상되며 행정청의 자기구속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유의 정당성여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는 협의불응자에 대한 차등적용규정이 없는데도, 차등적용금지규정이 없으므로 차등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법리의 오해이며, 신청인에게만 차등적용한 것은 토지수용법에 의한 이의제기절차를 사전에 봉쇄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6) 94고충1915 도로확장편입가설건축물보상

□의결일: 1995. 2. 7.

□신청인: 임수웅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시정권고요지

피신청인은 도로확장공사로 편입·철거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567-38, 39번지상의 신청인의 가설건축물에 대해 보상하도록 시정권고한다.

□불수용사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면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기준과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기존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에 정하는 경우에만 보상하고 있다.

□사유의 정당성여부

신청인이 건축물은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인 1994. 6. 30.까지는 무허가 건물로 볼 수 없으며, 공특법시행규칙 제5조의9의 규정에 의하면 무허가건물이라도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7) 94고충2013, 2102 국립묘지안장

□의결일: 1994. 11. 8.

□신청인: 한인권

□피신청인: 국방부장관

□시정권고요지

피신청인은 20년간 군에 복무하다 전역후 사망한 신청인의 부 망 한춘원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시정권고한다.

□불수용사유

망 한춘원은 전역후 업무상 과실치상의 죄로 수형사실이 있으므로 안장대상이 아니다.

□사유의 정당성여부

수형사실이 있더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해제되는 것이므로 수형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사망한 망 한춘원은 안장대상이 된다.

(8) 94고충2162 개발제한구역내노외주차장허가

□의결일: 1994. 11. 15.

□신청인: 이병관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시정권고요지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88. 5. 26. 신청인에 대하여 처분한 인천직할시 북구 십정동 105-1 3,495.87m2의 노외주차장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불수용사유

본 사건토지에 대한 주차장설치는 토지형질변경허가와 건축허가없이 설치운영되어 불법이고, 당초 동 지역의 경계표석이 잘못 설치되어 동 노외주차장이 개발제한구역내 설치됨을 확인하고 허가를 취소한 것이며, 현행 관련조례상 허가가 불가능하다.

□사유의 정당성여부

당초 노외주차장이 허가되어 동 토지상에 시설물의 설치등이 완료된 상태이고, 동 토지가 그동안 계속 노외주차장으로 이용되어 그린벨트의 지정목적을 해칠 소지가 없으므로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9) 94고충2387 도로편입토지적정보상

□의결일: 1995. 9. 19.

□신청인: 이인제외 14인

□피신청인: 합천군수

□시정권고요지

피신청인은 지방도 1089호선 대병~가회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 구간에 편입되어 있는 신청인 소유의 체불용지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불수용사유

1993년 이후 착공되는 공사구간의 사유지에 대해서는 이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법률상의 보상근거가 없으며 이와 유사한 대법원판례가 있고, 이 건의 보상금 추가지급이 있으면 다른 지역의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사유의 정당성여부

피신청인이 이 건 도로부지를 그동안 소유의 의사에 기하여 점유·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보상금 지급 중단 사유는 그 이유가 되지 못한다.

(10) 94고충2827 도로편입토지적정보상

□의결일: 1995. 8. 29.

□신청인: 이상옥

□피신청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시정권고요지

피신청인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신청인의 토지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870-6외 1필지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불수용사유

해당 토지는 기 수립된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건축함으로써 자연적으로 개설된 도로이며, 1988년 지역주민들의 자조사업에 의해 주민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자연도로이므로 보상금지급은 불가하다.

□사유의 정당성여부

위 토지가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건축함으로써 자연적으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피신청인이 종전부터 사실상 일반의 통행에 공용되던 위 토지를 포함하여 이른바 주민자조사업 또는 새마을사업의일환으로 공사비의 상당부분을 부담하여 포장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도로개설의 형식적인 주관자가 누구이냐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그 도로는 신청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1) 94고충297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의결일: 1995. 8. 29.

□신청인: 박상욱

□피신청인: 인천세관장

□시정권고요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990. 5. 3. 결정고지한 관세 등 14,228,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불수용사유

관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인이 수입신고시 제출한 수입신고서, 관세감면신청서 등에 신청인이 수입신고자로 되어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사유의 정당성여부

면세에 대한 추징은 세액감면의 이익을 받은 자에게 추징해야하는 바, 동 사건의 경우 화주가 명백히 외국인투자자이며 동 화주의 화물이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자의 출자목적물인 자본재(피신청인이 관세 등을 면제하여 준 사실)임이 확인되어 감면된 것이 명백하다.

(12) 94고충2940 택지분양계약해약

□의결일: 1995. 3. 28.

□신청인: 곽병삼

□피신청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시정권고요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최소건축면적미달로 건축불가능하여 해약요청한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1 택지개발지구 98B 6L 대지 292m2에 대해 신청인이 1991. 8. 22. 당초 계약에 의해 납입한 대금과 동 대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신청인에게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불수용사유

위 토지의 계약당시의 면적은 가분할로 인한 추정면적으로 위 토지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계약이행시기의 확정면적이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이 된다면 비록 계약당시의 추정면적이 건축법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면적을 특정하지 아니한 이상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는 이행불능의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사유의 정당성여부

건축을 위한 토지를 매도하면서 법령상 건축이 불가능한 면적을 매도한 것은 매도인인 피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귀책사유를 들어 계약의 해제와 동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매매대금과 그 이자 상당의 법정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정당하다.

(13) 94고충3066 도로편입잔여토지조속매입

□의결일: 1995. 11. 7.

□신청인: 서성복

□피신청인: 한국도로공사장

□시정권고요지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 경기도 이천군 부발읍 산하리 561-7, 744-3번지 잔여토지 1,840m2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불수용사유

본 사건토지는 공사시행 전이나 공사시행 후 모두 잡종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할 수 없어 보상대상이 아니며, 잔여지 보상청구가 토지수용시에 직접청구되어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기타 수용재결 등으로 권리관계가 이미 확정된 경우에 그후 보상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다.

□사유의 정당성여부

잡종지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건축을 하기 위함이었으며, 수용재결 이후 건축허가신청시에 허가권자로부터 □고속도로 I.C.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위 토지수용법과 관계없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거 잔여지보상을 청구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불수용사유는 부당하다.

(14) 94고충3314 도시계획시설(자동차운전학원)결정

□의결일: 1995. 4. 11.

□신청인: 김문현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시정권고요지

피신청인은 1994. 10. 26. 신청인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72, 173, 174번지의 총면적 7,049m2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고, 동 토지에 대해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를 허가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불수용사유

허가청에서 어떠한 행위허가를 승인할 때는 신청지 한 곳만의 법령을 검토하여 허가할 수 없으며, 주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

□사유의 정당성여부

도시계획시설이나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기준에 모두 적합한 사실이 현장조사를 통하여 입증되었고 달리 반증이 없어 허가요건에 해당된다.

(15) 94고충3404 하천편입토지조속보상

□의결일: 1995. 8. 29.

□신청인: 소범석

□피신청인: 전라북도지사

□시정권고요지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79년에 시행한 소양천개수공사에 편입된 신청인의 토지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268-1외 3필지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불수용사유

해당 토지는 신청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았으며, 준용하천내 토지는 사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며, 예산회계법상 개수공사를 시행한 후 15년이 경과하여 채권소멸시효(5년)가 경과하였으며, 본 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보상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바있다.

□사유의 정당성여부

무상제공의 입증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는바, 피신청인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천공사로 인하여 사유지가 직접 제방부지로 편입된 경우에는 홍수 등 자연적 포락과는 달리 시행자가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채권시효소멸은 보상청구권인 채권적 청구권이 소멸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권적 청구권까지 소멸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피신청인 주장의 법원판결은 본안판단에 앞서 소의 적법여부를 살핀 후 심판권이 없는 법원에 제기된 부적합한 소라 하여 각하한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전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16) 95고충568 주택건설사전결정승인

□의결일: 1995. 7. 18.

□신청인: (주)동성외 10개사(대리인 류방희)

□피신청인: 경기도 용인시장

□시정권고요지

피신청인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산 100-1외 37필지 부지상의 1994. 12. 29. 신청인들의 주택건설사전결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승인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불수용사유

본 사건의 토지 위에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는 회신은 신청인과의 사전협의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토지사용승락서 및 인감증명서의 발급도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 사전협의가 확인된 경우라 하더라도 용인군의 계획적인 개발계획방침을 준수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재 신청인들은 행정소송을 1995. 8. 14. 제기하여 계류 중이므로 이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사유의 정당성여부

본 사건의 질의회신 및 그와 관련된 행정처분이 대인적 행위가 아니고 대물적 행위이고, 당초 우리 위원회의 원심결정은 1994. 5. 19. 신청인들의 본 사건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서 및 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을 사전협의로 인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이므로 불수용사유는 부당하다.

(17) 95고충774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결일: 1995. 11. 28.

□신청인: 김창원외 3인(대리인 변호사 홍유택)

□피신청인: 충청남도지사

□시정권고요지

피신청인은 1995. 4. 12. 도시계획변경(재정비)시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한 신청인들의 소유인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안리 244-7번지외 23필지에 대하여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불수용사유

신청토지의 이용상황과 주변여건, 상수원보호문제 등으로 볼 때 주거단지로 부적합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거지역으로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도시계획의 일관성 및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사유의 정당성여부

해당 지역은 주택지로서 이미 단지화가 형성되어 있고, 상수원보호를 위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주거단지로서의 주변여건과 필요성 및 적합성 등이 이미 검토되었으며, 또한 동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는 바, 이미 조치한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보호와 사유재산권 보호측면에서 부당한 행정처분이다.

(18) 95고충889 개별공시지가경정

□의결일: 1996. 3. 5.

□신청인: 윤성규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시정권고요지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82-39 토지에 대한 1990년 ~ 1993년 개별공시지가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불수용사유

동 사안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기각결정되어 수용이 불가하다.

□사유의 정당성여부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문을 인용하여 1993년도분은 가격을 경정한 조치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토지에 대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도 그 재결내용대로 표준지선정 등이 잘못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유 없다.

(19) 95고충1100 공원해제

□의결일: 1995. 10. 10.

□신청인: 조영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

□시정권고요지

피신청인은 공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산 1-445번지 4,341m2를 공원용지에서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불수용사유

공원용지의 해제는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에 위배되며, 도시상임기획단의 중간검토내용에 의하면 본 사건토지 인접 풍치지구까지 공원으로 편입되어야 할 조건이기 때문에 동 공원용지를 해제할 수 없다.

□사유의 정당성여부

도시기본계획과 기준 등은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이나 목표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인 것이므로 이것만을 근거로 하여 공원용지해제를 거부하는 조치는 사유재산권이 제한받고 있는 신청인의 입장이나 현지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인 결정이다.

나. 향후처리대책

위원회는 피신청기관의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권고의 불이행에 대한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적시성과 적정성을 갖춘 결정과 철저한 사후관리체계를 통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피신청기관의 적극적인 수용자세를 유도함은 물론 계속적인 불이행시에는 그 불이행사안에 대하여 언론공표권, 대통령 보고권 등 제도적인 직·간접 통제장치를 활용하여 집행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권고사건에 대한 관리카드작성 및 사후관리자지정을 통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고, 언론에 대한 공표와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통하여 여론을 환기시키고 관계자에 대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고자 한다.

(1) 사후관리대상

사후관리는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의결·고지한 시정조치권고 및 제도개선권고사건(의견표명사건 포함)을 대상으로,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하여 기본법 제28조에 의한 결과통보를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사항을 수용(이행)하지 않는 사안과 시정권고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 후 이의신청이 기각결정되었음에도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유로 권고사항을 수용(이행)하지 않는 사안, 그리고 기타 권고사항에 대하여 그 일부만 수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용(이행)하지 않는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2) 사후관리카드작성

권고사건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담당 조사관은 의결서의 작성·시행과 동시에 『시정조치권고 등 권고사건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건원기록철과 함께 위원회(고충심사과)에 비치하여 관리함으로써 위원회 권고사건의 이행상태확인 등을 철저하게 사후관리한다.

(3) 사후관리방안

(가) 언론공표권활용

시정권고 불수용사건에 대하여 시정권고의 내용과 피신청기관의 불수용이유 등을 대비하여 시정권고 사후관리담당자는 담당조사관으로부터 받은 불수용사건을 매월, 분기별로 선정하고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언론에 공표하여 언론을 통한 간접적인 집행력을 확보한다.

(나) 대통령 보고권활용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시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피신청기관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수용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피신청기관의 불수용 조치를 시정하도록한다.

(다) 관계기관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제재방안

시정권고 불수용사건의 검토 및 재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의 위법행위 또는 비위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당해기관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제재방안을 강구하여 수사기관에 당해기관 및 담당공무원 형사고발, 감사원에 담당공무원의 비위사항 통보 및 당해기관 감사의뢰, 담당공무원의 상급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비위사실 통보와 징계요구, 정부합동민원실의 민원사무 확인·점검계획에 반영, 시정조치 및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등 대책을 검토중이다

제3부

위원회활동

1. 지역심의회개최

2. 옴부즈만 관련 국제교류활동

3. 고충민원업무에 대한 설문조사

4. 언론보도현황

제3부 위원회활동

1. 지역심의회 개최

가. 호남지역심의회

(1) 심의회 개최현황

ㅇ일시: 1996. 4. 26. (금) 10:00 ∼ 16:20

ㅇ장소: 농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대강당 (별관4층)

ㅇ심의안건: 연제동현대아파트하자보수요구사건 등 총12건

(광주3, 전남5, 전북4)

ㅇ참가자 현황: 총 303명

회의진행요원: 23명

신청인 및 피신청인: 43명

심의회 참관자: 237명(새만금 간척사업관련 어업피해보상사             건 및 부당한 도로계획선(부안→김제간)시정 사건관련신청             인 80여명)

ㅇ처리결과

수도관매설 편입토지 조속보상요구 등 7건: 1996. 5. 7. 고지

어업면허관련 해면경계 시정요구 1건: 1996. 5. 14. 고지

아파트불법시공철저조사등 1건: 1996. 5. 21. 고지

연제동현대아파트 하자보수요구 1건: 1996. 6. 18. 고지

간척사업 어업피해보상(병합사건: 양식어업면허의 제한조건의              부관철회) 1건: 1996. 8. 13. 고지

부당한 도로계획선시정 1건: 고지기일 추후지정

(2) 고충민원 접수창구운영

ㅇ일시: 1996. 4. 26.(금) 09:00 ∼ 17:00

ㅇ장소: 고충민원 호남지역심의회의장 입구

ㅇ접수민원: 도로 노선변경 요구 등 총 11건

(3) 참관인과의 대화

ㅇ일시: 1996. 4. 26.(금) 16:30 ∼ 17:10 (40분) 심의종료후

ㅇ장소: 호남지역심의회장

ㅇ참석자: 순천대학교 박경량교수 등 질의자 4명과 참관자 약                    20여명, 위원장 및 위원회 관계자

ㅇ주요건의 및 질의내용

- 질 높은 행정서비스 구현,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위해 국민고           충처리위원회의 역할 중요, 따라서 지역심의회를 분기별 보다           는 정기적으로 개최해줄 것을 희망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조직이 동           반되어야 하며, 특히 위원회 결정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준            사법적 기능 확보 필요

- 기타 감사원의 결정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결정의 효력우선           순위 여부 질의

(4) 실지현장조사

ㅇ일시: 1996. 4. 25.(목) 16:30 ∼ 17:30

ㅇ사건: 전라선 철도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요구 (96고충140)

ㅇ장소: 전라선 제11공구(신리-순천간) 노반공사구간

전남 순천시 황정면 소재

ㅇ조사사항: 공사진행 현황, 신청인 건물등의 피해범위, 피해보           상 여지, 기타 관계자 면담 및 의견청취

ㅇ조사결과

조사중 당사자간의 합의중재로 민원해결(피신청인이 시공자인           주식회사 동양고속건설로 하여금 건물피해보상금 일정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키로 함)

(5) 심의회 홍보관련 주요행사

(가) 중앙기자단 간담회

ㅇ일시: 1996. 4.23.(화) 12:00 ∼ 13:30

ㅇ참석자: 중앙기자단 18명, 위원장 및 위원회 관계자, 총무처             공보관 등

ㅇ간담회 주요내용

지역심의회 개최계획 개요설명

지역심의회개최일정 및 심의내용

고충민원 처리실적 등 위원회 활동상황 소개

위원회의 집행력 확보를 위한 언론기관역할 및 협조요청

(나) 호남지역 기자단 간담회

ㅇ일시: 1996. 4.25.(목) 11:00 ∼ 13:30

ㅇ장소: 전남도청 중앙·지방기자실

ㅇ참석자: 중앙및 지방기자단 20, 위원장 및 위원회 관계자,                     전남도청 공보관 등

ㅇ간담회 주요내용

지역심의회 개최목적, 일정, 심의내용 등 개요설명

위원회의 집행력 확보를 위한 언론기관역할 및 협조요청

지방 옴부즈만제도의 도입 필요성 강조

기타 위원회기능, 운영실적, 활동상황 등에 대하여 일문일답

(다) 광주·전남지역 기관장 초청 오찬

ㅇ일시: 1996. 4.26. (금) 12:00 ∼ 13:30

ㅇ참석자: 광주광역시장 등 16명

위원장 및 위원회 관계자, 민정비서관 등

ㅇ간담회 주요내용

지역심의회개최배경, 목적 등 설명

옴부즈만 제도소개 및 지방 옴부즈만제도 도입 필요성강조

(6) 개최결과

(가) 총평

1) 지역심의회 운영을 통하여 수도권과 원거리에 위치한 호남지역 민원관계인이 심의회에 출석해야 하는 불편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실현함으로써 문민정부 출범 후 국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진력하는 중앙정부의 노력을 지역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호남지역의 지방의회의원, 행정상담위원, 대학교수, 일선기관 민원담당공무원 등을 초청하여 위원회가 중립적이고 제3자적인 시각에서 신청인·피신청인 쌍방의 주장을 듣고 공정하게 심의하는 고충민원해결의 장인 심의회 진행상황을 공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방 옴부즈만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절감케 하였으며, 또한 일선 민원담당공무원의 무사안일한 민원처리 행태를 즉석에서 지적하고 민원인의 억지주장에 대하여는 적극 이해시켜가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민원담당공무원의 행태개선교육효과도 거양하였다.

3) 중앙·지방기자단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민원을 중앙에서 해결하는 것은 모순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옴부즈만제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함으로써 언론기관 주도로 시·도에 지방 옴부즈만제도의 창설·운영이 긴요하다는 민·관의 공감대를 형성, 향후 지방옴부즈만제도가 자율적으로 창설·운영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권고사항의 적극적 이행 등 집행력 확보를 위해 언론기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상황 등을 널리 홍보하였다.

(나) 각계반응

1) 학계

행정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등 민주행정구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이 대단히 크며, 따라서 분기별 지역심의회보다는 정기적인 지역순회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과 조직을 확대하고, 아울러 집행력확보를 위한 준 사법적 기능부여 등 위상강화가 필요하다.

2) 언론계

지방자치단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은 주민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민원부서와 직소민원실 등을 통합해서라도 지역주민의 민원을 지방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방 옴부즈만제 도입이 필요하고 시급하다.

3)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기관(참관공무원)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처리형식과는 달리 신청인·피신청인의 주장을 직접 듣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 심의회형식의 처리방식이 필요하므로 지방옴부즈만제도의 창설·운영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또한 일부 민원인의 억지주장에 대하여 친절한 자세로 민원인을 이해시키고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위원회의 노력에 공감한다.

4) 지역주민(참관민원인)

호남지역주민의 민원처리를 위해 광주에서 심의회를 개최해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민원인의 억울한 주장을 끝까지 들어주고 행정기관의 잘못을 즉석에서 지적하거나 적정하게 조정하는 위원회의 운영방식에 매우 만족한다(위원회의 시정권고로 민원을 해결한 삼호가든아파트대표의 감사인사 사례 등).

나. 영남지역심의회

(1) 심의회 개최현황

ㅇ일시: 1996. 6. 28.(금) 10:00 ∼ 16:25

ㅇ장소: 부산광역시청 제3별관 6층 대회의실

ㅇ심의안건: 택지미분양자에 대한 분양시행요구 등 총11건

(부산6, 경남5)

ㅇ참가자 현황: 총 222명

회의진행요원: 23명

신청인 및 피신청인: 67명 (신청인31, 피신청인36)

심의회 참관자: 132명 (오전75, 오후57)

. 경남·제주 행정상담위원: 3명

. 영남지역 민원관계공무원: 67명(부산광역시 18, 대구광역시                                      2, 경상남도 23, 경상북도 24)

□ 부산·경남지역주민: 62명(오전 44, 오후 18)

※ 진해군용비행장주변 증·개축허용요구사건, 공단조성사업              피해보상(맨손어업)요구사건 관계인 50여명

ㅇ심의결과

택지미분양자에 대한분양시행사건 등 7건: 1996. 7. 9. 고지

자동차등록말소사건 등 2건: 1996. 7. 23. 고지

군용비행장주변증·개축허용사건 등 2건: 1996. 8. 13. 고지

(2) 고충민원 접수창구 운영

ㅇ일시: 1996. 6. 28.(금) 09:00 ∼ 17:00

ㅇ장소: 고충민원 영남지역심의회의장 입구

ㅇ접수민원: 소방도로공사 인근 피해보상요구사건 등 총 7건

(건축·도시 3,  교통·통신 3,  민·형사 1)

(3) 참관인과의 대화

ㅇ일시: 1996. 6. 28.(금) 16:30 ∼ 17:10 (40분) 심의종료후

ㅇ장소: 고충민원 영남지역심의회의장

ㅇ참석자: 총 40여명

위원장 및 위원회 관계자 10여명

경상북도 민원담당공무원 및 참관공무원 등 30여명

ㅇ주요질의 및 건의내용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 등 결정사항의 법적효력과             당해 행정기관에서 불수용시 그에 대한 대책질의 (공무원)

- 시·군·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도 고충처리위원회의 설             치가 가능한 지,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로 어떻게 설치·운             영해야 하는지 질의 (공무원)

- 진해군용비행장관련 고도제한규제에 대한 완화 필요성 호소             (민원인)

(4) 실지현장조사

ㅇ일시: 1996. 6. 27.(목) 15:00 ∼ 17:30

ㅇ장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및 사하구

ㅇ사건: 계획도로 개설관련 부당행위 시정 (96고충586)

건축허가 요구사건 (95고충2172)

ㅇ조사자: 위원장 및 위원회 관계자 10명

ㅇ조사결과

계획도로 개설관련 부당행위시정사건: 1996. 6. 28. 심의후 결                                                정고지예정

건축허가 요구사건: 당해구청에서 건축허가 수용하기로 합의

(5) 부산지역 기자단과의 간담회 개최

ㅇ일시: 1996. 6.27.(목) 11:00 ∼ 13:30

ㅇ장소: 부산광역시청 기자실 (오찬: 대화장)

ㅇ참석자

위원장 및 위원회 관계자 3명

부산지역 기자단, 부산광역시청 공보관, 시민과장 등 20여명

ㅇ간담회 주요내용

지역심의회개최목적, 일정, 심의내용 등 개요설명

위원회의 집행력 확보를 위한 언론기관역할 및 협조요청

지방 옴부즈만제도의 도입 필요성 강조

기타 위원회 기능, 운영실적, 활동상황 등에 대하여 일문일답

2. 옴부즈만 관련 국제교류활동

가. 세계옴부즈만협회(IOI)가입

1996. 6. 1. 세계 75개국의 옴부즈만으로 구성된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ion)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외국옴부즈만제도 조사연구

전문위원 6인이 1995. 6. 18.부터 8일간 유럽지역과, 호주지역 등을 방문하여 각국의 옴부즈만제도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선진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연구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 외국옴부즈만관계자 방문

(1) 몽골법조인 방문

1995. 4. 11. 몽골 법조인 10인이 한국의 옴부즈만제도를 견학·시찰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여 위원회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였다.

(2) 홍콩옴부즈만 관계자 방문

1995. 7. 12. 홍콩 옴부즈만소속 조사관 1인이 방문하여 일주일간 국내에 머무르며 10월에 개최되는 아시아·환태평양 옴부즈만 국제회의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과 홍콩 옴부즈만에 대한 소개 및 우리 위원회제도에 대해 조사·연구를 하였다.

(3) 일본세무사회 관계자방문

1995. 8. 8. 일본 동경세무사회 일행 9인이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여 세무에 관한 민원처리실태·제도연구 및 우리 위원회의 운영상황과 처리절차 등을 견학·시찰하였다.

이들 일행은 우리 위원회의 심의장면을 직접 참관하여, 신청인이 행정기관과 대등한 입장에 서서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것을 보고 놀라는 한편 민주행정을 위한 신정부의 개혁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소감을 피력하였으며, 특히 세금과 관련된 권리구제제도에 대하여 위원회의 처리실적과 기타 구제제도에 대한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4) 일본 행정감찰관 일행방문

1996. 3. 28. 일본 총무청 행정감찰국 소속의 행정상담기획관 일행 4인이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여 우리 위원회의 민원처리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제도와 일본 행정감찰관제도에 관하여 질의·응답하였다.

라. 아·호·태 국제옴부즈만대회참석

1995. 10. 21.부터 10. 28.까지 홍콩에서 개최된 아시아·환태평양 옴부즈만 회의 및 국제옴부즈만 심포지움에 위원 1인을 포함한 관계자 4인이 참석하여, 한국형 옴부즈만제도인 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발표하여 참가국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동 대회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옴부즈만들과 친목을 도모하고 외국의 옴부즈만들의 운영경험과 실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마. 파키스탄 제1회아시아 옴부즈만회의참석

1996. 4. 13.부터 4. 20.까지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된 제1회 아시아옴부즈만회의에 위원 1인을 포함한 조사관 5인이 참석하여 옴부즈만 아시아지역협회결성에 대해 논의하였고 아시아지역의 옴부즈만들의 정보교류을 보다 증진시켰으며, 1997년 제2회 아시아 옴부즈만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여, 그 개최가 결정되었다.

3. 고충민원업무에 대한 설문조사

가. 조사개요

위원회에서는 1996. 4. 3. 고충민원업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대상은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권고한 고충민원 신청인 532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 중 설문에 응답한 것은 267건(50.2%)이었으며, 무응답 중에는 우편물이 반송된 것이 61건으로 순수한 무응답은 204건(38.3%)이었다.

이번 설문조사의 목적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수용태도와 위원회의 결정이 신청인들의 요구와 일치되게 조사되고 결정되었는지, 민원해결조건으로 사건을 철회한 경우 이행조치여부 등을 분석하여, 고충민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번 설문조사에 대한 지역별 및 분야별현황은 다음표와 같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44.6%, 분야별로는 건축도시분야가 56.9%를 차지하였다.

<표 13> 설문조사에 대한 지역별·분야별 현황

분야 지역	계	노동 임금	보사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통상 산업	교통 정보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수산
계	267 (100)	1 (0.4)	15 (5.6)	152 (56.9)	27 (10.1)	8 (3.4)	14 (5.2)	6 (2.2)	21 (7.9)	13 (4.9)	10 (3.7)
서울	119(44.6)	1	6	64	16	6	10	2	4	7	3
부산	23(8.6)	-	3	15	1	-	-	-	3	1	-
대구	9(3.4)	-	1	3	1	-	-	-	1	1	2
인천	5(1.9)	-	-	2	2	-	-	-	-	1	-
광주	9(3.4)	-	-	7	-	-	-	-	2	-	-
대전	3(1.1)	-	-	3	-	-	-	-	-	-	-
경기	28(10.5)	-	2	20	1	-	2	1	1	1	-
강원	11(4.1)	-	1	5	-	-	-	-	2	-	3
충북	5(1.9)	-	-	3	-	-	2	-	-	-	-
충남	10(3.7)	-	7	2	1	-	-	-	-	-	-
전북	6(2.2)	-	-	2	-	-	1	-	2	-	1
전남	13(4.3)	-	-	7	-	1	1	-	3	-	1
경북	11(4.1)	-	-	7	2	-	-	-	1	1	-
경남	13(4.9)	-	2	7	1	-	-	-	2	1	-
제주	2(0.7)	-	-	-	1	-	-	1	-	-	-

나. 문항별 설문분석

<문 1항> 귀하께서는 위원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대부분(93.6%)이 위원회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것은 그동안 위원회가 2년여동안에 걸친 홍보활동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지역적으로 보면 인천광역시의 경우 응답자 5명중 2명이 모른다고 답변하고 있어 타지역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림 5> 위원회법적성격에 관한 경향

<문 2항> 위원회의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는?(업무의 전문성, 친절정도)라는 질문에 대하여 87.7%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어 위원회의 업무처리에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비해 부정적인 응답도 13.1%를 나타내고 있는데, 부정적인 응답의 많은 부분은 관계기관이 위원회의 권고를 불이행함으로써 생겨나는 불만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6> 위원회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경향

<문 3항>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피신청기관의 수용태도는?라는 질문에 대하여 민원인들은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관계기관의 수용태도가 부정적이라는 응답(56.5%)이 적극수용(26.2%)과 일부수용(15.7%)을 합한 긍정적인 응답자(41.9%)보다 높게 나타나 피신청기관의 권고수용태도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응답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분석 결과, 그 원인은 신청인의 사실오인 48.4%, 시정조치기한 미도래 16.1%, 조사시점의 차이 12.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피신청인 수용태도에 관한 경향

<문 4항> 피신청기관이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불수용하였다면 귀하께서는 그 불수용한 핵심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신청기관의 책임회피(28.5%)와 행정편의위주의 일처리(28.1%) 순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62.5%(167명)는 피신청기관의 권고불수용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답하고 있으며, 이에 비하여 응답자의 22.8%(61명)는 공공복리 및 질서유지, 관계법규정 등의 사유로 관계기관의 불수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림 8> 피신청인의 불수용 원인에 관한 경향

<문 5항> 민원처리에 있어서 신속한 처리와 철저한 사전조사 검토중 귀하께서는 위원회가 어디에 더 비중을 두기를 바라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원한다가 18.0%(48명), 철저한 조사와 검토를 원한다가 19.9%(53명)으로 거의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으며, 60.7%(162명)의 응답자가 양쪽의 적절한 절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러기관을 거쳐서 접수된 민원일수록 신속처리보다는 철저한 조사와 검토쪽에 비중을 두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9> 위원회 민원처리형태에 관한 응답경향

<문 6항> 우리 위원회에 바라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진술하여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하여 자유진술형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응답자(94.4%)가 의견을 개진하여 우리 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상당함을 보였으며, 피신청기관에 대한 감독강화(28.5%), 권고의 법적기속력 부여(20.2%), 위원회 지위격상(6.4%) 등 권고이행수단을 강화하라는 주문이 55.1%이었다.

<그림 10> 위원회에 바라고 싶은 사항에 관한 응답경향

<평가> 이번 여론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피신청기관의 불수용에 대한 것으로, 처리결과 미통보 93명(34.8%), 불수용 58명(21.7%) 등 응답자의 56.5%가 관계기관의 수용태도에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피신청기관이 위원회에 통보한 조치내용과 신청인이 실제로 느끼는 조치결과에 대한 시각차가 현격함(21.7% 불수용)을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다.

4. 언론보도 현황

가. 일간신문보도 현황

위원회가 1994. 4. 9. 발족한 이후 2년여동안 위원회활동과 관련하여 일간지에 보도된 건수는 211건에 이르고 있다.

일간신문의 보도유형으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정권고나 제도개선권고내용과 관련된 사실보도와 관계기관 등의 반론보도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고충처리제도의 개선방안과 기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보도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지방언론사들의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고충사안이 위원회에 접수 또는 심의진행중에 보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표14> 일간지 보도현황

구 분	제2차년도 95. 4. 1. - 96. 6. 30.	제1차년도 94. 4. 8. - 95. 3. 31.	합 계
조선일보	29	16	45
동아일보	22	16	38
한국일보	19	13	32
중앙일보	18	27	45
한겨레신문	18	11	29
서울경제	6	-	6
경향신문	12	-	12
한국경제	4	-	4
합 계	128	83	211

나. 방송보도 현황

위원회 활동 및 시정조치권고한 사례와 관련된 방송매체보도 건수는 30회에 이르고 있으며, TV방송보도중 대표적인 사례로는 KBS 제1TV에서 1995. 7. 23.(일) 08:10~09:00까지 방영된 □국민고충, 제대로 해결되고 있나□라는 정책진단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바, 동프로그램을 통하여 위원회의 제도적인 측면과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성과를 평가하고, 옴부즈만제도로서의 미비점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보도하였다.

특히 1996. 6. 6. (목)부터 위원회와 KBS 제2TV가 공동으로 매주 목요일 아침 방송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프로그램에 「TV고충상담실」을 마련하여 국민의 직접적인 관심과 참여속에 고정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현재까지 방영된 실적은 다음 표와 같다.

「TV고충상담실」운영은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홍보와 위원회의 이용 및 처리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조사관 및 관계공무원이 직접 방송에 출연하여 유사민원에 대한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동프로그램은 고충민원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관계기관과의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TV방송의 효과로 인해 피신청기관의 적극적인 시정의지를 담보해내는 등 매우 효과적인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다.

<표 15> TV고충상담실 운영실적

1차	일시 : 1996. 6. 6. 오전 09:05-10:00 주제 : 위원회소개, 전공상 및 군복무중 정신질환인정, 현황 도로보상요구사건
2차	일시 : 1996. 6. 13(목)오전 09:05-10:00 주제 : 아파트분쟁, 풍치지구내 재건축허용
3차	일시 : 1996. 6. 20(목)오전 09:05-10:00 주제 : 주차분쟁, 폐차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부과 취소, 자동 차세 후납제 시정요구(일할계산)
4차	일시 : 1996. 6. 27(목)오전 09:05-10:00 주제 : 아파트하자보수 및 건축공사피해요구
5차	일시 : 1996. 7. 11.(목)오전 08:50-09:35 주제 : 교통사고처리 이의에 대한 민원, 교통사고보상요구
6차	일시 : 1996. 7. 18.(목)오전 08:50-09:35 주제 : 공과금 관련민원(수도·전기요금)

다. 언론보도 사례

(1) 위원회 조직과 기능에 관한 사항

(가) 위원회의 시정권고나 제도개선권고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행정기관을 형법상 직무유기 또는 직무거부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 검토

ㅇ1995. 4. 6. 조선일보, 동아일보

ㅇ1995. 5. 2.(2건), 9. 14.,  중앙일보, 부산일보

(나) 중복민원으로 낭비되는 행정력절감을 위한 민원처리협의회구성

ㅇ1995. 5. 7. 조선일보, 한겨례신문

(다) 위원회에서 시민옴부즈만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여 지방에 도 설치하여야 한다는 보도

ㅇ1995. 5. 3. 강원일보, 부산일보

ㅇ1995. 5. 27. 제민일보

(라) 1995. 7. 8.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에서 위원회 전문인력보강보도

(마) 위원회의 결정을 행정소송의 전심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

ㅇ1995. 10. 2. 조선일보, 동아일보

(바) 위원회의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보도

ㅇ1996. 1. 6.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국제신문, 부산일보

(사) 위원회와 정부합동민원실 통합에 관련된 보도

ㅇ1996. 5. 17.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세계일보, 내외경제신문,

(아) 서울고법판결에서 고충처리위 시정권고의결 무시

ㅇ1996. 6. 13. 내외경제신문, 국민일보

(2) 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

(가) 호남지역심의회 관련보도

ㅇ1996. 4. 24. 동아일보, 서울신문

ㅇ1996. 4. 26. - 4. 27. 광주일보, 전남일보, 무등일보, 광주매일, 전남매일, 세계일보 등

(나) 영남지역심의회 관련보도

ㅇ1996. 6. 28. 부산매일, 국제신문

ㅇKBS TV(전국) 19:15

KBS TV(부산) 21:35

ㅇMBC TV(부산) 07:24

MBC-R (부산) 07:07

ㅇPSB TV (부산) 21:20

(3) 고충민원사건에 관한 사항

(가) 위원회에 신청한 지역현안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지방일간지가 이를 보도한 사건

ㅇ국제신문사(부산)

1995. 4. 26. 포스코개발의 불합리한 하도급개선을 요구한 사건

1995. 5. 9. 한국통신공사 금사전화국 반송분기국사방화 사업으로 인한 6일간의 전화불통에 대한 보상요구

1995. 6. 13. 부산도시개발공사가 분양한 아파트에 대한 53억원의 부당이득금반환요구

1995. 8. 8. 진해의 육군대학부지가 시민들에게 환수될 수 있도록 요구

1995. 9. 18. 부산대학교의 학교환경보호를 위하여 강암주택의 고층아파트건립이 대법원에서 패소하자 입주예정자들의 보상요구

1996. 1. 11. 송정어촌계의 회관건립에 따른 공원개발제한구역완화요구

1996. 2. 16. 남해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육상지역을 제외할 것을 요구

ㅇ동양일보사(충북)

1995. 9. 27. 청주대학교의 재단비리에 대한 교수협의회의 관선이사파견요구

ㅇ부산일보사

1995. 10. 21. 다대동의 조성건설이 지은 아파트의 임대기간만료에 따른 분양가조정요구

1995. 11. 27. 진주-진성간 국도에 편입된 부지의 보상가 현실화요구

ㅇ강원일보

1995. 11. 22. 원주시의 고속버스노선을 7개 신설해 달라는 요구

(나) 위원회에서 시정권고한 사건 등에 관한 보도

1) 제주도 공정관광(주) 라곤다카지노영업사건

ㅇ1995. 4. 6. 조선일보

ㅇ1995. 5. 3. 한겨레

ㅇ1995. 5. 2., 5. 3.(2건), 5. 4. 제민일보

2) 1995. 4. 14. 한겨레신문, 해군기지법에 묶여 있던 진해군항수역중 일부를 피조개양식장으로 개방하도록 시정권고한 사건

3) 1995. 4. 27. 부산일보, 영도 봉래산의 주민 거주지와 경작지에 군사용철책을 설치하여 주민생활에 침해가 되므로 철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한 현장조사

4) 1995. 5. 16. 매일신문의 경주쓰레기처리장설치 허가반대사건

5) 서울시가 택지개발지구내 기존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불하면서 보상협의자와 불응자에 대한 아파트분양 평수를 차별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시정권고 사건

ㅇ1995. 7. 27. 중앙일보 2건

6) 40년동안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슬럼화된 국제시장 인근 상가 밀집지역의 도시계획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한 사건

ㅇ1995. 9. 12. 국제신문

7) 충북 제천시 송학산일대 토석채취허가 연장여부에 대한 시정권고사건

ㅇ1995. 10. 13. 1996. 2. 6. 조선일보

ㅇ1995. 11. 9., 1996. 1. 5., 1. 31., 2. 1. 동양일보

8) 상업지역이라 해도 실제 주택지로 사용되는 경우 종합토지세를 일률적으로 상업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시정권고사건

ㅇ1995. 10. 19. 조선일보, 동아일보, 무등일보

ㅇ1995. 10. 20. 경향신문

9) 울산석유화학단지와 온산공단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개동, 선암동, 오대·오천, 장생포지역에 대한 이주대책수립 시정권고사건

ㅇ1995. 10. 13., 10. 21., 11. 7., 11. 15. 한겨레신문

ㅇ1995. 10. 16. 매일신문

10) 안마시술소에 대한 객실마다 유리창을 설치하도록 한 강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시정권고사건

ㅇ1996. 1. 25. 경향신문

11) 조합주택 재건축규모를 34.8평 이하로 규제하는 서울시 주택건설 지침은 시민재산권을 침해한다고하여 시정권고한 사건

ㅇ1996. 4. 18.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12) 군산시 수상골프장설치 재심의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ㅇ1996. 5. 13. 문화일보

13) 국립공원내 사유지손실보상 법적근거 마련 등 시정권고사건

ㅇ1996. 5. 23. 한국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서울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연합통신, 내외경제신문, 불교신문 등

ㅇ1996. 5. 22. KBS 2TV 19:00뉴스

KBS 1TV 21:00뉴스

MBC TV 21:00뉴스

불교방송라디오 뉴스 등 보도

ㅇ1996. 5. 27. 조선일보

14) 과천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제한지역고시철회 논란

ㅇ1996. 6. 22, 23, 28, 한겨레신문

제4부

운영상황평가 및 발전방안

1. 운영상황평가

2. 발전방안(건의사항)

제4부 운영상황평가 및 발전방안

1. 운영상황평가

가. 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

위원회는 옴부즈만제도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발족 초기의 제도적인 미비점과 운영상의 미숙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미흡한 점이 많았으나 그간 부단한 운영개선 노력으로 이를 극복하고 이제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기관으로 자리잡아가는 정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년여동안 우리 위원회는 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각 분야에서 접수된 고충민원의 처리결과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결정례집□으로 발간하여 사건처리지침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1차년도에 비해 보다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처리하고 관계행정기관에 이를 배포하여 유사한 고충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등 민주행정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국민이 불편과 손해를 보고 있을 때 간이·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기관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중의 하나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와 심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행정기관이 이를 스스로 시정하여 고충민원이 조사·심의중에 해결되는 건수가 총처리 종결건수의 14%를 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민주적인 행정통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나. 운영상의 제약요인

(1) 위원장과 위원의 비상임체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의 비상임 위원과 1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적 합의제운영기관이다. 그러나 접수된 고충민원을 보다 신중하고 적정하게 심의·처리하기 위해 현재 위원장을 비롯한 비상임 위원들이 주 3일이상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가 민주행정구현을 위한 옴부즈만제도로 도입되었고, 접수·처리되고 있는 고충민원의 양과 질적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비상임체제로의 조직운영은 옴부즈만제도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며, 옴부즈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에도 비상근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옴부즈만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해서는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 통치권자의 각별한 관심과 언론의 지원이 있어야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형 옴부즈만제도로 도입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원활한 기능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으로 먼저 위원장과 위원의 상임화와 증원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독립사무기구의 부재

위원회는 현재 독자적인 사무조직이 없이 행정 및 조사에 대한 지원업무를 총무처 소속의 정부합동민원실에서 겸임하여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독립적인 사무기구와 조사관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는 옴부즈만제도로서의 원활한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행정조직의 원리상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운영을 기대하기 어렵고, 파견조사관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과 적극적인 민원처리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재 위원회의 조사관은 정부합동민원실에 파견된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중에서 위원장이 고충민원 조사관으로 지정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객관적인 입장에 서서 국민의 고충민원을 조사·해결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담당조사관이 바로 고충민원의 피신청인이 되는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어서 사건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처리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사관들은 모두 파견직원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파견된 공무원이 고충민원업무에 적응하고 조사업무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획득할 시점에 이르면 원소속 부처로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계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독립된 위원회로서의 업무통할과 사무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사권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위원회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이 없어 정부합동민원실의 부수예산 편성방식으로 예산이 운용되고 있는 점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국민고충처리원회의 사무실이 두곳으로 나뉘어져 있어 결재와 업무연락을 위한 시간낭비와 효율적인 감독 및 업무추진이 곤란하여 능률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으며, 비좁은 심의실과 민원인 대기실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합된 청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입법상 미비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 근거법률인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에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의 기본원칙과 신설되는 행정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제 등을 하나의 법률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 체제가 다소 혼란스럽고 관계기관에서조차 근거법령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대부분의 외국 옴부즈만제도는 그 설치근거를 헌법이나 독립된 개별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위원회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독립된 개별법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위원의 지위 및 위원회의 권한, 전문위원의 자격 및 임명, 사건의 접수와 조사방법, 처리절차·결정의 효력과 불복절차, 그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이 법률과 시행령 등에 체계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발전방안(건의사항)

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단일법률의 제정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기능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단행법률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위원회 운영규정 등도 제정 또는 개정되어야 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법에 규정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의 지위와 권한 보장

(가) 위원의 상임화와 증원

고충민원처리의 법적 성질과 그 업무량에 비추어 위원들이 직접 사건을 조사(지시·감독)처리하자면 현재와 같은 5인의 위원만으로는 부족하고 더구나 위원장을 비롯한 4인의 위원이 비상임인 상황에서는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7인 정도로 위원의 수를 증원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상임화하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적어도 3~4인은 상임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원의 지위와 보수

현행 법률에는 위원의 지위와 보수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의수당만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의 법률적 위상과 업무처리량에 상응하는 지위와 보수에 관한 합리적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다) 위원장의 지위와 권한

위원회의 법률적 성질과 위상에 상응하도록 위원장은 국무위원급이상으로 지위를 법정하고,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의 경우 참조). 아울러 행정관청의 최고책임자로서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2) 독립사무기구의 설치

국민과 행정기관간의 분쟁을 독립하여 처리하자면 조사관 등 사무직원의 독립성도 보장되어야 하는 바, 현재와 같이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자기소속 기관에 대한 분쟁을 조사한다는 것은 그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원회의 법적 성질이 행정관청이며, 그 기능이 일반 행정기관과는 독립하여 업무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이상 위원회 자체의 독립적인 사무기구를 가져야 할 것이다.

(3) 전문위원의 지위법정화

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위원의 지위와 보수규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전문성과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바, 전문위원의 지위와 보수 등에 대한 규정을 시행령에 규정하여 전담직원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4) 시민옴부즈만제도의 도입근거 마련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입장에 서서 권리구제기능과 행정통제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에서 발생한 민원을 지역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칭 □시민옴부즈만제도□의 도입근거를 개별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것이다.

나. 유사민원행정기관통합 필요성

위원회와 총무처 정부합동민원실이 병열적·중복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각각 민원처리방식을 달리하고 있어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있어서 혼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관계기관 이첩 등으로 처리가능한 단순한 □일반민원□과 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고충민원□이 그 실질적 내용과는 관계없이 우연히 어느 기관에 접수되었느냐에 따라 획일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므로 민원행정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신청인의 참여와 위원회의 직접조사·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방식을 통하여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유사민원행정기관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우수조사관 확보 및 인사상의 가점인정

독립사무국이 설치되어 각 부처 파견관들을 조사관으로 지정하여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업무처리의 성질상 각 부처 업무에 정통한 5급이상의 공무원이 조사관으로 지정되어야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충민원처리 업무의 성질상 준사법적인 업무로 인한 부담때문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파견근무하는 조사관에 대한 인사상 가점제도를 부활시켜 우수한 조사관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라. 통합청사의 확보

현재 위원회 사무실과 실무 조사관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어 업무의 능률성이 저해되고 있고, 민원인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통합청사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맺  는  말

문민정부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의 편에서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고충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발족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옴부즈만제도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에 미흡한 법령체계와 조직구조 등 발족시부터 안고 있던 여건상의 문제점들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국민의 아픔을 덜어 주고 사람의 마음을 가진 행정의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본 위원회를 통하여 수많은 국민들의 고충이 더이상 과거와 같이 민원발생기관과 민원접수기관사이를 방황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직접조사·처리 구제됨으로써 정부수립이래 국민권리구제의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고 하겠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능은 더욱 강화·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본 위원회 스스로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최고의 민원기관으로서 사명감을 새롭게하는 것은 물론 옴부즈만제도로서의 본연의 기능수행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위원회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의 권리구제의 방식으로서 본 위원회가 기능해 온 방식을 다시한번 돌아보면서 무엇보다 위원회에서 행정기관에 대한 고충사건의 조사와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스스로 행정처분을 재심사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자체 시정한 사건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가 가진 다양한 기능중의 하나인 민주적 행정통제기능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기존의 민원처리제도인 청원, 이의신청·행정심판 등의 기능과 중복된다거나 상충된다고 인식하기 보다는, 다양한 차원에서 기존의 권리구제제도의 미비점을 더욱 보강·보완시켜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관계행정기관과 일반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그 밖에 행정부가 급변하는 정치·사회·행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성을 촉구하고 변화와 개혁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과 국민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고충을 처리해 주는 기관이 존재한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진외국의 옴부즈만제도와 비교하여 볼 때 우리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그 기능활성화를 저해하는 여러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해요인들을 평가·분석하여 나름대로 위원회의 운영성과 및 발전방안(건의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회 관련법령의 근본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위원회의 위상제고와 기능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단일법률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위원회 운영규정 등의 제정 또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법의 제정 또는 개정방향은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고 독립사무국신설, 위원의 증원 및 상임화 등의 규정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시행령에서는 사무국직제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반영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고충민원을 취급하고 있는 유사행정기관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기관들이 상호 중복·병렬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민원인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적용하고 있는 대심구조의 민원인 참여와 직접조사·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민원처리방식이 국민들의 민원행정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으므로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는 다른 민원처리기관의 유사업무와의 통합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령의 정비와 유사민원행정기관의 통합이 뒷받침된다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따뜻한 인간애를 가진 민원옴부즈만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이해와 지도로써 이끌어 주시고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Ⅰ. 분야별사건요약목록

Ⅱ. 지방자치단체 고충처리위원회설치조례(안)

Ⅲ. 각국 옴부즈만제도요약 비교표

부    록

Ⅰ. 분야별사건요약목록

가. 시정조치권고사건(1995. 4. 1. ~ 1995. 12. 31.)

(1) 보건·복지·환경

ㅇ 일반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서 적정여부 통보유보처분 취소(94고충3010, 1995.5.9.)

- 경상북도지사는 주식회사 안창이 1994.5.24. 제출한 일반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서에 대한 1994.10.1.자 적정여부 통보유보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일반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서 적정여부 통보유보처분 취소(94고충3114, 1995.5.9.)

- 경상북도지사는 지산산업주식회사 1994.8.25. 제출한 일반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서에 대한 1994.10.1.자 적정여부 통보유보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공해피해구제(94고충3194, 1995.7.4.)

- 경상남도 울산시장은 심재식외 87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선암지역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환경부장관은 심재식외 87인의 거주지역에 대하여 이주전까지 관련법령의 기준에 적합하게 오염물질을 관리·감시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공해피해구제(94고충3094, 1995.7.4.)

- 경상남도 울산시장은 유진수외 208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상개지역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환경부장관은 유진수외 208인의 거주지역에 대하여 이주전까지 관련법령의 기준에 적합하게 오염물질을 관리·감시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공해피해구제(94고충3253, 1995.7.4.)

- 경상남도 울산시장은 권오선외 1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상남도 울산시 울주군 오대·오천지역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환경부장관은 권오선외 1인의 거주지역에 대하여 이주전까지 관련법령의 기준에 적합하게 오염물질을 관리·감시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의료보험급여환수조치취소(95고충1012, 1995.9.19.)

-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은 조규택에 대한 의료보험급여부당이득금 2,772,440원의 환수조치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2) 건축·도시계획

ㅇ 건축법위반사실규명 등(94고충1992, 1995.4.4.)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 길음동 599-10 대지경계선내에서 사람이 통행이 가능한 폭을 확보하고 담장을 축조할 수 있도록 공작물축조허가(신고)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제방편입토지보상(95고충478, 2283, 95고충2347, 1995.4.11.)

- 부산광역시장은 김주택외 4인에게 부산광역시장이 지정·공고한 준용하천인 지사천 제방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김주택외 4인 소유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동 1386의 8<배성철소유(유순자는 배성철의 모(母)이다)>, 같은 곳 1386의 9(김태조 소유), 같은 곳 1386의 10<신청외 박흥기 소유(박도근의 조부(祖父)이다)>, 같은 곳 1387의 7(김주택 소유) 토지에 대하여 각 소유자별로 조속히 손실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아파트건립부지인 국·공유지 조속분양(94고충573, 1995.4.11.)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1973.12.1. 건설부고시 제470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524(대 2119.41□)에 대하여 한 공원용지지정 및 재개발지구지정을 취소하도록 시정권고하고, 산림청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1-349(대 886□), 같은 동 1-350(대 648□), 같은 동 1-351(대 836□), 같은 동 1-352(도로 1,590□), 같은 동 1-353(대 688□)의 토지를, 용산구청장은 같은 구, 같은 동 1-387(대 578□)의 토지를 최용택외 117인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풍치지구를 해제하고 최용택외 117인에게 각각 매매하되 1973.10.11. 서울시가 위 토지 지상의 한남시범아파트의 소유주들과 체결한 분양계약이후 행정기관의 귀책사유로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을 감안하여 매매가액에 반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로편입토지보상(94고충1735, 1995.4.11.)

-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내 국도편입체불용지인 김희정 소유의 인천광역시 북구 상야동 336-6 구거 88□에 대하여 1996.3.31.까지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위법건축물시정(94고충2091, 1995.4.11.)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동구청장이 1994.4.19. 건축허가한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540-2 지상 연면적 461.43□, 지하1층 지상4층의 휴게음식점과 일반숙박시설의 복합용도 건축물 1동중 일반숙박시설의 용도를 건축법시행령 별표4(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로 변경하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로사용 사유토지환원 등(94고충3179, 1995.4.11.)

- 전라북도 김제시장은 김채성으로부터 김제시 신풍동 277의 10 대 278□중 별지 도면 표시 □4,5,8,13,12,14,20,21,4□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ㄷ□부분 81□를 매수하도록 시정조치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자동차운전학원)결정(94고충3314, 1995.4.11.)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서초구청장이 1994.10.26. 김문현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72-1, 동 172-2, 동 172-3, 동 173, 동 174번지의 도합면적 7,049□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고 동 토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를 허가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도로보상(94고충30, 1995.4.18.)

- 서울특별시장은 1970.11.16.자 건설부고시 제537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고시된 신청인 소유 대지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74-37 소재의 72□와 같은 동 274-96 소재의 24□에 대하여 1996년까지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도로)해제(94고충104·857, 1995. 4. 18)

- 전라북도 전주시장은 전주시장이 1977.7.12. 전라북도고시 제125호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고시한 오상재 소유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156-17 대 212□에 대하여 1998.6.30.까지 보상할 것과 동 기간내에 보상이 불가능하면 동 도시계획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도로)해제(94고충125, 1995.4.18.)

- 전라북도 전주시장은 1977.7.12. 전라북도고시 제125호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심홍근 소유의 전라북도 전주시 경원동 1가 126-17 대 162□와 같은 시 경원동 1가 117-1 대 33□에 대하여 심홍근에게 1998.6.30.까지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도로)해제(94고충754, 1995.4.18.)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1968.6.25. 건설부고시 제385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김홍기 소유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1동 70 대 403□에 대하여 1998.6.30.까지 보상하고, 동 기간내에 보상이 불가능하면 동 도시계획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도로)해제(94고충128, 1995.4.18.)

- 경상북도 경주시장은 설찬수에게 1977.10.14.(경상북도고시 제342호) 도시계획시설(소로3류32호)로 지정된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666-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1999.12.30.까지 보상하고, 동 기간내에 불가능하면 동 도시계획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도로)해제(94고충1078, 1995.4.18.)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황종서외 2인에게 1969.1.18.(서울시고시 제3호) 도시계획시설(도로, 폭 6m, 길이 580m)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72-53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1998.6.30.까지 보상하고, 동 기간내에 보상이 불가능하면 동 도시계획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보상(94고충1010, 1995.4.18.)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은 1974.6.8.자 부산시고시 제568호와 1975.9.9. 부산시고시 제1048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 고시된 이상태 소유 대지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927-2 소재의 152□와 같은 동 955-7 소재의 159□에 대하여 1998년까지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공원)해제(94고충1038, 1995.4.18.)

- 서울특별시장은 1968.1.15. 건설부고시 제34호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황선주의 소유토지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105-19번지(992□) 토지에 대하여 1998.12.31.까지 보상하고, 동 기간내에 보상이 불가능하다면 동 도시계획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공원)해제 및 종합토지세 비과세(94고충1254, 1995.4.18.)

- 서울특별시장은 건설부고시 제34호에 의하여 1968.1.15.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된 주상옥 소유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산175-6 임야 115,088□와 같은 동 산175-16 임야 3,934□와 같은 동 392-1 전 824□에 대하여 1998.12.31.까지 주상옥외 1인에게 각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도로)해제(94고충1851, 1995.4.18.)

- 경기도 남양주시장은 1976.12.18. 경기도고시 제386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김형창 소유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225-7번지상의 대 106□에 대하여 1998.12.31.까지 보상하고, 동 기간내에 보상이 불가능하면 동 도시계획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도로)해제(94고충1891, 1995.4.18.)

- 부산광역시장은 1974.4.29.자로 부산시고시 제494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고시된 권복수 소유 대지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73-1 소재의 35평에 대하여 1998년까지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로편입토지보상(94고충1973, 1995.4.18.)

- 경기도 의왕시장은 1975.12.18.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적고시하여 1984년 일자미상일부터 사실상 주민의 통행로로 사용하였고 1985년 일자미상일 아스팔트로 포장한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32-14 답 335□의 토지보상금을 1998.4.18.까지 김제길에게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공원용지해제(94고충2017, 1995.4.18.)

- 경기도 광명시장은 1986.10.27.자 경기도고시 제259호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 지정고시된 심용택 소유 대지인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산76번지~산84번지의 18,000평에 대하여 2000년까지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반려처분취소(94고충3046, 1995.4.18.)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1994.9.12. 서봉균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산58-2 임야 2,380□에 대하여 신청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을 1994.11.3.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고, 동 임야중 인접한 같은 동 산58-1 임야와의 경계선으로부터 나란히 2m에 이르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하도록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도로)해제(94고충41, 1995.4.25.)

- 전라남도 여수시장은 1974.12.30. 전라남도고시 제246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된 김병헌 소유의 전라남도 여수시 광무동 57-2 대 129□에 대하여 1998.6.30.까지 보상하고 동 기간내에 보상이 불가능하면 동 도시계획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도로)해제(94고충1341, 1995.4.25.)

- 전라북도 전주시장은 1977.7.12. 전라북도고시 제125호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고시한 서정임 소유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2가 349-20 대 80□에 대하여 1998.6.30.까지 서정임에게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도로)해제(94고충334, 1995.5.2.)

- 부산광역시장은 1974.4.29.자 부산시고시 제494호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고시된 박재돈 소유 대지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3-21번지에 대하여 1998년까지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도로)해제(94고충448, 1995.5.2.)

- 경기도 여주군수는 1977.1.27. 경기도고시 제11호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허원자 소유의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 소재 이 사건 토지 대 183□에 대하여 1997.6.30.까지 보상하고, 동 기간내에 보상이 불가능하면 동 도시계획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도로)해제(94고충1046, 1995.5.2.)

-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청장은 1974.12.31.자 경상남도고시 제170호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고시된 정경인 소유 대지인 울산시 남구 신정동 194-7번지 50평에 대하여 1998년까지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공원)해제(94고충1306, 1995.5.2.)

- 전라남도 목포시장은 1976.3.27. 건설부고시 제37호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고시된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및 상동 일대 갓바위공원내 김길수외 81인의 소유토지에 대한 보상을 1999.12.31.까지 완료하고, 동 기간내에 보상이 불가능하면 동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로편입토지보상(94고충1733, 1995.5.2.)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임종원에게 충청남도 아산군 신창면 읍내리 653의 1 도로 192□ 및 같은 리 665의 3 도로 1,045□에 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 소정의 평가금액으로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공원)해제(94고충2049, 1995.5.2.)

- 서울특별시장은 1975.4.3.자 건설부고시 제49호에 의해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고시된 신현달 소유 대지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능동 242-26의 319평에 대하여 1998년까지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건축허가(94고충2382, 1995.5.2.)

- 청주시장은 충청북도 청주시 모충동 415, 415-7번지 토지상의 현황통로 소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에 접한 이복자 소유의 같은 동 415-5 지상에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고속도로휴게소 민영화조치시정(94고충3200, 1995.5.2.)

- 재정경제원장관은 1994.11.22. 민간업체운영의 고속도로휴게소에 대한 민영화조치방안(정책)으로 기존업체는 일률적으로 1개소에 한하여만 운영권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이를 변경하여 기존업체의 기업별 특성, 그 동안의 운영실적과 국가에 대한 기여도 및 장래의 개선방안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있게 재결정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도로)해제(94고충87, 1995.5.9.)

- 부산광역시장은 1972.12.30. 건설부고시 제555호에 의해 도시게획시설(도로)로 지정고시된 한기주 소유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60-10 대 316.4□에 대하여 1998.6.30. 까지 보상할 것과 동 기간내에 보상이 불가능하면 도시계획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도로)해제(94고충298, 1995.5.9.)

- 경기도 하남시장은 1977.1.27. 경기도고시 제11호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고시된 김춘태 소유의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511-15 대 500□에 대하여 2000.6.30.까지 보상할 것과 동 기간내에 보상이 불가능하면 동 도시계획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공원)해제(94고충889, 1995.5.9.)

- 경기도 수원시장은 1974.8.14.자 건설교통부고시 제272호로 근린공원인계제3호공원으로 결정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76번지 일대의 서정규 토지 220평을 포함한 토지 소유자들에 대하여 1998년까지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광장)해제

- 서울특별시장은 1979.4.11. 도시계획시설(광장)로 지정되어 있는 이병식 소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53-12 대 12.9□에 대하여 1996.12.31.까지 이병식에게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공원)해제(94고충1421, 1995.5.9.)

- 서울특별시장은 김봉희에게 1968.1.15. 건설부고시 제34호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고시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89번지 임야 26,777□중 도로로 개설되어 사용중인 1,327□의 부분에 대하여 1996.12.31.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상은 서기 2000년까지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어린이공원편입지보상(94고충1916, 1995.5.9.)

- 경상남도 마산시장은 1975.5.24. 경상남도고시 제118호로 도시계획시설(노비산어린이공원)로 지정고시된 이호웅 소유 임야인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상남동 66번지 일원의 150평에 대하여 1998년까지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공원용지(사유지)조정(94고충2168, 1995.5.9.)

- 서울특별시장은 1977.7.9. 도시공원을 재정비하면서 서오능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양순경 소유 임야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산49-22의 1,147□를 양순경 소유 임야이면서 공원에서 제외된 같은 동 산49-25외 1필지로 공원선을 변경하여 지정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도로)해제(94고충2170, 1995.5.9.)

- 강원도 고성군수는 1975.6.10.자로 강원도고시 제2723호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고시된 한금옥(마민숙의 시모) 소유 대지인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7리 267-3번지 270□에 대하여 2000년까지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로편입토지조속보상(94고충2280, 1995.5.9.)

- 서울특별시장은 1989.12.11. 서울시고시 제950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고시된 이기화 소유 대지인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109-3의 89평에 대하여 1996년까지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가설건축물철거(94고충2727, 1995.5.9.)

- 전라북도 부안군수는 부안군수가 1994.5.4. 신고처리한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10-5 지상의 연면적 100□인 파이프구조 가설건축물을 철거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해제(94고충489, 1995.5.16.)

- 건설교통부장관은 1944.12.13.자 조선총독부고시 제13호로 근린공원으로 최초 결정되고, 1986.9.29.자 건설부고시 제427호로 근린공원으로 최종결정된 인천광역시 북구 갈산동 130번지 일대의 유상석 소유 전 4,094평, 대지 440평 도합 4,534평에 대하여 1999년까지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공원)해제(94고충829, 1995.5.16.)

- 경상북도 포항시장은 1987.2.7.자 건설교통부고시 제43호로 도시공원법에 의한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경상북도 영일군 영일읍 동문리 9-2번지 일대의 장수암 소유 전1,436평에 대하여 1998년까지 연차적으로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해제(94고충966, 1995.5.16.)

-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은 1986.7.4.자 대구광역시공고 제65호로 공공공지로 지정고시된 신청인 소유 토지인 대구광역시 동구 대림동 31-1번지 일원의 1,060평을 공공공지에서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역광장)해제(94고충1453, 1995.5.16.)

- 경상북도 문경시장은 문경시장이 1965.10.5. 도시계획시설(역광장)로 지정고시한 신청인 소유의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동 163 대 1433.6□과 같은 동 164-5 대 758.5□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공원용지해제(94고충2237, 1995.5.16.)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1963.4.26.자로 건설부고시 제299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고시된 신문철외 18인 소유 대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2동 신문철외 18인의 11필지에 대하여 1996년까지 보상하든지 동 기간내에 보상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로편입잔여지조속보상(95고충104, 1995.5.16.)

- 서울특별시장은 1980년에 시공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석동 관내의 강변도로 급회전부가각정리공사시 도로의 법면으로 성토하여 도로부지로 이용하고 있는 염태윤소유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석동 154-1 대지 30평에 대하여 즉시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공원예정지내 임시거주시설 설치허용(95고충512, 1995.5.16.)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유영우가 요청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2동 317번지 일대 불량주택재개발사업지구(하왕2-1 재개발지역)내에 잔류세입자를 위한 임시거주시설을 허용한다면, 테니스장부지(같은 구 하왕십리동 1038-133번지 일대)보다는 공원예정부지(같은 구 금호동1가 165-41번지 일대)를 한시적 임시거주시설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국민주택특별공급입주권인정(94고충1213, 1995.5.23.)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최영선의 서울특별시건립아파트 입주권 신청전 명의변경신청에 대하여 1993.12.29.자 최영선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취소처분을 취소하고 최영선은 무주택세대주로 인정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계획시정(94고충2880, 1995.5.23.)

- 전라남도 순천시장은 순천시 조례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된 홍성남의 토지 □순천시 조례동 509-4번지□에 대한 환지계획을 작성하면서, 면적감보율을 공부상 지목 도로로 적용한 것을 현실이용 지목 답으로 변경 적용하여 환지계획을 재작성하도록 시정권고하였다.

ㅇ 공업단지편입지역주민 조속이주(94고충2945, 1995.5.23.)

- 한국수자원공사장 및 건설교통부장관은 여천국가공업단지확장계획에 의하여 동 공단에 추가편입된 전라남도 여천시 화치동 지역주민에 대하여 1998년도까지 이주단지로 이주할 수 있도록 1997.6.30.까지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997년말까지 완료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하천점용료부과취소(94고충1008, 1995.7.11.)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 3가 1-5가 118앞 성북천상 성북상가아파트부지에 대하여 1979년부터 1986년까지 부과한 하천점용료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로편입사유지반환(94고충1611, 1995.7.11.)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청장은 박인석 소유 토지인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261-3번지 대지 168□중 도로로 사용중인 77□를 원상복구하여 박인석에게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적출물소각장 신축허가(94고충3224, 1995.7.11.)

- 강원도 원주시장은 원주시장이 1994.10.25. 농지전용허가한 탁명수 소유의 상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361번지 답 2,370□중 152□ 지상에 적출물 소각장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주택개량재개발시행 시행인가조건 일부시정(95고충891, 1995.7.11.)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성동구 옥수 제8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인가에 붙인 □사유지, 국공유지가 혼존한 잔여구간(옥수동170-3번지부터 99번지까지 인접)은 재개발사업구역에 포함, 구역변경하여 도로개설후 기부채납할 것□이라는 인가조건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공원)해제(94고충377·522, 1995.7.18.)

- 광주광역시장은 1975.2.18. 건설부고시 제24호에 의해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된 김광순외 1인 소유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 893-2 전 2,402□와 박양례 소유의 같은 구 소촌동 100-2 전 9,309□에 대하여 1996.12.31.까지 보상할 것과 위 기간내 그 보상이 불가능하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이농비 지급(94고충826, 1995.7.18.)

- 경상남도 창원시장은 이학진의 처 소유의 경상남도 창원시 남산동 127번지 답 1,253□가 대방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됨에 따른 보상금지급과 별도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 규정의 이농비를 위 사업인가일을 기준으로 세대주 직업에 관계없이 조속히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주택건설사전결정신청승인(95고충568, 1995.7.18.)

- 경기도 용인군수는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산100-1외 37필지 부지상의 1994.12.29. (주)동성외 10개업체의 주택건설사전결정신청에 대한 불가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승인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위법건축물철거관련 이의신청(95고충147, 1995.8.8.)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마포구청장이 1994.3.21. 행정대집행 실시하였으나, 철거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75-73 지상건축물의 건축법 위반부분인 2층 면적증가 4.2□에 대하여 철거하고, 노출된 지하층을 성토하도록 조치하는 외에 32□~42□ 이격거리 미달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추가로 시정권고하였다.

ㅇ 아파트 사용검사(95고충1371, 1995.8.8.)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1993.6.9. (주)완성주택에게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산27-4 지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할 때 부가한 신청부지와 접한 북측에 6m도로를 신설하여 포장한(하수도공사 등 포함)후 강북구에 기부채납토록 한 승인조건은 이를 취소하고, (주)완성주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용검사를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로편입토지 조속보상(94고충1079, 1995.8.16.)

-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청장은 1987.7.25. 경상남도고시 제160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고시된 최현구외 13인 소유인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선암동 181-67 소재의 임야 389□에 대하여 1998년까지 보상하고, 동 기간내에 보상이 불가능하면 동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공원녹지해제(94고충2107, 1995.8.16.)

- 충청북도 충주시장은 1976.3.27. 건설부고시 제137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고시된 김태희 소유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동 34-1 소재의 과수원 13,809□에 대하여 2000년까지 보상하고 동 기간내에 보상이 불가능하면 동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로편입토지조속보상(94고충2200, 1995.8.16.)

-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1968.5.27. 건설부고시 제325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고시된 양대은 소유인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5동 580-2의 대지 120□에 대하여 1996년까지 보상하고 동 기간내에 보상이 불가능하면 동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95고충1849, 1995.8.22.)

-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주)한미자동차학원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188번지외 17필지 도합 면적 16,561□의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한 1995.3.10.자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동 행위를 허가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해제(94고충2254, 1995.8.22.)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은 1977.1.4.자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호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고시된 박판권 소유 대지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300-10 소재의 56□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로편입토지보상(94고충1947, 1995.8.29.)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동작구청장이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강충국 소유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616-60의 대지 39□에 대하여 1996.12.31.까지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로편입토지 조속보상(94고충2643, 1995.8.29.)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용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소도로 개설에 편입된 위 용전동 197-14외 1필지 도로 147□ 신창국 소유 토지에 대하여 1996.6.30.까지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로편입토지보상(94고충2827, 1995.8.29.)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이상옥의 토지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870-6외 1필지에 대하여 이상옥에게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학교용지)해제(94고충3050, 1995.8.29.)

- 서울특별시장은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103-1 일대 구선덕학원부지중 학교용지로 꼭 필요한 약 5,000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학교용지지정에서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하천편입토지 조속보상(94고충3404, 1995.8.29.)

- 전라북도지사는 전라북도지사가 1979년에 시행한 소양천개수공사에 편입된 소범석의 토지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268-1외 3필지에 대하여 소범석에게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아파트 사용검사(95고충486, 1995.8.29.)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1992.6.26. 총무처직장주택조합외 11개조합에게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2가 4외 1필지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면서 부가한 □우암길에서 신청토지경계간 8m 도로 폭 미달부분은 신청토지에서 폭 8m의 도로가 되도록 확보하여 도로개설·포장하고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토지(명륜동2가 4-5, 7, 13)는 분할후 주변 포장과 동일하게 포장하여 기부채납토록 한 승인조건은 이를 취소하고, 총무처직장주택조합외 11개조합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용검사를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취소 및 기납부액 환급(94고충1212, 1995.9.5.)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1992.8.31. 전춘생에게 1992년도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412-1 대 641□를 합산하여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고 1992.12.28. 기납부한 부담금 3,665,540원을 환급함과 동시에 동 금액에 대한 법정가산금을 전춘생에게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택지소유초과부담금 면제 등(94고충3365, 1995.9.10.)

-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부산아동병원에게 부과한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18-1외 4필지에 대한 택지소유초과부담금을 취소하고 공익법인 및 부과기준일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재조정 부과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구역 주택건축허가(94고충2433, 1995.9.12.)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평창주택단지조성사업지구내 산복도로위에 있는 김이곤외 21인의 택지중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서를 1994.4.26.에 반려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562-69, 1994.6.11.에 반려한 같은 동 562-68, 1993.12.22.에 반려한 같은 동 562-67, 1993.10.22.에 반려한 같은 동 562-79, 1991.4.19.에 반려한 같은 동 473-6, 1994.7.2.에 반려한 같은 동 473-11 이상 6개 필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하도록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공원)해제(94고충763·95고충914, 1995.9.12.)

- 서울특별시장은 1977.7.9. 건설부고시 제139호에 의해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고시된 김민자 소유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782 임야 1,045□에 대하여 1998.12.31.까지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유원지)해제(94고충1003·1573, 1995.9.12.)

- 광주광역시장은 형남정외 1인 소유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산수동 일대 토지에 1976.4.26. 건설부고시 제56호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지정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새로이 결정되는 경우 형남정외 1인과 신 사업시행자간 적극적인 중재·조정을 통해 형남정외 1인이 입은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형남정외 1인과 사업시행자간의 중재·조정이 성립하지 못한 경우 광주광역시장은 형남정외 1인 소유 토지를 다른 도시계획사업에 우선하여 1997.12.31.까지 보상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유원지)를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도로)해제(94고충1167, 1995.9.12.)

- 대전광역시장은 1969.2.10. 건설부고시 제116호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박영화 소유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77-44 대 162□에 대하여 1997.12.31.까지 보상할 것과 동 기간내에 보상이 불가능하면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로편입용지보상(94고충1454, 1995.9.12.)

- 경기도 안성군수는 현재 사실상 도로로 사용중인 이옥환 소유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창전리 82-2 대 59□를 조속히 매수하여 이옥환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도로사용토지보상(94고충1487, 1995.9.12.)

- 전라북도 전주시장은 1972.2.16. 전라북도고시 제111호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김남수 소유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 236-84 대 413□에 대하여 1996.12.31.까지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용도지역변경요청(94고충2167, 1995.9.12.)

- 경기도 하남시장은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191-3 동촌연립주택토지를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건축허가(94고충2408, 1995.9.12.)

- 경기도 동두천시장은 1994.7.5.자 김건이의 경기도 동두천시 탑동 329외 1필지상의 숙박시설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사적보존지구해제(94고충1334, 1995.9.19.)

- 문화재관리국장은 사적보존지구로 지정된 이용원 토지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653-2에 대한 연차별 문화재발굴계획을 1996.12.31.까지 수립하여 5년이내에 집행하고 이용원에게 동 발굴계획을 통보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조속집행(94고충2334, 1995.9.19.)

- 충청남도 천안시장은 1987.6.12.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현재까지 미집행상태인 충청남도 천안시 원성동 230-35 허동수 소유 토지에 관하여 1996.12.31.까지 공사를 집행하도록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로편입체불용지보상(94고충2387, 1995.9.19.)

- 경상남도 합천군수는 지방도 1089호선 대병-가회간 도로 확·포장공사구간에 편입되어 있는 이인제외 14인 소유의 체불용지에 대하여 소유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공원)해제(94고충484, 1995.9.26.)

- 충청북도 충주시장은 1968.3.10. 건설부고시 제482호에 의해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된 신길순 소유 충북 충주시 교현동 569, 639, 640-9 임야 2,000평에 대하여 1998.12.31.까지 보상할 것과 동 기간내에 보상이 불가능하면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등)해제(94고충856, 1995.9.26.)

- 경상북도 포항시장은 1984.3.21. 경상북도고시 제55호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김정자 소유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홍해읍 마산리 134-2, 132-5, 134-5, 132-4, 133-2번지(약465평)에 대한 도시계획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공원)해제(94고충1190, 1995.9.26.)

- 서울특별시장은 1977.7.9. 건설부고시 제138호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된 박민수 소유의 서울특별시 관악수 신림동 산 124-7 임야 364□, 같은 동 산124-14 임야 145□, 같은 동 산 124-16 임야 245□, 같은 동 산124-17 임야 245□, 같은 동 산124-26 임야 241□, 같은 동 산124-27 임야 241□, 같은 동 산124-33 임야 238□, 같은 동 산124-34 임야 238□, 같은 동 산124-43 임야 238□, 같은 동 산124-44 임야 238□에 대하여 1998.12.31.까지 보상할 것과 동 기간내에 보상이 불가능하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편입잔여지 조속보상(94고충1280, 1995.9.26.)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강정분에게 도시계획편입 잔여지인 강정분 소유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370-3번지(대지 57□)와 동 370-11번지(대지 10□)에 대하여 1996년까지 보상을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임대주택입주자격부여(94고충1825, 1995.9.26.)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는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세입자로 거주한 바 있는 이우익과 윤기상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도록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 환원(94고충2395, 1995.9.26.)

- 인천광역시장은 김우석외 1인의 신청토지와 그 주변지역중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환원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아파트하자보수 등(94고충2995, 1995.9.26.)

-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장이 1990.6.29. 신청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사장과 체결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사업대행계약서중 제8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하고, 강남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2 대치2단지 아파트의 하자발생여부를 조사하고 하자로 판명된 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그 보수를 명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아울러 강남구청장은 위 아파트 주변에 영업하고 있는 포장마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사업(도로)해제(94고충1247, 1995.10.2.)

- 충청북도 보은군수는 윤용중에게 1974.5.21. 건설부고시 제121호의 도시계획시설(소방도로)에 편입되어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65-5호 대지 중 54평(179□)에 대하여 2000.12.31.까지 보상을 실시하고 동 기간내에 보상이 불가능하면 동 도시계획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공원)해제(94고충965, 1995.10.4.)

- 광주광역시장은 1967.2.20. 건설부고시 제144호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시근리공원)로 지정된 조재관외 2인의 소유 토지인 광주광역시 서구 주월동 산198(임), 1131-9(전), 1131-11(전), 1131-12(전), 1131-14(전), 1131-15(전), 1131-16(전), 1021-3(전), 1021-10(전), 1021-12(전), 1021-14(전), 1021-15(전), 1021-16(전), 1021-17(전), 1021-18(전), 1021-19(전), 1021-20(전) 도합 17필지(합계 9,318평)에 대하여 2000.12.31.까지 보상하고 동 기간내에 보상이 불가능하면 동 도시계획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무단토석 및 임목훼손 보상(94고충1936, 1995.10.4.)

- 농어촌진흥공사는 김만중 소유의 경기도 옹진군 대부면 선감리 산158번지 임야 3,309□에 대하여 동 토지의 정착물(토석 및 임목)을 포함하여 보상하고, 협의 및 재결 등에 의한 수용이 있기 전에 토석채취 및 임목훼손한 부분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도로)해제(94고충2508, 1995.10.4.)

- 경상남도 울산시장은 1970.3.30. 건설부고시 제150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채환석의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을 1997.12.31.까지 완료하고 동 기간내에 보상이 불가능하면 동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공원)해제(94고충1100, 1995.10.10.)

- 서울특별시장은 공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산1-445번지 4,341□를 공원용지에서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공원)해제(94고충1535, 1995.10.10.)

- 전라남도 곡성군수는 1985.9.16. 건설부고시 제407호에 의해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고시된 박병식 소유의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717-1 전 1,904□에 대하여 2000.6.30.까지 보상할 것과 동 기간내에 보상이 불가능하면 동 도시계획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공원 등)해제(94고충2396, 1995.10.10.)

- 서울특별시장은 1971.8.6.자 건설부고시 제465호로 도시계획시설(자연녹지 및 공원)로 지정고시된 주용한 소유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산159번지 17,157□에 대하여 2000.12.31.까지 보상하고 동 기간내에 보상이 불가능하면 동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택지개발사업지구 이주대책 시정(94고충2472, 1995.10.10.)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는 서울특별시 월계3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무허가건물 거주자중 1982.4.18. 이전 무허가건물 거주자로 항측판독에 확인된 자와 보상협의에 불응한 자에게도 무러가건물대장에 등재된 자 및 보상협의에 응한 자와 동일한 면적의 아파트분양 입주권을 부여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로편입토지 적정보상(94고충3093, 1995.10.10.)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334-17 도로 390□, 같은 곳 334-22 도로 816□, 같은 곳 334-30 도로 607□ 토지에 대하여 2000.12.31.까지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 경정(94고충3462, 1995.10.10.)

-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북동 302 대 269.3□에 대한 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전문감정평가법인에게 재평가 의뢰하여 평가된 금액으로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로잔여지수용 및 접도구역해제(94고충1371, 1995.10.17.)

- 한국도로공사는 하종한의 경남 합천군 가야면 청현리 328-6 답 308□를 잔여지로서 수용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도로)해제(94고충1762, 1995.10.17.)

- 경상북도 안동시장은 1968.12.27. 경상북도고시 제185호로 결정고지한 안동남문교회 소유 교회부지인 경상북도 안동시 남문동 228-18 및 같은 동 222-4 153□(폭 6m, 길이 약26m)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을 1997.12.31.까지 보상하고, 동 기간내에 보상이 불가능하면 동 도시계획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폐천부지매각(94고충2392, 1995.10.17.)

- 경상북도 경주시장은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폐천대상 하천부지내에 이종태가 점유하고 있는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1288-284의 하천부지 357□를 이종태에게 매각절차를 취하도록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도로)보상(94고충2618, 1995.10.17.)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1979.9.10. 서울특별시고시 제398호로 도시계획시설(소로) 결정 및 지적승인한 서대문구 홍재동 124-2의 대지 195□를 1996.12.31.까지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로편입토지보상(94고충2803, 1995.10.17.)

- 경기도 양주군수는 도로로 사용중인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어둔리 436-9. 118□와 같은 곳 36-10. 4□ 및 437-4. 95□의 토지에 대하여 김의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개별공시지가 상향조정 및 건축허가취소피해구제(94고충2939, 1995.10.17.)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1993.1.19. 건축허가한 변재용 소유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 3가 216-1외 1필지에 대하여 착공연기기간중인 1994.3.30. 도시계획(철도)를 결정·고시함으로써 착공이 불가능하게 되어 발생된 설계비 등 직접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여 위 도시계획사업 편입토지 등의 보상과 같이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소하천직강공사 편입토지와 종전하천부지 교환(94고충2965, 1995.10.17.)

- 경기도 군포시장은 소하천 직강공사에 편입된 경기도 군포시 속달동 343-1외 10필지 1,803□와 국유지인 같은 곳 446-1외 1필지 1,804□ 폐천부지에 대하여 홍사원외 1인과 상호교환절차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로편입교회건물 적정보상 등(94고충3381, 1995.10.17.)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노원구청장이 시행한 동부고속화도로공사에 편입된 김기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1동 1146-5 소재 교회건물에 대하여 이사비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로편입토지보상(95고충202, 1995.10.24.)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도로에 편입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외동 377-2(도로 192□)와 같은 동 156-2(도로 245□), 같은 동 159-3(도로 36□), 같은 동 140-2(도로 217□), 같은 동 138-1(도로 23□), 같은 동 136-2(도로 3□) 등 6필지에 대하여 2000.12.30.까지 권호준에게(1/2지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도로) 조속보상(95고충1141, 1995.10.24.)

- 부산광역시장은 부산진구 전포로-하마정간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될 신청인들의 토지 등에 대하여 2000.12.30.까지 보상을 완료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로편입잔여지매수(95고충1335, 1995.10.24.)

- 경기도 광명시장은 광명동 226번지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손복순의 잔여토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226-13 잡종지 35□에 대하여 조속 확대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로편입토지 영농보상(95고충1658, 1995.10.24.)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은 대전남부순환도로공사에 편입된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222-8외 2필지의 박찬동의 경작 과수원에 대하여 박찬동에게 영농보상비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로편입지보상(94고충1799, 1995.10.31.)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서구청장이 1972.3.29. 도로로 지목변경하여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김문규외 5인 소유의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90-28번지 59평에 대하여 공시지가로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지목변경 및 건축물 사용검사(94고충2240, 1995.10.31.)

- 전라남도 목포시장은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2동 1133-2와 같은 동 1133-15 도로를 대지로 지목변경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공원)해제(94고충2558, 1995.10.31.)

- 서울특별시장은 1971.8.6. 건설부고시 제465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고시한 관악구 신림동 산90-1의 대지 16,957□에 대한 중·장기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동 대지에 대하여 2000.12.30.까지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도로)해제(94고충2835, 1995.10.31.)

- 경상남도 사천시장은 1966.10.28. 지정고시한 도로(소로2류1호선)에 편입된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243-2의 토지에 대해 1999.12.30.까지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일조권완화규정 적용대상여부 확인(94고충110, 1995.10.31.)

- 건설교통부장관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김영성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772-11 대지가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조권완화 적용대상이므로 일조권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공원)해제(95고충191, 1995.10.31.)

- 경기도 고양시장은 1971.9.27. 건설부고시 제570호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고시한 (주)성진에너지 소유 경기도 고양시 토당동 5-20의 1,722□에 대하여 1998.12.30.까지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하천제방편입토지보상(95고충2052, 1995.10.31.)

- 경기도 가평군수는 준용하천 가평천의 제방에 편입되어 있는 김명수의 토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391-2 등 2필지에 대하여 조속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로공사노선변경 및 건축물 사용검사(95고충2446, 1995.10.31.)

- 경기도 광주군수는 광주군 오포면 신현리 709-13번지 및 710-4번지 2필지상의 토지에 1994.10.15. 건축허가한 건물에 대하여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아파트이중당첨자적용시정(94고충3026, 1995.11.7.)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주택은행에 전산입력된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80-3 (주)한진중공업 근로자복지아파트 당첨자명단에서 박지영을 삭제하고 대한주택공사사장은 1994.6.22. 박지영에게 통보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주공아파트분양계약해제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로편입잔여토지보상(94고충3066, 1995.11.7.)

- 한국도로공사는 한국도로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서성복 소유 경기도 이천군 부발읍 신하리 561-7, 744-3번지 잔여토지 1,840□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개별토지가격재조정(94고충3215, 1995.11.7.)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안영신 소유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398-8 토지에 대한 1990년도 개별토지가격을 재산정하여 안영신에게 통보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보상금상향조정지급(94고충3295, 1995.11.7.)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임정애 소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326-1 대 43□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제7항에 의한 미불보상금 평가방법에 의해 재평가를 실시하여 임정애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로편입토지 조속보상(94고충3327, 1995.11.7.)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후 사실상 공공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443-47 도로 754□ 토지에 대하여 1998.12.31.까지 보상을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도로)해제(94고충3507, 1995.11.7.)

-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1984.4.23. 부산광역시고시 제111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한 류지연외 1인 소유의 동래구 온천동 758-2, 758-5, 758-7, 754-2, 758-1, 765-2, 1773-5 등 총 7필지 6,513□에 대하여 2000.12.31.까지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하천편입토지 조속보상(95고충533, 1995.11.7.)

- 충청북도지사는 전재경에게 □마로삼가천제방공사□로 인하여 하천 및 제방에 편입된 별지목록 기재(토지)에 대하여 2000.12.31.까지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택지개발사업편입 잔여과수보상 등(95고충750, 1995.11.7.)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는 월계5지구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잔여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663(전, 585□) 박만길의 임차토지에 남아있는 영농이 불가능한 미보상 배나무 127주에 대하여 박만길에게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로편입토지보상 등(95고충989, 1995.11.7.)

- 경기도 광주군수는 장지~삼리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편입된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중대리 46~2외 6필지에 대하여 온양정씨 운계공파종중에게 보상을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로확장공사편입토지 적정보상(94고충2022, 1995.11.14.)

- 경상북도 청도군수는 1979년 청도군 소도읍가꾸기 사업시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유한경의 토지 청도읍 고수동 478-51번지 토지 79□에 대하여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불법건축허가 시정 등(94고충3475, 1995.11.14.)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2동 464-31 지상 불법건축물을 추인, 건축허가를 해주어 위법부분이 철거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시정조치(철거 등)할 것을 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해제(94고충2503, 1995.11.21.)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은 1972.12.8. 건설부고시 제524호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도로)중 정수만 소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251번지 토지에 대하여 조속히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개별공시지가 소급조정 시정(95고충64, 1995.11.21.)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이홍주의 토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산45 임야 9,818□에 대하여 직권으로 경정한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51,000원/□)를 취소하고 적정가격으로 하향재조정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개별공시지가 재조정(95고충1921, 1995.11.21.)

- 충청남도 청주시장은 연희경의 토지 충청북도 청주시 홍덕구 산남동 산28-82에 대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26,000원/□에서 44,000원/□로 상향조정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 조속시행 또는 해제(94고충3003, 1995.11.28.)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1974.5.11. 서울특별시고시 제60호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강종한의 소유토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591-24번지(192□)에 대하여 1998.12.31.까지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공원녹지 지정해제 등(94고충3168, 1995.11.28.)

- 서울특별시장은 1977.7.9. 건설부고시 제138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이상석의 소유 토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46외 3필지(2,586□)에 대하여 2000.12.31.까지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도로 조속시행 등(94고충3239, 1995.11.28.)

- 전라남도 순천시장은 1978.5.15. 전라남도고시 제80호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서태석 소유 토지 전라남도 순천시 동의동 188-6번지에 대하여 1997.12.31.까지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신도시개발지역 편입 등(94고충3258, 1995.11.28.)

-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부고시 제71호(1992.3.11.)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안산신도시2단계개발사업에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216번지 일대 75개동의 가옥을 편입하여 시행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도로 조속시행 등(94고충3281, 1995.11.28.)

-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1972.5.30. 부산광역시고시 제158호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김범수의 소유토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662-4번지에 대하여 1997.12.31.까지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95고충774, 1995.11.28.)

- 충청남도지사는 1995.4.12. 도시계획변경(재정비)시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한 김창원외 3인의 소유토지인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신안리 244-7번지외 23필지에 대하여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로편입토지보상(95고충285, 1995.11.28.)

- 전라남도 해남군수는 최학곤외 1인에게 해남읍 북부순환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304-2 도로 134□, 같은 곳 307-2 도로 26□에 대하여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과오납금반환(95고충1120, 1995.11.28.)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1992.8.31. 이영자에 대하여 부과고지한 1992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345,870원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로편입토지보상(95고충1123, 1995.11.28.)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보상되지 아니한 채 노선버스가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산17-6(임야, 321□)에 대하여 1996.12.31.까지 이순근외 3인에게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로편입토지 적정보상(95고충2992, 1995.11.28.)

- 전라북도 익산시장은 전라북도 익산시 반석교회앞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신원순의 토지 익산시 영등동 535-50외 4필지에 대하여 기존도로로 감가평가한 조치를 취소하고 정상평가로 재평가하여 신원순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과오납환급(95고충3235, 1995.12.1.)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49-4외 3필지에 대하여 호진환에게 한 1994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활용대책 등(94고충2900, 1995.12.5.)

- 부산광역시장은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한 후 농지로 조성한 박인식 소유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2006-1, 2006-2, 2005, 2007 등 4필지 13,562□에 대하여 경작이 가능하도록 재복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공시지가조정(94고충1302, 1995.12.11.)

- 경상남도 양산군수는 경상남도 양산군 하북면 지산리 산2-1외 6필지의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재심의결정하고, 김동준에게 통보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택지개발지구내 임차농보상(95고충323, 1995.12.12.)

- 대한주택공사 능곡사업단장은 고양능곡택지개발지구내인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 387 및 405번지에서 실제 경작한 사실이 있는 한상준외 1인에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제5항 소정의 영농보상금수령권이 있는 임차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동장 등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조속히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 등(94고충350, 1995.12.12.)

- 광주광역시장은 1939.10.31. 건설부고시 제114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고시한 신인휴외 40인 소유의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 어린이공원부지 3,000□에 대하여 1998.12.30.까지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로점용토지보상 등(95고충2080, 1995.12.12.)

- 충청남도 당진군수는 1986.2.5. 충청남도고시 제13호에 의거 도시계획(도로) 결정된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291-20번지 임야 2,336□중 도로에 편입된 이신우 소유 토지 319□에 대하여 1996.12.31.까지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95고충3204, 1995.12.12.)

- 경기도 시흥시장은 시흥시장이 1995.9.27. 박종진외 1인의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시설) 실시계획인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로편입토지 보상 등(95고충3251, 1995.12.12.)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도시계획도로로 사용중인 이재수의 토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405에 대하여 1998.12.30.까지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로편입토지보상(95고충3447, 1995.12.12.)

- 전라북도 부안군수는 동서관통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편입된 신인식의 토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61-6에 대하여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로편입잔여지 매입보상 등(95고충3636, 1995.12.12.)

- 경상남도 울산시장은 학성동 소방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고 남은 박상린의 잔여토지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학성동 101-2 및 같은 곳 101에 대하여 확대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도로 개설일정 제시(94고충644, 1995.12.19.)

-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은 1975.2.18.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고시(건설부고시 제24호)된 조현욱 소유의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2동 89-22의 토지(723□)에 대하여 1997.12.31.까지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이주자 택지공급(94고충3425, 1995.12.19.)

- 한국토지개발공사는 분당지구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이주자 택지를 박선희에게 공급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시계획편입토지보상 등(95고충194, 1995.12.19.)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1966.2.5. 건설부고시 제2081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된 손진원의 소유 토지에 대하여 2000.12.31.까지 보상하고, 동 기간내에 보상이 불가능하면 동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재건축사업계획승인(95고충2648, 1995.12.19.)

-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풍납2동제1지구재건축조합에게 한 1995.7.7.자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3) 재정·세무·내무

ㅇ 부당한 자동차세 시정(94고충1024, 1995.4.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조영권이 1989.2.16. 폐차한 서울4가7237호 포니차량에 대한 1987년 2기분에서 1988년 4기분에 이르는 자동차세 도합 587,790원의 체납처분과 1989년 1기분에서 1990년 4기분에 이르는 자동차세 도합 569,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이를 원인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1994.2.18. 행한 조영권 소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총정로3가 189-8 미동아파트 301호의 부동산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자동차세부과시정(94고충2718, 1995.4.4.)

-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이형주에게 1990.5.4. 폐차한 서울4구7970호 로얄프린스차량에 대해 한 1990년 2기분에서 1994년 4기분에 이르는 자동차세 2,943,620원과 1991년 정기분에서 1995년 정기분에 이르는 면허세 189,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도난차량자동차세부과시정(94고충1906, 1995.4.25.)

-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서울7나1059호 포니픽업 차량에 관하여 김길용에게 과세한 1985년에서 1994년 2기분에 이르는 자동차세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양도소득세 등 환급(94고충2932, 1995.5.2.)

- 서울특별시 서부세무서장은 1990.5.13. 이준행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6-4. 대 450□와 같은 번지의 대 812.2□의 1989.7.7. 양도에 관하여 자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그 과오납된 양도소득세액을 환급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지목변경(94고충3468, 1995.8.22.)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동 1-13. 도로 9.3□와 같은 동 1-8. 도로 29.8□중 별지 2 도면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ㄱ□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지적공부상 지목을 □대□로 직권으로 정리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관세 등 부과처분취소(94고충2971, 1995.8.29.)

- 인천세관장은 박상욱에게 1990.5.3. 결정고지한 관세 8,248,340원 및 동 방위세 1,031,040원, 부가가치세 4,949,000원 합계 14,228,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토지초과이득세부과취소(95고충82, 1995.8.29.)

- 동수원세무서장은 1993.7.10. 김현태에게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 44,783,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토지대장등재사항정정(95고충58, 1995.10.31.)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3-8. 대 819.7□에 관한 토지대장의 비고란에 □구획 443.1-777(84.3.9.) 환지확정처분정정체비지□라고 등재한 것을 삭제하고 소유권란에 이두만을 소유자로 등재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4) 통상·산업

ㅇ 주유소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94고충3188, 1995..5.2.)

- 경상북도 영주시장은 1994.10.18. 영주시 단산면 옥대리 173-2. 173-5, 173-6번지 소재 신청외 박찬정에게 행한 주유소허가와 1994.10.12. 영주시 단산면 옥대리 155-3번지 소재 최창열에게 행한 주유소허가신청 반려처분에 대해 각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철탑이전 등(95고충580, 1995.11.7.)

- 한국전력공사는 안기인 소유의 경기도 고양시 원당동 241-1, 241-2, 241-4번지 토지상 공간을 통과하는 송전선로의 선하지에 대하여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광업권 보상(94고충64, 1995.11.21.)

- 전라북도지사는 전라북도 전주시 효자동 소재 임채주 소유 등록 제52743호, 제61300호 광업권중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5) 교통·정보통신

ㅇ 자동차등록말소 등(95고충775, 1995.6.13.)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은 박신강 소유의 서울3나6237 포니 승용차량의 폐차에 따른 말소등록접수일인 1987.8.4.이후 부과한 자동차세(각반기분 56,250원:1987년도 6월분~1990년도 12월분, 각분기분 49,520원:1991년도 3월분~1994년도 12월분) 및 교육세(각반기분 16,870원:1987년도 6월분~1990년도 12월분, 각분기분 14,850원:1991년도 3월분~1994년도 12월분)의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철도벽방음벽설치(94고충3487, 1995.7.18.)

- 서울지방철도청장은 경의선철도 서울~신촌간 서울기점 733m지점에서 1,123m지점까지의 건널목을 제외한 390m구간의 서쪽편 민가와의 경계에 무단점유중인 철도부지의 반환 등 동 민가의 주민들이 방음벽설치공사에 협조할 때에는 방음벽을 설치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폐차 및 자동차말소등록신고 처리 등(95고충1535, 1995.8.29.)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청장은 김용철의 자동차(경기1너7835호)에 부과한 1989년부터 1995년까지의 자동차세 및 면허세 금 3,283,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동 2359-2번지 김용철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자동차등록말소(95고충773, 1995.11.21.)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황덕주에게 1982년형 포니2 승용차 서울4마 7049호의 폐차일이후 고지한 자동차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동 자동차에 대한 등록말소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역광장시설계획 조속시행 또는 취소(95고충819, 1995.11.21.)

- 서울특별시장은 1982.3.11. 건설부고시 제94호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부지(6,680□)중 잔여지 3,933□에 대하여 1996.10.31.까지 도시계획사업을 집행하고, 이를 집행하지 않을 때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6) 민·형사·법무

ㅇ 전공상인정(95고충116, 1995.5.2.)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박근성이 전투경찰순경으로 복무시 격무로 인해 발병한 다발성경화증에 대하여 전투경찰대설치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공상처리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자동차사용정지처분시정(95고충1344, 1995.7.11.)

- 서울북부경찰서장은 서울북부경찰서장이 1995.4.25. 김옥진에 대하여 한 서울4루 6234호 소나타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사용정지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시위구속자사면 등(94고충2697, 1995.10.17.)

- 경기도 화성군수, 옹진군수, 총청남도 당진군수, 인천지방해운항만청 평택출장소장, 평택경찰서장은 (주)남양광업, (주)근기, (주)서해개발, (주)한일개발 등 4개 해사업체에 대하여 허가조건 등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시정권고하였다.

ㅇ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95고충1804, 1995.10.30.)

- 경기도지사, 서울츨입국관리소장은 김신덕외 3인의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도록 신청을 받아줄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7) 국방·보훈·외무

ㅇ 방위병복무중사망자 순직인정(95고충111, 1995.6.13.)

- 육군참모총장은 이해중의 자 이국진이 사망에 대한 1994.8.30. 일반사망처분을 취소하고, 순직으로 인정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독립유공자 포상(95고충51, 1995.7.4.)

- 국가보훈처장은 차성욱의 선친 차명기선생의 독립운동 활동공적에 대하여 거증자료미비와 일부 문헌상 차철선생과 동일인 관계의 객관적 확인미비로 포상을 보류한 바, 차명기선생이 20여년동안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명을 변경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 해외독립운동가들의 활동자료 확인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전자료가 없으므로, 차성욱이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시 제출한 자료들에 대하여 재심사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군사시설치피해대책 등(95고충727, 1995.8.29.)

- 육군제7376부대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2동 산2-1번지 일대의 토지에 대한 군사시설 경계철조망 설치공사를 조민부외 61명과의 합의에 의하거나 적법절차에 의거 토지를 인도받을 때까지 중지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축사신축허용(95고충1253, 1995.8.29.)

- 보병제72사단장은 김현기가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장에게 신고한 축사신축목적의 농지전용신고 수리과정에서 군사부동의한 처분(95.2.9.)을 시정하여 재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동의하여 줄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6.25참전 실종자전사처리(95고충558, 1995.10.4.)

- 육군참모총장은 6.25참전중 실종된 허정순의 부 김진항에 대한 1994.3.31. 사망처분을 취소하고, 전사로 인정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전공상확인(95고충283, 1995.10.31.)

- 육군참모총장은 마순상의 전공상이확인신청(접수번호:94-706)에 대한 비공상결정(1994.8.31.)을 취소하고, 마순상이 상이(1. 다발성파편창흔, 2. 두뇌외상성증후군, 3. 우측이부난청 및 이명증)를 공상으로 인정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8) 교육·문화체육·인사·행정

ㅇ 학교시설잔여토지결정해제(94고충3074, 1995.5.2.)

- 경기도안양교육청교육장은 1982.6.27.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 812-2의 15필지 16,270□ 토지중 1986.3.1. 개교한 대안여자중학교 부지에서 제외된 문병권 소유의 같은 동 824-3. 답 3,255□에 대하여 1995.12.31.까지 매입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문화재보호구역 일부해제(94고충2710, 1995.5.9.)

- 문화재관리국장은 천연기념물 제154호인 함양상림의 보호구역내에 소재한 김서곤 소유의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15 등 2필지 2,410□상의 주거지역에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동 문화재보존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문화재보호구역 현상변경을 허가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학교 환경정화 재심의(95고충185, 1995.5.30.)

- 대구광역시서부교육청교육장은 대구광역시서부교육청교육장이 1994.12.7.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3동 1289-33 소재 건물내에 차병삼이 무도학원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제4호에서 규정한 학교환경정화구역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하여 한 심의를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재심의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속셈학원 명의변경 허가(95고충1011, 1995.8.29.)

-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교육장은 1995.3.31. 김영현이 신청한 학원설립자 및 명칭변경과 시설며의 변경 등록신청중 설립자 명의변경에 대하여 인접한 장소에 불법유해업소가 존재한다는 사유로 반려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3항에 의한 학원의 변경등록에 대하여 설립등록이후 생긴 불법 유해업소가 존재하더라도 변경의 결과 정원이나 시설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하였다.

ㅇ 문화재보호구역 현상변경허가(95고충1346, 1995.9.5.)

- 문화재관리국장은 (주)현대건설의 문화재보호구역 현상변경허가신청에 대한 1994. 8. 23.자 불허가처분을 취소하고, 동 신청취지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 현상변경을 허가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학교환경정화구역내 단란주점 허용(95고충1405, 1995.10.10.)

-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교육장은 교육법 제81조각호에서 정하는 학교의 부지가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 등과 공동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사용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분리 사용되고 있다면 동 법인의 사용부지에 대하여는 학교의 부지에서 제외하고 학교환경정화구역을 설정하도록 시정권고하고,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교육장은 박희영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69-12번지 정안빌딩 지하 1층에 설치코자 하는 단란주점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재심의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9) 농림·수산분야

ㅇ  배수로신설 및 감보율적용배제(94고충2067, 1995.4.4.)

- 전라남도 고흥군수는 1993년 고흥군 풍양면 안동리 일원에 대한 문암지구경지정리사업시행으로 토지가 분할된 김재우소유 토지 위 안동리 291. 답 주변에 수로를 신설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산림전용부담금 등 부과취소(94고충3409, 1995.4.4.)

-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산1-3. 3,573□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와 관련하여 1994.12.5. 신청인에게 부과한 대체조림비 2,075,910원과 1994.12.6. 부과한 산림전용부담금 503,078,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중의료복지재단이 이미 납부한 동 금액을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토석채취허가연장(94고충3320, 1995.5.9.)

- 충청북도 제천시장은 이연광이 제출한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송한리 산20-1 지역의 토석채취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동 토석채취를 우한 공유림 대부 및 토석채취의 허가 등을 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토석채취확장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94고충2502, 1995.8.8.)

- 충청북도 제천시장은 (주)선창기업이 1994.8.5. 제출한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산79-3. 3,869□에 대한 토석채취확장허가신청 불허처분을 취소하고 동 토석채취확장허가를 기허가기간인 1998.4.30.까지 허가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ㅇ 간척사업지구편입토지적정보상(94고충2761, 1995.10.10.)

- 농림수산부장관은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으로 1991.11.16. 사업인가고시한 구역내에 포함된 토지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산30-19, 168-5를 1995.12.31.까지 토지수용재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는 위토지를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 고시구역에서 제외하도록 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나. 제도개선권고·의견표명

(1) 도시계획·건축

ㅇ 주택공급제도변경(94고충653, 821, 1995.8.8.)

- 건설부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3호 가목 단서규정중 □1세대가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제도개선하였다.

(2) 교육·문화체육·인사·행정

ㅇ 폐교부지 복지시설 등 활용(95고충614, 1995.9.12.)

- 교육부장관은 학교보건법과 동법시행령에 관하여 1. 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등) 및 동법시행령 제3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를 개정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금지된 행위 및 시설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대상 학교의 범위를 축소·조정하고, 2. 동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이전에 이미 관련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설치된 영업시설에 대하여는 동 영업관련법률에 의한 영업권이 존속하는 한 계속 영업 또는 시설을 존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3. 동법 제6조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3을 개정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과 기능 및 객관적인 심의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동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구제절차를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권고하였다.

(3) 보건·환경

ㅇ 맹인침술법제화(94고충2338, 1995.4.4.)

- 보건복지부장관은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안마사의 업무한계) 중 □그 밖의 자극요법□을 □그 밖의 자극요법(안마의 보조요법으로 3호침이내의 침시술을 포함한다. 다만, 한방진료로 오인될 수 있는 표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하였다.

(4) 재정·세무·내무

ㅇ 외화여수신규정및관세법규칙개정(94고충3122, 1995.6.20.)

- 한국은행총재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주하여 실수요자에게 납품할 목적으로 도입하는 시설재의 수입자금이 외화대출융자대상에 포함되도록 외화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중 제3조 제1항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하였다.

(5) 통상·산업

ㅇ 엑스포 광고사업 기간연장(94고충3012·174, 1995.4.11.)

- 내무부장관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을 별지(2)의 제도개선안 기재와 같이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조항을 완화하는 개정절차를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ㅇ 관상어양식업 전기요율 시정(94고충3315, 1995.9.19.)

- 한국전력공사는 관상어양식업에 농사용 전력(병)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전기공급규정시행지침 및 영업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6) 국방·보훈·외무

ㅇ 직장예비군지휘관 임기조정(95고충621, 1995.8.8.)

-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1987.9.10. 국방부지침) 제54조의 직장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을 지역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환연령과 동일한 동일하게 통일시키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하였다.

ㅇ 직장예비군중대장정년연장(95고충1616, 1995.8.8.)

-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1987.9.10. 국방부지침) 제54조의 직장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을 지역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환연령과 동일한 동일하게 통일시키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하였다.

다.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ㅇ 공상환자간병비 및 약값현실화관련 이의신청

(95고충95, 1995.7.11.)

- 원의결(94고충1194, 1994.10.18.)은 공무원연금관리동단이사장은 한윤희가 신청한 공상환자 황인섭에 대한 간병비를 간병이 시작된 1993.12.23.부터 서울위생병원 공상입원중 현재와 같은 상태의 간병이 필요한 기간까지 현재 입원중인 서울위생병원의 간호조무사의 최저호봉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을 30일로 나눈 금액을 일당으로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간병비지급과 관련하여 노동부예규 제147호제9조 □무자격자의 개호료는 간호보조원의 통상임금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노동부에서는 □이 경우 통상임금은 당해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간호보조원의 초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어, 위 기준이상으로 간병비를 지급하기는 곤란하다고 답변하였다.

-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한윤희가 신청한 공상환자 황인섭에 대한 간병비를 간병이 시작된 1993.12.23.부터 서울위생병원 공상입원중 현재와 같은 상태의 간병이 필요한 기간까지 현재 입원중인 서울위생병원의 간호조무사의 최저호봉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을 30일로 나눈 금액을 일당으로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2.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상환자 간병비 지급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통상지급하는 개호료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는 □공무상 요양승인환자 간병비 지급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하는 것으로 당초 결정을 변경하였다.